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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비교

◈ 법정대리인인의 공동대리원칙과 임의대리인의 임의대리원칙[사례]갑 회사(공동대표이사 A, B)는 을 회사(대표이사 乙)를 상대로 원자재공급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을 회사는 변호사 M, N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였다.문제 1) 소송중 피고 측에서 변제를 주장하자 A가 대금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이 출석한 B가 일부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A와 B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문제 2) 1회 변론기일에 M이 원고가 주장한 매수사실을 인정한 후에 N이 2회 변론기일에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법원은 M과 N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정리[갑 회사 (또는 미성년자]공동대표이사 A, B (또는 부A, 모B)변제사실에 대해서 A는 부인, B는 자백→ 법정대리인의 공동대리원칙[을 회사 (또는 성년자)]변호사 M, NX 매매주장에 대해 변호사 M 자백, N 부인→ 임의대리인의 개별대리원칙I. 법정대리, 공동대표의 공동대리(공동대표)원칙1. 공동대리원칙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51조 - 법정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민법상 친권은 부모 공동행사, 상법상 공동대표자 대표권 공동행사해야한다.)2. 공동대리(대표)원칙의 내용 (공동대표의 모순되는 진술 처리에 관한 학설대립)(1) 제56조 2항 유추설 - 56조 2항의 행위이면 명시적 공동, 기타 행위는 묵시적 공동. 모순된 행위는 무효라는 견해도 있지만 더 이익인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설.(2) 제67조 준용설 - 67조를 준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는 개별, 불리한 것은 전원이 함께 해야함. 모순된 행위는 이익인 것만 유효.3. 공동대리원칙의 예외수령은 단독으로 가능, 송달은 한사람에게만 하면 된다.4. 공동대리원칙 위반 효과와 문제 1)의 해결공동대리원칙에 위반한 소송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위 문제와 같이 모순되는 경우는 본인보호라는 법정대리 내지 대표의 취지상 본인에게 유리한 대표자 A의 진술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56조 2항 유추설, 67조 준용설에 따라서 유리한 것이 효력 발생. 모순될 경우 무효라는 견해 有)Ⅱ. 임의대리인의 개별대리원칙1. 개별대리원칙의 의의민사소송법 제93조 1항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2. 개별대리원칙의 내용민사소송법 제93조 2항 - 당사자가 제1항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수인의 대리인의 진술이 모순될 경우, 동시에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무효, 이시에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앞 행위가 철회 가능하면 철회된 것이 된다. (M부인 후 N자백 - 부인이 철회된 것 = 자백, M자백 후 N부인 - 자백은 철회 불가 = 자백)3. 문제 2)의 해결 - 자백의 효력(1)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M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자백을 하였기에 N이 부인으로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철회사유 - 자백에 5호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할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일 때, 당사자가 즉시 경정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

법학| 2010.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211)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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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의 인권, 그리고 충돌되는 권리

