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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정보와 역선택

비대칭정보와 역선택에 대하여2009. 06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대칭정보와 역선택의 의미2. 역선택의 사례(1)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 George 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2) 노동시장에서의 역선택(3)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4)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3.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과 해결책(1) 상품시장의 해결책(2) 노동시장의 신호이론(3) 보험의 다양화(4) 금융시장의 해결책Ⅲ.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Ⅰ. 서론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모형들은 가정(假定)을 통하여 복잡한 현실경제를 단순화 시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가정들 중 하나가 ‘경제모형들은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 진 상황보다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경제모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정보경제학(情報經濟學)이 그것이다.그 중에서 ‘역선택’은 정보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애커로프(George Akerlof)에 의해서 1970년대에 최초로 설명되었다. 금융 재무 시장에서 비대칭정보의 문제를 분석한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정부와 납세자간의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최적 조세 구조를 밝힌 멀리스(James Mirrlees), 신호의 역할을 정립한 스펜스(Michael Spence)등이 선구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비대칭정보와 역선택의 의미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역선택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하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본다.Ⅱ. 본론1. 비대칭정보와 역선택의 의미경제주체들은 거래를 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 경제주체들이 거래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효율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다.상품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어느 한 쪽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예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이다.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2. 역선택의 사례(1)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어떤 상품을 겉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그 상품이 잘 만들어져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겉만 그럴듯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가격보다 약간 싼 가격에 유통을 시키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은 자신이 만든 상품의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상품에 대해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비대칭정보의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 역선택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중고차시장 모형이다.- George 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애커로프(George 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역선택이 생산물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게임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함을 중고차를 예로 들어 설명한 모형이다. 이 이론은 역선택을 최초로 설명한 것으로, 비대칭정보의 대표적인 예로써 오늘날 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애커로프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거래 당사자인 차주와 구매자중, 차주는 자신이 팔 차의 특성과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는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중고차들의 평균적 품질에 대한 가격 이상은 지불하려 하지 않고, 시장가격은 여기서 결정된다. 그런데 만약 차주가 평균적 품질보다 좋은 중고차, 즉,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유인이 없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중고차들만적으로는 아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2) 노동시장에서의 역선택노동시장에서의 역선택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발생한다. 이 역선택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레몬시장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그 기업에 지원한 지원자들, 즉 개별근로자의 생산성(生産性)에 대하여 갖는 정보는 미비하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들의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입사원의 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면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는 임금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높게 쳐 주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높은 생산성의 근로자들은 이 기업에서 일할 유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평균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몰려들게 된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만을 고용하게 된 기업은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갖게 되므로 임금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의 근로자들은 이 기업에서 일할 유인이 없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기업은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역시 최저의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요약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역선택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이것은 곧 시장실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3)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보험(保險, insurance)은 동질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금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제제도이다. 즉,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선택은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정보와 역선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被保險者)는 자신의 건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이 높아 은행에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자금을 빌려 쓸 유인이 있다. 이때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정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평균 신용도를 가졌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러면 A는 기업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고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만 B는 신용도에 비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유인이 충분하다. 은행에는 신용도가 낮고 부도확률이 높은 B같은 기업만 몰리게 되므로 대출해준 자금의 회수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어지고 더더욱 부도확률이 높은 기업만 남게 된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다른 시장들에서의 역선택의 예들처럼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최악의 신용도 기업이 최고의 은행이자를 내게 되는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3.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과 해결책위의 논의에 의하면 각각의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저급의 거래만 일어나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정부나 경제주체들 간의 노력으로 비대칭정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강구했기 때문이다.(1) 상품시장의 해결책레몬시장으로 대표되는 상품시장의 역선택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① 전문가의 고용구매자가 구입하려는 차의 품질이나 성능을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다. 구매자가 가진 불충분한 정보를 전문가 고용을 통하여 완전한 정보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인데,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자기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효용보다 작다면 구매자는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는 판매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 공인중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와는 다른 제 3의 입장에서 거래를 돕고 일정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것을 중고차 시장에 적 있다. 이 품질보증 유무에 따라 구매자는 신호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에 따라 구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에 합당한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낮을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③ 상표지명도의 제고상표지명도(商標知名度, brand name)이란, 좋은 평판이 충분한 기간 쌓인 제품을 말한다.) 이것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좋은 평판을 쌓아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이다.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품질의 상품만 판매한다는 평판을 쌓은 판매자(또는 판매상)가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이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이 판매자가 자신에게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판매자가 나쁜 품질의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알려지면 그의 평판은 추락하고 수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 판매자는 계속해서 좋은 상품만 판매할 유인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실제로 평판이 좋은 대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 놓았을 때, 따로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없어도 좋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소비자는 기업이미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기업은 새로운 상품의 품질이 나쁠 경우 이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한 평판까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노동시장의 신호이론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선택에 대한 해결책은 신호와 선별을 통하여 임금을 정하고 고용하는 것이다. 신호(信號)는 앞서 설명하였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보에 대하여 알리는 노력이고, 선별(選別)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실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학력이나 자격증, 기타 공인 시험 성적 등을 제출하는 것이 신호를 보내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은 그러한 지원자들의것이다.

경영/경제| 2010.11.17| 15페이지| 1,500원| 조회(752)

게임이론, 역선택, 정보경제학, 비대칭정보, 레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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