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스토어

*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8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셧다운제도 분석

청소년 게임 과몰입과 게임 셧다운 규제 영향 분석목 차 셧다운제도란 시행배경 - 청소년의게임중독문제 셧다운제 정의 시행 쟁점및 논란 규범적 문제점 입법적측면의 문제 행정적측면의 문제 비용측면의 문제 - 비용편익분석 대안모색 OTP 부모인증시스템 부모자율규제 콘솔게임 시장 게임중독및 예방센터 설립 결론및 제언 서언01 서론 들어가며02 게임 셧 다운 제도란 ? 16 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 (0 시 ~6 시 ) 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법제도운영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는 16 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 년간 유예 . 닌텐도 같은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 유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지뢰찾기 , 카드놀이 등의 게임물과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등도 적용 제외 .03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 증가 게임셧다운제 시행 배경02 셧다운제도 의 주요쟁점 및 논란 셧다운제 도입의 실효성 논란 603- 1 게임 셧다운제 의 문제점 및 현황 입법적 측면의 문제점 - 헌법 적합성 문제 703-2 행정적 측면의 문제점 – 청소년 가족법에 근거한 여성부의 규제 논란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및 현황 16 세미만 합의 이중규제논란03-2 행정적 측면의 문제점 – 여성 가족부의 규제 참여 논란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및 현황 9사회비용적 측면 의 문제점 - 게임중독의 사회적비용 03-3 게임셧 다운제의 문제점 및 현황분석 직 · 간접비용은 약 8 천억 ~ 2 조 2 천억 원 직접 비용은 연간 약 3 천억 ~ 6 천억 원 . 간접비의 경우 , 인터넷 · 게임 중독에 따른 기회비용은 연간 최소 약 5 천억 ~ 최대 1 조 6 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 . 청소년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기회 상실 → 생산성 손실 또는 대학진학 등을 어렵게 하며 , 이는 곧 인터넷 ·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공부시간 감소로 연결 .사회 비용측면 에서 의 문제점 - 비용편익 분석 03-3 게임셧 다운제의 문제점 및 현황분석 집단 사회적 측면 게임업계 손실 청소년 행복권 침해 약 300 억원 편익 약 1 조 ~5 조가량의 사회 편익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 해결 없음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발참고자료자료 한국입법학회 , 청소년게임 과물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2011. 3. 게임업계 시스템 구축비용 게임중독사회적인손실비용측면 에서 의 문제점 - 중소기업의 손실 03-3 게임셧 다운제의 문제점 및 현황분석04-1 게임 셧다운제 대안 모색04-1 게임 셧다운제 대안모색05- 1 결론 및 방향 제시 1505 -2 법제도의 개선과 시행보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성과 법제도 필요성 제기 게임 셧다운제의 나아가야할 방향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해결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1.12.12| 17페이지| 2,500원| 조회(378)

셧다운제, 신데렐라법, 여성가족부,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 셧다운제 논란, 셧다운제 찬반

