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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정책과 효과- 요약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정책과 효과-정리 및 요약본 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투자는 미시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며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집필하였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실패위험과 불확실성, 정보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에 미달수준이다. 이에 정부의 R&D 지원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에 요인을 보완하고 민간 기업에서 R&D 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바로 정책인 것이다.이러한 연구개발의 경제 환경과 정책 환경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황조사 후 효과적인 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R&D 투자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민간의 R&D 투자는 투자의 불확실성, 불가분석,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한다. 우선 R&D 투자는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한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실패위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둘째, R&D 투자에는 최소한의 투자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R&D 시장의 진입장애로 작용한다. 셋째, 기술개발자와 자금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은 기술개발의 과소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생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확체증의 특성을 갖게 되지만 지식생산의 결과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된다. R&D의 이러한 실장실패적 요인을 보완하여 정부의 R&D 지원은 사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정부의 R&D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업성과에 따라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기업의 자기조달 R&D투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연구는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단위로 분석함에 따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으며 OLS에 의해 R&D 결정요인을 추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2.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분석국내에서 연구개발 금융이란 혁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지원하는 금융의 한 형태를 뜻한다.한국 R&D 금융의 특징 및 현황으로는 R&D 금융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R&D흐름을 보면 R&D 자금의 75% 정도가 민간에서 조달되고 있고 나머지 25% 정도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자금을 통해서 조달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R&D는 상위 20개 대기업의 기업 내 내부금융을 이용한 부분이 42%이며, 정부 및 공공지금을 이용한 부분이 25% 정도라고 할 때 30% 남짓 정도가 20대 대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내부 및 외부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부분이다. 2001년 이후 대기업의 내부 R&D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내부금융의 비중이 커지고 정부 및 공공부문 그리고 금융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R&D 금융 현황에서도 기초연구나 대학사용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아직도 작아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절실한 부분에서 자금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구분지원내용지원단계비고정책금융정부 출연금보조금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보조(연구개발비의50~75%)기금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재특회계) 등추가개발사업화융자(재특금리등에 연동)일반금융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의기술개발자금 대출 등기술개발사업화성장단계융자(시중금리)기술금융사투자, 회사채인수, 시설대요, 팩토링,투자016년까지 2배로 늘리며, R&E(Research & Education)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능과 창의력 증강을 위한 교육 강화가 특징이다. 또한 지업교육 강화 시스템 정비와 세계 우수 기술인의 이민정책도 특징으로 꼽힌다.미국의 R&D 예산의 조정, 배분체계로 과학기술정책추진체계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체계는 독립되어 지닌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내 여러 연방기관 및 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 지향적 분권형 시스템을 통해 특정 관계기관에 임무를 제시하고 연구개발예산의 대부분을 해당 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또한 예산조정 및 편성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성정하는 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로서,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이 예산조정 및 편성 과정 내에서 각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관리예산국(OMB)과 합동으로 연구개발예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설정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투자 기준을 근거로 한 연구프로그램 평가 표준안을 과학기술 관계부처 및 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등의 기관을 통해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 R&D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 비정부 단체들은 주요 관계 인사들과 신규 프로그램 필요성의 검토과정이나 예산편성의 초기 과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개발투자의 기준에서 특별히 개발된 PART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며 관계기관은 본 기준을 모든 차원의 연방 연구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폭넓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미국 연방정부의 R&D 예산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한 연구(research)부문에서 2004년이후 4년연속 감소한 반면 개발(development)부문에서는 8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2008년 R&D 예산은 1,430억 달러(약 133조원)이다. 2008년의 투자우선순위 분야는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팅, 나노기술, 복잡한 생물시스템의 규명, 환경의 6개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금까지의 누적투자 효과를 활용하고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성과 전략성을 강화하였으며, 연구시설과 장비에 치우쳐있던 정책에서 인재 육성과 확보를 중점 정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과학기술시스템 개혁’,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과학기술 개발’의 정책방향을 가지며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일본 정부의 관계예산 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과학기술관계예산으로 일본 정부의 2007년 기준 약 27조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다. 