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간이란?지방간이란 간염과 달리 간세포 자체의 염증이나 파괴가 아니고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축적된 지방자체는 간세포에는 큰 독성이 없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조금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방간이 심해져서 간세포속의 지방덩어리가 커지면 핵을 포함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즉 세포 속의 축적된 지방으로 인하여 간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혈관과 임파선을 압박하여 간 내의 혈액과 임파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며, 그 결과 간세포는 산소와 영양공급을 적절히 받을 수 없어 간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즉, 지방간이란 중성지방에 의해 간세포에 침윤을 일으켜 간이 비대해지는 것을 말하며, 정상적인 간은 3~5% 의 자방을 함유하고 있으나, 간 전체 무게의 5%가 넘으면 지방간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10~50% 의 지방을 함유할 때 지방간 이라고 한다.지방간의 현미경소견 지방간의 초음파 소견간세포 내에 지방이 간의 음영이 하얗게많이 침착되어 있음 증가되어 있음2. 지방간의 원인1) 영양불균형 (비만, 영양실조)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부족, 체질에 의해 피하지방이 축적되면 비만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간에도 지방이 침착되어 지방간이 형성된다.한편 체중 감량을 위한 과도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특히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 몸 안에 축적된 지방이 분해되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된다. 물론 간에 있는 지방도 이용하게 되지만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대규모로 간으로 이동되어 이용되므로 지방간이 발생하게 된다.2) 내분비이상 (당뇨, 임신말기)당뇨 환자중 약 50%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2형 당뇨병(비만형)에서 많이 발생한다. 당뇨 환자에게서 혈액중의 많은 포도당은 간에서 당원으로 포화, 저장되고 중성지방으로도 전환, 축적되므로 지방간을 유발하고 견경화로 이행을 촉진한다. 지방, 근육세포는 포도당 결핍으로 인한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시켜 충당하게 되므로 몸은 더욱 여위고 심한 공복감과 피로를 느끼게 된다. 말초조직에서 간으로 동원되는 유리지방산과 아미노산의 증가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의 증가, 증성지방으로의 변환증가 등으로 간에서의 지방축적을 가속화한다.3) 약물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대사, 해독된 다음 배설되므로, 진통 소염제. 항생제.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알코올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인지질이나 아미노산등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변성시킬 뿐 아니라 지방의 과산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세포 미세구조도 변화 시키고, 세포토닌.도파민.노르아드레날린 등과의 결합 화합물을 생성하고 콜라겐 합성도 촉진함으로써 지방간, 섬유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5) 기타심한 빈혈 및 심부전증에 의한 간내 산소공급 저하시 지방간이 발생 될 수도 있다.3. 지방간의 검사지방간은 정기검진이나 다른 질환 검사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비만한 사람이 식욕부진과 전신 권태감이 느껴진다면 간염이나 지방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OT, GPT는 정상적인 경우도 많으며 비만한 사람은 피하지방 때문에 지방간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보일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은 간 조직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CT, MRI 등의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하다4. 지방간의 증상과 진행다른 간장질환과 달리 지방간도 좀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배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에 불쾌감이나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구역질,전신피로,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증상만으로 곧 지방간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각 직장의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 검사 시 우연히 발견하는 게 대부분의 발견 경로이다. 비만하다든가 잦은 음주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식욕이 없고 전신 피곤감이 엄습해 오면 간염이나 지방간을 염려해야 한다.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면 간기능이 떨어져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5. 지방간의 치료에 유효한 식품들1) 콜린 (cholin)콜린은 항지방 비타민이며 지방분해 대사에 관여할 뿐 아니라 콜린이 부족하면 간암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효모. 맥아. 골. 간. 계란노른자 등이 콜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정량은 하루 200~1000㎎이다.2) 레시틴 (lecithin)레시틴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며 이것이 없으면 세포막이 굳어지므로 인체의 모든 세포에 필요하며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회복하는데 중요하다. 이것은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질 등의 지방을 물에 용해시켜 몸에서 제거할 수 있다. 기관과 동맥은 레시틴을 섭취함으로써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 레시틴이 포함된 식품은 효모, 곡물, 콩과식물, 생선 그리고 배아 등이다.3) 효모 (yeast)일반적으로 간질환으로 인해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영양의 흡수, 대사, 저장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이 결핍되기 때문에 각종 영양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특히 몇가지 아미노산과 비타민E 및 셀레늄의 부족은 심한 간손상을 일으킨다. 효모에는 식물성 단백질, 자이모산, 비타민B군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 셀레늄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 핵산, 다당체, 효소등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당질이 없기 때문에 지방간의 위험이 없는 효과적인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B군 공급원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핵산속의 퓨린체는 통풍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통풍환자에게는 금기해야 한다.
