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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정의에 관한 레포트

1. 原則과 正義의 辭典的意味원칙과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原則이란 명사의 하나로서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 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과 논리적 의미로 다른 여러 명제가 도출되는 기본 논제 두 가지로 定義 되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原則은 前者를 말하는 것 이다. 아울러 正義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이며, 논리적 개념이 속하는 가장 가까운 유(類)를 들어 그것이 체계 가운데 차지하 는 위치를 밝히고 다시 종차(種差)를 들어 그 개념과 등위(等位)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일 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定義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前者의 의미를 흔히 쓰고 있다.2. 正義란 무엇인가.1).序論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시간 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만큼 치열한 논란이 된 의문은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에서 칸트 그리고 라드 부르흐 까지 이르는 사상가들이 고민한 의문 또한 이 물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보다 한결 나은 해답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보다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기까지 한다. 나는 이 물음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정의(正義)에 관한 정의(定意)를 살펴보고자 한다.2).시기적 구분우선 시기적으로 정의론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정의론을 체계화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정의론은 법과 정의가 고대 그 리스?로마시대로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의 디케(Dike)와 디카이온(Dikaion), 로마의 유스(Jus)와 유스티니아(Justitia)를 어원으로 한다. 이는 신적 법지서 안에 있다고 하는 고대 폴리스 공동체의 존재론적 지방성이 흔들리는 시 점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 으로서 삼라만있다고 하는 전제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것”의 내용은 질서 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이 있는 모든 사회 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의가 일반에 널리 인정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말이다.둘째, 정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라고 하는 응 보의 원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만이 자명 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원리 또한 무의미하다. 선과 악의 견해는 민족이나 시 대에 따라 달라서 매우 상위한 것으로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응보의 원리는 실정법의 특수한 기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즉, 정의의 문제는 결국 법질서가 응보원리의 적용에 있어서 옳은 가 어떤가, 그 구성요건이 참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 악인가 아닌가하는 점으로 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 는 것이다. 셋째, 응보가 같은 것에 같은 것으로 갚는다는 것을 뜻하는 한 응보도 역 시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되어 온 평등의 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인 한 당연히 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생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실제의 사실과는 분명히 틀리며, 사람은 실제적으로 저마다 매우 다르며, 두 사람의 인간이 실제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이 요구는 이 평등의 원리는 “평등한 자만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불 평등한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의 의미로 이 때 적용할 문제는 사회마다 현실의 법질서에서 다르게 해결하고 있다.넷째,“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리가 있겠다. 이것은 법 좀더 구체적 으로 실정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그 적용하는 법 자체가 정하고 있는 이외의 차별을 행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만일 법이 정치적 권리를 남자에게만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누구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 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황금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언제나 객관적 판단을 정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곧 그것은 언제나 “너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행하 여야 할 것을 더욱이 객관적 질서에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 하여라.” 고 하는 뜻이 된다.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인류의 보편적 꿈을 담는 것을 정의라 한다면, 보다 나은 법제도에의 꿈도 정의에 담겨 있다. 정의에 비추어 우리는 법이 부당하다거나, 적어도 어떤 판결이 논란의 여지가 있 는 것으로 비판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이념은 정의이다.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정의란 실정법의 가치 척도이자 실정법 질서의 타당성을 재는 이념이나. 법에 있어서의 정의는 인간이 그에 따라 행위 해야할 인간의 자의가 배제된 정당한 질서의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며 정의는 현실의 입법과 판결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한계를 그려주는 철학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법 실무와 법철학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이 정의의 이념은 법에 있어서 형식적?