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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지식정보사회의 의의

..PAGE:1..PAGE:2차 례제 1절 지식정보사회의 의의1. 지식정보사회의 개념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3.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제 2절 지식정보사회 진입과 노사관계 동향1.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시장2. 지식정보사회와 고용문제3. 지식정보사회와 노사관계4.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조합운동제 3절 지식정보사회의 노사관계 변화방향 및 과제1. 지식정보사회가 노사관계 변하에 미치는 영향2. 지식정보사회와 노사관계 당사자의 과제3. 지식정보사회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 패러다임4. 결 론..PAGE:3제 1절 지식정보사회의 의의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디지털화에 의해 문자, 음성, 영상정보등의 통합화, 멀티미디어화 및 인터넷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정치, 경제, 교육, 행정, 의료, 복지, 문화 등과 같은 사회생활 전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과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활용을 보편화시키는 정보통신 및 사회환경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급진전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PAGE:41. 정보의 의미1) 중세 informatio (라틴어) 당시의 의미는 주어진 어떤 현상, 구성,또는 교시 등을 뜻했 던 것으로 어원적 해석은 "형상을 내면화하는행위"로 정의2) 특정 목적을 이루는데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인간의 지적 활동의결과로 엳어지는 무형의 생산물.3) 인쇄매체 및 영상매체, 음성 매체 등을 통해 제공되어 다양한형태를 가짐.4) 이용자관점에서요구가 있을 때의 데이터 ( 데이터 + 특정상황에서의 평가)2. 지식의 의미1) 평가를 통해 일반성이 입증되고, 관련분야의 경험체계 속에 그위치가 고정된 정보의 집합(데이터 + 장래의 일반적인 사용평가)2)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지식이 한꺼번에 결합되어하나의 지식으로 융합될 때생산성이 있다.1) 지식정은 임금을 지불해야 할것인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4. 노동시장의 구성요소1) 주민의 수와 연령구성2) 장차 공급될 노동력에 있어서의 잠재력3)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력4) 수요 노동량5.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변화인터넷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혁명은 생산과정, 기업조직, 유통방식, 거래범위 및 방식 등에 있어서큰 변화를 몰고 왔다.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디지털혁명이사회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미칠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는 그 속도의 문제일뿐 그 방향과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PAGE:191) 경제원리변화① 외부효과② 수확체증 현상③ 거래비용의 감소④ 노동시장 작동기제변화2) 노동시장성과에서의 변화① 내부노동시장의 약화② 평생직장개념 퇴조③ 비전형 고용형태의 증가④ 개인의 책임강화3) 지식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PAGE:20---4.26.512.332.77.3OECD0.0122.772.59---21.83.4일본0.0023.433.396.58.914.041.212.4프랑스-0.0132.252.384.97.913.347.89.7독일0.0203.312.453.77.412.238.67.1영국0.0274.353.182.75.010.08.74.9미국연간변화폭1990년대중반1980년대초반전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장기실업률실업률임금격차(D9/D1)실업구조(1997)4) 소득불평등도의 심화OECD국가의 노동시장 성과(단위: %)..PAGE:215) 고용구조 및 숙련구조의 변화① 고용구조의 변화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상품창출-->상품생산위해 새로운 일자리 탄생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으로 노동의 생산성 up-->고용줄어듬② 숙련구조의 변화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연평균 취업 증가율-2-1.5-1-0.500.511.52미국(1983-93)영국(1981-91)캐나다(1981-91)일본(1980-90)독일(1980-90)프랑스(1982-90)이탈리아(1981-91)ㅀ저숙련생산직AGE:31① 대체효과 :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 혹은 지식의 창출은상품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탄생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하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상품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상품을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 상품을 생산하던 산업에서는자연히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통하여신상품이 등장한 경우 혹은 기존의 상품을 대체하는 경우는생산물에 대한 수요(product demand)의 변화로 나타난다.일반적으로 생산물 수요곡선이 이동하면 노동수요곡선도 동일한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생산물 가격에 대한 생산물 수요의탄력성이 변화하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같은 식으로 변화된다.따라서 만약 새로운 상품이 발명되어 기존 상품을 대체하게 되면,기존 상품을 생산하던 부문의 노동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되고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고용량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새로운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고용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PAGE:32② 규모효과 :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서,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생산성의 향상이 동시에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동일한 비용이면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고용이늘어나게 된다. 기술진보 혹은 지식의 증가로 인해 실물 자본이노동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이다. 만약 생산에 있어 노동이 자본과대체관계에 있고, (기술진보로 인한) 자본재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난 규모효과(Scale effect)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노동과자본은 조대체재(gross substitues)이며, 따라서 기술진보는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만약 노동이 새로운 기술과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면, 규모효과(scale effect)가 자본과 노동의 대체효과보다 커서 자본과노동은 조보완재(gross complements)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 혹은 자동화에 의한 노동의 수요변화는 증가할 수도 있고감 고용은 1996년에 비해 약 100 만명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내다보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기술 관련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산업 분야의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훈련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PAGE:421) 지식기반 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업의 장기화 문제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향후 필요한 IT인력의 확보 등을위해서는 결국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교육 훈련이 필요하다.2) 이를 위해서 인력양성 단계의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의기능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3) 또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확대하여 기업과 근로자의직업능력 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가협력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4) 정부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 미 진학 청소년 주부 ,고령층 등 잠재적인 노동력에 대한 훈련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PAGE:433) 지식정보사회와 노사관계1. 지식기반사회와 노동개념의 변화1)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었던 20세기 경제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이핵심적 3대 요인이었다면, 21세기 경제의 중심축은 지식과 정보이다.즉,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도 어떤 지식과 정보를얼마만큼 보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좌우된다.2) 지식관련산업,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구조와인력수급, 교육체계 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조업의비중이 쇠퇴함과 동시에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정보산업,서비스산업, 항공우주산업, 유전공학 등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육체노동자의 비중이 약화되고 지식과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가 양산되었다..PAGE:443면, 노사관계의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부채비율의 축소, 경영진의 책임확대 등에 역점을 둔 기업구조조정의지속적 추진과 행정적 감독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기업경영 정보의공개, 국제적 평균수준을 감안한 노조의 경영참여 등의 조치와, 경제적체질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직무안정법 (job security-laws)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노동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좋은방안이다...PAGE:542)합의된 목표설정① 어떤 노사관계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노사간 합의가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②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그런 대로 진행되어 왔으나 논의의 내용이 작업장의 현실과는 괴리된 측면이 많았다.경영계 와 노동계가 학계의 논의를 참고로 하고는 있으나, 그것을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③ 한편,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경영 계와 노동계가 지향하는 바와기대수준이 너무 달라 양자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④ 경영 계는 경영주도권의 확보에 집착하였으며, 노동계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명분에 걸맞는 심도 있는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양 집단의 시각차이는 1996년과 1998년 노동법 개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는데, 1996년 노동법개정에서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15개의 조항은 모두노사간의 우위권 다툼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후노사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는데,복수노조의 도입, 파견 근로자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분규 시대체인력의 투입 등등의 문제는 아직 노사갈등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것이다..PAGE:55⑤ 노사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고 상호합의를 가능하게하려면, 우선, 노사 양측이 각자가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바라는 바의 기대수준을 조금씩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 계는기업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응 방향

경영/경제| 2006.04.08| 85페이지| 2,500원| 조회(472)

지식사회,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의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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