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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Contents 2 관세 및 무역기구의 종류 GATT WTO UNCTAD WIPO WCO OECD CONTENTSContents 3 관세 및 무역기구의 종류 GATT WTO UNCTAD WIPO WCO OECD CONTENTSGATT !? • • 2 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 각국간 협력체제 필요성 탄생 배경 계기 : 세계무역 및 고용확대 관한 제한 ( 미국 ) 1948. 아바나헌장 채택하였음 . 그러나 정한 규정이 관세인하와 무역을 자유화 한다는 점에만 치중 . 미국 의회마저 비준거부 결과 : ITO( 국제무역기구 ) 설립 실패 연 혁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정 의 향후 20 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 특허 . 트레이드마크 , 저작권 강행 협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외국 자본의 개방 선언성격 :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 권한 : 입법 , 재정 보고서승인 , 예산 결정 , 분쟁 조정 체약국단회 의 성격 : 집행기구이자 중심기구 권한 : 총회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권한 필요 부속기구 설립 이 사 회 국지수지 위원회 관세양허 위원회 긴급수입제한 위원회 예산 . 재정 . 행정위원회 위원회 . 작업단 조 직 ∙ 두가지 측면 1 . 법적측면을 강조 : 미국 , 캐나다 , 뉴질랜드 , 홍콩 , 호주 등이 이에 속함 . GATT 주도하에 체결된 여타의 협정들이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입장 이는 GATT 상의 기관은 구속력이 있고 사법적 결론 가능 2. 외교적인 기구로 보는 관점 : GATT 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제약국들은 판결보다는 외교가 당초 GATT 의 철학이었으며 분쟁해결시 제 3 자의 의한 판결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 취함 .사 례 일본의 주세법이 동종의 물품인 증류수에 차별적 관세 부과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 미국 ,EU, 캐나다 제소 결과 : 소주와 보드카는 동종물품이며 주국은 13 개국이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 미 . 캐 . 일 . 유연 ) 의 비밀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저개발국 의견 반영하지 않음 2. 기업주도의 무역체제인 WTO 에서는 경제적 효율이 모든 다른 가치를 압도 WTO 의 문제점 5. 문제점 WTO 는 강자를 위한 도구 1. 분쟁 해결의 핵심논리는 상호보복인데 이것은 강대국이 절대적으로 유리 . 2. 세가지의 대립구도 ( 농수산물수출국과 수입국 , 선진국과 개도국 , 정부와 비정부기구 . 언제나 전자편World Trade Orgarnization 문제점 ! WTO 는 부의 격차 심화 1.93-96 년에 초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생산을 26% 늘린반면 고용을 4% 줄임 . 약소국가들이 패널에서 승소해도 패소 강대국에게 보복 힘듬 2.WTO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킴 WTO 의 문제점 5. 문제점 WTO 는 국가 주권을 위협함 1.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발전목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권리제한 2.WTO 하에서 각국이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적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불법World Trade Orgarnization 문제점 ! 저개발국의 발전 저해 1. 저개발국이 세계경제시스템에 편입시키게 노력 . WTO 체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때 사용하였던 산업정책을 저개발국에서는 못하도록 금지 . 2.WTO 는 GATT 에서 양허되었던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조항을 무력화시킴 WTO 의 문제점 5. 문제점 불공정한 분쟁절차 1. 분쟁 절차의 투명성 결여 . 패널은 무역관련 경험자일뿐 보건 . 환경 . 개발정책의 전문가가 아님 패널은 익명의 전문가에의해 운영되고 진행중에는 문헌이나 청문회는 일절 공개 하지않음 . 2.WTO 분쟁해결 기구에서 개별국가의 법률이 WTO 협정 위반으로 결정되면 국가는 법률을 변경하거나무역제제를 받아야함Contents 21 관세 및 무역기구의 종류 GATT WTO UNCTAD WIP. 이 결의는 1967 년 스톡홀롬 외교회의에서 상정 . WIPO 설립계약은 1967 7 월 14 일 체결 . 1970.4 월 26 일 발효 국제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이다 . 1974.BIRPI 의 관리업무를 인계받고 UN 전문 기관으로 인정 정 의 구 조 기 능 조약개정 약 자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연 혁 각국의 특허법 시대 WIPO 의 설립 1830 년대에 산업혁명 종료 . 이를 기점으로 하여 세계자본주의 성립 1820 년대 영국기술자의 해외유출증가 기술의 밀수 증가 무분별한 포장과 모방이 난무하기 시작 . . 결국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산업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나타남 1883 년 파리협약 성립 1883 년 결성된 파리동맹과 베른동맹 ( 저작권보호 ) 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합침 1892 년 . 지적재산권 국제협동 사무극 (BIRPI) 설치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명 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연도 1967 년 목적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협력 가입국 185 개국 본사소재지 스위스 제네바정 의 구 조 기 능 조약개정 ∙ 총 회 WIPO 최고기구 .