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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입니다.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① 용도지구 :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리모델링지구·아파트지구·위락지구②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서울시의 경우) :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 史的건축물보전지구◆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지역이 30만㎡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의무화③ 시범도시④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⑤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⑥ 용도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⑦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⑧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⑨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서울시의 경우)-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한 지역-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서울시는 위 지역중 저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사업예정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4층이하 건축물이 70%이상인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지정 의무화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제1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합니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과 관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교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건교부)’을 따르면 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도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3년이내에 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공동주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입안을 제안하는 주민은 당해 구역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동의를 얻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입안권자는 제안된 내용을 수용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제안서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 제안① 주민 스스로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②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 또는 주변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④ 기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 제안① 이미 지정된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③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④ 기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제안①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② 이미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③ 이미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④ 기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제안 요건①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변경(대분류 범위내)* 예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지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구역의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 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③ 가구(특별계획구역 포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④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⑦ 교통처리계획⑧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위 각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②~④ 및 ⑦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원칙-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함.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시에도 결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침②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 기초조사- 주민 의견청취 생략-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생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위원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결정하는 경우7.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 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8.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9.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10. 영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변경㈁ 가구(특별계획구역 포함)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공동개발, 맞벽개발, 동시개발에 대한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 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우리 시에서는 종전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과 2001.6.15.「지구단위계획도시 및 계획설 명서 작성·운영기준」시행이전 작성된 115개 구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본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고시하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 경미한 사항의 종류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벽면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의 변경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통로의 성격·설치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음

자연과학| 2007.09.14| 11페이지| 1,000원| 조회(531)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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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전략

‘블루오션 전략’ 을 읽고Ⅰ.서론도토리가 있다. 도토리는 다람쥐의 점심식사가 되기도 하지만 엄마에겐 도토리묵이 되고 나에겐 싸이에서 중요한 재료가 된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에게는 블루오션을 헤엄칠 수 있는 튜브가 되고 구명조끼가 되고 든든한 배가 된다. 김씨 할아버지는 젊은 날 아프리카로 떠난다. 남들이 생각하는 타향살이, 타국에서의 설움.. 딱 그만큼으로 힘든 삶을 보낸다. 남들만큼, 아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도토리나무가 눈에 띈다. 도토리나무가 끝도 없이 이어진 땅.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임자가 없다. 도토리를 먹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토리나무란 그저 우리 내의 아카시나무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도토리묵을 먹어본 김할아버지의 눈에는 달랐다. 김할아버지는 도토리를 주워 모으기 시작한다. 혼자는 손이 모자라 주변에 주민들을 저렴한 가격에 인부로 고용한다. 주운 도토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박신화를 일궈낸다.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따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주어서 팔면 되는 일이다. 무자본과 저렴한 인건비로 아프리카에는 없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노력은 그렇게 간과할 것이 못된다. 김할아버지는 뉴턴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도토리일꾼들을 알아봐야 했고 한국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도토리 까는 기계까지 손수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일꾼들이 도토리와 돌을 마구 잡이로 푸대에 넣자 빨간 양파자루 같은 망푸대를 생각해 낸 것도 할아버지였다.할아버지는 도토리에 한국을 생각했다. 도토리를 수확하고 팔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도토리 골라내는 사람대신 도토리 담을 빨간 망을 생각했고, 도토리 깎는 시간과 노력을 대신할 기계를 개발했다.우리는 지금껏 유한의 집합인 레드오션에서 말 그대로 아등바등하며 싸워왔다. 정해진 경기에 정해진 룰, 정해진 구성원..그 안에서 최선을 모색해왔다. 구성원의 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기의 장점을 무조건 취하기만 한다면 내 경기는 잡탕밥 신세를 면하기 힘들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남들과 다른 뚜렷하고 특별한 하나를 찾는 일.. 교집합은 만들어도 되지만 부분집합은 되지 않는 법을 찾는 일..그것이 블루오션의 포인트라 하겠다.