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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 수서 북사에 나타난 백제 풍습 서술의 비교분석

제1절 연구의 문제 제기중국의 정사(正史)는 주변 국가와 민족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서술 체제와 편찬 원칙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서마다 서술의 초점과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백제는 여러 중국 사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풍습에 대한 서술은 사서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누락이나 서술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사서가 동일한 내용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배열하였는가라는 서술 방식의 문제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풍습에 관한 서술은 사서가 대상 국가를 어떠한 질서와 규범 속에 위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풍습 서술은 제도·윤리·규범과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 사서의 ‘東夷傳’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최유림(2025)은 『삼국지』 동이전에 나타난 ‘禮’ 개념을 분석하여, 풍습·예의 서술이 단순한 문화 묘사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예제 질서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회 질서의 수준을 판단하는 규범적 지표로 기능하였음을 밝혔다1). 즉 풍습 항목은 외국 사회를 질서와 문명 체계 속에 위치시키는 서술 장치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풍습 관련 기사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라기보다, 사서의 편찬 목적과 서술 체제가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풍습 서술은 중국 사서가 주변 국가를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서술 원칙과 표현 방식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인문/어학| 2026.04.25| 32페이지| 2,500원| 조회(1)

백제, 수서, 백제사, 중국사서, 주서, 북사, 백제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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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학파

아날학파(École des Annales) 20세기 역사학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지적 운동은 단순한 역사연구 방법의 전환을 넘어, 역사학의 인식론과 대상, 시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시도함으로써 학문적 전환의 중심에 섰다. 1929년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와 뤼시앵 페브르(Lucien Febvre)가 창간한 「아날. 경제사회사 리뷰(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는 기존의 정치·사건 중심 역사서술을 비판하며, 장기지속 구조(longue durée), 전체사(history totale), 다학제적 접근 등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을 중심으로 한 제2세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기반이 더욱 정교화되며, 역사학을 사회과학과의 통섭 속에서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서술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역사학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날학파는 20세기 후반 역사학의 방법론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고, 그 영향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 각지의 역사학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 변용되었다.오늘날 이와 유사한 인식론적 도전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인류의 장기적인 도시화, 교통망의 발달, 생태계 파괴, 신자유주의적 복지 축소와 같은 구조적 조건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의 많은 역사화 시도들은 감염자 수, 정부 대응 속도, 정치적 책임 소재 등 사건 중심의 서술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위기의 구조적 심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이처럼 동시대의 위기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단기적 사건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필요한 지점에서, 아날학파의 장기지속 구조와 전체사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어학| 2026.04.25| 23페이지| 2,500원| 조회(7)

아날학파, 랑케, 역사이론, 브로델, 페브르, 블로크, 고프, 뒤비, 라뒤리, 사회학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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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

가끔 텔레비전에서 개그 소재로 쓰이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대사가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야경국가의 그러한 것들은 누리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는 판단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또한 자명하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인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지 인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배분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혼란 탓이기도 하다.