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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의 법리 & 경영판단의 법리(법칙) 평가A+최고예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회사는 모두 법인이며(상법 171조 제 1항),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인회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원과 회사의 이익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양자의 법인격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다. 그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과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한 처리를 기하는 법리를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한 법리이나, 각국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다.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영세기업의 이른바 “법인만들기”에 의하여 발생하고 선의의 제 3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1인주주의 개인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법리(상법 제 401조)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의 개인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회사를 둘러싼 법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원용되고 있으며, 또 친자회사간의 법인격의 이벌성을 부인하는 형태로 이른바 콘체른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1.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의(1) 법인격의 독립성의 부인법인격부인이란 법인격의 독립성을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분리원칙의 정도가 강한 주식회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현저하므로 법인격부인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다른 법률구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 판례는 상법의 기존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일반조항적 성격의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구성에 의하여건으로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 이 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판례에서 지적하는 과소자본은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이 형식적으로 충분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실한 경우도 있고 주주에게 부당히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더욱 법인격을 부인할 필요가 많으므로 자본의 과소를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한편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형태요건과 공정요건을 드는 설도 있다. 형태요건이란 회사와 사원 간에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을 말한다. 사원이 회사를 철저하게 지배하거나 사원과 회사 간의 재산이 상호 혼융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그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재산과 사원재산간의 혼동, 상호의 거래업무활동의 반복·계속, 명확한 장부기재 및 회계구분의 결여, 주주총회·이사회의 불개최 등 회사로써 필요한 절차의 무시, 회사형식의 무시가 축적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형태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것은 미국의 법인격부인의 판례에 있어서 instrumentality rul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판례에서 이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고, 어느 주주가 주주총회 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의 이사 및 임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간의 이해의 일치가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요건이란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요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과소자본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과소자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해명되지 않고 있다.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서 회사의 배후에서 법인격을 이용하는 자에게 법인격을 남용하고자 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느냐가 문제된다. 이러한 주관적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때 신중할 필요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미국의 초기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본다.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사의 보호측면에서 보면 이 원칙은 이사가 성실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 그 과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항변의 기능을 갖는다. 이 원칙은 이사가 행한 모든 결정이 항상 회사의 이익으로 되지는 않으며 외견상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법원은 이사가 적절한 절차를 밟은 후에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경영상의 결정을 사후에 판단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사의 결정을 보호한다. 본질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규정하는 바는 법원이 이사의 결정을 보호한다. 본질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규정하는 바는 법원이 이사의 책임을 결정할 때 이사의 경영판단의 당부와 질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 따른 절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그러한 항변을 원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취하였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의 범위를 제시하는 기능도 갖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원의 이사회가 결정을 행할 당시의 상황 및 정보에 관하여 조사해야 할 증거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 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사법심사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미국법률협회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원칙도 이러한 입장을 권고하고 있다.경영판단의 원칙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강력한 효력을 갖는 이사의 행위를 위한 추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선의로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성실하게 믿고 행동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의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그 합리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대신하여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법원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내린 이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 결정 자체의 당부를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상당성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모경우- 예컨대,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할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셋째, 정책적인 입장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서 유능한 사람을 이사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로 하여금 위험의 인수를 고무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ALI의 “회사지배의 원칙”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의 인수, 기술혁신 및 그 외의 창조적인 기업가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판단을 장려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사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이사직으로 영입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있다.넷째, 시장(market)의 기능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이사의 의무는 자본시장이나 회사지배권시장과 같은 시장주도적 자극에 의해 강제되어야 하므로 시장의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는 판사가 이사의 의사결정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이사에 대한 시장에 의한 견제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므로 이사의 의무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3.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의 전제조건미국의 대부분의 주판례법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편, 그 원칙의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의식적인 경영판단을 위한 상당한 주의(due care),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의 부존재(disinterest), 합리적 정보에 기인한 결정의 독립성(independence), 주관적 성실성(subjective good faith) 등의 존재가 필요하고, 재량의 남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informed basis)에 기하여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정직하게 신뢰하고서 행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재량의 남용이 없는 한, 경영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존중되며,이사에 의한 경영판단은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ALI는 경영판단원칙에 대하여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확하고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피하고 있다.한편 이사가 선의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하여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임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다. 미국의 판례 중에서는 이사의 판단이 극히 경솔하거나 불합리하여 이사의 재량의 일탈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있고 다른 4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 즉,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수집가능한 정보에 기하여 선의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는 당해 경영판단에 대하여 사법판단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한 것도 있다.생각건대, 앞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도 재량의 남용 및 회사재산의 단순한 소비로 보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임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4.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효과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살펴 보았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 기본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는 1) 면책적 효과와 2) 추정적 효과를 들 수 있고, 부수적 효과로는 3)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 4) 남소의 방지 5) 기타의 효과를 들 수 있다.(1) 면책적 효과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나타나는 제1차적인 효과는 경영상의 잘못에 따른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다시 말하면 이사를 면책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사가 ⅰ)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니다.

