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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현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연구의 목적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출산율 변동 추의는 다음과 같다.〔표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의(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2**************************7합계출산율1.301.171.191.161.081.131.26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 출산 축하금 지급,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출산과 양육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 소득별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비의 비용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지연하고 있거나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모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어지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이벤트성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아서 큰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여건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진단해보고,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 현상의 관계를 조사하여 경제적인 수준도 점차 남성 못지않게 높아짐으로서 기능직, 전문직 등 다양화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대폭 진출하게 되었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47.1%에 불과 했던 것이 2005년 50.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1991년 55.0%에서 2005년 30.8%호 낮아졌으나, 동 년도 고졸(39.2%)과, 대졸(26.6%)은 증가 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참가율을 높인 반면, 미혼여성들의 초혼연령을 상승시켜 출산기능 기간을 감소시킴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표 2-3〕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 비율 (1991-2005)(단위 : %)연도중졸이하고졸대졸전체연도중졸이하고졸대졸전체199155.033.69.447.1199910.137.517.447.6199252.435.010.547.1200039.738.418.648.6199349.337.111.447.1200138.039.219.849.2199448.038.012.147.8200236.539.821.149.7199546.538.613.248.4200333.239.724.048.9199644.939.114.418.9200431.839.925.349.8199744.538.314.949.8200530.839.226.650.1199840.437.516.547.1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19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32.0%에 2004년 63.7%로 25년 만에 두 배가량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구조가 M자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20대 후반에서의 경제활동참가는 증가하지만 출산·양육기로 추정되는 30대 초반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 즉, 생산인구 1인당 부담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총 진료비를 생산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면, 연간 41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다.3. 가치관의 변화 요인1)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유교가치관의 희석,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혼은 약화되고 그 영향으로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보편적인 구속이자 의무가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남성 29.4%, 여성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도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연령을 상승시켜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출산연령 자체가 높아지는 결과와 함께 여성의 가임기간이 짧아짐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표 3-3〕미혼남녀(20~40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단위 : %, 명)성별, 연령반드시결혼 해야함결혼하는편이좋음해도 안해도 무방하지않는편이좋음모름계(사례수)미혼남성29.442.013.52.23.0100(1.466)미혼여성12.936.344.93.722100(1.204)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2) 자녀에 대한 가치관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자녀가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어 자녀를 부양하는데 더많은 교육이 요구되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자녀가 제공하는 의미가 변하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일정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보편의 자녀관에서 점차 소자녀관이 확산되고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 는 질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 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① 신혼부부 가정㉠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 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 구입자금 융자도 병행 실시합니다.②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입양아 가정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 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 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애아 가정만 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③ 농ㆍ어업 민 가정㉠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 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보육. 교육비(정부 지원 단가)의 70%를 지원합니다. (단, 5세 아동은 100%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 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않는 경우 보육비(정부 지원 단가)의 35%를 지 원합니다. (단, 만 5세아는 50% 수준 지원)제 2절 외국의 출산장려정책1. 프랑스(1) 출산율 추이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해 1980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였으나 1994년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출산율이 1.71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이대로 가다간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특단의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ㆍ인구 정책의 테두리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그 핵심은 아이의 양육비용은 낮춰 주고, 모 등 특정 직종의 여직원에 대해서는 유업휴업금(공제조합의 봉급이 직원부담분에 상당한 액)이 지급된다. 부분휴업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만큼 그변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민간부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휴업 전 임금의 25% 상당액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불되며, 건강보험법과 후생연금보험범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3. 