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블루오션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Ⅱ.본론1. 블루오션 전략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 대 전략의 싸움이라 하겠다. 그 전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unit를 나라로만 본다면 그 나라의 군수물자가 승패의 밑거름이 되겠지만 무조건 많은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판단력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대의 흐름이란 것이 곧 unit를 전략적 이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하지 않고 경쟁자의 눈치만 살피다가 어느 샌가 레드오션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수많은 기업들을 본다.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법은 너무 뻔하고 그래서 힘들다.블루오션의 전략의 기본은 너무나 간단하다. 블루오션을 꿈꾸는 것이다. 아직껏 블루오션으로 헤엄칠 힘을 얻지 못했다면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꿈꾸며..그곳으로 오기위해 방향을 트는 것이 먼저다. 그것으로서 당신이 생각하는 unit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면 어떻게 블루오션으로 헤엄쳐 들어 올 것인가? 이것은 블루오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석 프레임워크인 전략 캔버스와 액션 프레임워크를 통한 분석으로 가능하다.먼저 전략 캔버스는 유혈 경쟁의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블루오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상태분석의 진단 도구이자 실행 프레임워크이다. 이것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첫째, 이미 알려진 시장 공간에서 업계 참가자들의 현 상황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때문에 전략 캔버스는 경쟁자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며, 업계가 제품과 서비스, 유통에서 경쟁하는 요소는 무논리와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4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들 가운데 제거할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업계의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넷째, 업계가 아직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창조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제거와 감소에 관한 처음의 두 질문은 경쟁자에 비해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마지막 두 질문은 어떻게 구매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준다. 이 4가지 질문들이 총괄적으로 작용하면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구매자 가치 요소 구축방법을 대안 산업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이상을 토대로 성공적인 블루오션 전략의 체계화를 위한 4가지 원칙과 전략 실행을 위한 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그 6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2. 블루오션 전략 체계화1)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하라.블루오션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경쟁의 틀을 깨고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자들은 6가지 통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장의 실제상황을 재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블루오션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6가지 통로 프레임워크의 내용으로 첫째는, 대안 산업을 관찰하라는 것인데 대안품은 기능과 형태는 다르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품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다.둘째는, 산업 내 전략적 그룹들을 관찰하라는 것으로 기존의 전략적 그룹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핵심을 이해함으로써 좁은 터널 비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의의가 있다.셋째는, 구매자 체인을 관찰하라는 것으로 기존에 간과했던 구매자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치곡선을 재설계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넷째는, 보완적 제품과 서비스 상으로써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를 큰 그림 위에서 포커스 할 수 있게 된다.전략의 시각화는 개별 사업부들과 본사 중심부와의 대화를 매우 원활하게 해주고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개별 사업부들이 작성한 전략 캔버스를 서로 보여주면 회사 전략 포트폴리오 안의 다른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더욱이 이 프로세스는 최상의 전략적 실행이 다른 사업부 전체에 걸쳐 잘 전달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최고 경영진은 가치와 혁신을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해야 한다. 혁신이 없으면 기업은 경쟁적 개선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혁신적 아이디어는 구매자들이 지불하고 싶어 하는 것과 연결됐을 때만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즉 최고 경영진이 해야 하는 것은 미래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개척자로 변환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익을 내는 성장을 향한 통로이다.3) 비고객을 찾아라.블루오션 전략의 세 번째 원칙은 고객을 포커스하는 대신 비고객을 찾아 새로운 고객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객들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는 고객들의 취향에 더욱 부합하는 상품의 세분화와 타깃 맞춤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나친 고객 세분화로 인해 너무 작은 규모의 타깃 시장을 만들게 된다. 블루오션의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고객을 포커스하는 대신 비고객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리고 고객들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매자들이 가치를 두는 강력한 공통점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고객을 뛰어넘어 그전에 없던 새로운 대다수 고객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즉, 비고객을 관찰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아닌 주요 공통점에 포커스를 둠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집결시키고 대다수의 고객과 비고객에게 가치 도약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4) 정확한 전략적 시퀀스를 만들어라.블루오션 전략의 네 번째 원칙은 전략적만 만약 최다수의 목표 구매자들이 기꺼이 상품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상품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매력적인 시장을 창출하지도 못할 것이다.이 앞 두 단계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수입 측면을 다루는 것이고 이익보장 측면은 세 번째 단계인 비용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코 비용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비용이 전략적 가격대에서 이익 창출을 방해한다고 해서 상품의 효용성을 줄여서도 안 된다. 목표 비용을 맞출 수 없으면 블루오션 아이디어 자체에 수익성이 없으므로 포기하거나 목표 비용을 맞출 수 있도록 비스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마지막 단계는 아이디어 채택을 가로막는 장애에 관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처음부터 도입 장애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블루오션 전략의 체계화가 완성될 수 있다.3. 블루오션전략 실행1) 조직상의 주요 장애를 극복하라.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이때 리더는 4가지 장애에 직면한다. 첫째, 종업원들이 전략적 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적 장애. 둘째, 한정된 자원. 셋째, 동기부여.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소이다.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런 장애들에 직면하며 블루오션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장애 요소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급소경영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장애를 저비용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첫 번째 장애인 인지적 장애에 대한 급소경영 리더십의 해결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략적 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이유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수치를 지적하며,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그러나 급소경영 리더들은 인지적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는 관리자들을 사무실 바깥으로 끌어내 끔찍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만이 가장 많은 고객들의 목소리 된다.