경영/경제| 2007.12.24| 14페이지| 1,000원| 조회(803)

법인격부인의법리, 경영판단의법칙, 경영판단의법리, 법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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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vs삼성중공업 재무분석 평가A+최고예요

목차1.분석기업의 개요 설립시기, 시장점유율 등. 2 요약 재무제표 최근 3년도의 재무자료. 3.비율분석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등 4. 종합적 비율분석 ROI분석, 지수법 분석 등5. 기업의 부실예측 Z-Score 모형 등 6. SWOT분석 내부분석을 통한 약점과 강점 제시 등 7 종합평가 기업의 주요 재무전략 현황 입장에 따른 기업의 분석결과 등1.분석기업의 개요(설립시기)현대중공업 1972년 설립 창조와 개척 정신으로 세계최대의 조선회사로 성장. 한국을 세계1위의 조선대국으로 발전시킴. 조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등에도 진출하여 세계적인 중공업 회사로 성장.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생산 야드: 594만m² 종업원: 2만 5천 여명 매출: 15조 2천억 (2007년 목표) 수주: 181억불 (2007년 목표)1.분석기업의 개요(설립시기)삼성중공업 1974 .8 .5 에 설립 주요 업종은 조선과 건설. CEO인 김징완 사장의 경영 철학 '상생(相生)을 향한 부단한 노력' 현대 다음가는 조선 제2의 기업. 종업원수: 10,565명(07년 7월말 기준) 매출액: 6조 3500억(06년 말 기준)(주요 업종 및 제품)현대중공업 주요 업종 및 제품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전기전자 시스템, 건설 장비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출(조선): 6조 4,900 억원 으로 조선사업이 가장 주요한 업종임. 조선사업은 85년 세계 1위로 올라선 이후에 현재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으며 세계 최대,최고의 조선소인 동시에 현대중공업의 얼굴이자 핵심임. 제품으로는 살물선 296척 유조선 265척 컨테이너선 319척 정유 운반선 84척 등을 제작했습니다.(주요 업종 및 제품)삼성중공업 주요 업종 및 제품 조선, 해양, 디지털 시스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조선사업이 주요사업.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수주로 고수익을 실현 하고 있다. 향후 대형여객선의 축척된 건조경험을 바탕으로조선기술의 결정체이자 국내조선업계의 숙원사업1696/23168*100 = 223.1(%) 2005년 48993/19283*100 = 254.0(%) 2006년 67670/22221*100 = 304.5(%)장기채무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채비율 고정비율 등이 활용된다.안전성비율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50%이상일 경우 바람직함.고정비율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로서 100%이하면 양호.현대 삼성현대 삼성2004년 36205/(73091+36205)= 33.1% 2005년 37615/(78316+37615)= 32.4% 2006년 44787/(87352+44787)= 33.9%2004년 23168/(51696+23168)= 30.9% 2005년 19283/(48993+19283)= 28.2% 2006년 22221/(67670+22221)= 24.7%2004년 61269/36205*100= 169.2% 2005년 64246/37615*100= 170.7% 2006년 70024/44787*100= 156.3%2004년 27044/23168*100= 116.7% 2005년 32094/19283*100= 166.4% 2006년 35810/22221*100= 161.2%자기자본총자본*100자기자본고정자산*100안정성 비율(부채비율)(고정비율)(자기자본비율)3.비율분석총자본 회전율 그 기업의 자본의 회전속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업자산의 활용도를 분석하는데 쓰임.현대삼성2004년 90845/(73091+36205) = 0.8(회) 2005년 103544/(78316+37615) = 0.9(회) 2006년 125547/(87352+44787) = 1.0(회)2004년 47701/(51696+23168) = 0.6(회) 2005년 55467/(48993+19283) = 0.8(회) 2006년 63516/(67670+22221) = 0.7(회)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비율.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산에 비하여 매인 신장세를 나타내는 지표.순이익증가율 순이익의 증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실질적인 성장의 지표.현대 삼성현대 삼성2004년 (90845-81535) /81535= 11.4% 2005년 (103544-90845) /90845= 14.0% 2006년 (125547-103544) /103544= 21.2%2004년 (47701-41512) /41512= 14.9% 2005년 (55467-47701) /47701= 16.3% 2006년 (63516-55467) /55467= 14.5%2004년 (367-1139) /1139= -67.8% 2005년 (1833-367) /367= 399.5% 2006년 (7128-1833) /1833= 288.9%2004년 (-325-1506) /1506= -121.6% 2005년 (742+325) /325= 328.3% 2006년 (1540-742) /742= 107.5%전기매출액*100전기순이익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성장성 비율(총자산증가율)(순이익증가율)(매출액증가율)3.