실질 적?절차적 정의의 표상에 각각 상응되기도 한다. 정의론은 이렇게 인간 행동을 규제하 던 질서원리를 존재의 심리로가 아니라 윤리적 요청으로 이해하게 되는, 존재론으로부터 윤리학으로의 인간 정신의 현대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론은 ‘최초의 계몽주의’정신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의의 문제가 우선 옳은 윤리적 척도의 문제인 것은 별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점에서 정의는 넓게는 윤리의 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에의 물음도 법적으로 올바른 행위규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과의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의가 도덕의 한 특수한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법의 이상이 동양 사상에서의 중정 (혹은 중도) 의 개념으로 묘사된다고 할 때 이 개념 정의(법적 정의)도 한 때는 이념적 정의였던 것이며 또한 오늘의 현실사회의 새 지도이념도 언젠가는 숙명적으로 실정법에 내재하는 법적 정의가 될 가 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는 그 정의에 있어서 양면성을 지닌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 의는 모든 법현상에 관한 평가의 척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법적인 정의의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다수인구의 개개의 행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생활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실정법 질서의 개별규정 및 그 전체를 올바른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 비판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개혁하고 옳은 것은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는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의 배경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정의가 힘의 행사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하는데 반해 도덕은 그 힘을 절대적인 인간애로 대치한다. 이와 같이 힘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정의의 선에로의 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 덕은 인간생활의 내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인 명령은 우리 인간생활을 선에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복잡다양한 분쟁 및 갈등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정의만이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강제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강제라는 계기에 의해서 도덕으로부터 식별되듯이 또한 정의의 이념도 강제권력으로 인해 도덕적 선과 구별된다. 그러나 도덕과 구별되는 실력행사를 관철한 다는 것은 정의의 객관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실질적인 요소, 즉 객관적인 내용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실력은 곧 정의라는 입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의의 객관적인 형식이 도덕적인 선과는 달리 실력행사로 자기를 관철하였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도덕적인 선이 만일 실력적 자기관철의 형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법의 이념이 되는 것이요, 도덕적인 선은 법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는 실력행사라는 형식을 그 특색으로 하는 반면 내용에 있어서는 도덕적 선에 접근하는 양 면성을 가진다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롤즈는 재 산의 불평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평등 해진 자유의 가치를 공정한 가치 라고 부르며 공정한 가치가 실현될 때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공정한 치의 실현여부가 민주주의의 관건이 된다고 한다. 결국 롤즈는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사회 자원의 분배를 통한 복지(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날이갈수록 사회적 자원이 편향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집중은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으 며 사회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대해서 롤즈는 차등의 원 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분명 롤즈의 정의론이 우리가 추 구해야할 본질적인 정의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우리가 추구할 수 있 는 정의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극단적 자유 주의와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극단적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자원의 재분배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한다. 또한 사회자원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자할 때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제도적 방안 의 마련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 불어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이 너무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로 운 선 택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를 가진다고 비판하기도 한다.6).플라톤의 正義)사상 체계의 제 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이다. 하지만 플 라톤은 정의를 사회제도의 제 1덕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기능과 관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의의 기능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플라톤의 정의 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흔히 ‘정의’로 번역.