독후감/창작| 2007.09.14| 9페이지| 1,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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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예산]2006년 예산기구및 특징(기획예산처)

* 개 요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급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5% 내외 성장은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는올해 예산안을 보면 총 지출액이 221조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5조5,000억 원으로 8.3% 증가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105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7% 늘려 잡았다.올해 예산안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느냐는 점이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단기 처방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이 점에서 정부가 올해에 이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예산 배분도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특성화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각종 사업을 알차게 하기 위해 예산 씀씀이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나라살림이 알뜰해지고 그에 따른 실적도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정부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액은 총 42조7,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2조4,000억 원을 절감해 5.6%의 구조조정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 대상액을 44조8,000억 원으로 더 늘려 잡았다. 예상 절감 실적은 4조2,000억 원으로 9.3%의 구조조정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자치단체·민간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해서 그에 따라 예산 배분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8개 구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작년 3만5,000개에서 8만 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20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12조1,456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에 9조3,678억 원을 배분했다. 작년은 7조8,341억 원이었다.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크게 늘었다. 작년 6만9,000명에게 1,69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13만4,0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예산 또한 2,909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올해에는 국민건강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 관련 예산은 5조5,256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보건소 신축, 노인전문병원 건립, 암 조기 검진 및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교육2006년 교육 예산은 작년보다 5.1% 늘었다. 이 중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조5,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 규모를 1,85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혁신 역량 강화사업과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도 높아졌다.유아 및 초등교육 관련 예산은 5.2% 늘었다. 교육 여건 개선, 수준별 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 강화 등이 중점 사업이다. 직업교육 지원도 내실화된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는 등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 교육격차도 해소하기로 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인원을 작년 8만1,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지원제도는 이미 작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었다.작년 학기당 16만 명이었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올해에는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국방국개발원조를 1,910억 원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1,847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및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늘렸다.5. 산업·중소기업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12조3,918억 원으로 작년 11조8,590억 원보다 4.5% 증가했다.정부는 2009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금을 작년 3,699억 원에서 3,964억 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6,5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첨단 기술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도 늘어난다.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맞춤형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이 중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 분야에 미숙한 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 선도 중소기업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에 3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라크전쟁, 허리케인 등의 여파로 원유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해외 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을 위한 예산을 작년 5,062억 원에서 7,64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등 대안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4,23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6. 연구개발(R&D)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작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7조7,996억 원이다. 올해에는 이보다 15.0% 늘어난 8조9,729억 원이다.기초연구지원금이1조7,252억 원, 지방 R&D 지원금이 2조6,434억 원이다. 이 지원금은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역량 강화와 창조적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데도 쓰인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은 신기술 주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올해 환경보호 예산은 3조8,411억 원으로 작년의 3조6,111억 원보다 6.4% 증가했다.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을 위해 2조5,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농어촌 등 낙후지역 상수도 개발 지원금이 작년 1,467억 원에서 1,748억 원으로 늘었다. 하수도 시설 및 공단폐수 처리 시설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부문 투자도 작년 2,203억 원에서 3,397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2,129억 원으로 작년(1,081억 원)보다 2배가량 높였다.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올해 예산은 1,64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생물자원 보전 종합대책 추진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쓰인다. 또 자원 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에도 투자된다.9. 공공질서·안전올해 공공질서·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지원과 생활·교통 안전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국선변호 예산을 작년 174억 원에서 올해에는 350억 원으로 늘렸다. 또 법률구조 지원금도 210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확대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40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확대하고 교도소 전자 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억 원을 책정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112순찰차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하기로 했다. 해양주권 강화 예산은 작년 1,224억 원에서 올해에는 1,393억 원으로 늘었다.10. 농림·해양·수산올해 이 분야 예산은 14조4,114억 원이 편성됐다. 작년에 비해 2.0% 늘었다도로 개설 등에 3,621억 원을 책정했다.12.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5조9,3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작년보다 8.4% 증액됐다. 농·산·어촌 개발에 1조4,838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다.균형발전과 관련한 올해 예산은 자치단체 자율편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본요소 및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자체의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편성, 지원규모를 작년 4,445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늘렸다. 균형발전 로드맵에 따른 과제 추진을 위해 대덕R&D특구 지원예산을 작년 1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산업 클러스터 예산을 300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자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이밖에도 정부가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나 지원분야도 넓어졌다. 그 예로..1. 올해에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230만 명의 5세 이하 아동과 산모들의 건강·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출발을 올해부터 하는 것이다.유럽연합(EU)은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 중이다.‘갈릴레오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지상 2만5,000㎞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항공기·선박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다. 우리도 올해에 처음으로 64억8,000만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배정했다.2. URC로봇 시범 서비스 사업에도 올해에 최초로 48억 원이 책정됐다. URC는 로봇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뜻한다. 정부는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보급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3.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소음·미세먼지 등에 일방적으로 노출돼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들을 연차적.