미리보기

닫기
사이버범죄와 익명성

사이버범죄와인터넷의익명성학 과학 번이 름폰 번 호이 메 일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Ⅰ. 연구의 목적‥‥‥‥‥‥‥‥‥‥‥‥‥‥‥‥‥‥‥2pⅡ. 사이버 공간의 확산-사이버범죄의 증가‥‥‥‥‥‥‥2pⅢ. 사이버범죄와 익명성‥‥‥‥‥‥‥‥‥‥‥‥‥‥‥3p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배경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사이버범죄의 취약이유3.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예방4. 사이버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자세Ⅳ.익명성의 쟁점과 논란 ‥‥‥‥‥‥‥‥‥‥‥‥‥‥‥6pⅤ.익명성 문제의 해결방안‥‥‥‥‥‥‥‥‥‥‥‥‥‥8pⅥ. 결론 ‥‥‥‥‥‥‥‥‥‥‥‥‥‥‥‥‥‥‥‥‥‥9p※. 참고문헌Ⅰ. 연구의 목적우리는 현재 자다가 일어나도 시대가 변해있을 정도로 매우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엄청난 정보를 누리며 살고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매일 사이버 공간을 접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생활속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잘 살펴보면 그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비방하고, 인신 공격하는 등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모두 익명성을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확산은 우리사회에 가능성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안겨주고 있다.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간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최근 사회문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익명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가 낳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컴퓨터범죄는 신종 범죄로서 그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각종 사이버범죄의 대처와 그 방지를 위한사소통으로 화순규범이 파괴되고 의사소통양식의 탈 경계화로 진실성이부족한 특징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현실세계와는 달리 각종 상호작용이 특별한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각종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가치나 믿음을 공유한다. 이러한 사이버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제약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아울러 사회적인 규범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면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유지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이러한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공동체는 그규모와 특성이 확대되는 만큼 새로운 특성과 기존의 규범의 마찰,탈경계로 인하여 새로운 사이버범죄를 발생하게 하였다.Ⅲ.사이버범죄와 익명성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발생 배경‘사이버범죄(computer-virture crime)‘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국가 이념과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중요정보손실을 일으키는 범죄행이이다. 사이버범죄가 활성화가된 배경으로는 익명성의증대와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의 지나친 욕심의 증대와 편리성의 추구가 있겠다.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과 취약이유컴퓨터 1,000만대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 사이버공간내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범죄행위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T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일상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IMT 2000시대의 도래에 따른 무선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여학생 2명이서 아파트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서로 한 여중생이 PC통신을 통해 친구를 사귀려다 익명의 남자들에게 성적 모욕을 당해 비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회원들과 채팅을 하던 도중 너는 걸레다 . 왜 가입해서 통신을 더럽히느냐 는 등의 언어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고, 일기장에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라는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한다.)이와 같이 사이버 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이나 대응법규가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중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음(경찰청통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아직까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의 행위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각종 범죄로 발전되고 있어 사이버 성폭력과 그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범죄 유형도 음란물 유통 및 명예훼손행위에서 해킹,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그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같은 사이버 테러 형 범죄 증가율이 집중적으로 증가해 사회 전체에 미칠 위협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이버 범죄들은 정보의 접근용이와 저장공간의 협소 범죄증거의 훼손가능성이 크므로써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취약하다.3.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예방컴퓨터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해킹,도스 공격, 악성프로그램 ,메일폭탄 등을 통해 직접컴퓨터를 파괴하는 사이버테러와 피싱사기(통신,게임),불법복제 (음란물, 프로그램),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공갈 등의 컴퓨터 외용목적을 달성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있다. 아래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에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적인 측면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사이버공간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특별한 자격이나 법률적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신원을 속이거나 숨기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거짓으로 주문을 받고, 결재대금을 사취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혹은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며 스팸 메일을 보낸 뒤, 일정 금액을 입금토록 유혹하는 인터넷 금융피라미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현재는 이러한 컴퓨터 범죄에 대응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우선 개인 컴퓨터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과 최신방화벽을 같이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 입력 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금융거래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보의 사전유출을 차단하고 예비저장하는 습관을 기를수있도록 해야할 것이다.4.사이버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정부의 종합적인 태스크포스팀의 신설이란 과제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자 본인의 고의성에 대한 인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의식도 이를 범죄로 보는 적개심이 적어 심지어는 이들을 영웅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다. 아직은 컴퓨터 관린 범죄가 사회의 중류층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또한 정부의 사이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한때이다.Ⅵ.익명성의 쟁점과 논란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여러 가지 측면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쟁점으로 요약해 표시한다. 사실 컴퓨터와 네트워크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완전한 익명성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인터넷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에서부터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우편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 밖에도 많은 웹사이트들은 사용자가 접근하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익명성이 사이버공간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셋째, 사이버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무한정 개방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다.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이버공동체가 있다. 직업, 취미, 종교와 관련하여 많은 사이버공동체가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출입제한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멤버클럽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람만이 출입하여, 익명적인 접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넷째, 익명성으로만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익명성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버공간 = 익명의 공간’이라는 공식으로 사이버공간과 익명성을 단순화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사이버공간에 엄격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욕설이나 비방, 폭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세계에서 역시 실명제는 완벽하게 실행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면적인 관계보다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실명제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세계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만을 추구하는지 않는다. 자신을 그대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유지한다. 자신 나름대로의 아이디를 내세워 활동하기도 하고 가상명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다중 아이디 혹은 가상의 육체적 아이디인 아바타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그래픽화하기도 한다.Ⅴ.익명성과 해결방안온라인상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할 특징을 가지면서 동 한다.