영 국〔표 6〕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및 국내총생산(1인당)60-6565-7070-7575-1080-8585-9090-9595-20002000-2005합계출산율2.812.522.041.721.801.811.781.701.60* 주 : 1995, 2000, 2002년 수치는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 년 가격)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통계청, 2005국제통계연감, 통계청, 2005(1) 관련정책① 아동수당제도영국에서는 증가하는 아동양육비를 경감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빈곤 방지를 위하여 ‘가족 수당법’을 제정, 제2차 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를 해결하였다. 첫째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을 1977년부터 실시하여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의무교육 종로 이전의 아동이라면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의무교육 연령 상한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편부모의 첫째 자녀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첫째 자녀에게 주당 14.40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9.6파운드를 지급한다.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영국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18주 동안의 휴가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본래의 18주에 추가로 11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

학위논문| 2013.11.19| 29페이지| 5,000원| 조회(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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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론

◎목 차◎ 정책결정의 의의/ 21. 정책결정의 개념/ 2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33. 정책결정의 기준/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01. 합리모형/ 102. 만족모형/ 113. 점증모형/ 124. 혼합주사 모형/ 145. 최적모형/ 156. 관료정치 모형/ 167. 회사모형/ 208. 쓰레기통 모형/ 239. 공공선택 모형/ 24 정책결정의 환경과 참여자/ 251. 정책결정의 환경/ 262. 정책결정의 참여자/ 27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281. 인간적 요인/ 282. 구조적 요인/ 293. 환경적 요인/ 294.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부족/ 295. 정책문제의 복잡성/ 296. 사회? 문화적 요인/ 297. 매몰비용/29◆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정책결정은 정책과정 중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던 국면임. 정책결정은 크게 거시론적 정책결정론과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과 의회·사법부와의 거시적인 연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내부에서의 결정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 정책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것은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이며, 여기서는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론적 정책결정론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함께 설명함.1. 정책결정의 개념1) 정책결정의 정의학자에 따라서 정책형서, 정책개발, 정책분석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여기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와 정책형성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여러 학자들의 정의*-케이든(G. E. Caiden) : "정책결정은 사회적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 방향의 결정"-드로어(Yehezkel Dror) : "정책결정은 다양한 인자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정책결정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동 정당정치로 변모해 감에 따라 이의 영향은 더욱 커짐.⑶ 선거구민이나 이익집단의 이익국회의원들은 그들 선거구민의 이익을 중요시함. 또한 선출되지 않은 행정 관료들도 선거구민은 없지만 어떠한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관계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수 있음.⑷ 여론공공정책의 일반적 경계와 방향은 여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는 명확한 것이 아님.⑸ 복종때때로 결정자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전문가나 직속상관 및 수반의 의견에 복종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함.⑹ 결정규칙결정자들은 동의의 여부에 관계없는 부동의의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벗어나는 특수한 사실과 관계에 초점을 맞춤. 이러한 부동의의 규칙이나 지침은 결정과정을 단순화시켜주고 규칙화시킴.◆제2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소개되고 있는 정책결정 모형은 의사결정 모형을 공공정책 분야에 수정하거나 변경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음. 의사 결정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서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중심이 옮겨졌고, 합리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음.1. 합리모형 (포괄적 모형, 최선의 대안선택 모형, 순수합리성 모형)1)의의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2) 기본 전제와 내용-기본 전제① 문제를 완전히 이해.②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③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④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내용① 정책결정자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여 분리할 수 있음.②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 됨.③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탐색.④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비용과 편익)가 계산.⑤ 각 대안과 그 결과들이 대안 간에 비교.⑥ 정책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3) 비판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사회 변동에의 적응 능력 부족현대 사회가 점차 거대화되어 가는 정책관료제의 타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의 대처는 기존 정부조직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존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에 달려 있다는 것.⑹ 합리성에 대한 과소평가합리성을 거의 부정. 오늘날 여러 가지 분석기법의 개발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합리성을 크게 신장.5) 점증모형과 혁신⑴ 의의정책결정이 미래 지향적인 *혁신을 추구할 소지는 항상 있음.*혁신이란: 어떤 조직체에서 목표나 수단들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목표나 수단들은 그 자체가 조직체에게는 새로운 것이 됨.(Mohr) 혁신이론은 혁신의 압력이 어떻게 일어나며, 혁신이 어떻게 하여 정치체계로 확산되는가에 대한 이해에 유용.⑵ 정책혁신의 요인① 라인베리의 전제조건㉠ 표준운영절차를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할 때일상적인 정책결정은 관행과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점진적 정책결정이 깨지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 정책집단 내에서 문제를 재규정할 때혁신은 종종 문제의 재규정과 더불어 현재의 정책에서 확인된 성과의 갭 때문에 일어나고 확산됨.