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이야 좀 우습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FTA로 인한 갈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어설프게 다리를 걸쳐놓아 국가의 방향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FTA로 인한 갈등의 표출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 될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번은 반드시 겪어야할 홍역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대는 경찰과 한 나라의 공적권력을 대표하는 경찰행정의 수장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보며 선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균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서부터 이러한 균열의 근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태생적으로 가치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애초에 효율성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출발했다. 또한 효율성은 그 개념적 정의로 인해 평등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이익의 최대화와 최대화된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역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이념적 좌표이지 정책적 좌표가 아니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FTA를 전면 수용해야하는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조금 더 양보해서 FTA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개별성을 포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자유’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타 국가와의 관계정립이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유기체적 국가의 본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다. 또한 FTA에 대한 논의가 진지한 담론에 되지 못하고 집권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결로 비화되어 결국 국가의 법을 만드는 신성한 공간에서 최루탄이 터지고야 마는 촌극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째는 국가의 정치적 균열구조의 왜곡이고, 둘째는 왜곡된 자원배분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혼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지한 일반적인 원인들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정치적 균열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건전한 갈등이 있을 때 국가는 비로소 민주주의의 심오한 학습을 마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구조는 종교, 인종, 성별, 지역, 계층,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이 있다. 한국에서는 뒤의 세 가지가 정치적 균열로 표출되곤 한다. 양극화 현상이나 영호남 갈등은 차치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이념의 스펙트럼 상대적으로 단순한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야당과 집권여당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장집교수의 책에서 주장되듯이 한국의 이념형으로서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중도우파의 테두수의 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보스중심의 정당정치가 중요한 요인이라 말하고 싶다. 정치적 충원에서부터 한국은 이념에 따른 결합이기 보다는 보스에 대한 선호 내지 충성심에 의해 정당의 구성이 좌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보스들은 대권에 대한 도전을 최종목표로 하기에 대권주자의 정책적 성향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기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민주당의 경우 과거 노무현정권에서 FTA를 전체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물론 이 당시에 범여권주자들은 강력한 반대를 했었다). 더욱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FTA자체는 소극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인 조항들이 매국을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정권을 깎아 내렸었다. 이런 와중에 예전 유시민이 “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FTA 등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등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라는 발언과 어제 뉴스에서 유시민씨의 장녀가 FTA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참지 못하게 한다. 물론 이 당시에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물얘기가 나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이야기다.결국 국민들은 FTA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내지는 손해가 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대결구도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국민들을 우민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경쟁구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비준안 통과에 사실 민주당의 암묵적인 동조가 있었다는 얘기가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전한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야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반대해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FTA를 강행할 것’이라는 발언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위를 조장한 꼴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반대 집회를 단순하게 불법집회로만 규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정책에 대한 지지 및 설득 도 각하 덕분에 우리가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이렇게 말씀하시며 향수에 젖곤 하신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분명하게 박정희정권의 영광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1997년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가? OECD가입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는가? 