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서론Ⅱ.병역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1.국가안보와 병역의 관계2.병역제도에 대한 개관Ⅲ.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쟁점들1.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2.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사회적인 쟁점들Ⅳ.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관2.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Ⅴ.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1.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의 자유2.관용을 토대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3.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법례Ⅵ.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1.찬성하는 입장의 논거2.반대하는 입장의 논거3.소결Ⅶ.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1.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입법추진사례2.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Ⅷ.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선 방안1.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2.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 방안Ⅸ.결론표 및 그림 목차 국가안보 5요소의 관계 병역제도의 유형 군사문화와 일반문화의 이념형 비교 병영 문화의 변화 군복무 여건 현역 복무 기피 이유 1990년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증가 추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발생된 수형자 현황 대체복무제도 현황 대체복무 도입 국가들의 몇 가지 통계 수치 민간봉사자 활동 실태 2002년도 대만의 대체복무자 현황 통일 이후 병역제도 결정요인 종합, 평가Ⅰ. 서 론마키아벨리는 에서 군주란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훌륭한 법률과 훌륭한 군사력이라고 하였다. 훌륭한 군대가 있는 곳에서라면 훌륭한 법률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국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고 군주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 을 통해 국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그리고 자국군대, 용병대, 외국원군 중에서 용병대와 외국원군은 열정이나 유인이 부족하여 그러한 군대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용병대장의 노련함이나 전략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의 힘에 기초하지 않은 권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에서의 구타와 폭언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의 성추행과 관련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군대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형식적으로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병부터 병장까지 편한 자세로 TV 시청을 하거나 이등병도 PX 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제재, 보복 등이 두려워서 정식적인 압박과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수시로 수원수리를 통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신고 또한 보복이 두렵다거나 상부에 의한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하고 솔직한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2) 군대 복지의 문제복지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수준은 각 사회마다 다르며, 시대상황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진다. 군대는 일반적인 직업과는 달리 특별한 희생을 중요시하는 만큼 군대복지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데, 아래에 나타난 은 군 복무 여건의 열악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군인은 복무 중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긴장상태의 지속, 자녀 교육 곤란 등 직업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군인의 정년은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고, 군 직무자체가 전쟁수행을 전제로 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군대복지는 군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군대 구성원이 소속의식과 자부심 그리고 강한 동기를 갖고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자원의 총화로서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 급여, 시설, 활동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복지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군에 대한 우수한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 군대매점의 대형화와 우수한 제품의 공급, 각종 체육시설과 정신력 단련 프로그램의 제공, 군인연금의 지원,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아래의 )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수가 1992년 220명에서 지난 2000년에 642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또한 2001년 12월에 불교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한국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신념의 표현과 투옥이 반복되는 이른바 ‘신념 반복 현상’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실태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 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신자가 극소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등 군 입대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한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경우 군 형법에 의하여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며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발생된 수형자 현황)년도‘92‘93‘94‘95‘96‘97‘98‘99‘00‘01인원(명)22*************403474513642662위의 와 같이 1991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 42143명이 입건되어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4140명 입건에 3633명이, 공군은 50명 입건에 50명 전원이, 해군은 53명 입건에 53명 전원이 각각 처벌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전에는 입영하여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상 항명죄로 통상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에는 일반 법원이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한 형량도 종전의 3년이 아닌 1년 6월로 낮추어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입영자체를 거부하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 차원의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였다. 1949년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 제 4조 제 3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제 26조의 침략전쟁 금지규정에 이어 독일은 1960년 대체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민간 봉사법을 마련하였다. 현재 독일은 기본법, 병역법, 병역거부법, 민간봉사법 등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를 규율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전쟁, 특정방식, 특정조건이나 특정무기로 하는 전쟁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는 기본법 제 4조 제 3항에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전쟁일반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을 전시의 군복무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군복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본법 제 12조 제 2항도 전시의 군복무와 평시의 군복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③유럽 전반의 상황1967년 유럽회의의 자문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기본원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고 하고 있다.유럽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적인 조건과 질적인 조건에서 모두 강화되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남부, 동부 유럽국가 3개국, 즉 터키, 알바니아, 구유고 마케도니아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많은 유럽국가가 현재 이 권리를 받아들였다.④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 선언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948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1966년 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악 제 18조* 1950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인권협약 제 9조*1978년 미주인권협약 제 12조*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 제 8조*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헌장 제 6조*1989년 바젤에서 열린 전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유럽교회총회선언 제 61조*1990년 3월 5일에서 12일 수준을 초과하므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 징집하는 부분 징집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잔여인력은 대체 병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체병역도 넓은 의미의 국방의무에 포함되며 최근에 와서 병역자원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군 소요를 충당하고 남는 잉여자원이 존재하는 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는 계속 활용될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대별된다.)① 전투경찰대원 등 전환복무를 통한 대체복무② 공익근무요원 등 공익분야 근무를 통한 대체복무③ 산업기능요원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대체복무④ 공중보건의 등 기타 대체복무제도전환복무에 의한 대체복무는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역병 지원에서 충원된다. 또한, 공익분야근무를 통한 대체복무는 행정관서요원, 예술요원 및 체육요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보충역 자원에서 충원된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있으며 이들은 현역볍 자원이나 보충역자원 모두 충원이 가능하다. 기타 대체복무제도로는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있다.은 우리나라 대체복무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3.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대체복무자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병역거부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대체복무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개 여호와의 증인들과 일부로 국한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각국의 대체복무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1)유럽에서의 대체복부 사례①독일의 사례독일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즉,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어느 누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