*성과의 갭이란: 현재의 정책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② 에드워즈 3세와 샤칸스키의 요인㉠ 분할할 수 없는 정책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이나 정치적 개입이 분할할 수 없을 때,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쉬움.ex) 인공 우주 탐험, 도시재개발사업㉡ 여론의 변화여론의 변화나 정치적 변화, 정권 변동 등도 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 위기대공황이나 전쟁, 천재지변 등 위기가 닥치면 정책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됨.㉣ 관료제의 쇄신정부의 관례가 안정성을 지향하지만 관료제 내의 쇄신으로 인하여 변화가 추구될 수 있음.㉤ 새로운 자원새로운 자원이 생기면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보조금정부기관 사이의 협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 등이 있음.⑶ 지배적인 추론 양태정부의 행동은 목표를 극대화하는 선택 활동이라고 보는 것.⑷ 일반적 명제① 정부의 행동은 목표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이라는 기본 가정은 모든 원칙에 중심이 되는 명제들을 도출해 냄. 즉 어떤 대안에 따른 행동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적어짐. 반대로 어떤 대안의 비용이 감소하면 그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커짐.②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자체가 집단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③ 조직체의 책임자는 유기체의 두뇌와 같이 움직이며 결정을 함.④ 정책은 근본적인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이 있음.⑤ 정책결정의 모든 권한은 조직의 중심부인 두뇌에 있음.3) 조직모형(모형2)⑴ 분석의 기본단위조직과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여김. 정부를 구성하는 하위조직들이 활동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고위 지도자에 의해 약간 수정되어 정책으로 되어짐.⑵ 구성개념① 행위자 : 최고지도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나, 하위조직에서 작성한 정책대안의 실질적 내용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거의 수정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 따라서 실질적인 결정자는 하위조직임.② 문제의 요소화와 권력의 분산 : 각 하위조직 단위들이 다루기 편리한 수준까지 문제를 분할하여 담당하게 되며, 그에 비례하여 권력이 분산.③ 국지적 우선순위와 문제 인지 : 분할된 각 문제에 상응하는 하위조직들은 자기 문제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직 내의 국지성을 증대.④ 조직 산물로서의 행위㉮ 목표 : 각 조직의 운영 목표들은 합리적인 명령 혹은 지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 수행을 규정하는 제약 조건들로서 나타남. 제약조건들의 해결은 갈등의 의사 해결 방식에 의거. 운영 목표들에 관한 조직 내부 의 의견 일치란 드물며, 따라서 목표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문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하위조직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약조건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하다(일관성 유지)약하다(자주 바뀐다)매우 약하다(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기존 모형과의 유사성합리모형점증모형제 3의 모형7. 회사모형1) 의의회사의 형태를 경제학적인 시장 요소의 측면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조와 목표의 변화, 기대의 형성, 욕구 수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조직체 학습, 선택 등의 여러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회사모형임. 회사모형은 연합모형이라고도 불리며, 마치와 사이먼의 개인적 수준에서 전개된 만족모형을 더욱 발전시킨 이론임.2) 네 가지 기본 개념⑴ 갈등의 준해결목표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준해결에 머무름. 이를 갈등의 준해결 또는 의장적 해결이라고 함.①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목표조직의 하위 부서는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함. 즉 자기 부서의 목표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해소함.② 국지적 합리성 획득조직은 하위조직을 자신의 관할 내에 속하는 하위문제와 하위목표에만 전념하게 함. 즉 독립적인 단순한 문제로 전환시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앰.③ 일관성 규칙의 완만한 적용국지적 최적화의 총계가 전체적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지적 결정이 일관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즉,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그침.④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결과적으로 어느 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최소한으로 지켜 주며 다른 목표에 순차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임.⑵ 불확실성의 회피조직은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하려고 함.①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 :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함. 즉, 단기의 환류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에 의존함.② 환경과 타협 : 환경 및 다른 조직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직과 관련된 다른 행위자들의 반응을 규칙화관계

사회과학| 2008.06.15| 25페이지| 3,0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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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행정1) 권력분립과 행정2) 행정의 의의3) 통치행위Ⅱ. 본론1. 행정법의 의의1)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2. 법치행정의 원리3. 행정법의 법원4. 행정법의 효력Ⅲ. 행정상의 법률관계1. 공법과 사법의 구별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3. 행정법관계의 내용4. 특별권력관계Ⅳ. 행정법상의 법률요건1. 의의 및 종류2. 행정법상의 사건3. 행정법상의 행위Ⅴ. 결론Ⅰ. 서론1. 행정의 의의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개설 :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 입법→법 정립 작용, 사법→법 선언 작용, 행정→법 집행 작용.(2) 학설·소극설(공제설)→W.Jellinek :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다른 작용의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목적설→Otto Mayer, 게오르그 마이어 :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 ☞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다.·결과 실현설(양태설)→Fleiner, Sarway, 포르스토호프 :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 현재의 다수설이라니 신경써야 할 이론. 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작용임에 반해 행정의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다. 다만, 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5,18특별조치법 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도 문화재보존행정과 같이 소극적인 관리작용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원리.(2) 권력분립의 배경·국민의 권리보장.·견제와 균형.·권력의 독주, 비대화 견제.·국가권력과 그를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불신.(3) 권력분립의 이론·로크의 2권분립론 : Locke는「시민정부 二論」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 Montesquieu는「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분 립을 주장.