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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실업문제(청년실업위주)

제 1장 연구주제 선정이유현재 이 사회는 높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1997년 IMF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실업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실업이 없다는 것은 현실 시장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금에서 말하는 실업이 평균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실업의 효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순수한 진리탐구를 위한 대학가에까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필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과 지금의 복학을 한 후의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은 천지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자보를 살펴보면 각종 회비(동아리 회비, 학회회비, 학부회비, 학과회비 등)의 내용을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서두에는 항상 취업에 대한 말이 언급되고 있으며, 동아리문화도 크게 변화하여 개인의 취미활동이 아닌 취업을 위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동아리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진리탐구와 인격형성보다는 취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신문을 보다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대학에서의 인기는 외모, 인간성, 성적도 아닌 취업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인기도와 정비례하며,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 딛는 전초전으로의 대학입학이 예전의 꿈과 희망을 안고 입학하는 심정이 아닌 취업걱정을 하며 입학하는 것이 현실화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씁쓸하기 까지 했다.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취업하면 학교 자퇴할거야.’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예전의 대학처럼 꿈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현재 대학측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취업이라도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교양과목도 취업을 위한 교양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과목만을 수강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예전의 관심사였던 ‘캠퍼스의 미관’, ‘캠퍼스의 교통’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사 소비성향이 낮으면 실업이 증가하므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화폐이자율을 자본의 한계효율 이하로 인하하거나 소비성향을 제고시켜야 한다.이에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공사업및 사회보장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한편,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균형의 일시적인 결여 또는 직업간의 이동에서의 시간적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그런데 케인스가 간과한 제4의 실업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란 독점에 의해 경제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사실을 말한다. 이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 실업(慢性的失業:chronic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인구의 증가속도가 자본축적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에서는 비록 자본 전체가 가동한다 해도 전체 노동인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실업을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고 한다. 이 밖에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시적 ·경기적인 것과 구조적 ·만성적인 것이 있다. 일시적 ·경기적 위장실업이란 경기가 침체되어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숙련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타업무에 종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조적 ·만성적 위장실업이란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영(零)이 될인 IMF에 접어들면서 외환 및 금융위기로 불경기를 초래하여 신용경색을 가져오게 되었다. 평균적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되어 하루에 1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므로 실업이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다.또한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투자의 생산 그리고 출하와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수지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은 인적감량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실업이 급증하는 순환적 실업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둘째, 우리나라의 실업은 구조적 실업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1998년 2월5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4가지 합의사항1)종합적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의 추진2)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3)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추진4)공무원 교원 단결권 허용과 노동정치활동 보장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 합의함으로써 정리해고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정리해고자가 급증한 것이 구조적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첨단분야의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데 반하여 기존의 노동공급은 새로운 노동수요에 흡수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적 실업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2. 노동시장의 잘못된 구조로 인한 실업배경학력별 노동수요는 피라미드구조를 갖는 것이 정상적으로 대졸보다 전문대졸, 전문대졸보다 고졸, 고졸보다 중졸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인력공급이 잘못돼 역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인력공급체계와 수요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당분간 고학력 과잉인력이 하향 취업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인력공급체계를 개선하려면 대학 자율화 및 경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노등시장의 이중구조도 현재의 실업난에 큰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8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153만 명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은 7%에 이르고 있고, 7월중에는 실업이 165만명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7.6%에 이르러 32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그리고 금년 안으로 200만 이상의 비자발적 실업자가 생길 것이고, 실업률은 8%에서 10%선에 육발할 것이라고 KDI와 민간연구소 등이 예측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비자발적 실업상태가 다가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 고학력 실업난의 특징은 IMF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예전보다 실업자수가 늘어났으며, 고학력 자를 수요할 수 있는 수요시장은 한정되어서 고학력 실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학력별 취업현황은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이 50.6%이며 전문대는 66.3%이었으나, 실업계고는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대졸 실업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IMF 땝문에 기업들이 대졸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되며 정작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점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취업률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학문중심의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는 취업위주로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기업의 선호가 높다. 또한 전문대생들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아서 기업들이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체로 4년제 졸업자들이 3D직종을 꺼려하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힘든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있을 만큼 직업관이 투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년제의 교과과정의 실험실습분야의 교육이 부족해 창의적인 사고가 떨어지며, 특히 개인적으로 우수할지 몰라도 단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경영, 경제 등 다양한 학문을 학생들이 접하도록 해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은 학과중심이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지나친 이론중심의 교 더욱 감소하고, 일정량의 노동의 공급은 마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처럼 하나씩 겹치게 되어 실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문제점은 IMF이후 기업의 문제로만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자인 취업예정자들은 중소기업의 쏟아지는 일자리는 무시한 채 오로지 대기업만을 고집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초과수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초과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아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2. 정부 실업 대책의 문제점정부의 실업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것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 생계지원대책을 통하여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고용정책에서는 완전고용정책에 따라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대책이고, 후자는 실업보험 등을 통하여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나 공적부조를 통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하려는데 중점을 둔 실업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안정과 고용창출로서 실업을 감소시키므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전자인 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후자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 생계지원 대책에는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을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에 따른 지원예산이 전자에 치중되어 있고 후자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실업대책을 이룩하려면 전자와 후자가 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종합적 실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불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실업에 가장 빨리 노출된 고학력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요즈음 일간지마다 홍수를 이루는 이면광고야말로 정신적 무기력증에 빠진 고학력 실업자군을 겨냥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단기대책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실업의 장기추세 및 그에 따른 정신적 공황을 성찰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용보자.

경영/경제| 2006.05.10| 9페이지| 1,000원| 조회(342)

경제, 사회문제, 실업,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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