여러 가지 연구와 그 결과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재벌의 집중적 성장과 재벌의 분산적 확장은 외환위기 사태를 몇 배로 힘들게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만든 구조적 원인이 박정희 정권에 있었다. 그들이 논리는 나름대로 존재한다. 즉 집중성장을 하여 국가 전체 부를 크게 하여 모두가 잘 살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맹점이 있다. 사실 그 당시 국민들은 너무나도 못살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다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산층과 일부 의식주도 해결 못할 정도의 빈민층에 해당하는 얘기였고 노동자 계층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의식주의 단순한 해결 외에 더 받아야할 정당한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원배분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FTA문제도 마찬가지다. FTA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이익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부는 분명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은 FTA의 효력이 발휘되기 이전에 농민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차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역품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협정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비준된 이후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FTA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증가한 국가의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에민족적 토대를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게다가 더욱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정권의 교체이다. 만일 후에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 버린다면 FTA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이미 레임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후속대책들에 대한 국회동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국정에 있어 행정적 단절이 생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타당한 후속대책의 마련 및 집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바람직한 국가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의 논의이다. 이는 비단 한국의 상황을 떠나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당연히 바람직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그 당시의 논리로 본다는 군주는 곧 국가 였다) 그 윤리적 판단기준에 있어 개인과 이를 달리한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마키아벨리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에 대한 적용이 국민 개개인하고는 그 범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다수에게는 바람직한 가치추구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나머지 소수에게는 정반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바람직한 가치추구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적용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적인 가치추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FTA에서는 국가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 혼란이 온다. 분명히 바람직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대외적 적용과 그 대내적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 어떠한 국가의 행위가 정말로 국가자체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사회과학| 2011.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311)

정부,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FTA, 가치, 소통, FTA 가치, FTA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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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본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1)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2002.8.8) 투표율 30% 미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참여율 지속적 하락-투표율 감소의 원인: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집권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은 강력한 반대당을 지지하는 것, 그러나 제 1야당 또한 과거 집권당시절 부패와 무능력으로 재집권에 실패한 정당-진보적 성향의 유권자에게는 대안이 없음(1위 득표자 이외의 표가 사표가 됨, 지역기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성정당의 존재)-적극적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득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다른 성향의 유권자 상당수가 참여를 거부하는 조건에서 과대대표되는 특성)-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 실현 힘듦2)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냉전반공주의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의 지속*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을 천대, 일에 대한 헌신의 사회적 가치 경시, 투기나 재테크 등 생산적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돈벌이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됨-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의 행위결정 준거는 사회정의가 아닌 효율성→사회 공동체 문제를 도외시-보수독점의 정치구조는 정치를 상층계급이 주도,-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기득구조에 덧씌워진 부가적 요소로 상층계급의 일상사를 다루며 이에 저항할 정치적 채널 억압→유권자의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20대 유권자, 하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상품시장과 다르게 유권자의 이탈은 정당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작고, 정당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님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1)계급구조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한국정치는 시장의 평등화 기제 역할을 하지 못함(지니계수, 소득격차비율, 상위재벌 경제력집중도↑)-한국사회 계급구조화는 보수적 현상유지 방향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구조를 침식(스스로 하층으로 분류하는 사람↑)2)교육과 계급구조화-과거에 교동→누가 독립국 지도자? 