·양이론의 관계 :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 지 않는다.3.통치행위1) 의의 :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별적 통치행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ㆍ면하는 것은 통치행위이고, 그 밖의 공무원을 임ㆍ면하는 것은 일반행정작용이다. 그 이유는 전자가 정치성을 띠나,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성이 짙은 국무위원 임ㆍ면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의 정치력이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이 무너져 사법부가 행정부에 군림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등의 국회의 자율행위는 법원의 심사를 받지 않는 통치행위인데, 만일 법원이 이에 개입한다면 국회의 정치작용이 약화되고 사법부가 입법부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1) 프랑스 :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이 성립되 었다.(2) 영국 : 의회특권과 국왕의 대권 : Common Law의 지배→영국의 자연법사상인 보통법사상에 의하면 보통법 아 래에서는 국왕을 위시한 국가작용이든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이든 불문하고 법 의 지배를 받는 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의해 국가 등의 공행정 역시 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영미에서는 행정법이 미발달하게 된다. 그 러나 20C 들어 행정분야에서 특수한 전문적 기술적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위 원회가 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되고 있다고 한다. ☞ 행정위 원회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인데, 이들 행정위원 회가 각종의 행정입법을 양산하면서 종래 행정법을 부인하고 따라서 행정입법 이라는 형식을 모르던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이라는 법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 고 한다.3) 우리 나라 :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를 계수한 일본행정법을 계승하였다.3. 법치행정의 원리1) 의의 : 행정권은 법의 기속을 받으며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 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현대행정에서의 위상 : 급부행정의 증대, 입법의 골격화, 행정입법의 증대→법치 주의의 위기 대두.2)내용 : 법치주의의 내용은 오토 마이어의 주장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1) 법률의 법규창조력 :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이외의 각종 행정입법도 법률이 그 효력을 위임한 범위 안에서 타당하 다는 원칙. ☞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2) 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 한 행정작용은 그 효력이 부인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 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 원칙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행정활동 중 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행위도 있으나 반드시 법의 개별 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둘 영역도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민국 영토내의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가지는데 단, 예외로서 외교관등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 한미행정협정 등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처럼 외국인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 등의 예가 있다.Ⅲ. 행정상의 법률관계1.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1)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 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2. 행정작용법적 관계1) 행정법관계(공법관계)(1) 권력관계·개념 : 행정 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거 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관계.ex)경찰처분, 조세부과, 공용부담 등 각종의 행정행위. ☞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 월한 지위에 서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통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우월한 의사주체, 부대등관계→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행정법 의 특수한 효력 인정. 사법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사법적용 안됨.·불복절차 : 항고쟁송.· 관리관계(비권력작용)·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 말 그대로 사업과 재산을 관리하는 작용이다라고 하자. 예컨대, 행정청이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전력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청의 작용은 분명 공법작용이다. 그러나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전력과 다른 사기업들은 대등한 관계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 하나, 행정청이 도로라는 공물을 관리한다. 도로를 관리하는 작용은 분명 공중의 이익을 위한 작용이니 공법작용이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고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구불응할 경우 행정쟁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예컨대, 국가적 공권의 대표적인 예인 하명권을 보자. 하명권은 다시 협의의 하명권과 허가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허가권이 있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청은 이로써 허가권이라는 국가적 공권을 취득하며 이의 내용은 행정객체인 사인은 그 법규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된다. 즉, 행정청은 허가권을 행사하고 사인은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지.반대로, 개인적 공권의 예로 선거권을 본다. 선거권은 헌법상으로 참정권적 기본권에 속하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 하고 있고, 이를 받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그 선거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공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응하여 행정청은 사인을 선거에 참여시킬 의무를 지게된다. 만일 사인의 선거권행사를 국가가 방해하거나 선거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사인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법적 구제장치를 통해 자신의 공권침해를 공격할 수 있다.4. 특별권력 관계1) 개념 :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2) 배경 :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 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이론적 특색으로 한다. 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 별권력관계.3)내용·법률유보원칙 부적용 :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는 법률유보 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기본권의 제한 :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 범위 내에서 그의 구성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 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행정규칙의 비법규성 :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발해지는 일반적ㆍ추상적 명주의).