인문/어학| 2011.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567)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간, 인터넷범죄, 익명성, 익명, 사이버 테러, 악성댓글, 리플러

미리보기

닫기
도가니 독서 감상문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한 소설이고, 가볍게 읽을 것이 필요해 두말 필요없이 집어간 책이다. 허나 예상은 많이 빗나가서 전혀 가볍지 않았고, 마지막 장을 덮고 난 후에도 가슴이 쩌릿한게 내내 머리속에서 장면을 곱씹게 되었다. 공지영씨의 소설은 '즐거운 나의 집'도 그랬지만 아픈 장면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몰아쳐서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만드는 힘이 있다.이야기는 안개가 짙게 낀 무진시의 풍경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치도 보이지 않고 온통 우윳빛 안개에 가려 그 속을 알 수 없는 도시인 무진시를 배경으로 하여 더욱더 관심이 갔다. 예전에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데 무진기행이라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안개로 둘러쌓인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막연한 공허감 , 두려움 그 곳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쉽게 예측 할 수 있었다.주인공은 이런 저런 사업의 실패로 무너졌다가 마지막 가닥으로 쥔 것이 이 도시의 한 장애인학교 교사자리였다. 그런 자리이기에 그가 그 모든 만행을 알고도 아이들을 지키지않고 비굴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다. 이 학교는 원래도 그다지 좋지못한 의도로 지어진 곳이었고, 최고 관리자인 교장과 행정실장은 쌍둥이 형제로 그동안 어린 장애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게다가 그 밑의 교사 중에서도 학생들을 구타하고 성추행하는 등 학대하는 데다가 교장의 위세때문에 그 누구도 말 못하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는 중에 학생들중 몇 몇은 원인 모를 자살로 차례 죽어나가고, 교장은 성적학대 뿐 아니라 학교를 이용하여 자기 재산을 불리는 비리까지 서슴지 않는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교 기숙사에 머물러야하는 어린 장애아들에게 정말 이 학교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주인공이 학교에 부임하기 오래전부터 그곳은 그런 깊고 더러운 수렁이었고, 그가 오고부터 하나하나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가여워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싼던 것인데 그곳의 종양은 너무나 깊고 악취나는 것이어서 그도 서서히 뒷날이 두려워지기까지 하다. 우여곡절을 지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일을 수화로 말하는 장면은 나까지 어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었다.어린 여자아이가 약자로서 강제로 당해야했던 아픔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른들의 잠깐 쾌락을 위해 아이를 짐승처럼 다루었다는게 구역질났다. 소설은 무척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흘러간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책 속의 내용을 읽으면서 크게 기분은 좋지 않았다.소설은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뒤에 숨겨진 어둠과 공포의 세계, 위선과 가증과 폭력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 속에 신입 기간제교사 강인호와 인권인센타 서유진 간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외롭게 싸우지만 거대한 세력 앞에 역부족이다. 그러니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봤자 사회적 관심이 없으니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세상이니 더욱 그러하다.이 소설은 단순하게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치부를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고발한 보고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성폭력이 세상에 밝혀진다고 해도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방어로 근본적 교정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사회정의는 강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다.사건의 주변에는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이 줄줄이 서있다.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내는 뒷돈, 사건을 서로 떠미는 관공서,인맥을 통해 부당함을 공정함으로 바꾸는 처사, 뇌물, 스카웃 제의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검사, 기득권 앞에 무력한 소시민,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전관예우(사건의 공정함과 진실에 무슨 예우?),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종교단체 등. 경찰, 교육청,판사, 교회목사, 심지어는 검사까지도 성폭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명예,기득권 유지가 더 중요했다. 그러다 보니 모두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했다.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아무런 힘도 없는 청각장애아들을 맘대로 유린하고 짓밟아버리는 추악한 인간말종의 군상들이 사회지도자, 교회장로, 교육자 행세를 하는 현실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인것이다.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언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우들에게 불공평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예전에 이러한 현실과 맞닥들였을때는 그저 장애우들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지 못하는 사회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소설을 읽은 후에는 내가 이러한 현실에서 나비효과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작은 영향력을 끼칠수 있을까 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 두려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계속 가지게 되었지만, 정의가 없는 사회를 보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면서도 두려웠다. 비록 소설을 읽고 느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글 속에 세상은 왜 이리 더럽고 추악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수도 없으니 그 고통을 어디에 견줄수 있을까.이러한 청각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말없는 절규가 얼마나 클까. 힘없고 나약한 청각장애아의 아픔과 절규가 아직 까지 생생히 전해져 오는 듯하다. 책을 읽는 내내 도가니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다.정말이지 화가 났던건, 소설이 픽션이 아니라 요즘 미디어에서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였다. 대체 무슨 권리로 어린애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거냔 말이다. 그래도 김길태 같은 살인자는 잡혀서 처벌이라도 받겠지만, 소설 속 죄인들은 집안의 세력과 돈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만든다(현실에서도 비슷하지않을까). 사람들의 추악함과 비굴함을 모조리 다 까발려주면서 말이다