투자우선순위로 일본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투자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 3기 과하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8대 전략부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8개 전략분야 중에서 에너지 분야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과학과 사회기반, 프론티어(우주, 해양)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일본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제도를 겸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프로그램”방식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EU의 사례를 보면 EU의 정상들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5년 3월 ‘신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즉, 성장과 고용에 전략의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EU 차원과 회원국 차원의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신 리스본 전략에서는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영역으로 삼고, 업체 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의 전체적인 산업별 분포를 보면 화학, 기계 장비, 전기, 전자 등 주로 하이텍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고용인이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하이텍산업에 R&D 지원이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론 모형 설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업의 R&D 투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정부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종합하면 분석모형의 추정은 2단계 추정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1단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R&D 지출과 정부의 R&D 지원금을 Tobit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그 예측값을 구한 다음, 2단계에서는 이 예측 값을 기업의R&D 지출과 정부의 R&D 지원금 대신 사용하여 기업의 R&D 지출의 회귀모형을 최소자승법 혹은 Tobit 의 MLE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R&D 지원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에서 기초 통계자료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표본과 DID 표본의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의 R&D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전체 표본과 DID표본 관계없이 기업의 R&D투자, 부가가치, 매출액, 종업원수 등 모든 변수의 평균이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변수의 평균과 중소기업 변수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으로 기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 지원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크게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정부의 평균 R&D 지원급: DID 표본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내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2002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점증하였으며 2007년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기업의 R&D투자를 종속변수로 전체 표본과 DID 표본을 사용하여 4가지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추정결과 중 OLS는 표본기업.
    경영/경제| 2012.11.08| 12페이지| 3,1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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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주회사의 중요성과 과제
    기술지주회사의 중요성과 과제1. 기술지주회사의 개요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여 자본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사업내용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는 다른 사업을 행하지 않고 오직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할 것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는 자신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다.이 중 기술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에 속하는데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자본 및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이다. 기술출자 및 자본투자를 통하여 자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이 신기술 창업(또는 벤처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된 기업이다.또한 기술지주회사는 첨단기술기업인 다수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성격상 업종이 다른 기술 자회사를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각 회사의 창업보육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면서, 성장한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 능력이 있는 임원진이 자회사를 통제할 경우 효용성이 뛰어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단순 출자 구조로 투명성 확보가 용이다하다.운영상의 특징은 초기자본은 대학법인에서 출자하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된다.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인적자원으로 참여하여 공동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창업(Spin-Off)을 하면, 기술지주회사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 기술지주회사의 중요성2-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동의 촉진지난 수업과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R&D 투자재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기술적 성공이 사업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이 혁신 주도형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R&D 투자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또한 정부의 기존 R&D지원은 기술개발 중심으로 짜여 있어, R&D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사업화로 연계 시키기에는 미흡.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상반기에 R&BD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사업화에 관한 중요성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기술이전은 또 어떠한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07년 42.4%에 이르고 있지만 대학의 연도별 기술이전율은 2006년 17.2%, 2007년 15.3%로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발생되는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를 지난 2008년에 도입했다.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지분확보를 통하여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한다. 더불어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기술이전 방식에서 지분확보 방식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기술공급자가 기술 사용자 기업과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2. 대학재정 독립 및 연구개발재투자 선순환구조 확립대학 내 기술벤처가 활성화되면 대학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고등교육 투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려면 적립금의 적극적인 운용과 학교기업의 활성화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해외대학의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의 성공 사례는 적지 않다. 