인문/어학| 2008.06.15| 10페이지| 1,500원| 조회(444)

행정법, 행정활동, 개혁입법, 기관 양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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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PR

목 차I. 서 론II. 행정 PR 이론적 고찰1. 행정 PR의 개념2. 행정 PR의 등장요인3. 행정 PR의 특성4. 행정 PR의 목적5. 행정 PR의 기능III. 행정PR의 영향과 방법1. 행정 PR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2. 행정 PR의 방법IV. 한국의 행정 PR1. 한국 행정 PR의 발전과정2. 한국 행정 PR의 문제점3. 한국 행정 PR의 개선방향V. 결론※ 참고문헌I. 서행정 기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 홍보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자치제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 홍보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의견 수렴 체계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방 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 홍보가 주민의 활동을 통제하고 행정 실적을 알리는데 치중됨으로써 행정 정보의 공개나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능을 통한 쌍방향 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행정 PR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 PR의 역할과 기능, 행정 PR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 PR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통해 지방 정부 행정 홍보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II. 행정 PR 이론적 고찰1. 행정 PR의 개념PR이란 공공관계, 대인관계, 공중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점과 방법에 따른 PR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 또는 조직의 정책이나 주장 또는 행위가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킴으로서 개인 또는 조직에게 유리한 상태, 즉 신뢰를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관성이 결여된 해석은 배제되어야 한다.다섯째로는 계몽적, 교육적이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국민을 계몽하여 정치의식을 높이고 가치관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행정 PR의 목적행정 PR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다.첫째, 국민 의식의 관리를 들 수 있다. 행정기간은 국민의 참여 의식을 계몽시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고 정치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존재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둘째, 사회 통합을 들 수 있다. 집단 이기주의를 통한 개별 권익이 주장될 때 국가 전체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여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셋째, 행정기관의 권위 획득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인정과 위임에서 이루어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권위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정당화시켜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행정홍보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들에게 국가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심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행정 홍보에 있어서 설득하기보다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직접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행정 기관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올바른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행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당면한 사안에 대한 설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6. 행정 PR의 기능행정 홍보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활용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새로운 계획이나 제도, 행동방식 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 행정PR은 바로 이러한 공중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PR을 통해 새로운 계획이 공중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산시켜야 한다.물론 새로운 생활방식은 옛 방식에 오래 젖은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나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면 불편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3) 편견의 극복편견은 공중이 조직체 및 그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평가를 내린 다음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편견을 갖고 있게 되면, 조직체나 그 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지되는 경향이 높다. 예컨대 경찰은 불친절하다 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절한 경찰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예외다, 혹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한테만 친절한 것이다 등과 같이 예외로 인정해 버리고 경찰이 불친절하다는 편견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조직체는 공중이 조직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올바른 행정 PR을 수행하여 이를 없앨 수 있다. 즉 공중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형성된 원인을 찾아낸 다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4) 이해, 조정, 통합의 역할행정PR은 다양한 의사교환 과정을 통해서 개인, 집단, 및 사회를 조정하고, 이해시키고, 통합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사회성을 찾으며,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을 한층 더 높여 전체사회의 활동을 더욱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국민형성을 촉진시킨다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2) 간접적인 홍보광고 활동과 같이 직접적인 행정 홍보 이외에도 행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대민 접촉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에는 성실성과 봉사 정신을 갖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호의를 갖게 하는 것은 가장 효과가 있는 홍보 방법이다.2 주민과 공무원의 상호 협조주민 스스로 각종 위원회나 주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공무원들도 이에 협조하여 주민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방법이다.3 언론 기관과의 관계신문·라디오·텔레비젼 등 언론 기관은 홍보 자료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게 하는 등 홍보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4 자치단체의 경진 대회경진 대회는 직접적인 홍보 활동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이와 같이 행정 PR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 PR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책, 능률적인 행정,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IV. 