독후감/창작| 2011.11.06| 3페이지| 1,000원| 조회(399)

도가니 독후감 영화, 소설 도가니, 도가니 줄거리, 도가니 영화, 도가니 독서 ..

미리보기

닫기
원자력 발전 찬성 반대 논의 입장

목 차Ⅰ. 보고개요 ‥‥‥‥‥‥‥‥‥‥‥‥‥‥‥‥‥‥‥‥‥‥‥‥‥‥‥ 2pⅡ.원자력발전현황과 문제점 ‥‥‥‥‥‥‥‥‥‥‥‥‥‥‥‥‥‥‥‥ 7p1. 원자력발전의 개념과 발전 현황2. 원자력발전의 필요성1)원자력발전의 안전성2)원자력발전의 경제성3.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1) 원자력의 이산화탄소절감 효과의 의문성2) 원자력 발전의 생태적 악영향3)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의구심Ⅲ. 원자력발전의 정책수단과 대안 ‥‥‥‥‥‥‥‥‥‥‥‥‥‥‥‥‥‥ 10pⅣ. 건의와 제안 - 원자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언 ‥‥‥‥‥‥‥‥ 13pⅠ. 보고개요오늘날 에너지는 국가의 성장 혹은 쇠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석유 및 석탄을 이용한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어느 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 진다고 하겠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6년도 에너지 수입량은 240억 달러로 총수입량의 16%를 차지하였다. 외국으로부터 에너지공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산업시설이 마비되고 국민 생활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자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체에너지로써 전망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은 현재 국내 총 발전량의 36%, 2030년에는 약 59%까지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대체에너지로의 그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현실적 방안이 원자력 발전에너지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유파동(석유공급불안/고유가시대)이나 에너지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원자력발전은 친환경에너지이다. 지금 지구환경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기타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온실효과)문제는 발등의 불인데, 이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가스(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과다 사용이 주원인이다.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발전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실용 에너지 중 원자력발전이 가장 청정에너지에 가까운데,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앞두고 그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아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세계 전력 수요의 16%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3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방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전부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체의 약 24% 수준이나 전력수요증가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원자력발전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해당에너지원의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련을 원자력교육 전문기관인 "원자력교육원" 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전의 중앙제어실과 똑같은 설비의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상상태와 사고상태 훈련을 하고 있다.3)원자력발전의 경제성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이와같이 투입되는 에너지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발생한다.발전원외환유출액(억 달러)원자력5석탄31천연가스85석유106이 투입되는 에너지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열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에너지 손실율은 약 64%이다. 이는 발전을 위해 100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는 36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일상적인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과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에서 공급하는 에너지의 양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최종에너지라고 부르는 반면 후자는 1차에너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최종에너지와 1차 에너지의 양의 차이는 주로 발전이라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1차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등을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연료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연료비측면에서 외환유출이 매우 적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원전이 38.18원/kWh, 석탄화력이 38.51원/kWh, LNG(천연가스)발전이 103.24원/kWh, 풍력발전이 107원/kWh로 원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라고 한다(전력거래소).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의 경제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부문의 생산 증대는 다른 부문의 생산 증대를 불러오는 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경제학에서는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로 구분하고 있다.)(1)후방연쇄효과원자력발전은 운전 과정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그런데 원전의 운전 과정에서는 성형 가공된 핵연료, 운전보수 능 물질은 사람을 즉사시킬 위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의 주변에는 이런 방사선이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 다닌다. 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인간이 대표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마치 X선과 같이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미리 피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이 피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방사선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원소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고, 이러한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방사능 물질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없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인간의 통제 능력 밖에 있다.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핵폐기물을 남긴다. 이것은 마치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재가 남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이 핵폐기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피해를 준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실제로 뜨거운 열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방사능이 나온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반감기가 2만4천년이기 때문에 수십만 년을 생명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유해한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로 인해 인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원자력은 항상 폭발과 방사능 누출의 사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방사능 감염에 의한 인명 피해, 질병발생 가능성, 생태계 오염 피해 등은 사고 발생 현 세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해도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정도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났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피해를 입힐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원자력을 반대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치를 공개하며 체르노빌 사고 이후 80% 이상의 벨라루스 아이들이 건강이 비정상적으로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높은 백혈병·신장암·방광암·폐암·심장혈관계통 질병· 면역체계교란 질병 등의 발병율을 갖고 있음은 물론, 백내장·지체장애·알레르기성 질병·천식·자가 면역 질환·신종 당뇨병·내분비선 관련 질병·생식샘 교란 문제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 이바라키현 핵연료 가공회사의 핵임계 사고 (1999. 9.30)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가공회사인 J.C.O의 도카이 사업소에서 1999년 9월 30일 아시아의 원자력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중도 피폭을 당한 작업원 3명을 포함하여 1일 오후 현재 49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핵연료 가공회사인 일본 JCO사의 핵연료 가공시설 내에 우라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초산용액으로 용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규정량보다 7배에 가까운 이산화우라늄용액을 침전조에 주입하는 도중 임계사고가 발생,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978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280회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있었고, 1만여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다. 한국의 고리 1호기는 고장 때문에 30번이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고 월성 1호기도 냉각재 중수가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거기서 95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누출되었다는게 밝혀졌다. 수력, 화석연료, 풍력 등은 모두 태양에너지의 변형된 형태지만 원자력이나 핵융합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에너지라는 점에서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저준위·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도 해결하기 힘들다. 원자로 1기당 대체로 1년에 8천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어떤 기술로도 지하에 완벽한 저장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고준위 폐기물인 플루토늄을 포함해 핵발전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방사능 반감 시기는 최저 몇백 년에서 최대 2만 년 이상이다.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일어

