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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론

세계 공황론-목 차-서 론본 론1. 공황의 역사2. 주기적 과잉생산공황(1) 공황의 본질은 무엇인가(2) 자본주의에서 전반적 과잉생산은 어떻게 가능한가(3) 전반적 과잉생산공황은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3. 구조 위기4. 현대자본주의의 구조 위기(1) 장기파동론(2) 현대 구조 위기5. 미국 신경제의 호황과 공황6. 신자유주의 경기변동론과 경제정책(1) 고전파와 케인즈(2) 통화주의(3) 새고전파와 새케인지안결 론서 론과거의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변화되는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공황은 자본주의의의 2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해왔다. 일반적으로 공황은 상품과 자본의 과잉생산, 재고누적, 대량실업, 신용붕괴, 기업과 은행의 도산 등 자본주의 경제를 심각한 파국으로 이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공황의 특징과 본질을 파악해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답은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황의 본질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함으로서 일부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경제학(정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공황이라는 현상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이며,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공황의 역사와 공황의 두 가지 종류인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공황이론(혹은 관점)을 비판함으로서 진정한 공황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본 론1. 공황의 역사공황은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등장하여 자본주의와 그 명맥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공황을 살펴봄으로서 공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825년 영국에서 발생한 세계최초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이래 오늘날까지의 공황은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하여 시기별로 세단계로 나누어 시기별로 공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추세에 어떠한 변화가 있적인 공황으로서 진행되고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화 된다. 특히 1873-78년까지의 공황은 이전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이 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절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점)’이었다. 이렇게 발생한 독점자본은 20세기 공황의 양상을 변화시켰는데, 순환주기는 더욱 단축되고, 공황의 효과는 증대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성장요인을 제약하게 된다. 독점은 자본주의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제약을 겪게 된다.19세기20세기(1930년대 이전)-자유경쟁을 통한 내재적 성장 요인 존재-순환 속에서 성장의 지속-독점의 형성으로 자본주의의 내재적성장요인 제약-침체와 둔화의 순환자본주의가 내적으로는 독점자본의로의 이행기를 겪고, 외적으로는 지역별, 국가별 발전정도의 차이는 심해졌다. 또한 외적으로는 1차 대전과 대공황(1930)을 통해 세계경제는 전반적 정체의 시기를 맞는다. 이시기의 자본주의의 성적표는 참담하였다. 결국 대공황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개입을 용인하는 구조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등장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데, 먼저 공황의 극복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개입이 공황요인을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아무튼 이러한 변화는 2차 대전 이후의 공황에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 준다. 순환의 통일성을 상실하고 분열과 분리의 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공황기에는 물가하락이 일반적이지만 공황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국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특징이 등장한다. 즉, 대공황 이후 국가의 개입은 공황의 기능을 훼손하고, 강력하고 구조적인 공황으로의 변모된다.에서 열거된 수많은 공황들은 시기별로 자본주의의 조절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1875년 공황 이전까지는 무정부성을 기초로한 경쟁을 동력으로 하면서-순환을 거치면서-장기적인 발전 경향과 추세를 보였지만, 대불황을 기점으로 독점이라는 새로운 조절체계로 20세기 초까지데 대부분의 아니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 이론들은 외적요인만을 다룸으로서 공황의 주기적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공황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음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공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에서 전반적 과잉생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반적 과잉생산공황은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1) 공황의 본질은 무엇인가일반적인 공황의 현상은 상품판매의 애로, 과잉생산, 수요부족, 가격폭락), 재고누적, 대량실업, 생산자본의 유휴화, 이윤율의 급락, 과잉자본, 신용붕괴, 기업과 은행의 도산 등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황의 본질적인 현상은 상품의 과잉생산(=자본의 과잉생산)), 과잉 자본, 과잉축적, 이윤율 하락이다. 즉, 공황의 본질적 현상은 상품의 주기적 과잉생산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이윤율 하락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전반적 과잉생산은 어떻게 가능한가?