법학| 2008.12.04| 9페이지| 1,000원| 조회(158)

정의, 법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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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타당성 분석목 차1.사업 후보 아이템 선정2.사업의 파악과 자료수집3.시장분석4.기술분석5.재무분석6.종합결론1.사업 후보 아이템 선정1) 청소대행업체많은 아이템들 중 친환경, 소자본, 무점포로 효과적인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선택한 것이 청소 대행업이다.인간은 문명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보다는 건물내부에서의 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이 이젠 단순한 주거를 위한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업무 능률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업으로 청소대행업을 선택했습니다.고객의 요청을 받고 직접 방문하여 커튼 버티컬 침대매트 등을 세탁해주고, 건물 주택 간판 등 청소가 필요한 곳에 출장을 나가 청소를 해주는 청소 대행업은 앞으로 친환경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입니다. 일반 가정집이든 음식점, 호텔 등 크고 작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청소 대행업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업입니다.2.사업의 파악과 자료수집청소대행업은 크게 이사입주청소, 신규입주 청소, 거주중청소, 기업 대청소, 바닥청소광택, 계단 대청소, 외벽청소, 쇼파, 침대, 카페트크리닝, 준공청소, 주택관련작업청소, 폐기물처리가 있다. 하지만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선물 세트식의 사업이 아닌 단일상품, 서비스상품으로 기존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사입주청소와 신규입주청소, 거주중청소만을 사업의 주력 상품으로 하여 단순히 청소만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서비스 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치를 팔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사업의 목표이다.3.시장분석-SWOT분석을 통한 청소대행업의 시장분석① 강점청소 대행업체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각각의 청소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상품(건물 외벽, 카페트, 의자 소파, 침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청소 방법과 청소 도구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② 약점각 가정은 가격과 아무리 잘 아는 청소 대행업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일 수 있을 것이다.아직 청소 대행업체에게 맡겨지는 일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크리닝이 주되고 새로 지은 건물 청소, 고층건물의 간판이나 유리 청소 등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상태이다.③ 기회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사에 할당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계절이 바뀌거나 자주 청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신이 청소한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해 깨끗한 집안을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④ 위협최근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 대행업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행업체를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운영과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가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들을 분석해야 한다.지역전략: 전국을 대상으로 넓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먼저 1위가 되어야 한다.- 효과: 인지도가 높아져 후발업체나 경쟁업체보다 입소문 효과가 커진다고객전략: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별, 연령별 또는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한정한다.- 효과: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반면에 고객의 반응율은 높아진다.4.기술분석청소대행업의 제품의 특성은 고객이 원하는 곳을 청소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사입주청소와 신규입주청소, 거주중청소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는 청소법을 통해 타 업체와 차별화된 자연주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친환경 자연주의 청소법을 주된 청소 방법으로 채택하여 타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 한다. 최대한 화학,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하고, 레몬 구연산, 베이킹소다, 탄산수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므로써 고객의 아토피나 천식예방에도 좋고 환경오염 걱정도 줄일 수 있는 청소법을 사용한다.

경영/경제| 2008.11.19| 4페이지| 1,000원| 조회(393)

