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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 분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 분석통일연구원은 ‘북한은 왜 미국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쏘았는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독립기념일에 북한은 미국 쪽을 향하여 미사일 7발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며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반하여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고 더욱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 사회주의도 자신의 정권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일은 이제 깨닫고 있지만 경제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외부로부터 생산요소 수혈이 핵문제, 인권문제, 위폐문제로 막혀있고 북한은 이를 모두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제재를 하려고 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뺀 결의안을 추진하여 결국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제는 북한이 또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펼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길로 성큼 나아갈 추세이다. 이에 맞서서 북한은 새로운 물리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경제력이 형편없고 군사비 지출이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필요했다. 적은 비용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생존 보장책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와 저의첫째로 6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카드로 미사일발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 지도부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군부강경파의 불만을 다독이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장관이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미사일기술을 실험하는 동시에 이미 배치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일종의서 미국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위조지폐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북을 압박하고 나섰다.이에 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6자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미국이 문제시 하고 있는 위폐 문제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기 까지 하였다. 그 뿐 아니라 힐 차관보를 초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북에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금융 문제를 제기하여서 이에 대한 해결을 하자고 힐을 초청하고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북은 이런 미국에 대해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 다시 힐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6월 달에 '용감한 방패'라고 불리는 항공모함 3척이 동원되어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연이어 일본, 호주 등이 함께 참여하고 가상의 적국으로 사실상 북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림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북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깨뜨린 것이다. 결국 북은 7월 5일 새벽, 미국시간으로 7월 4일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고 기뻐할 때 최대 10발로 예상되는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인가?많은 사람들이 북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의 문제이다. 이는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있었던 인도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누구하나 인도의 실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인도와 북은 다르다고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영토분쟁으로, 종교 갈등으로 전쟁을 한 미국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은 여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EU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과 한 협의이다. 2003년 까지 유예한다고 하였다. 이는 94년 핵문제를 가지고 회담했던 북-미 제네바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합의 부결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이다. 그러나 이미 북-일간의 합의는 일본의 억지로 사실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제네바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6자회담 역시 핵문제를 가지고 한 회담이므로 미사일은 문제가 될 수 없다.결론적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는 주권의 문제로 불법이 아니며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제재를 할 수는 없다.■ 북한의 미사일은 어디를 겨냥한 것인가?많은 사람들이 북의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짧은 것을 감안하여 일본을 겨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심지어는 남한을 겨냥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미사일은 남한용이 아니다. 북에서 남한을 겨냥하는데 400Km정도면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왜 만드는가? 이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7~10발을 쏜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실험발사를 했던 기종까지 실험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앞서 미국이 7월5일에는 림팩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훈련은 북의 해상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은 바로 이 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실패 하였는가?미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였으므로 MD를 발동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북의 3번째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실패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 처음 일본 방송에서미사일인데 499Km만 날아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북의 의도된 실패라는 것이 최근에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북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탄두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탄두가 떨어지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 하면 쏘고 나서 의미 있는 지점)정도만 보여줘도 또는 실험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은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를 확인한 북이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계사실 미사일 발사는 북-미간의 문제이므로 북의 미사일 발사문제는 남한과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는 것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당장 미사일 발사 직후 있었던 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남한의 문제가 있다. 이미 회담을 하기 전에 힐 차관보를 만나고는 장관급회담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 주제인 6자회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문제라든지,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회담반대의 모습은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전해준 감이 있다. 설사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남북관계는 그냥 남북관계대로 가면 되는 문제이다. 인도적인 문제는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문제의 회담은 장성급회담에서 진행하면 된다. 미사일 문제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북에서 이야기하는 서해 경계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NLL(북방한계선))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직 서해에 합법적으로 정리된 경계선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난다면 서해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림팩 훈련이 실제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북방한계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영해침범이 되므로 바로 전면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북의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놓고 있으므로 미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중국은 일단은 ‘칼날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자세’(도광양회 韜光養晦)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게는 현재의 동북아 안정과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이미 미국은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양자회담을 옵션으로 달아놓고 있다. 다만 미국이 지금 다방면으로 북에 대한 제재방침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이 추가적인 물리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무엇일지는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 제재와 위협에 무너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북은 94년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미국과 담판을 지어낸 경험이 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는 북에 어떠한 정치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북에게 유리하기까지 하다. 북에 대한 제재도 힘들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미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 공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은데도 공격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항할 공격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강대국에 저항할 능력이 없으면 그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는 운명인 것이다. 북은 이런 현실을 알고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개발해 왔던 것이다.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없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이 이 성명을 어기고 북을 적대시 해왔기 때문에 북은 미국에 대항하여 자위에 입장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

사회과학| 2007.04.01| 5페이지| 1,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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