(2) 자본주의에서 전반적 과잉생산은 어떻게 가능한가자본주의와 같은 상품생산 사회에서 상품교환은 가치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투하된 노동량에 대응하는 상품간의 교환관계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이고, 이 관계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인 ‘무정부적 생산’과 ‘수요?공급관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가격의 격차는 끊임없는 가격변동과 수급변동을 통해, 즉 가격기구 자체의 작동을 통해 조정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불균형(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은 가능해도 주기적이고 전반적인 불균형(전반적 과잉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치법칙과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이고 전반적인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상품생산 사회에서도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전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로 유통과정이다. 상품의 유통과정 그 자체는 판매와 구매를 시간적, 장소적 분리함으로서 전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화폐의 지불수단의 기능은 또국면-확대재생산 국면(확대의 정도는 감소)-또 다른 공황을 인도-자본주의 축적체계의 구조개편을 유도-생산과 소비의 적대적 발전에 의해 발생(주기성이 존재)-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의해 발생(주기성이 존재하지 않음)-주기적 순환에서 발생된 모순들이 심화되어더 이상 공황으로 극복이 불가능하게 되면발생또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주기적 위기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의 구조 위기를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즉, 공황순환의 반복을 통해 자본축적이 고도화된 결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작동되고 구조개편(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위해=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이 이루어지고 구조위기는 평균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여 나타나게 된다.현실의 구조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구조 위기시 기특 징제 1차 구조위기1873-95-경쟁→독점으로의 이행제 2차 구조위기1930-40-독점→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제 3차 구조위기1970-현재-국가독점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이행)4. 현대자본주의의 구조 위기구조 위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주기적 공황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에르네스트 만델의 장기파동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1) 장기파동론만델은 ‘자본주의는 대체로 50년의 주기를 갖는 번영과 불황 국면들의 교대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장기파동론의 기본명제로 하였다. 또한 장기파동은 성장순환이며 장기번영과 장기불황의 두 국면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파동은 기술혁명과 대응시키고 있다.장기파동국면 및 시기기술혁명적 토대제 1차 장기파동1793-1825(팽창)-산업혁명-증기기관의 메뉴팩처적 생산1826-1847(정체)제 2차 장기파동1848-1873(팽창)-제 1차 기술혁명-증기기관의 기계적 생산1874-1893(정체)제 3차 장기파동1894-1913(팽창)-제 2차 기술혁명-전기 및 내연기관의 기계적 생산1914-1939(정체)제 4적 국독자의 등장은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지 못한 실수인 것이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반동적 국독자인 것이다.5. 미국 신경제의 호황과 공황1970년대 시작된 구조위기 이래 현재의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대안으로 구조위기에 맞서고 있지만 그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현재는 구조공화의 시대이고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신경제가 구조위기를 극복한 것이라는 주장들은 무엇인가. 과연 신경제는 구조공황의 극복인가 아니면 단순한 붐(boom)인가에 대해 살펴보자.제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미국의 양보는 필수적이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화 된 유럽과 일본에 대한 달러의 평가를 높게 유지해줌으로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회복을 도왔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 독일과 일본은 충분히 회복하였으며 오히려 이전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독일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의 평가절하에 합의함으로서, 미국은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은 실질적인 경쟁력 상승이 아니라 환율조건, 임금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이윤율(경쟁력)이 조금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역플라자합의로 인해 이윤율 조건은 다시 악화된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역플라자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자합의 이후 이윤율 회복을 토대로 지속적인 호황을 예측한다. 더불어 일본과 유럽의 위기 그리고 고금리, 고달러는 미국으로 외국자본을 유입시켰다. 그리고 호황을 예상한 기업들과 민간은 무분별한 차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엄청난 활황을 이룬다. 주식시장의 활황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호황을 전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1997년 이후 이윤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유지된다. 결국 이러한 메커니즘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0년 봄 다우존스지수는 13,000포인트, 나스닥지수는 5,000포인트를 넘어섰하였다.