한국의 행정 PR행정 홍보 활동은 국가의 현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국가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홍보 정책은 그 시대의 국가적인 현실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념 및 정부 정책의 기조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 PR의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행정 PR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1. 한국 행정PR의 발전 과정우리나라 행정 홍보의 기원과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PR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고전적 개념에서 본 홍보 활동의 기록은 조선 시대의 율곡 이이 선시와 도에서는 행정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 또는 공보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보관실 산하에는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 등이 있는데, 바로 이 부서들이 행정 홍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각종 홍보 간행물의 제작·보급, 시정 홍보 관리, 시정 시책 보도 자료 수집과 작성, 순회 홍보 활동의 전개 등과 같은 행정 홍보 기능을 총괄 운영하는 조직이다.2. 한국 행정 PR의 문제점우리나라도 그동안 나름대로 행정 PR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 PR이 수행되었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 PR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행정 PR의 문제점을 크게 행정 PR을 수행하는 조직과 수행하는 인력, 그리고 행정 PR의 수행 과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1) 행정 PR 조직의 문제점1948년 공보처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나름대로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고자 수십 차례의 변천을 겪어 왔다. 그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홍보 조직의 취약성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홍보 조직이 지나치게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보처도 영국의 COI나 일본의 광보실과 마찬가지로 영화·뉴스 제작 기능과 해외 공보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중심 기구의 홍보 분야가 아닌 언론 부문 관장·조정, 공보 기능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행정 홍보 활동을 담당할 조직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공보 수석 비서실과 행정부의 공보처가 공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발표가 대통령 공보 수석 비서실과 공보처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2) 각 단위 부서 내의 홍보 전담 조직 부재공보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보 업무는 각 부처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다. 현재 부처별 홍보 활동의 기획·조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은 종합홍보실내 협력1, 2, 3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각 단위 부서 내

사회과학| 2008.06.15| 15페이지| 2,000원| 조회(406)

정부PR, 행정PR, 행정활동, 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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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기준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의 기준들 중 가장 필요하다고생각하는 것과 이유[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행정통제의 의의2. 행정통제의 대상1) 권력기관의 우선시행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3. 행정통제방식의 유형1) 외부적.제도적 통제2) 내부적.제도적 통제3) 외부적.행태적 통제4) 내부적.행태적 통제5) 구제4. 행정통제의 기준1) 민주성2) 합법성3) 능률성4) 형평성5) 투명성6) 대민성(참여성)5.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과 이유:형평성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행정은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행정의 역할을 결정, 평가, 조정해야 한다. 이는 부문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 지나친 행정권이 행사되었던 경제부문에서는 기능감축을, 교육, 복지, 환경, 정보화 등 국가개입이 미흡하였던 부문에는 행정기능의 확장을 시도했던 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정부기능조정의 기본 축이다.경제부문의 경우 1960년대 초에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위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이로 인해 고도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형성되고 사회 각분야에 걸쳐 행정규제가 과다하게 진행되었으며, 경제분야의 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사회복지·환경·문화분야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다. 늘어난 경제분야의 조직과 권한은 경제영역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개입 및 정경유착, 특혜시비를 낳아 결국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부정부패의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도성장기에 팽창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간섭의 축소를 목적으로 시장경쟁력, 생산성 확보를 위한 행정기능의 적정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한국행정은 권위주의적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행정외부와의 관계정립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행정은 국회나 개별 국회의원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명분은 좋지만 사치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던 권어 행정의 책임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Ⅱ. 본 론1. 행정통제의 의의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김석태, 1991).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공직자가 선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 한다. 즉, 행정관료 역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선출된 공직자에 의하여 업무를 수임받은 입장에서 역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발견된 일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박동서, 2000). 물론 평가와 시정조치가 별개의 것은 아니며 평가는 시정조치의 전제조건이며, 시정조치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통제를 사용한다.2. 행정통제의 대상1) 권력기관의 우선시행행정통제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첫째, 통제는 권력기관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이 클수록 재량권의 일탈에 따르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일수록 통제에 따르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권력기관에 통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상은 비단 집합적 차원에서만 나타나지 않으며 행정관료 개인차원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상위직일수록 권한이 크고 따라서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통제는 권한이 작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직무죄, 하직유죄가 보편적인 현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통제 또는 의식적 통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 제도적 통제에는 입법부, 사법부, 시민, 시민, 시민단체, 옴부즈만, 언론, 정당, 상위정부에 의한 통제 등을 포함한다. 