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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론]춤추는 대 수사건

춤추는 대수사선다소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일본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접해 본적 있는 일본의 드라마&영화이다.먼저 드라마로 나와서 큰 흥행을 거둔 후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수업시간 우리가 본 영화는 앞부분을 다 뺀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수업 중 교수님이 ‘무엇을 느껴라’하고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하다.오래 전, 처음 이 영화(드라마)를 보았을 땐 코미디와 사랑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보았었다.(드라마에선 웃긴 대사와 스미레-아오시마의 사랑이야기가 재미있다.)또한 이 영화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았었다. 다만 위 상급자들의 절대 서로 일치시키지 못하는 분분한의견과, 더 쉬운 길을 놓고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업무상황이나, 각자 자신의 부서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에선 종종“저 사람들 왜 저래? 짜증나“, ”뭐하는 짓이래“ 하며 답답함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있다.그 답답함이 이 영화에서 진실로 내 보이고자 한 것이라는 걸 이번 수업시간에 알게 되었다.이 영화에선 상황이 주어지고, 조직, 이익관계, 부패, 학연, 책임전가, 아부, 조직 간의 이익 다툼, 불필요한 형식(지침서), 추구하는 사명감, 동료애 등이 존재한다.어느 사회나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회들은 관료제로 운영되기 때문인가.물론 영화에서 과장된 면은 있겠지만, 일선 관료들의 부정적인 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영화를 보는 내내 위 상부관료들은 입으로 떠들고, 엉덩이가 의자에 붙은 싸움쟁이들이었다. 일 하나를 처리하자 하면, “우리부서는 못한다. 이건 어느 부서의 책임 아닌가. 그러니 너희들이 해라.” 라는 식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한다.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선 더 그렇다. 책임은 누구하나 지지 않으려 한다. 이게 현 관료들의 현실이라고 한다.영화에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전개된다. 특수수사대를 움직이자면, 관할서의 자금 부담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며, 살인사건을 놓고 자살로 꾸미면 안 되느냐는 말을 서스름 없이 내 뱉는다.또한 현장에서 뛰는 형사들은 수사비의 부담을 안고 있다. 범인은 잡아야 하고, 잡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고, 위에서는 그 수사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사비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에 형사는 덜덜 떨게 된다. 철없는 내가 들으면 당신들이 한번 나가서 범인 잡아봐라고 성질을 내고 싶은 상황이다.위에 아부해서 승진이라도 해보리라 생각하던 국장은 행동은 자신의 신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정말 코믹하게 풍자된 것 같다. “부국장 납치사건 특별수사본부” 라는 푯말을 내걸고, 수사 나갈 때 마다 수사비를 아껴라 입 아프게 잔소리 하는 국장은 좀 때려주고 싶은 캐릭터이다. 아오시마의 국장님 입 아프시겠어요. 라는 말은 상당히 통쾌한 부분인 것 같다.본청과 관할 서와의 갈등도 이어지는데 본청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관할서를 따돌리며 수사, 관할서는 관할 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한다. 서로 공통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청은 관할 서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꼭 본청식구와 관할서 식구를 나누어서 공을 세우려한다. 협력하면 어디가 덧나는가 말이다.아직 사회에서 만연하는 학연?지연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았다.무로이에게 말하는 한 본청 형사는 자신은 이미 점수를 많이 따 놓았으니, 실수하면 인생 안녕인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미루며 상관과 같은 대학을 나온 자신은 출세 길이 열려 있다며, 무로이를 비웃는 장면에서는 정말 사람의 의욕을 한 번에 떨어뜨리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뒷배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 없다는 소리지 않는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질 마음이 생길까라고 생각된다.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갈등하게 만든다.무로이처럼 말이다.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면, 상급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진급과 출세도 하지 못하게 되며, 더 나아가면 후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수조차 없는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이익과 공동에 이익 앞에서 갈등하게 된다. 공직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전체의 공동이익에 손을 들어 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는 것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346)

행정행태론, 춤추는 대 수사선, 대수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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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