경영/경제| 2009.06.07| 13페이지| 1,000원| 조회(207)

역사, 자본주의, 경제, 공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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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멕시코의 민영화- PEMEX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민영화목차서론본론1.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2) 민영화의 배경3) 민영화의 정책목표2. 민영화 추친 과정1) 초기 소규모 민영화2) 민영화 가속단계3) 민영화 확대단계4) 전면적인 민영화 단계5) 마무리 단계3. PEMEX1) 석유산업의 민영화 배경2) 민영화 현황3)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현황결론<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1980~91년 기간 중 전 세계에서 6,832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가운데 6,800여 개는 선진공업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진권에서의 민영화는 독일이 전체의 66%를 차지하여 4500건을 기록했으며, 개도국에서는 남미와 동구권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구권에서는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많았고, 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대대적인 민영화 사업이 실시되었다.특히 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 세력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또한 구조조정정책의 한 핵심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은 중남미에서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추진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여기에서는 멕시코의 민영화정책 및 과정을 정리해보고, 현 폭스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멕시코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본문 1에서는 멕시코 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시기별 민영화정책의 특징을, 2에서는 민영화 추진 과정을 정리 할 것이다. 3에서는 PEMEX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평가를 할 것이다.1.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1917년 멕시코 혁명헌법이 공공부문의 팽창과 경제개입의 확대를 가져온 분기점이 되었다. 1917년프로젝트의 토대를 제공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다.-1929년의 대공황이 국가의 경제개입 역할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1933년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1934~40, 까르데나스 행정부 시기에는 경제공황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 했다. 사실상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공기업은 까르데나스 행정부시기에 설립되었다.⑵ 산업화와 공기업의 성장 : 1940~1970-1940~70년 사이의 기간은 멕시코가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그 결과 농업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시기이다.-1920~57년에는 산업화과정이 진정되면서 도시의 생활환경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로 하여금 보다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토록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공공투자가 교통과 통신부문에 집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1958~70년은 산업발전의 안정화시기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유발성 공공지출정책을 포기하고 지불준비율의 인상, 외채, 외국인직접투자 등과 같은 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⑶ 석유경제와 공기업의 확대 : 1970~1982-1970년대 초반에는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생산분야, 인플레, 투자의 회피, 저성장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신탁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었다.-1970년대 후반 멕시코 경제의 주인공은 석유가격이었다.-1976년 엄청난 매장량의 유전 발견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유가상승은 공급부문이 석유경제의 확대와 자본재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2) 민영화의 배경1982년 경제위기와 경제구조조정정책1982년 12월 1일 취임한 델 라 마드리드 대통령이 직면한 경제, 정치적 위기는 1930년대 이래 멕시코가 경험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위기였다. 뽀르띠요 정부가 1982년 8월 선언한 외채지불중단으로 야기된 외채위기는 환율의 폭등과, 60여년 만에 최고치인 100%가 넘는 인플레를 기록하게 만들었다. 또한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질행정부가 아마도 구조조정 및 안정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그러나 멕시코 사회 일각의 민중주의 세력의 기대는 새로운 대통령이 IMF의 후원을 받은 국제경제프로그램을 발표하자 곧 좌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긴축과 경제의 자유화와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3) 민영화의 정책목표멕시코 공기업 민영화프로그램 초기에 설정된 정책목표는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그 가운데서도 멕시코 정부가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이다.첫째, 공공재정의 강화둘째, 공공부문의 충분치 못한 재원을 전략분야와 우선분야에 적절히 분배셋째, 사회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비용과 보조금 제거넷째, 경제의 생산성 증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부문으로 이양다섯째, 공공부문의 규모 축소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2. 