사회과학| 2006.06.12| 8페이지| 1,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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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커뮤니티션]북촌 마을 가꾸기의 지속 가능한 방법

R E P O R T제목:과 목 명:담임교수:학 과:학 번:이 름:북촌지역은 예로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조선성리학에 기초하여 배치된 지역 인 동시에 수많은 가지모양의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역사도시의 풍 경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원서동,재동,계동,가회동,인사동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었으며, 당시로서는 왕실의 고위관직에 있거나 왕족이 거주하는 고 급 주거지구로 유명하였다. 곳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채의 한옥들은 이때의 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북촌지역을 걷다 보면 이어진 처마선의 아름다움 만큼이나 골목길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으며 한옥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적과 문화재, 민속자료를 가지고 있는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료들은 북촌지역의 한옥과 골목사이에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 우리의 민족 문화이며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보물이기도 하다.이러한 북촌 가꾸기의 강한 필요성과는 달리 1980년대의 강제적 한옥보전 규제로 인한 주민반발과 1990년대의 규제완화에 따르는 한옥멸실 및 난개발의 악순환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1999년에 다시 서울시에 북촌 가꾸기를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 연구를 토대로 2000년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행 중이면 서울시가 주체가 아닌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른 한옥등록 ,서울시의 개보수 비용지원 , 서울시의 한옥매입과 활용 북촌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살펴보면 2001년 7월초 시행후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912동의 북촌한옥 가운데 353동의 한옥이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었고 이중 230동의 한옥이 개보수를 완료하였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심의를 거쳐 외관 개보수에 대한 보조 313건 내부 개보수에 대한 용자 191건등 총 1262억원을 들여 문화센터 , 한옥체험관 , 전통공방 , 박물관등을 개설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환경정비산업도 시행하여 골목길부터 단계적으로 가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중이고 이러한 북촌의 변화는 한옥의 부동산 거래와 주민전입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옥 매수 비율이 높아 한옥의 가치 인식이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북촌의 행정적이 측면도 200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2000년 당시 한옥 매각의사를 밝힌 주민이 46%를 넘었으나 2005년에는 27%로 감소 하였고 오히려 북촌을 매력적인 거주지로 응답한 주민이 66%에 달했다. 주민단체인 한사모와 시민단체인 도시연대가 주최가 되어 북촌 문화의 날 행사를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참여 단체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85년 이후 매년 평균 40채씩 멸실되던 한옥의 멸실 추세가 크게 줄었고 많은 한옥이 개보수됨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한옥의 비율도 2000년의 25%에서 2005년 43%로 증가하고 한옥의 경제적 가치 또한 2000년 당시 평당500만원 내외에 거래 되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평당 1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북촌 가꾸기 이후 북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도 한몫 하였으며 한옥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국내외 언론보도 사례도 늘고 있어 북촌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수도 늘고 있는추세다.지금까지 북촌 가꾸기 정책은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되살리며 북촌을 살기 좋은 도심주거지로 가꾸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고 이를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도 1980년대와 같은 강제적 규제가 아닌 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던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북촌 가꾸기 실험은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한옥의 멸실이 크게 줄고 많은 한옥이 개보수 되어 상태가 개선되었으면 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과 매입한 한옥의 활용으로 공공문화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것으로 판단된다.북촌 가꾸기를 시작하던 초기에 북촌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하고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업무 등의 행정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했던 점도 마을 만들기 방식의 새로운 정책실험을 뿌리내리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업무 분장의 변경으로 현장행정이 약화되고 환경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했던 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없다는 점과 주민조직의 대표성 문제 등은 앞으로 개선과 보완 되어야 할 점 한옥 개보수에 있어서도 230여동 개보수된 한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북촌 한옥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현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방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개개 한옥 상태 개선뿐만 아니라 골목길의 경관이 제 모습을 되찾고 한옥이 모여 형성하는 가로 경관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 과 있는 반면 한옥의 외관이 획일화 되는 경향이 있고 개보수 지원금에 맞추어 간편하게 시공한 결과 한옥 개보수의 품질이 저하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업체별로 수준의 편차도 적지 않았다. 