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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그 성과와 과제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Ⅲ.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Ⅳ. 앞으로의 과제Ⅴ. 결론Ⅰ.들어가며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해 왔다.특히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인사행정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는 통합을 계기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을 맞는 현시점에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이후 평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헌과 인터넷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2004년 6월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기획관리관·인사정책국·인력개발국·성과후생국 및 인사정보관 등 2관 3국 15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일이 위원회의 주된 소임이다.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②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및 승진심사③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④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제도 운용⑤ 공무원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출제 · 관리⑥ 국가 인재정보관리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⑦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및 결정⑧ 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Ⅲ.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지난해 6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던 정부의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공무원 임용, 국가시험관리 업무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 권익구제 기능 등을 이관 받아 실질적인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중앙인사관장기관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정부인사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했다.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내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와 관료적 폐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인사교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재에게 공직 담임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왔다. 이러한 개방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를 경쟁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2006년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면 이러한 공직사회내의 개방성과 경쟁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권의 자율화 및 분권화를 강화하고 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하고, 인사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부처단위에서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4급 이하 모든 임용권, 5급 이상 특채시험실시권 등 총 82건을 위임, 승진임용소요일수가 평균 15일 단축됐고, 심사서류가 40% 감축됐다. 또 51개 중앙부처에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통해 인사행정 전 과정을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통합된 후 공직임용의 균형성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통해 과장 이상의 여성관리자를 36개 기관에서 확보했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도 2000년 3.5%에서 2005년 7%수준으로 2배에 이르고 있다.뿐만 아니라 5급 기술직도 충원비율을 확대(목표 26.8% 실적 50.1%)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0년 1.26%에서 2005년 임용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5%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6급 인턴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인사위는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혁신과 성과지향적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문화의 정착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해결지향적인 행동학습(Action Learning) 기법을 도입하고, 공무원 개개인별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개편은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공무원의 능력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인사위는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희망과 전공?특기?적성 등을 분석하여 경력 경로를 정하고, 이에 따른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력개발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입?시행, 공직사회에서 개방성과 경쟁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Ⅳ. 앞으로의 과제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개방성과 경쟁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잘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외부 인사들은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방형직위에 대한 외부충원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임자가 임용됐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는 민간부문에서 공직개방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축적돼 있는가가 중요하며,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후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도 관건이 된다. 즉 외부 민간개방형 임용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직문화의 개방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 및 내부 구성원들과의 담합가능성(소위 낙하산인사)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6.11.22| 5페이지| 1,500원| 조회(238)

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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