갈등 요인 제공 + 냉전 = 좌·우 격돌-좌우에서 남북으로남과 북은 지리적 분단과 좌우의 이념적 대림이 중첩.-남북에서 사회내부로냉전방공주의적 조건에서 이념과 지지기반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나타나기 어렵다.: 남한은 보수주의적 이념의 여·야당을 제외한 제3의 다른 종류의 정당 유지X, 북한은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X→일당정당체제와 민주주의 양립X3.권력의 중앙집권화와 관료국가-초집중화와 동심원적 엘리트 구조1)한국에서의 중앙집중화는 정치권력,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자원이 지리적·공간적으로 서울에 집중화되는 초집중화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엘리트 집종이 중첩되는 동심원적 구조됨.2)그레고리 핸더슨: '소용동이의 정치'3)초집중화현상 발생원인: 유교적 관료국가와 문화/일제의 식민통치/해방 후 좌우이데올로기 투쟁과 남북한 대결구조/1960-70 군사권위주의 체제-집중화의 동력1)핸더슨은 토크빌 ?앙샹레짐과 프랑스 혁명? 통해: 혁명이 귀족제의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 매개 고리를 해체함으로써 개인을 無규범적 존재로 원자화시킴으로서 중간 집단의 약화와 부재로 국가관료체제 강화됨.2)한국: 정치에 대한 대중 또는 민중참여의 채널이 협소화되거나 봉쇄된 엘리트 중심주의에 의해 권력의 집중화4.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체제의 형성-보수 양당체제의 출현1)강력한 국가관료체제=허약한 대의제(이념의 협소,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정당체제)2)이승만 세력과 한민당만이 분단국가를 제도화하는 선거경쟁에 참여→자유당 대 한민당의 양당제적 틀 형성c.f 1950년대 중반 조봉암의 진보당3)한국 정당체제의 특징:(1)여야당은 이념적으로 동일한 지평위에 존재.(2)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 중심적 성격(3)정치적 대표성X(4)포괄정당적 성격-정초선거와 보수양당체제의 결빙1)정초선거(1948): '결빙효과')와 선거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경쟁의 패턴을 보여주는 선거.2)1958년 5월 1 기능주의적 이론*신근대화론(A.Przeworski)-경제발전 수준과 민주주의체제 성립 사이 밀접한 상관 관계있음,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 이상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전 어렵다는 경험적 타당성 제시.③체제이론(배링턴 무어)-체제유형(초기근대화 과정의 패턴)이 민주주의,독재,공산주의로 귀결을 결정.(3)한국의 경험:이론 통한 재해석①이승만 정권-냉전반공주의에 기반 한 분단국가에서 성립, 사회의 탈동원화 위해 강력한 국가의 하부기반 가짐-이승만 정부 지지기반은 행정적 네트워크를 통해 위로 부터 동원된 농민(여촌야도)으로 정당성, 지지 취약②박정희 정권-박정권은 BA이론에 의하듯 노동자 계급 포함한 민중 부문의 반대세력에 직면 x, 체제변화의 사회적 기원 이론에 의하듯 강한 부르주아와 대면 x-군부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박정권은 고도성장 통한 산업화로 지지를 적극적 동원-50년대 이후 새로 성장한 두 집단은 학생과 군부엘 리트, 학생들은 민주화를 군부는 경제자립을 대표하 면서 민주화에 정반대 태도.-박정권은 국가행정관료체제의 대혁신(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능적 통합)통해 근대화 프로젝트를 실행.2. 박정희정권의 지지세력은 누구인가(1)권위주의 산업화의 지지계층①재벌:해방후 미군정시 수입대체산업과 원조물자 배분 통해 등장,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하면서 국가가 재벌 동원, 자원집중 투자로 재벌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됨②중산층: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중산층을 신중산층과 쁘띠부르주아지로 분화③농민:60~70년대 농촌 동원화로 적극적 정부지지자④노동자:70년대 들어 조직화, 노동운동 참여로 정권 성장정책에 도전하면서 민주주의 지지세력으로 전환(2)대조적인 두 시기의 선거:67년과 71년 선거①67년 선거:고도성장과 정부수행 능력 효과로박정희는 51.4%로 야당에 대해 큰 차로 당선, 지지율 증대 특히 도시지역. 한국선거사상 제1당이 과반수이상 득표한 유일한 선거②71년 7대대선과 8대 총선:69년 대통령3선 위한 무리한 헌법 개정과 권위주의의 부정적 효과로 야당인 신민당의민 사이의 강한 정서적 유대 형성, 광주항쟁으로 인한 억압의 집단적 경험.-선거에서의 지역간 경쟁구도는 야당과 민주화운동이 단일전선으로 통합되는 것을 제어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권위주의 세력의 사회적 동원의 결과-계층?직능?기능이 아닌 기존 구정당체제의 틀 속에서 지역을 수직적으로 분획함으로써 국지화된 갈등축을 따라 대중을 동원, 엘리트에게 유리한 편향성의 동원-1987민주화 이후 정당의 형태는 대중적 성격을 갖게 됨. 그러나 매우 향리적?연줄관계적?위계적?지역분획적(지배집단과 엘리트에게 유리한 구조)3)지역정당체제의 두 측면①정당체제적 특성: 선거경쟁에 들어온 어떤 정당도 보수적 이념 이외의 것을 대변하지 않음②정당체제를 구성하는 정당 내부의 구조적 특성-혼합정당구조의 3가지 구성요소: 이념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보수적 요소/각 정당의 중심적 지지 기반으로서의 지역적 요소/운동적 요소.→당의 끊임없는 정체성문제와 불안정→변형주의)에 의한 이합집산,4)민주화 이행과 제도화-협약 참여자와 운동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정도: 냉전보수주의의 정치 엘리트만이 이행의 협성과정에서 대표되고, 운동의 중심 세력들이 완벽하게 배제됨-이행의 유형이 한국 민주주의의 경로에 영향을 미침5)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보수적 성격-협약: 여야 8명으로 구성된 정치회담, 민주화운동 세력을 대변했던 국민운동본부 배제. 정치적 대표체계가 사회와 접맥되지 못함.-정치 엘리트간 타협의 결과물, 정당들의 직접적인 권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중심적 의제. 노동관계법개정 및 광주민주항쟁의 성격의 규정 등 첨예한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배제되거나 모호하게 정리됨.-언론은 정치 밖의 논평자가 아닌 보수정치 행위자-정당의 내부구조(보수?지역?운동적 요소)가 서로 충돌3.