민영화 추친 과정1) 초기 소규모 민영화델 라 마드리드 행정부는 첫 2년 동안은 중요한 생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국유화된 은행부문이 소유하고 있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제외하면 단지 소규모로만 진행되었다.2) 민영화 가속단계민영화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1985년 초에서 1986년 5월까지로, 이 사이에 정부소유 철강회사 Fundidora Monterrey의 민영화가 발표되었다. 1985년 경제 각료들은 무역자유화와 민영화프로그램을 모두 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기 동안 정부는 중요한 생산부문을 담당하지 않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진행하였다.3) 민영화 확대단계세 번째 단계는 Fundidora Monterrey가 문을 닫은 1986년에서 살리나스 행정부가 헌법상 특별히 전략분야로 지정되지 않는 모든 부문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1989년 말까지이다. 이 시기 동안 정부 관리들은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지만, 민영화 과정이 가속된 시기이며, 소위 우선분야로 여겨진 경제부문으로까지 민영화가 확대된 시기이다.4)전면적인 민영화 단계민영화 프배달 및 전신, 인공위성통신에 관련된 기관만 보유하게 되었다.5) 마무리 단계멕시코 민영화의 5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1994년 12월 세디요 행정부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 1월 3일 발표된 긴급경제정책은 철도, 전력발전소, 위성통신시스템등 당시까지 정부의 배타적 독점권 하에 있던 부문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도로통행료 징수, 항만, 석유화학공장 등 아직 남아있는 정부 소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도 요구되었다. 외국인의 은행소유 제한규정도 철폐됨으로써 은행을 포함한 제2 금융기관의 100%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였다.3. PEMEX1) 석유산업의 민영화 배경멕시코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가 멕시코석유공사(PEMEX)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석유산업의 민영화이다. 과거 주로 영국과 미국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었던 석유부문은 1983년 국유화되었다. 석유와 관련된 멕시코 헌법 27조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부문을 멕시코 정부에 유보시키고 있다.?석유의 탐사, 채굴. 정제, 수송, 저장, 공급, 석유파생제품의 1차판매?천연가스의 탐사, 채굴, 정제 및 1차 판매, 천연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송 및 저장?기초 석유화학품으로 간주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생제품의 정제, 수소, 저장, 공급 및 1차판매1995년 5월 11일 동 헌법 27조의 개정 결과, 천연가스의 수송, 저장 및 공급은 더 이상 석유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사전에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러한 목적하의 파이프라인, 설비, 장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허가는 사전에 에너지부로부터 받아야한다. 따라서 NAFTA 6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요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의 석유와 천연가스 유정의 천공은 사전에 추가지분획득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분참여가 여전히 49%로 제한된다.석유화학산업에의 민간참여는 1971년 석유화학제품을 기초제품과 2차 제품으로 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PEMEX가 지난 2000년도에 당시 집권당인 PRI당에 120백만 불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제공한 스캔들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pemex를 부패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멕시코 최대 일간지인 Reforma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2%가 PEME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민영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폭스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PEMEX 민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며, 멕시코를 상징하는, 최우량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자 산부 채자 본04년 상반기05년 상반기04년 상반기05년 상반기04년 상반기05년 상반기933,265986,268924,921960,6128,34325,656영업이익당기순이익04년 상반기05년 상반기04년 상반기05년 상반기228,776246,83931,2567,045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특별조사실, 2005년 상반기, 멕시코 공공부문 동향3)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 배경 및 현황멕시코 하류부문 천연가스시장은 1995년 제정된 천연가스 법에 의거하여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법률로 인해 헌법이 개정되어 민간 기업이 멕시코의 천연가스 수송, 저장, 배급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산업 내에서 한 부문 이상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로 인하여 수출과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운송 및 배급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확충을 위한 규제의 골격이 확립되었다.멕시코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가스 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의 시행, 시설물 정밀검사, 허가증 발행, 가격 책정, 산업계 전반에 걸친 총감독, 적절한 공급 보증, 안정성, 경쟁 조장, 그리고 비채산성사업 제거 등을 책임지고 있다. 가스 산업계에 민간부문이 참여 하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CRE의 30년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멕시코의

경영/경제| 2006.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389)

멕시코, 민영화, PE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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