비율분석부가가치율(%)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중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현대삼성*1002004년 6632/90845*100 = 7.3(%) 2005년 8387/103544*100 = 8.1(%) 2006년 16447/125547*100 = 13.1(%)2004년 1193/47701*100 = 2.5(%) 2005년 3051/55467*100 = 5.5(%) 2006년 4383/63516*100 = 6.9(%)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여 개별 생산요소의 기 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경영합리화의 척도이며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생산성비율부가가치매출액노동생산성 노동력의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자본생산성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의 단위당 투자효율을 나타내는 지표현대 삼성현대 삼성2004년 6632/25886 = 0.26 2005년 8387/25298 = 0. 1.79 2.01 0.8905 2.80 2.33 1.2017 10.64 10.83 0.9825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평점 Wall Trant가중치 Wall Trant재무비율 표준비율 관계비율 (A) (B) (C=A/B)주요비율(현대중공업)낮을수록 양호하므로 (C=B/A)(2006년자료)93.0 124.6합계17.9 10.76 8.12 3.25 10.77 7.18 10.2 10.2 31.1 62.21 8.81 17.61 6.12 - - 13.3425 15 25 10 15 10 10 10 10 20 10 20 5 - - 1586.4 120.5 0.7170 304.5 98.9 0.3247 161.2 115.8 0.7183 7.59 7.47 1.0161 33.5 10.77 3.1105 1.77 2.01 0.8806 2.85 2.33 1.2232 9.63 10.83 0.8892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평점 Wall Trant가중치 Wall Trant재무비율 표준비율 관계비율 (A) (B) (C=A/B)주요비율(삼성중공업)100 이상이면 양호(2006년자료)지수법의 문제점문제점재무비율의 선정과 가중치가 체계적 이론이나 실증적 증거 없이 분석자의 경험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다.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비율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분석대상이 되는 비율이 한정되기 때문에 재무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할 지표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4.종합적 비율분석ROI분석ROAROE(수익성비율) (효율성비율)기업의 경영성과를 여러 부분의 재무요인으로 분해하여 경영성과의 변동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재무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ROI를 총자산순이익률로 정의하느냐 자기자본순이익률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내용이 다소 달라진다= 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순이익/매출액 1.67271B군D 1.67271: D군C군A,B:건전기업 C,D:불건전 기업5.323 -0.03257(33.9) -0.025767(76.2) -0.00761(72.27) +0.05955(-14.7) -0.004459(271.3) +2.27053(0.95) -2.78251(0.96) = -0.8909338 B군5.323 -0.03257(24.7) -0.025767(86.4) -0.00761(76.28) +0.05955(-9.45) -0.004459(18.4) +2.27053(0.70) -2.78251(0.72) = 0.6529321 C군6.SWOT(현대중공업)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환율에 따라 수익성 악화 우려 중국의 철광석 소비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시장지위 유지 및 유럽의 부활 전략 향후 세계조선시황의 불안정성원자재 가격의 인하로인한 경상이익 증가 세계 시장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 및 안정적 공급구조 지속 예상 해상구조물 등의 신규분야 수요 증가 예상ThreatOpportunity경쟁사보다 낮은 유동성비율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비율 현대 계열사 지원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경쟁 상대국(일본)보다 저렴한 생산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 급속히 증가하는 수익성과 성장성 비율 다수 해외선주의 높은 신뢰도WeaknessStrength6.SWOT(삼성중공업)중국 조선산업의 급속한 성장 환율변동위험 원자재가격 변동위험 수출의존도가 큰 사업으로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받음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높은 진입장벽 낮은 대체재의 위협 국내 조선업의 산업환경 양호 낮은 기술변동 위험ThreatOpportunity조선분야에 너무 집중적 낮은 수익성 구조 경쟁사보다 낮은 안정성비율선수금유입으로 보유현금 증가 경쟁사평균에 비해 높은 유동비율 환헷지를 통한 영업외 선전기대 유동성 및 재무적 융통성 탁월WeaknessStrength7.종합평가(현대중공업)기업의 주요 재무전략 현황 문제점 및 개선책 제시 재무전략 현황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사 및}