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1)국가의 강력함-정당체제의 지평이 국가의 성격에 의해 규정됨-국가의 헤게모니적 역할과 정도는 개혁의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개혁성의 정도에 제한을 가하면서 행위자간 타협의 지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2)2단계 민주화: 19 정당을 매개로, 선거경쟁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공적 '책임성'의 관계 설정2)루소: 18세기 말 민주주의를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이후에는 노예가 된다.'라고 비판3)민주주의下 대통령제가 권위주의로 수 있는 위험성은, 정치문화나 정치정통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 요소가 강할 때, 정치문화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다원주의의 저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결합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1)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절대권력 향유, 국가권력의 사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패, 위임민주주의처럼 책임성에서 벗어나 국민위에 군림, 정당의 총재직 유지 등→ 'CEO대통령' 패러다임 전환 必2)'CEO대통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①민주주의 근본원리와 상충: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원리와 1일1표라는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상이함.②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산물: 정치를 경제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 부정적이고 반정치적인 태도3)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인가?①미국에서 보수적이고 팽창적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주의파의 파당적 비판을 표현.②한국(DJ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 의회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취약한 지지기반 즉 여소야대 상황, 담론동맹(언론+야당)→현직 대통령 공격에 이용-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1)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 되는 이유는 정당의 허약함 때문:대통령이 정당의 수장으로서 정당을 사유화 이는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해서이다.2)정당이 사회균열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3)립셋: 갈등과 컨센서스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갈등-통합의 변증법적 논리4.민주화와 중앙집권화의 문제-초집중화=지리적 집중+엘리트의 동심원적 중첩1)중앙집중화의 원인: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의 권위주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의 중앙집중.2)중앙집중화는 기본적으로 엘리트구조, 기득권 구조3)중앙집중=기득 이익의 헤게모니와 그 구조의 해결책:①정치권력의 분산

사회과학| 2011.02.11| 19페이지| 1,000원| 조회(715)

민주주의, 정치학, 민주화, 최장집,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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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Price의 윤리학

Ⅰ. 小序1. Richard Price(1723~1791)는 영국윤리학의 주류로, G. E. Moore, W. D. Ross,C. D. Broad 등의 직각론적 윤리설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이다.? 직각론적 윤리설: 도덕의 원리는 모종의 선천적 능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직각론은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신조를 가진다.① 시비 ? 선악 등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 즉 대상자체가 본유하는 특성으로서 어떠한 주관에 의해서 생멸되거나 증감됨이 없음② 정상적으로 정신이 발달한 모든 사람은 시비 또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도덕감(moral sense): 모든 개별적 사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파악 가능한 선천적 기능2. 전형적 법칙주의자로서의 Pric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옳음(right)과 그름(wrong)’ 이다.Ⅱ. 옳음과 그름의 起源우리는 모든 행동에 관하여 어떤 의견 -옳음 또는 그름- 을 갖기 마련이다.Q.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1)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러한 구별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기능인가?2) 그러한 구별은 그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진 성질이나 관계를 나타내는가,또는 판단하는 주체 즉 인간의 성질에 달린 것인가?1. 우리 마음속의 어떤 성질의 작용이 옳음, 그름, 선, 악을 구별하는 것인가?1) Hutcheson의 견해를 Price의 견해와 비교설명① Hutcheson: 마치 일정한 파장의 광파가 일정한 색채의 감각을 일으키듯이, 어떤 행위는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르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Price: 도덕판단의 성질을 직각적인 것으로 보는 점을 찬성한다.② Hutcheson: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르다는 구별을 세우는 것은 ‘도덕감’ 이라는기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며, 이 도덕감(moral sense)은 본질에 있어서 “느낌”과 같은 것이다. 옳음과 그름은 오직 주관 안에 일으켜진 모종의 결과를 의미한다. 도덕적 가치의 파악은 우리 마 음 안에 일으키는 정서(emotion) 내지 감정이다.=> Price: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의 말들이 직각적으로 파악되는 관념들의 표현인 것에는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들을 파악하는 기능은 이성이며, 이 관념들이 표현하는 바가 행위의참된 성질이 아니다.2) Price는 시비 또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어떠한 성질의 기능이냐는 문제는 “도덕의 근본에관한 유일한 문제” 라고 믿는다.① 만약 그 능력이 객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에 속한다면 도덕이 절대보편성을 갖게 될 것이며,반대로 감성에 속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는 감각하는 존재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3) Price가 생각하는 옳음과 그름의 구별을 파악하는 능력은 바로 “오성(the understanding)”이다.