AIDS환자의 인권, 그리고 그와 충돌되는 권리사법학전공 20040754 김효정목차서론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에이즈 문제와 에이즈 환자의 인권문제본론1. 에이즈란 무엇인가2. 인권의 개념3. 에이즈 환자의 인권과 그와 충돌되는 인권, 권리개념① 사생활보장권 - 에이즈 환자의 명단공개충돌되는 권리 -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에이즈 환자가 아닌 사람의 알 권리② 노동권 - 직장내에서의 강제 퇴직등의 문제충돌되는 권리 - 근로자(에이즈환자)의 인권과 사용자의 인권③ 치료접근권 - 의사의 치료거부충돌되는 권리 - 환자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의사의 자유권④ 생존권 - 비용으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인 약 복용의 어려움충돌되는 권리 - 에이즈 환자와 제약회사의 권리 충돌결론에이즈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사회적 선택과 대처법Ⅰ. 서론1. 에이즈,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사랑하는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그것은 마치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선고를 직접 받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영화 ‘너는 내 운명’은 에이즈에 걸린 한 여성과 평범한 농촌 청년과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아름답고 감동적인 로맨스 영화이다. 극 중 여자 주인공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고,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성매매를 계속 한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다. 에이즈 환자였던 그녀는 구치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외면을 당해야 했고,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홀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남자주인공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했다.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은 에이즈라는 병 때문에 일순간에 외면당하고 혼자가 되는 주인공들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외면한 다른 동료 수감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심정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즈라는 병은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친구사이라고 해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앞장서기도 하는 시대이다. 에이즈는 더 이상 에이즈 감염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속에 던져진 하나의 공통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에이즈의 위험성과 공포에 대한 인식이 팽배한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위해 여러 사회적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 속에는 비감염자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인권과 충돌될 수 있는 여러 갈등이 포함되어있다. 즉 에이즈 환자를 위한 인권보장이 에이즈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인권의 개념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 그 개념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본 후 에이즈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또 그와 갈등적 관계에 있는 비 에이즈 환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핵심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핵심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에이즈와 인권에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일반적인 전염병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법정 전염병으로서의 에이즈에 대한 개념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후 인권 개념의 변천사와 에이즈와 관련된 이슈의 중심인 에이즈 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에이즈란 무엇인가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즉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파괴되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체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러한 감염증과 종양이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전염병이다. 이처럼 에이즈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보호되는 전염병인 것이다.2. 인권의 개념과 그 근원적 관념으로서의 자연법사상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으로서 법의 관할지역 이나 민족 또는 국적등과 같은 지역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인권은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개념 자체는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자연법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률, 즉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오늘날 자연법사상은 많은 인권선언 속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수용, 인정되고 있다.3. 보장되어야 할 에이즈 환자의 인권과 그와 충돌하는 인권그렇다면 에이즈 환자 및 여러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인권은 어떤 의료기관이 피검사자 본인 외에 타인에게 통보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가 HIV감염여부를 검진항목에 넣을 수 없도록 정했지만, 각 직장의 노조에서 추가항목으로 HIV감염여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에이즈 환자가 주장하는 그들의 프라이버시권과 비 에이즈 환자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모든 직장인은 입사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입사의 여부가 결정되진 않지만 이는 최종면접으로 여겨지고 큰 무리가 없으면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받고 입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직장의 노조에서 HIV감염 여부도 검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의 추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이즈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의 인식과 편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을 대하는 비 에이즈 환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개는 에이즈 환자들을 기피하고 멀리하고 싶어 한다. 에이즈 환자를 고용해야 하는 직장 측이나 함께 일해야 하는 다른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이즈 환자를 자신들과 같은 평등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들의 인권을 중요시 생각하느냐의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염성이 있고 한번 걸리면 나을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식되는 에이즈 환자를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감염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즉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용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끔찍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이 또는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HIV 감염인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HIV 감염인은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에이즈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낙인이 찍힌 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도 모른다. 에이즈 환자들의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진 후 그들은 에이즈라는 병뿐기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인권인 노동권과 충돌하는 비 에이즈 환자의 인권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용자 즉 고용자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의 침해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 행복추구권은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 말로서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자 측에서는 고용자 자신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사적인 결정의 영역이며,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에이즈라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부담을 떠안고 그들을 고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이즈 환자와 비 에이즈 환자의 인권 충돌은 에이즈 환자가 만족할 만큼 그 인권을 보장해주기도, 비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도 어려운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3) 에이즈 환자의 치료 접근권과 의사의 자유권에이즈 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다른 인권의 문제는 바로 에이즈 환자의 치료 접근권과 관련된 것이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 접근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2003년 이전만 해도 감염내과가 많이 없었던 터라서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현재 3차병원 등 대형병원의 감염내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져,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편견으로 HIV감염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은 아직 여러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한 실례로서 제주도에 사는 한 에이즈 환자는 맹장염 수술을 급히 받아야 했으나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수술을 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이즈 환자를 치것이다.

법학| 2010.11.20| 11페이지| 1,000원| 조회(392)

에이즈,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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