자연과학| 2011.06.16| 13페이지| 2,500원| 조회(1,996)

원자력 발전, 원자력 찬반, 원자력 입장, 원자력 영향, 원자력 피해

미리보기

닫기
새마을운동과지역개발

목 차Ⅰ.서 언Ⅱ.새마을 운동 그 이전의 지역 개발 사업Ⅲ.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의 발전1.새마을운동의 의의와 뜻2.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이념3.새마을운동의 배경4.새마을운동의 시대별 경과 및 성과5.새마을운동의 영향과 평가Ⅳ.맺음말 -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 발전 방향에 대하여※참고문헌Ⅰ.서 언1960년대의 농촌은 보릿고개를 겪으며 나태함과 안일함에 사로잡혀서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다. 이때 획기적인 대책으로 가난을 극복할수 있다는 정신무장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출발한 새마을 운동은 역사적으로 농촌개혁운동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한기의 노동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농민에게 심어주며 잘 살 기 운동의 가치를 높였다.오늘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해외로 중국과 베트남등 해외호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에 수출한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혁을 주도하는 교본으로 삼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와 성공요인을 학습 했다는 것은 매우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특성 새마을운동의 평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하나인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새마을 운동 그 이전의 지역 개발 사업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확산되었다. 즉 1957년 6월 21일 한 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그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지역사회개발 한-미 합동 실무반을 조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이 실무반은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실시가능성, 실시방향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한국 농민은 자력으로 마을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과 농촌개발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다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 위한 운동인 것이다. '잘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올바르게 잘살자는 것이다.여기에는 오늘의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더욱 잘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보다 더 큰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고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해 가는 실천운동이다.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새마을운동은 한 마을, 한 고장, 한 국가와 같은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자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염원을 담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새마을'은 '새'와 '마을'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합성어)로서 '새'는 새로움, 밝음 등 바람직한 변화를 의미한다. '마을'은 지역의 기본단위로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또 마을은 동네뿐만 아니라 직장·농촌과 도시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생활공간, 즉 지역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은 생활공동체(지역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다.2.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이념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천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 덕목, 즉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한다.① 근면정신 :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남보다 부지런해야 발전이 있고 잘살 수 있기 때문이다.② 자조정신 : 스스로 돕는 정신으로서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무엇보다 자기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③ 협동정신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여러사람이 힘을 합치면 거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 되는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새마을운동의 이념새마을운으로는 매우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이웃간에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는 모습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살기운동은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라고도 달리 표현하며, 여기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다. 또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화합과 질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희망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3. 