경영/경제| 2007.12.18| 62페이지| 2,000원| 조회(874)

swot, 현대중공업, 비율분석, 삼성중공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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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Ⅰ. 배 경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경제성장률이 많이 호전?기업에 산업평화분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시대의노사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의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급변하는 세계적 질서 속의 합리적, 효율적인 정비와 관행의 정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립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초점이 되는 것이다.Ⅱ. 개 념 & 문제점 & 원인1. 노사관계의 정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단위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2. 노사관계의 문제점첫째, 우리나라는 보기 드문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노의 일방적인 양 보를 강요했다. 성장을 위해서 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근로 조건이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장기 전략과 함께 미래에 대한비전이 없다.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대화와 교섭은 합리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사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 넷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3주체, 즉 노 사 정, 그 각각의 내부 를 들여다 볼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3. 노사갈등의 원인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자기네들의 기본 입장만을 고집하여 주장하다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일어난다.1)노동자의 주장지금까지 지나치게 성장만을 추구 → 성장한 만큼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만큼의 대가를 요구 → 그러나 고용자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전의 노동 조건을 그대로 유지2)경영자의 주장시설 투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이고, 많은 이윤을 남겨야 임금 인상 가능4. 노사관계 제도의 문제점? 노사관계의 제도 관점에서 보면 대립주의적인 노사관계가 원인이며, 지나치게 분배중심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한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노사간의 합리적 교섭구조와 교섭문화의 미 정착이 원인이며, 대기업중심,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과 잦은 집행부 교체, 상급조직의 리더십 부족 등의 운동이념의 문제점이 있다.Ⅲ. 해 결 방 안① 신노사관계의 구축방안?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한다.? 노사관계를 분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② 사회의 합의의 제도화 : 다층합의구도의 구축? 노사의 상응조직과 정부?공익을 포함한 4주체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접촉창구를 개설 신뢰관계를 이룰 수 있다.? 노사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종업원훈련과 산업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협의?협력해야 한다.③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공정한 협상과정과 최소한의 분쟁으로 합의 형성ⓑ 임금인상은 경제정합성과 사회정합성을 지녀야한다.ⓒ 임금의 경제사회적 정합성을 위한 임금구조ⓓ 교섭대상의 합리적인 설정④ 참여적 경영의 발전

경영/경제| 2007.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392)

노사관계, 협력적노사관계, 협력적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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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시스템 종류별 비교 분석 & 품 질 원 가 계 산

