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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과 국가방향성에 관한 소고 -이념 양극화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논쟁과국가방향성에 관한 소고-이념 양극화를 중심으로-Ⅰ. 들어가면서Ⅱ. 무상복지 논쟁의 전개와 이념양극화1. 무상복지 논쟁 전개과정1-1 오세훈 시장 사퇴이전까지1-2 오세훈 시장 사퇴이후2. 이념양극화 현실-좌파와 우파Ⅲ. 역대정부 정체성과 시대정신1. 이명박 정부 이전2. 이명박 정부Ⅳ. 차기정부는 좌파?Ⅴ. 서구의 사례Ⅵ. 신자유주의와 국가모델Ⅶ. 마무리하면서Ⅰ.들어가면서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복지문제가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무상급식 문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의 대립으로 절정에 달하더니 결국 오시장의 사퇴로 끝났다. 이제 10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남겨놓고 있다.이 글은 복지논쟁을 계기로 드러난 이 사회의 양극화된 현실의 바탕에서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국민적 합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무상급식 논쟁과 주민투표는 좁게는 오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요 여와 야의 대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현실인식과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게 필자의 인식이다. 좌와 우의 대립이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립이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대립이요 갈등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첨예하게 갈라놓고 있는 이념 양극화의 현실에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양극화라는 자화상은 그 주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투영되어 재생산되고 증폭되면서 더 커진다. 언론역시 극도로 정파성에 몰입돼 있고 이념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엔 바탕에 세상과 사람, 공동체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 게 된다. 따라서 18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효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 2천명 신고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206곳 확정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 7,282명 집계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2) 오세훈 시장 사퇴이후오세훈 시장의 전격사퇴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권 정치에 도전한 안철수.박원순 열풍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을 놓고 안철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게 지지율이 나왔지만,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박원순에게 주자를 양보했다. 이는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고, 좌파 시민단체 후보로 나선 박원순은 야권 통합 단일후보 경합 끝에 민주장의 후보로 나온 박영선을 물리치고 단일후보로 확정됐다.다른 쪽에서는 우파 시민단체의 지지를 업은 이석연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낮은 지지율에 실망해 중도포기하고 만다. 결국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여권단일 후보로 확정됐고 서울시장 선거는 나경원-박원순간의 양자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양상이다.박원순의 민주당 입당 거부로 선거는 제도권 정치 즉 정당과 비제도권 정치 즉 시민정치간의 대결 양상이 됐다. 동시에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기도 하다. 제도권에서는 여당후보가 나왔지만, 제1 야파와 우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혼재돼 있는 사고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우선 보수는 분배보단 성장이 우선이다. 파이를 먼저 키운 뒤에 나누는 게 맞다는 논리다. 보수에겐 효율성이 중시되고 형평성은 나중의 가치이다. 가난은 개인 탓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선별적 복지다. 진보가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는 낭비라는 시각이다. 반면에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도와주면 힘을 얻어 사회의 생산성에 보탬이 된다고 본다.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빈부의 극심한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사회와 국가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더 세금을 거둬서라도 복지문제에 보다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사회 낙오병 구제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것이다.그래서 한쪽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고 그래서 개인이 중요한 반면에, 다른 쪽은 평등이 최고의 가치여서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 자유를 중시하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하려는 흐름은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고 세계화를 지향한다. 반면에 다른 흐름은 신자유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를 반대한다. 즉 보수는 자본의 논리에 치우쳐 있고 진보는 반자본, 노동측에 기울어 있는 것이다.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념보수.우파진보.좌파경제지향성장,효율성분배,형평성시장중시국가개입작은정부,감세큰정부,증세자유,개인평등,공동체자본,신자유주의,세계화노동,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빈곤원인개인탓국가.사회탓복지는 낭비,선별적 복지복지의 생산성자본주의사회주의현실주의적이상주의적대한민국자랑스런역사FTA 주장국가보안법폐지,남북평화협정체결,비정규직 철폐,금융자유화.FTA반대,무상의료.무상교육과거사청산 강조Ⅲ. 역대정부의 이념적 정체성과 시대정신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시대정신'이라고 한다.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지 아. 집권 시작부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정책기조로 강조하였는가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조응을 강조하여 마침내 그 결정판이 2006년 10월에 발표한 ‘비젼2030’이었다.노대통령은 특히 취임초기 복지분야 재정지출을 늘려 2년차인 2004년 복지분야 예산이 경제개발비를 추월하더니 의 2006년 시점에서 정부 총 재정지출 대비 복지분야는 27.9%, 경제개발비는 18.4%를 보였다.결국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때 복지정책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으나 많은 경제지표는 선순환 외침이 무색하도록 정체 혹은 하락의 길을 걸었다.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노대통령은 또한 반미.자주를 강조하는 언사가 두드러졌는 데, 미국에 전시작전 환수문제로 보수진영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 시대의 특성은 ‘이념’과 ‘자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2. 이명박 시대-경쟁,양극화,불평등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실패 덕분에 집권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BBK사건등 도덕성과 관련한 숱한 의혹을 받았지만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이전 두 차례의 진보정부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보수성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보수의 이념성을 표방하기보다는 중도.실용으로 국정운영 기조로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때 이념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국민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반면교사 삼아 이념성을 탈피해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이다.하지만 집권초기부터 친기업적 친시장적 정책행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고환율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는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는 등 보수정부로서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그러나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등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돼 온 탓에 목표했던 경제 성장율에는 한 벗어나 적극적 투표층으로 변화했고, 2007년 이명박대통령을 찍었던 40대도 지난 2년 반을 거치면서 다시 개혁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연도별 유권자 이념성향 조사 자료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8월엔 ‘보수에 가깝다’는 응답이 44.8%, ‘진보에 가깝다’는 응답이 47.3%였으나, 올해 9월27일 조사에선 ‘보수에 가깝다’는 응답 39.6%, ‘진보에 가깝다’는 응답 51.5%였다. 진보층과 보수층의 격차가 11.9%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보수 편향 사회'가 아니며, 국민이 변화와 개혁, 즉 진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주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공정사회 건설을 천명하는 이유도 바로 변화와 개혁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났고, 이후 한나라당 안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 사회의 심리적 진보 편향성을 반영한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는 중도층의 표심이다. 최근 ‘안풍’에서도 확인되듯이 좌나 우파의 어느 한쪽 극단을 피하고 중립적 입장을 택하는 층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갈등과 대립이 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진보,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크지만 목소리 안내고 침묵을 지키는 이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가 없다.다. 투표 때마다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고 정책 흐름을 움직이는 건 두터운 ‘중도층’이기 때문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들은 정파적 현안에서 진보·보수로 갈라지는 한국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념·계층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념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중간층에 자리 잡은 다수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념적 분위기가 ‘중도’로

사회과학| 2012.06.23| 32페이지| 1,000원|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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