◈ 들어가는 말 NGO의 정책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NGO의 정책참여에 대해 역사적 분석과 NGO활동 부문별 분석을 통해 NGO의 정책참여가 NGO-정부간 관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사례에 있어 NGO의 정책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도 포함시키기로 한다. 1. NGO 정책참여의 역사적 분석 1) 1987년(민주화운동) 이전의 NGO 정책참여- 해방 이후 국내 NGO부문은 해외원조기관과 종교단체의 지원에 의존 - 다양성과 사회 역할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음-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 혈연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높게 두어 시민사회 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진행된 1970년대 이후에도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음 <<==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NGO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제 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 이러한 상황하에서 NGO의 활동은 제도화된 무대보다는 비제도화된 수단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함 <<== 정부가 제도적 참여의 수단을 독점하고 적대적이 며 대립적인 정부-NGO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2) 1987년(민주화운동) 이후의 NGO 정책참여- 6.10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 활발한 민주화운동과 그로 인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 NGO들의 정책참여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NGO에게 부여- NGO의 수적 증가와 함께 기존의 정치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슈들이 환경, 교통, 소비...
현대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실체Ⅰ. 서 론우선 현대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지배와 피지배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불려 왔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듯 싶다.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배와 피지배라는 힘의 논리 속에서 삶을 이어오며 문명의 발전을 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본태적으로 금력욕(金力慾), 권력욕(權力慾), 성욕(性慾)과 같은 세속적 욕구를 갖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배하려는 자들과 지배받지 않으려는 자들 간 제로섬게임이 행해짐으로써 결국 전쟁이라는 생사를 건 폭력 사태로 치닫게 된다. 경제적 요소에 따라 서열화된 집단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고, 서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지배와 피지배가 공존한다는 것은 계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계급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파악해 보자.계급의 개념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으로 나누어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계급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사회학에서의 계급은 순전히 마르크스 고유의 창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이전에는 계급이라는 말이 없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계급은 두가지의 인간 무리를 나누면서 탄생한다.인간의 오랜 역사에서 인간은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자와 못가진자, 이런 것의 공통점을 뽑아 마르크스는 인간을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분류한 것이다.마르크스이전에도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었고 착취자와 피착취자, 기득권자와 소외된자가 있었지만 이것이 전부 가능하리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개념도 이론이 없었다. 마르크스는 노예, 노동자도 힘을 기르고 단결 투쟁하면 지배자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있다는 것을 밝혔다.Ⅱ. 본 론그렇다면 이러한 계급 즉,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형성의 과정은 전통적으로 과정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이란 용어는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정복하고 정복된 사람들의 정복자의 지속적인 지배에 복종하게 될 때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란 용어는 사회의 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다른 성원들에 대하여 지배권을 수립하였을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지배하고자 하는 집단과 그 지배를 받게 되는 피지배 집단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어떠한 집단이 다른 여타의 집단에 대해 지배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은 힘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두 구성요소인 폭력과 동의를 말한다. 지배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는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지배권력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두 전제조건들을 함께 받아드리고 조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더욱 중요하고 강력한 요소는 자신의 지배권을 구축한 분파의 폭력이 아니라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피지배부문의 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동의와 인정에 도달할 수 있는 합의가 억압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이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억압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신분, 카스트, 계급형태의 지배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별사이의 관계와 남자에 의한 여자의 지배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하나의 지배집단과 여타의 피지배 집단의 두 그룹으로 나뉜 어떠한 종류의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국가의 형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 집단과의 관계, 즉 폭력과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지배 집단에게서 동의를 얻은 지배집단은 비로써 지배권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형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집단의 폭력은 그렇다 치고 피지배 집단의 동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배집단의 피지배 집단에 대한 봉사에서 이루어진다.