원가계산시스템 종류별 비교 분석제품생산형태개별원가계산종합원가계산제품원가의 누적? 특정작업(또는 고객)에 누적? 공정별로 누적재공품계정? 각 작업(주문)마다 하나씩 보조 재공품계정을 설치? 공정별로 설치제품원가 측정시점? 생산이 불연속적? 작업이 완성될 때마다 측정? 생산이 연속적? 회계기간마다 측정생산품목? 이질적인 제품? 불연속적 생산형태 : 건설업, 가구제조업, 조선, 수선업 등? 대량생산의 동질적 제품? 연속적 생산형태 : 화학, 유류, 시멘트 등등운영비용? 종합원가계산에 비해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됨? 원가정보의 정확성이 높음? 개별원가계산에 비해 적은 운영비용이 소요됨? 원가정보의 정확성이 낮음원가계산방법? 작업지시서원가계산? 작업지시서→제품원가? 기간별, 공정별 평균화과정공정→평균화→제품원가원가의 분류? 원가대상에 대한 추적 가능성 중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원가의 변형과정 중시? 직접재료비, 가공비원가계산의 초점? 제조간접원가의 제품별 배부? 기말재공품의 평가원가측정방법원재료실제원가계산정상원가계산표준원가계산직접재료비실제원가실제원가표준원가직접노무비실제원가실제원가표준원가제조간접비실제원가예정원가표준원가원가계산범위전부원가계산변동원가계산목적외부보고목적(재무재표작성)내부관리목적(계획 및 통제)자산의 개념원가흡수개념원가회피개념제품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기간비용? 변동판매비와관리비? 고정판매비와관리비? 고정제조간접비? 변동판매비와관리비? 고정판매비와관리비품 질 원 가 계 산품질은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설계품질가 적합품질이다.설계품질은 제품의 설계에 따라 결정되는 품질이다. 소비자 품질이라고도 하는데 소비자의 기대와 설계도니 성능이 일치하면 설계품질이 높다.적합품질은 제품이 설계된 대로 적합하게 작동하는지를 말한다. 생산자 품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생산자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를 측정한다.적합품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품질원가라고한다. 품질원가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원가와 품질이 낮으면 생기는 원가가 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설비불량에 의한 불량품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예방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제품을 검사하여 불량품을 찾아내는 활동을 위한 원가를 평가원가라고 한다.예방평가원가와 달리 품질수준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실패원가이다.실패원가는 제품이 적합하게 생산되지 못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원가이다. 실패원가 중에 불량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발견되어 제품을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원가를 내부실패원가라고 한다. 이에 비해, 불량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기업 외부에서 발견되어 보증수리를 하는 원가를 외부실패원가라고 한다.총품질원가는 에방원가, 평가원가, 실패원가 합이다.최적수준은 총원가를 낮게하는건데 예전에는 불량품을 낮추려면 예방평가원가가 너무커져 총품질원가가 높아진다고 여겼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량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불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과거의 시각은 전사적 품질관리가 도입된 후 바뀌었다. 장비와 설비를 정비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직원을 훈련하면 품질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서 제조원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강한 요구도 최적품질수준을 높게 만들었다.무결점주의는 불량률 0의 무결점을 추구하는 품질관리인데 불량률을 백만 개를 단위로 계산하는 PPM으로 측정한다.품질원가 측정방법은 예방원가나 평가원가는 해당 활동에 사용되는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여 계산한다.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품질예방/평가활동이 있다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하여 해당 활동의 원가동인을 찾아 제품별로 배부할 수 있다. 내부실패원가는 공손원가나 재작업원가를 집계한다. 외부실패원가는 품질보증비 등의 지출원가를 집계하고 미래매출감소의 기회비용은 손실된 공헌이익을 추정한다. 품질원가를 범주별로 집계하여 매출액 크기를 계산한 보고서를 품질원가보고서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품질개선 활동의 원가-효익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품질원가의 예품질원가 종류해당원가 예예방원가우수협력업체 선정원가, 직원 품질교육 훈련비, 예방적 설비 유지보수비, 설계개선원가평가원가공정검사원가, 재공품/완성품 검사원가내부실패원가불량품 재작업원가, 불량품 폐기원가, 공손원가, 설비 고장 수리비외부실패원가보증수리비, 고객서비스선터 운영비, 제품리콜원가, 손해배상금, 미래매출감소의 기회원가, 기업이미지 훼손사회적 품질원가는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사회문제로 등장되면서부터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구성내용으로서는 법정재판을 위한 원가와 보험료, 결점제품 회수원가, 회수 및 재판등에 따른 기업의 나쁜 평판을 회복하는데 필요한원가, 수리나 서비스등 사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 정부의 규제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원가 등으로 규정

경영/경제| 2007.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507)

원가계산시스템, 품질원가, 품질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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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박현주 회장이 말하는 세 가지 투자원칙 나는 모르는 일이나 투자처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저도 여기에서 투자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도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느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이 한다고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잘 모르면 필요가 없는것 같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걸 살려나가는게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고 나는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없다면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시간으로써 인생을 낭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내가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중간 그 목표를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세웠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맛있는 마시멜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웠던 목표대로 꾸준히 밀고 나갔는 것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 나가는 게 정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답일 것 같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일생을 사는 것 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걸 하다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성공했을 때의 희열감은 성공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책 맨 마지막 문구가 가장 나에게는 와 닫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꿈을 갖고 도전해야한다.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남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 것이다. 젊은이는 꿈을 꾸어야 한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경영/경제| 2007.11.21| 1페이지| 1,000원| 조회(304)

돈은아름다운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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