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매 3 년 1 회씩 정기회의를 회합한다 . 사무국장 임명권한 , 조종위원회 활동 검토와 지시권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해 사무국장이 제안안 조치 . 승인 권함 ∙당사국 회의 좀더 제한된 업무를 담당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에 한정 당사국회의의 3 개년 예산 채택할 수 있는 권한 WIPO 의 비회원국 및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옵서버로 참석시킬 권한 ∙국제 사무국 사무국장이 통솔 임기 6 년 연임가능 .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음 . ∙조정 위원회 매년 1 회 통상기구의 본부에서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회합 총회의 의제안을 작성할 권한 연간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할 권한 사무국장 직위가 공석일때 후보자를 지명하거예산 . 실무기구를 마련하여 각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선 회원국과의 타협과 합의 중요Contents 45 관세 및 무역기구의 종류 GATT WTO UNCTAD WIPO WCO OECD CONTENTSWCO.. 무역 및 관세기구 .. 3 조WCO.. 1. 성 립 배 경 2. 조 직 3 . 목 적 4. 기 능 5. E T C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리기구로서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 . 조화시켜 국제무역확대를 이룩하고자 설립한 정부간 기구 성 립 배 경 의 의 WTO 의 발족으로 WTO 협정의 관세관련 기술적 문제는 모두 WCO 에서 주관함에 따라 95. 1.1 이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 배 경성 립 배 경 국제무역 제 1 선의 세관수속이 너무 복잡하거나 나라마다 크게 다르면 원활한 국제무역이 저해될 우려 배 경 따라서 20 세기 초 이후 각국의 세관수속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 1923 년에 국제연맹에서 작성된 세관수속의 간소화에 관한 국제조약은 그 최초의 성과 이러한 세관수속의 간소화 ,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 특히 구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성 립 배 경 OEEC( 구주경제협력기구 , 현재의 OECD 의 전신으로 1948 년 4 월에 발족 ) 의 전신인 구주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국 16 개국 중 13 개국이 1947 년 9 월 12 일 구주관세동맹의 설립을 검토하는 뜻의 공동성명을 발표 브뤼셀에 구주관세동맹 연구단을 설립 배 경 1950 년 관세협력위원회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의 채택으로 이어짐 1953.1.26. 17 개 회원국이 관세협력위원회 정식으로 창설 회원국이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94 년부터 세계관세기구라는 명칭사용조 직 현 황 사 무 국 ◦사무총장 1 명 ( 임기 5 년 ) - 현재 Mikuriya Kunio( 일본 ) ◦사무차장 1 명 총 회 ◦의장 Tapani Erling( 핀란드 ) ◦각국 관세행정 . 회원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경제 협력 기구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국제협력기구로서 막강한 영향력 발휘 Paris 소재 , 회원국은 30 개국OECD..?OECD 연 혁 .. OECD OEEC 설립 ( 유럽경제기구 ) OEEC 개편의 필요성 OECD 설립 OECD 발전 ∙ 2 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경제적 파산상태 ∙ 유럽의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마샬플랜 수용 ∙ 마샬플랜수용을 위해 16 개 서유럽국가 회원으로 OEEU 발족 ∙ 성과 : 유럽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 역내 무역 자유화 촉진 유럽자유국가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가능케함OECD OEEC 설립 ( 유럽경제기구 ) OEEC 개편의 필요성 OECD 설립 OECD 발전 ∙ 전후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 오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급중 ∙ 서유럽 국가들도 후진국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 증대 ∙ 마 EEC( 유럽경제공동체 ) 와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발족 :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 수립필요성 제기 ∙ 개방적 형태로의 OEEC 개편 필요성 증대 OECD 연 혁 ..OECD OEEC 설립 ( 유럽경제기구 ) OEEC 개편의 필요성 OECD 설립 OECD 발전 ∙ OEEC 18 개회원국과 미국 . 캐나다 등 20 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석탄철강 공동체 (ECS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약에 서명 OECD 연 혁 ..OECD OEEC 설립 ( 유럽경제기구 ) OEEC 개편의 필요성 OECD 설립 OECD 발전 OECD 연 혁 .. ∙ 1964~73 : 일본 , 핀란드 , 호주 및 뉴질랜드가입 선진국 총집결 그리스 , 터키 제외 ∙ 1989 이후 : 비선진국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확대 ∙ 1994~2000 : 6 개 비선진회원국의 추가로 회원국 30 개국으로 확대 * 맥시코 (94), 체코 (95), 거부 가

경영/경제| 2011.06.07| 76페이지| 23,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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