사업계획서, 타당성, 청소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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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와 사적자치활성화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긴급조정제도〉〈사적조정 활성화〉목 차Ⅰ. 긴급조정제도21. 긴급조정의 의의22. 긴급조정발동의 사례33. 현행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44.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45. 국제적 노동기준 비교56.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67. 해결방향68. 민주노총 요구안과 대안적 입법화79. 사 견8Ⅱ. 사적조정 활성화 8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8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93. 사적조정 절차94. 공적조정 절차105. 국내 사적조정의 실태136. 노동자측과 경영자측의 견해187. 해외의 조정제도188. 활성화 방안209. 사 견21참고자료22표 목 차 노사관계로드맵 내용4 현행 법률과 선진화·민주적 개정방안7 사적조정사례13 공적조정 성립 영향 변수14 미국, 영국, 한국의 분쟁조정제도19 조정기능 활성화 선진화방안20그림목차 사적조정의 중장기 발전방향20Ⅰ.긴급조정제도1. 긴급조정의 의의)1) 개념공익사업이나 규모가 크고 특별한 성질을 갖는 사업에 있어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이다.이 절차는 쟁의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긴급조정제도의 입법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대규모의 쟁의행위가 다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 및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2) 긴급조정의 요건(1) 실질적 요건으로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에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의하여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노조법 제76조).(2) 형식적 요건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긴급조정의 결 긴급조정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4.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노사관계로드맵 내용○ 쟁의행위 금지기간 : 현행보다 연장(60일)※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는 조정으로 해결 유도○ 조정절차 : 사실조사 및 공표 절차 도입 (여론 반영)○ 중재절차 : 강제중재 현행 유지 (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 수단)1) 파업금지기간연장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 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을 현행30일에서 60일 연장.2)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노동부장관으로 현행 유지3) 긴급조정의 적용 대상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유지긴급조정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도 큰 경우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분쟁을 비상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이다.긴급조정의 필요성은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또는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의 보호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일반사업을 불문 한다는 것이다.다만, 긴급조정 요건의 완화 또는 강화의 의미가 아니라, 긴급조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건에 대한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현행?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사업 중 그 규모가 크거나성질이 특별한 것?을 삭제하고, ?쟁의행위가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변경.5. 국제적 노동기준 비교)긴급조정은 미국의 제도를 일본을 거쳐 계수한 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파업권을 종국적으로 금지하거나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1) 미국주간의 산업?무역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가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긴급사태(national emergency)의 경우(연방 민간부문에서 태프트-하틀리법 적용)-최장 80일간 쟁의행위 금지하면서 조정- ① 대통령이 조사위원회를 설치, ② 법무장관에 의해 법원에 쟁의행위금지명령신청, ③ 조사위원회는 60일간의 조정 및 최종제안을 포함한 보고서의 작성, ④ 사용자의 최종제안의 수락 여부에 관해 근로자의 투표(조사위원을 삭제하고, 『쟁의 행위가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는 긴급조정 요건의 완화 또는 강화의 의미가 아니라, 긴급조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긴급조정시 조정절차는 조정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존중하는 조정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조정절차에서 사실조사와 공표를 통해 여론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 행위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설정하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Ⅱ.사적조정 활성화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노동쟁의조정제도는 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노사의 주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노조법 제1조에서는“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48조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당사자의 쟁의해결을 위한 노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노동쟁의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도록 조력하고 나아가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이다.노동쟁의의 조정은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사의 이해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쟁의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지원·촉진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자주적 해결을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한 효과적이며 또한 필요한 것이다.국가가 개입하는 공적 쟁의조정제도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의 지원 내지 촉진을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노사자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자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제안·추천·권고하는 조정절차이다.(1). 요건과 개시단체교섭이 실패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조정의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노조법상의 조정은 강제개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법 제54조 조정기간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2). 조정과 효력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단독 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 중재중재는 알선이나 조정과는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요구나 노동부의 직권에 의한 강제중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중재의 요건과 개시노조법 제6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①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②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③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를 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2) 중재의 효력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중재재정은 중재재정서가 관계당사자에게 도달되면 단체협약과 지도 합의를 조정불성립은 조정중지와 조정안 거부를 포함함 (전체 조정신청은 조정성립과 조정불성립 외에 행정지도와 취하?철회를 포함함).- 공적조정의 경우 조정성립률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업종, 사업, 상급단체, 규모, 신청사안 등이며 차이가 없는 변수는 부문과 국적 등임. 공적조정 성립 영향 변수조정성립률 차이를 보이는 변수조정성립률 차이가 거의 없는 변수- 업종: 제조업(32.6%), 비제조업(45%내외)- 사업: 일반사업(38,.5%), 필수공익(40%),공익(52.8%)- 상급단체: 민주노총(34.4%), 한국노총(53.6%)- 근로자수(-), 조합원수(-)- 신청사안: 단체협약(41.8%), 임금(45.6%),기타사항(75.9%)- 공기업?사기업 : 38.5%, 40.2%- 국내기업?외국기업: 40.2%, 37.4%- 공적조정이 대체로 40% 수준의 조정성립률을 보이는 반면 사적조정의 경우 90%에 가까운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어 노사가 사적조정신청만 하면 거의 조정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음.- 높은 성립률에 불구하고 사적조정사례가 너무 적고 (11건) 그 마저 유효한 자료는 9건밖에 존재하지 않아 사적조정의 성립을 결정하는 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음.?제조업 (1/1), 비제조업 (7/8)?일반 (6/7), 공익 (2/2)?민주노총 (5/5), 한국노총 (1/2)?조합원수: 99인이하 (3/4), 100-299인 (5/5)-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사적조정이 매우 높은 성립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사적조정인이 높은 헌신성을 가지고 분쟁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분쟁이 이익분쟁 사안과 권리분쟁 사안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사적 조정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러한 이슈를 노사가 합의할 만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누고 노사 쌍방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합의에 이루도록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특히 조정인이 노 보임.

법학| 2008.11.19| 23페이지| 2,000원| 조회(139)

노사, 노동법,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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