이 논문에 나온 예를 들어보자면 소오족들의 경우나 북미의 포니 인디안이루어진 귀족 집단이 있다. 이들은 그들의 선대로부터 마술 주머니라는 것을 받게 되는 데 이것은 토지의 비옥과 여름에 들소들이 돌아오는 것 등의 권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 주머니를 지님으로써 그들의 권력에 대한 정통성이 인정되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세 번째 예로 들은 잉카제국은 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명을 가졌다. 잉카제국은 한 국가사회로써 살아 있는 신인 태양의 아들 잉카에 의해 구현되고 있었다. 이들은 그 전자와는 달리(전자의 케니산이나 포니 인디안 들의 경우는 신들 가까이에 접근하여 그들의 권능에 대해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잉카제국의 잉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써 직접 피지배 계급에 대해 가상적인 봉사를 행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지금까지 본 세 가지 예는 모두 지배 집단의 봉사에 의해 피지배 집단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한 형태였다. 이들 지배집단이 제공하는 봉사는 피지배 집단이 제공하는 봉사에 비해 너무나 가상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피지배 집단들이 제공하는 봉사는 눈에 잘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소하게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지배 집단의 봉사는 가상적이기에 더욱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이번에는 앞의 예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폭력과 정복으로 발생한 지배 상황 내에서 정복집단이 이들의 권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겠다. 정복집단이 지배 집단으로서 피지배 집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력에 대한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야텡가(Yatenga)의 모시(Mossi)족에 의한 즉위식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방인인 새로운 왕은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거주민들의 대표 앞에 서서 자신의 권위를 수락하도록 요청하고 오직 토지만이 부여할 수 있는 정통성을 자신에게 부여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그들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정복으로 인하여 완왕운기]에 실린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천제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거늘, 환인이 내려다보니 삼위산과 태백산이 사상을 펴기에 알맞은 곳인지라 천부인 3개를 주고 환웅을 지상에 보내어 인간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 지역을 신시라 이르니 이 사람을 환웅천왕이라 부른다. 환웅천왕은 풍백 . 우사 . 운사를 거느리고 곡 . 명 . 병 . 형 . 선 . 오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였다. 그때 같은 동굴 속에 살던 곰 1마리와 호랑이 1마리가 환웅천왕을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환웅은 영험한 쑥 1자루와 마늘 20개를 주고 그것을 먹고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도록 하였다. 곰은 그것을 지켜 37일만에 여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 후 곰녀가 신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기원하므로 환웅천왕이 사람으로 가장하여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후에 호를 단군왕검이라 칭하고, 중국의 요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개국하여 국명을 조선이라 일컬었다."여기에 나오는 곰이나 호랑이는 그 당시에 토착부족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환웅은 이들과는 달리 토착 부족집단에 비해 우세한 물질문화를 가진 유이민 집단으로 파악된다. 토착부족 집단보다 우세한 문화를 갖춘 이러한 집단의 유입은 하나의 지배 집단을 형성하고, 여타의 피지배 집단과의 혼인으로 인한 동화 또는 흡수?정복과정을 거치게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지배 집단으로서의 권력을 정당성 있게 보이게 하고, 다른 피지배 집단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어떤 견해는 단국신화가 고조선의 사회상이라기 보다 고조선 건국전의 사회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고조선건국 이전에 각각의 토착부족들이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했다는 것을 뜻한 병태는 석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듯한 장면을 훗날 목격하게 된다. 영화에서의 줄거리에서 원작과 다른 부분 중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주인공 병태가 있던 상가(喪家)에 석대가 끝내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석대의 이름으로 커다란 조화가 배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석대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석대 이외의 다른 아이들로 대변되는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얻게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학창시절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급을 들여다보면 그 학급자체가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급 내에는 그 학급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 사회를 대변하게 되는 지배적인 집단이 있는 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무리도 있다. 그리고 전자에도 속하지 않고 후자에도 속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 여기에 나오는 석대라는 인물은 학급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권력은 폭력적인 면과 다른 아이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의도 거의 폭력에 의한 것이거나 거짓된 사실을 믿는 대서 오게 된다. 이 작품을 모리스 고들리에의 논문과 관련시켜 보자면 여러 면에서의 특권을 지닌 석대가 지배집단으로써 피지배 집단에 대한 권력을 독점한다. 석대는 그의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면 논문 중에 나왔던 예들에서의 권력유지를 위한 봉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점에서 석대의 아이들에 대한 봉사는 일종의 외부세계로부터의 보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나 특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삼는 폭력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병태는 저항을 하게되고 아이들의 협조를 부탁하지만 병태의 권력은 석대에 비해 나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병태도 그의 권력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의 마음속이나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저항의식이 자리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다.