① 허다한 표상들이 진리의 직관으로부터 생각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옳음과 그름’ 역시오성적 직관의 산물이다.② 비율 ? 인과관계 등의 표상이 오성에서 비롯하는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고, 옳음과 그름 역시수 ? 비율 ? 인과관계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③ 옳음과 그름이 행위의 성질에 속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2. 옳음과 그름의 구별은 그 행위가 판단대상으로서 가지는 객관적으로 성질이나 관계를 나타내는가?또는 판단하는 주체와 관련된 것인가?=> Price가 행위의 시비를 구별하는 것이 오성이라고 단정한 대답 속에 “옳음과 그름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라는 대답이 포함되어있다.3. 옳음과 그름의 구별은 그 행위가 판단대상으로서 가지는 객관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가, 관계를나타내는가?=> Price는 시비의 관념을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는 단순표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성에 의해파악되는 단순표상으로 예시한 비율, 인과, 이동(異同) 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따라서 옳음과 그름의 관념은 관계를 가리키는 표상이다.Ⅲ. ‘옳음’의 定意 및 義務의 근거에 관한 문제Price는 ‘가치개념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비교적 심각하게 다루어,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을 위하여 길을 열었음‘옳음(rightness)'과 ’그름(wrong)‘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개념으로 봄1. 옳음과 그름의 구별을 오성에 의하여 직각적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음’과 ‘그름’을 궁극적이고 단순한 관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 단순한 관념에는 오직 동의어가 있을 뿐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출발점에서부터 ‘옳음’의 정의의 가능성을 부인함2)단순한 관념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 정의할 수 없음을 밝혀 그것이 궁 극적이고 단순한 것임을 입증하려함.3) ‘옳음’이 정의할 수 없는 관념임은 그것을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① 공리주의: 유용한 행위=옳은 행위 / 기독교적 윤리관: 신의 뜻을 따르는 행위=옳은 행위② 어떠한 행위에 ‘옳음’이 깃들어 있느냐? (일부 타당함)‘옳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혀 타당하지 않음)=> 두 번째 질문은 왜 타당하지 않은가?‘옳다’ = ‘신의 뜻을 따르다’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옳은 일이냐?같은 말의 되풀이신의 뜻을 따름은 옳은 일이다.4) 가치판단을 사실판단으로 옮겨 놓을 수 없다=>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은 본래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다.5) Balguy는 의무= 행위가 도리에 합당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 Price가 비판함. “의무 그 자체와 의무에 수반하는 결과를 혼동했다”2. 의무의 근거가 무엇이냐?1) 행위에 대한 의무와 행위의 옳음은 분명히 일치하고 동일한 내용의 것이다.=> 어떤 행위가 옳다는 근거를 무슨 법칙이나 누구의 의지 또는 그 행위가 일으킬 어떤 결과 따위 에 구할 수 없다=> 그 행위는 그 자체로서 옳은 것이며, 옳은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의무를 가진다2) 위의 내용에 있어서 Price는 우리에게 Kant를 연상시킴① 옳음 그 자체를 숭상하는 동기에서 옳음을 행함이 가장 값진 행위라고 믿는 점② 겉으로 보기에 같은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결과에 대한 고려나 자연적 애호에 의하여 촉진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도덕적 가치가 감소한다고 믿는 점Ⅳ. 어떠한 종류의 행위들이 옳은 행위냐지금까지 알아 본 Price 윤리학의 요점- ‘옳음’과 ‘그름’의 구별이 오성의 직관으로 파악되는 객관적 성질의 인식이다.- '옳음‘과 ’그름‘은 단순하고 궁극적인 관념이어서 정의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옳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의무를 지운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은 아니다!1. 어떠한 종류의 행위가 옳은 행위냐?1)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① 결과로 봤을 때 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배은, 불의, 그리고 사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비난을 금치 못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의 요점은 이 비난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무런 피해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약간의 이익을 가져올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행동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일반이라고 생각한다.2.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할 의무를 지는 주요한 덕목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가 그 자체 안에 ‘옳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에 의거하여 증명되 는 것이 아니라 직각적으로 자명하다고 본다.=> 그 여섯 가지는 ‘주요한 덕목’1) 神에 대한 의무 :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 및 우월자로서의 신에 대한 존경도덕적으로 우월한 인격에 대하여도 존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2) 自我에 대한 의무 : 자아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자아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은 곧 신중에 있음3) 仁慈 :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가까움4) 感恩 : 자기가 은혜를 입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대한 의무5) 誠實 :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약속을 이행함

사회과학| 2009.11.24| 4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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