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야 형성된 민주국가라는 것이다.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해도, 또한 경제가 점점 나빠져 가는 상태라 하더라도 군부가 정치를 지배했을 때보다는 국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이 책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정치변동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제목을 보고 사실만을 나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책의 구성이 연대사로 늘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자의 의견에 맞추어 책을 이해했는지도 모른다.나는 이 책에서의 주요 단어를 미국과, 냉전체제, 독재, 쿠데타(군부), 저항세력으로 뽑았다. 먼저 미국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립에 저해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개입을 했다. 그러한 정치개입이 필요악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자치성을 떨어뜨렸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발판으로써 이용하였다. 만약 미국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남북한의 냉전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군부는 이러한 남북전쟁가운데서 권력을 키우게 된 집단이다. 이 집단은 특히 민주주의 성립에 가장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다. 폭력과, 독재, 억압으로 일관한 이 군부정치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 등 민주주의 이념의 역방향이었다. 또한 그러한 군부를 미국은 눈감아 주고 지지하기도 했다. 독재체제 또한 박정희의 고도의 경제 성장처럼 나쁜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독재의 끝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패와 독과점, 탄압이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이끌어낸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교육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로 민주주의의 발판을 제공했던 저항세력들을 말하고 싶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와, 독재, 무조건적인 친미는 계속 유지되었을 지도 모른다.

독후감/창작| 2006.06.02| 1페이지| 1,000원| 조회(258)

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사건으로 보는, 정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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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론]D-13

사전 지식이 없는 나에게 영화의 처음 시작은 매우 아리송했다.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영화를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며 창피해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괜히 긴장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영화에 집중하기도 힘들뿐 더러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 것 같다. 즉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난 정신이 없었다는 거다. 포민과 호르시초프가 계속 헷갈렸다.그런 가운데 내가 본 이 영화는 이런 영화이다.먼저 줄거리는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에 핵미사일기지가 설치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게 된다. 이 미사일기지는 미국전역을 단번에 파괴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대책을 세우려 하지만, 수뇌부의 정책결정론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된다. 하나는 미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자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정책으로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자는 의견이다. 여기서 주인공인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대통령 보좌관인 케니는 자칫하면 전세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견과의 대립 속에서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며 리더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나간다. 결국은 외교협정으로 인한 평화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된다.이 영화를 보면서 리더로서의 역량과 고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나는 여태껏 최상위급관료(대통령, 장관, 보좌관등)들의 행태를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였다. 대중매체에서나 어른들의 말 속에서 밑에 사람들 피를 빨아 먹는 상급관료 또는 부정부패로 물든 정치사회, 싸움만 하는 국회의 모습(탁상공론)을 종종 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옛말처럼 일선관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상위관료들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최상위관료들의 주어진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상위관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다 라를 것을 알게 되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들의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그 모습들은 피를 말리는 두뇌싸움과 같았다. 일선관료들처럼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한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제자리를 찾아 갈수 있듯이 정책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올바른 것이어야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쩌면 상위관료들이 일선관료들보다 더 큰 부담을 갖고 더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일선관료들과 상위관료들의 우위를 비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말이다.또한 이 영화에는 케네디의 대통령으로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장관들과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소련,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맡겨진 세계평화란 상황에서 케네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오락가락 하지도 않으면서 최선책을 향해 매우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자문을 구하며 다른 의견을 받아드릴 각오도 되어있는 진정한 지도자임이 엿보였다. 리더로서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떤 일이든 간에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특히 리더에게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반대의견을 내세우는 반대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지휘하는 것도 리더로서의 자질이다. 케네디는 그런 리더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가진 몇안되는 지도자임이 틀림없다. 또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올바르게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말에 복종한다는 말에 케네디는 자신은 그 상관의 상관임을 분명히 밝혔다. 리더는 강력해야 할 곳에는 강력해야 하고, 온정을 베풀 곳에는 따뜻해야 한다. 이 영화안에서 케네디는 그 두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이 영화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가지는 장관들이 왜 전쟁을 하자고 했는지 하는 것이다. 여기나오는 장관들은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거의가 전쟁?국방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전쟁을 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위해 국민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최고관료로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들이 관료들을 뽑는 이유는 보다 잘 살기위해서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어디선가 이 말을 보았다. 정치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며 전쟁이란 피 흘리는 정치다.미국 외교대사직을 맡은 나이든 외교관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굽히고 들어가는 외교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 짐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타 장관들에게 나약한 발언이다. 겁쟁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이다. 진정 강한 것은 상처 입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 외교관은 정말 용감했던 것이다. 자신의 정치생명보다 나라를 위한 것을 택했으니 말이다. 또한 소련과의 토론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이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직책을 잘 아는 그 외교관은 훌륭했다.