? 시작하는 말 ? 한국 NGO 부문의 유형? 비영리단체 (NPO; Non Profit Organization)? 민간비영리단체 (Private NPO)? 비영리법인 (Incorporated NPO)? 공익법인 (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시민단체 (Civic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COS;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관변단체 (Quasi-autonomous NGO: QUANGO)NGO란 ? NGO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자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도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한국 NGO부문의 유형 ? 1. 비영리단체비영리 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준공공(이는 대부분 관변단체를 지칭) 및 민간 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렇다면 NGO와 NP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사적 조직들과 결사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NGO를 비정부기구로만 보게 되면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도 NGO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NPO(비영리조직)라는 개념이 사용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NPO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라 크게 그 목적에 있어 공익단체, 종교단체, 집단이익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자면 공익단체는 활동영역에 따라 의료?보건단체, 교육?연구단체, 복지서비스 단체, 예술?문화단체 시민단체로 구분되며, 집단이익단체의 경우 직능단체와 친목단체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비영리단체는 조직운영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며 잉여금의 배분이 금지되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대립적인 것에서부터 협조적인 것까지 그 관계의 양상이 다양하다.? 2. 민간비영리단체민간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운영되는 단체와 구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에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되는 자발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와 비영리부문간의 제 3 섹터형 합작 사업들도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2000년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칭되는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적인 사회의 구현 등 공익적 이슈와 관련해 활동한다. 둘째, 잉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을 받는다. 셋째, 정치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고 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면서 회원이 적어도 100인 이상이여야 한다. 넷째,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의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이나 노동조합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집행을 위해 정의되었기 때문에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국세청의 비영리법인과는 용어상 차이를 보인다.? 3.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서에 등록된 법인 자격을 취득한 비영리단체를 칭한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 32조의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로 정의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와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생기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니게 된다.? 4.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하위 범주로 해석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전자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학수르 자선 및 학문연구를 위한 재원조성(장학금 및 연구 프로젝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단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 반면 ?상속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해당 관청으로부터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 법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면혜택을 받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회계상 대차대조표나 연도별 사업계획 등 그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보다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역할이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것이고, 일부 기관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시민단체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란 주로 비정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조직을 일컬으며 주로 대변형 단체를 칭한다. NGO의 정의와 가장 유사한 시민단체는 대변적 영역 및 비정부적 특성을 요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기타 사회서비스단체 등을 포함한다. 반면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단, 의료재단 등의 단체들은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는 국가와는 대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를 갖게 되나 시안에 따른 협조적 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 6.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는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대변적 비정부조직을 칭하며 정부 견제 및 정부비대화 억제, 대기업 및 시장일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 환경보호, 인권 및 소비자권익보호, 교육정책의 개혁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연성과 경성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성의 경우주로 1980년대 이전에 설립, 운동의 방식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성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에 설립, 조직의 운동방식이 보다 급진적인 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가용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전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식 운동’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 현대 정부조직의 현황현대 정부조직은 과거의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관료제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기초로 조직 관리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면 먼저 외부환경에 대한 안정적 대응, 그리고 전체적 행정 조직의 일관성 추구에 따른 단순화, 그리고 이러한 행정 환경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을 때 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이외에 다른 점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현대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자.2. 현대정부조직의 개혁방안①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개편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효율성’이 ‘정부의 지시와 단순한 평등 추구’에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시장보다 경제를 더욱 많이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경제계획을 입안, 기업에 지시와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부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경제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정부조직과 비교하여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민간경제는 그 규모나 다양성, 고도 기술성으로 인해 정부의 기획이나 지시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없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다양한 재정금융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현 정부 조직개편의 상징으로 탄생한 거대부처(super ministry)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는 규제위주의 각종 기능(예: 금융?통화?물가?예산 기능 등) 및 조직, 통상산업부의 각종 산업지원 기능 및 조직 등은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걸맞는 체제로 축소?재개편되어, 민간경제가 민간의 창의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②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로의 정부조직개편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기능과 조직은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걸맞는 체제로 축소?재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고도성장에 따른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지역간 격차 시정, 자연환경 보존, 노사평화의 정착, 소외집단에 대한 복지증진 등 산적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경제분야와는 달리 이러한 분야는 시장원리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 등 분야의 정부부처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된 기능과 불합리한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③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로의 정부조직개편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국가우선주의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강조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따라서 각종 권력기관도 중립화 및 분권화의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④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내무부의 역할도 통제위주에서 분쟁조정, 재정 및 정보?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의 조정?개발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1)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과 같은 주요 간부급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충원, 이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지방행정국과 지방재정경제국을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며, 3)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된 내무부의 민방위 관련 조직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방만하게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관련조직의 통합?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서울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는 여론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교육의 중앙집중화와 지방의 특수성이나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은 지방과 중앙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시켜 왔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는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시키고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성립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대학교육 행정조직 역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⑥ 작지만 강력한 정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비대해진 정부부문을 축소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36,880개 기능 전체를 영기준(zero base)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민간기업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같은 방법을 동원, 분석하여 정부조직구조화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지향적 정부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⑦ 사업부서에 있어 팀제의 도입정보화 시대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부조직’ 즉, 행정환경에 스스로 반응,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조직 내 사업부서가 행정환경에 자율적으로 반응, 상황적합적으로 조직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형태가 바로 팀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 내 사업부서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조직관리가 필요한데, 효과적인 팀제에서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팀장에게는 더욱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협동과 팀웤을 요하는 업무, 즉 공무원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노력이 조정되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내 사업부서에서도 팀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