새마을운동의 배경새마을운동은 1970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장관회의(부산) 유시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땀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바꾸어 지리라고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제창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역사적으로 두레, 계, 향약 및 실학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돌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생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갖는 새마을운동은 근면과 자조, 협동정신에 바탕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의 중흥운동으로 침체에 빠진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당시의 피폐한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좁혀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기하자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새마을운동은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아 주민 스스로가 협동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동기의 조성이었으며 그 첫 사업으로 당시 생상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시멘트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농촌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부락민의 노력으로 공동사업을 수행케 하였다. 전국의 33,267개 행정 리동당 시멘트 335포씩을 배포하여 마을진입로, 소하천, 소류지정비,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퇴비장설치, 마을식수 등의 사업을 중점추진케 하였다. 이러한 제1차 사업의 성과를 부락별로 평가하여 저조한 부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가 좋은 16,600부락을 선정하여 1 참여하게 되면서 부터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이전의 공동사업 위주에서 기본사업, 지원사업, 소득사업으로 나누어 소득에 직결시켜 새마을운동의 기반구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시도, 시군구에 새마을지도과를 신설하여 행정체계도 갖추게 되었다. 1974년은 새마을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시기로서 마을단위에서 직장, 학교, 단체등으로 참여폭을 넓히고 도시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1975년에는 경제난국의 극복에 중점을 두고 소득사업, 노임사업, 국민교육, 도시새마을운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를 조직하여 민간주도로 도시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1976년에는 도시새마을운동을 직장단체중심으로 본격화시키고 낙후마을 발전에 중점을 두어 소득증대, 국토가꾸기, 도시새마을, 국민고용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1977년은 자립기반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문화복지 농촌건설, 지속적인 소득증대, 도시새마을운동의 본격화, 공장새마을운동의 강화, 새마을운동 생활화의 중점 시책을 설정하였다. 1978년은 지금까지의 물량적 근대화에 3대질서운동의 전개,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등 정신적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1979년에는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정신적 성숙을 도모하기에 중점을 두었다.이와같이 70년대 초반기의 새마을운동은 협동중심의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시작하여 이의 행정체계구축에 중심을 두어 농촌의 생산부문과 사회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후반기에는 도시, 직장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정신적측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80년대의 새마을운동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소득증대와 문화생활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70년대 후반부의 도시새마을운동이 기대이하의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자, 관주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농촌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관주도로 추진하게 농어촌새마을운동, 도시새마을운동 등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88년 영종연수원이 폐지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기구가 축소개편되고 1989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시작된다.? 90년대의 새마을운동90년대에는 지역민들의 제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정신운동과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키 위한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에 중심을 두어 1990년 새마을지도자강령, 가정새마을운동강령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도농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개선, 공동체의식의 함양, 농촌마을의 활력성복원에 역점을 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새마을운동은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70년대초에서 부터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새마을운동 자체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케 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은 많은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의 적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5.새마을운동의 영향과 평가새마을운동의 생성과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첫째,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이었고,둘째, 새마을운동은 현실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었다.세째, 새마을운동은 개방적 협동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가는 주민공동체의 운동이었으며,네째, 새마을운동은 민주주의 훈련경험을 쌓아가게끔 이바지하였다.다섯째, 새마을운동은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에 따른 장려운도의 성격이 강했다.이러한 성격을 종합하면 새마을운동은 ①지역사회개발운동 ②사회운동 ③사회교육운동을 종합한 국민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침체되었던 한국의 농촌은 활기를 되찾고 노력만 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농촌주민에게 안겨주었다. 농촌주민들은 협동적인 노력으로 지역단위의 공동사업을 자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인문/어학| 2011.06.16| 8페이지| 1,000원| 조회(312)

지역개발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역발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