독후감/창작| 2006.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336)

D-13, 행정행태론, 쿠바미사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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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론]어 퓨 굿맨

■ A Few Good Men■ 이란 영화 또한 내게 익숙한 영화이다.중학교 3학년 때 영화 반이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된 영화였다. 또한 고등학교 때에도 영화 반에 들어서 접하게 된 영화였다.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담당이셨고, 제목 ‘어 퓨 굿 맨’이란 소수의 좋은 사람들, 소수정예? 미국 해병에서 쓰이는 지원 광고 멘트로써 소수정예집단을 뽑아, 소수정예인 조직으로 구성된다.?란 사전 설명과 함께 보게 된 영화였다.이번 감상문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중학교시절(왕따가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 무렵) 보고 난후 쓰게 된 감상문과 지금 감상문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때 내가 쓴 감상문에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말자.’ 라고 적혀있다."어 퓨 굿 맨" 영화의 배경은 특정한 집단인 군부집단으로 하고 있다.이 집단은 일선관료들의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띄게 된다. 일선관료들의 조직구성과는 조금 다른 구성과 나름대로의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군부는 전쟁 시 목숨을 담보로 싸우며,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특정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 강력한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폐쇄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 영화의 군부는 우리나라처럼 의무로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다.영화의 내용은 이렇다.전방에 위치한 쿠바기지에서 한 군인(산티아고)이 다른 군인 두 명(도슨, 다우니)에 의해 폭행당하고, 살해되는 ‘코드레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두 명(캘러웨이소령, 캐피중령)의 군변호사에 의해 사건이 파헤쳐 지고 결국은 그 사건이 일개 군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를 통제하는 대령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큰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영화는 초반부터 개인의 신념에 대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갤로웨이 소령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와 캐피 중령의 죄수의 형량을 거래하는 행동에서부터 보여 진다. 처음 캐피 중령은 재판으로 가면 불리해 질것을 예상하고,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무사안일주의) 거래부터 하려고 든다. 후에는 갤러웨이 소령과 같이 진실을 파헤치고자 자신의 안위냐 진실이냐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택한다.도슨과 다우니 또한 그렇다. 해군으로서 자신들의 명예와 신조를 가지고 있다. 부대 > 해병 >??(안 보이는 데서 적어서 글씨를 못 알아봄;)>조국 순으로 그들이 복창하는 해병정신처럼 말이다.또한 마킨슨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까지 하게 된다.제셉대령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신념은 옳지 않은 것이었고, 자신마저 망하게 만들었다.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신념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또한 이 영화에서 책임의 정도를 가지고 대립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은 변호를 맡을 변호인을 정하는 것에서 보여 진다. 보조변호사는 책임질 의무가 없음으로 그 직책을 승낙하는 장면이 바로 그 것이다. 이것은 일선 관료들의 행태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또 전출서의 위조나 내리지 않았던 전출명령, 비행기의 착륙, 은패 위조 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정부패들도 일선관료들에게서도 나타는 현상이기도 하다.영화에선 배경이 되는 군부의 상황이 나오는데,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에 명령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 된다. 명령을 듣지 않는 일이 생기면 체계가 흐트러지고, 전쟁에서 체계가 흐트러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일에서는 지위계통을 밟아야 하고, 상하간의 복종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이 사건의 시작도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상관의 명령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두 군인은 코드레드 명령을 실행한 것이다. 이것은 군부 내에서의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그들의 신념과는 일치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신념으로서는 부합되는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

독후감/창작| 2006.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561)

어 퓨 굿맨, a few goo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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