행정개혁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내부에 위치하기는 해도 민간인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통제기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치인의 충원과정이 보다 선진화되어야 하며, 사법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민의 능력신장에 따라 시민으로 부터의 통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참여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특히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를 감안할 때,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외에 행정정보의 공개, 통제기구에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이때,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단체의 활동강화를 위하여만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의 통제활동의 강화 및 관료의 심리적 압박감의 증대를 위하여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이승종, 1991). 많은 경우,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는 정보의 독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의 균점 만으로도 일탈행위는 상당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2) 내부적 제도적 통제내부적 제도적 통제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부처별감사부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심사분석, 기관간 경쟁 등이 포함된다. 이때 이들 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중복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통치차원의 핵심사항에 국한한 사정활동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은 행정부처에 대한 일반적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처별 감사부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사원은 일반적 감사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어왔다. 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시행하거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접근만으로 공직자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비단 윤리의식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백완기, 1996),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행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환경요인의 개선과 아울러 공직자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고발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내부자 고발이 공식화되는 경우, 일탈행위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5) 구제통제과정에 있어서 피통제자의 위치에 있는 행정관료는 통제자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이의제기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판정의 중립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속을 행자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전문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 행정통제의 기준1) 민주성민주성은 우리나라 행정행태에 대한 대표적 비판인 권위적 리더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권위적 리더쉽은 각 행정기관내에서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정전반에 있어서 상의하달적 행정문화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졸속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상부의 지시에 대해 특히 행정통수권자의 지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문화에 기인하고 있다.이러한 행정문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봉사의 대상인 국민들보다 내부적 상관이나 행정통수권자의 의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비민주적 행정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다. 행정의 민주성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의 분권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2) 합법성합법성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이라고 하겠다. 정부와사회적.경제적 윤리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을 때, 외부적 능률성을 위한 행정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정경유착, 독과점 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행정의 외부적 능률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지속될 경우 그 사회는 부패가 만연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4) 형평성형평성은 사회적.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의미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평성은 능률성과 갈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능률성의 갈등관계는 오히려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준다. 시장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정부의 필요성은 국방과 경찰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과 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경제의 양극화는 화폐의 정치적.법적 권력의 구매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평등성까지 위협하게 되며, 결국 부패화된 사회를 형성하면서 시장의 생산성도 잠식당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형평성과 능률성의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줌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생산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정의를 정립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다섯째, 공정성은 합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법의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민사회가 정부를 통제한다고 해도 정부는 상당부분의 법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는다.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시민과의 계약은 위기를 맡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며 궁극적으로 행정개혁의 요구가 높아진다. 공정성은 또한 민간부문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Hayek와 같은 자유주의자가 정부의 법집행권에 대해 인정하는 것도 공정한 법집행이 시장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것과 같성)

사회과학| 2008.06.15| 9페이지| 1,500원| 조회(222)

엘리트, 권위주의, 행정통제,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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