시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와 현행법제가 한옥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옥 개보수 기준을 보완하여 개보수 심의기준 및 개보수 매뉴얼 등으로 활용하고 개보수 시공과정에 대한 현장관리 및 감독을 개선하는 등의 개보수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주민의 60%와 전문가의 91%가 북촌 가꾸기의 내용을 알고 있고 북촌 가꾸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68%와 전문가의 95%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 방문객들도 북촌방문 이후 북촌이 전통주거지 전통문화 체험장소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응답하는 등 북촌의 가치 및 북촌 가꾸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고 있다이에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북촌 전체한옥의 약 40%가 등록되었고 개보수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한옥 또는 비한옥의 전략적 매입과 활용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의 경관회복을 위해 밀집 지역 내 비한옥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매입한 비한옥은 철거 후 한옥으로 신축하여 골목길의 연속된 한옥경관을 회복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과 함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길 가꾸기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골목길 단위로 주민모임 구성 및 협의과정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에 이른 골목길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앞으로 북촌 가꾸기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면 여기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 규명 장기비전 정립 북촌관리의 기본원칙과 장단기 실천과제 및 실천전략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촌 가꾸기는 규제보다는 지원과 유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북촌지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부족하다 양궁사이에 위치한 북촌 전역의 역사경관보호를 비롯해 한옥밀집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촌지역은 현재 대부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저층경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무사 부지 미대사관 숙소 현대 사옥등 일부 대규모 부지들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이들 지역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정함으로써 높이에 관한 일관된 관리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특히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더욱 강화된 높이관리 및 세심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므로 건물의 층수와 한옥외관에 대한 상세한 경과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한옥의 임의 철거 방지 상업용도의 침투금지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합의를 전제로 건축협정 또는 경관협정 등의 주민 협정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안으로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입되는 있는 사적건축물 보전지구의 지정방안을 검토해야 할획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개발 움직임이 있는 대규모 부지들에 대한 개발 방향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북촌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세한 건축기준과 지침 등을 마련과 함께 한옥의 개보수 문제에서도 2001년에 만들어진 현행 한옥 개보수 기준의 보완이 필요 하므로 개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에 관한 개보수 기준뿐만 아니라 주변 한옥과의 조화 및 골목길 경관에 대한 고려하며 한옥의 구성체계 부착시설물 등에 관한 기준이 추가된 한옥개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 개보수 심의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 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별도의 한옥수선 매뉴얼 또는 시방서를 작성하여 한옥 설계 및 시공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한옥 개보수 관리 체게의 개선의 필요하므로 한옥의 설계 및 시공에 밝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상담 자문 및 현장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직접 지원과 매입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소규모 공사팀을 운영과 함께 현재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추진체계는 주택국 문화국 종로구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주고 현장 행정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행정업무의 통합 및 일원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북촌 가꾸기 전담조직의 구성이 요구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분산된 업무체계를 한옥 등록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국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북촌 가꾸기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서울시의 행정조직내 또는 산하기관에 두어야 하면 지역관리기금 모금하여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현행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한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개보수 과정에서 현행 법령과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거나 별로의 한옥건축법을 제정해야 하며, 별로의 법제도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여서 예산확보 및 사업진행이 일관성 있게 유지 되기 어려

사회과학| 2006.06.12| 9페이지| 1,000원| 조회(651)

조선왕조, 한옥마을, 북촌, 옛날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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