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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에 관한 한국의 대응

日, 무역자유화 가속화 / 美와 TPP 협상 착수(한국경제 신문 2012/01/13)[목차]Ⅰ. 서론Ⅱ. FTA와 TPP의 갈등Ⅲ. 한국의 동향Ⅳ. 문제점에 관한 대응방안Ⅰ. 서론최근 언론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며 국회의원 총선의 화두도 FTA에 관해서 집중공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제 한?미 FTA는 발효가 되었으며, 일본이 무역자유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준비에 들어갔고, 이달 중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Trans-Pacific Star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를 위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한국 중국 캐나다 등과의 무역자유화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한·중 FTA가 본격화하는 등 주변 경쟁국들의 무역자유화 행보가 빨라진 것이 일본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가속도를 올리는 이유로는 한국을 가장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져 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 TPP란?먼저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PP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다.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Trans-Pacific Startegic Economic Partnershi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 불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국이 10개로 늘었고 역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RTA)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Ⅱ. FTA와 TPP의 갈등1. FTA와 TPP의 갈등현재 중국과 미국의 FTA-TPP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자유무역협정 맺기에 공을 들여왔다. 중-아세안 FTA(2002)에서부터 중-타이완 ECFA(2010)까지 때로는 '통 큰 양보'를 하면서 10건의 자유무역헙정을 체결했다. 추가로 6건이 협상 중이며 별도 3건이 연구단계에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아세안 10개국을 껴안았다.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추가한 '10+3'과 다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10+6' 방안을 밝히면서 역내 자유무역협정 경쟁에서 선기를 잡아 가려고 했다.TPP는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모델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평가된다. TPP는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국이 10개로 늘었고 역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서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 地域貿易協定 ))으로 떠오르고 있다.위 내용과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구상하는 FTA는 역내 판세를 볼 때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중국이 각종 형태와 각종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는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타오, 코스타리카, 타이완 등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 칠레,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이 동남아지역에서, 미국이 동북아 및 미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1위(미국)와 3위(일본) 경제 대국이 참여하는 TPP가 결성된다면 미중 양국 관계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국제정치경제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위와 같은 양상에 따라 2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다.1) 美, 중국 배제한 채 TPP 출범미국의 TPP 추진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이지만 중국견제를 통한 통상 주도권 강화가 숨겨진 의도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내 TPP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태지역 자유무역 제도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저만치 앞서가게 된다. 미국이 TPP 회원국들과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비회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은 통상 국가 간 정치 및 안보적 연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즉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 혹은 군사적 동맹국들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단지 무역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 및 안보영역으로 확산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역내 전략적 존재감이 강화될 것이고 중국은 영향력이 약화로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다만 미국이 중국 없이 TPP를 출범한다고 해도 중국이 아태지역 경제협력구조에서 실제로 철저하게 배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미래 핵심 소비시장이다. 관련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2) 中, TPP 참여중국이 미국과 갈등구면으로 가지 않고 TPP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핵심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 한국, 아세안, 일본 등과 직접경쟁 관계에 있다. 미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체제로 묶여질 경우 중국산 제품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중국이 당장 미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면 TPP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는 볼 수 없다).3) 日, TPP참여서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TPP에 참여한 이유는 먼저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아 결정내린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수 년 전부터 자국내에서 논쟁이 되어 온 경제결단이다. 특히 쾌속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TPP참여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빠른 경기 회복과 도전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2. 지역적 경제통합의 대립시나리오 내용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미?중 양국가간에 대립하는 경제이념 간 지역적 경제통합의 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한?중?일 FTA'를 형성하려 하며,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지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미국의 경제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 또한 환태평양의 국가들로 하여금 TPP로 묶음으로써 중국에 미?동맹국과간의 협정을 견고함을 비쳐내려는 정치적인 성향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FTA도 TPP도 결국은 각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참여함은 틀림에 없으나 이번 한?미 FTA발효 후, 일본이 TPP에 참여의사를 밝힌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느냐, 중국을 중심으로 되느냐의 정치적 양상으로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Ⅲ. 한국의 동향급속한 경제통합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동향은 지역 내 다자간 경제통합보다 현재 한국 중심의 양자 간 FTA에 주력하고 있다고 본다. 2000년대 WTO에 FTA로 대외전략을 수정한 한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단기간에 FTA 체결국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지금의 한국은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2.05.18| 5페이지| 1,000원|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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