중국 칭화대는 자사의 기술지주회사인 칭화홀딩스가 2003년에 설립해 9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연간 10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스탠퍼드대학도 20개의 자회사를 두고 연간 39억 달러(약 4조68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설립된 오클랜드대학의 기술지주회사인 유니서비스는 23개국의 국내외 자회사를 가지고 2007년에만 63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인 트란소노가 휴대폰잡음제거기술 보유하여 외산 제품에 의존하던 휴대폰 잡음제거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성공, 팬택의 해외 시장용 단말기에 공급하면서 지난해에만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대학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어쨌든 이러한 해외대학의 기술지주회사들처럼 성장하고 기술이전과 개발,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자본을 재투자해 결국은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금이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재정을 확보해 독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을 외부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추가적으로 영입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짐으로서 거시적으로는 지역산업 및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3. 기술지주회사의 과제3-1. 지주회사 수익사업 허용 및 현물출자 비율 조정기술지주회사는 독립 회사로 학교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산학협력단보다 시장 개발 능력이 크다.또한 기술지주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회사들을 묶어 관리하는 모회사로써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다.이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가 자리를 잡을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까지 별도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 애로가 크고, 기술지주회사는 현행법상 자본금의 50%이상 기술을 현물 출자해야 함에 따라 출자된 기술(특허)중 자회사 설립에 사용되지 못한 기술은 현재로서는 달리 활용할 방도가 없다.이에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오히려 기술의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최소한 기술지주회사가 출자된 특허 중 자회사 설립에 사용되지 않는 특허들을 수요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같은 맥락으로 기술지주회사 발전을 위해 현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 활동 범위를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사업이나 타회사 투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비율도 현행 50%에서 20% 정도로 낮춰 기술지주회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영/경제| 2012.11.08| 6페이지| 2,0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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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R&D 기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정책과 성과관점에서 논거
    1. R&D 기획의 개요최근 기획은 단순히 관리 기능, 할 일과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편이 정책, 성과관점에서 더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구분과거(사후대응중심)미래(사전 대응중심)중요성?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기획과정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당? 기획의 중요성을 인식? 기획과정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준비 시간? 기획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거의 없더가 형식적임? 기획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보정보분석및 활용? 불확실성 최소화 위한 정보분석, 활용 미흡?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 대수 문제 및 자원 낭비? 초기 기획단계에서 정보분석, 활용을 최대한 수행?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이후 연구개발단계에서 조정 비용 및 재작업 시간 최소화정책 슬로건? 모든 것은 성과가 말한다.? ‘올바른 기획 없이는 성과도 없다’정책 초점? 자원의 최적 활용? 새로운 기회 포착연구사업운영? 시의성이 크고 가시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연구사업 먼저 수행? 기능간 연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문제발생 후 노력?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나, 전략적인 중요성 지닌 연구사업을 먼저 수행? 기능간 연계가 필요한 사안을 미리 예측하여 문제 발생 이전 기획단계에서 예방또한 R&D기획은 국가 또는 기업이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의 노력, 자원, 비용 등을 동원하여 R&D 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다음으로 국내 기술사업화의 수준 분석을 통해 R&D기획단계에서 필요성, 중요성을 나타내도록 한다.1-1. 국내 기술사업화의 수준 분석최근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선진국과비교하여 국내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90년대 이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고 국내의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이 R&D 종료이후 단계에 집중된 연계성이 미흡한 아일랜드형의 단발성 지원 형태로 운영되어서 기술사업화 관련 핵심인력 및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정부의 공공R&D를 전주기적으로 지원, 관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 컨설팅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대비 기술사업화 부문은 도입단계임.- '09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액된 10조 843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5%씩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 정부R&D 과제의 사업화성공률은 47%로, 주요 선진국 대비 7.2~23.1%정도 저조70.0%(영국) > 69.3%(미국) > 54.1%(일본) > 46.9%(한국)* 국내외 R&D사업화성공률 조사결과(산자부, 2006.11)- 국내 컨설팅산업 시장 규모는 약 2조 7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17.4%의 고성장 추세이며, 컨설팅사는 2435개사, 관련 종사자수는 24439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06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 중기청, '07년 4월)2. R&D 기획의 필요성과 중요성보육 단계시 많은 부분이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를 한다. 이유는 시장상황의 변화나 초기 니즈의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R&D 기획의 의미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의 저조로 R&D기획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사업화(R&BD)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워보고 과제로 공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을 시작 전 먼저 목표에 대한 결과를 설정하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자 대비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 그 가치는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금, 특허, 기술이전, 논문 등과 같은 지식기반의 성과물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10조 6천억원으로 책정한 데는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은 연구개발 전 R&D 기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성과적 측면에서 설명한다.2-1. 정책적 측면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노동, 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전략 변환을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 계획을 통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 신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각 부처는 이와 관련한 연구기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에 2012년까지 49개 기술을 5조원 투입 등 각 부처에서 기술개발 활동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은 위험성과 개발 후 시장진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이전인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연구기획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각 부처는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입하고 부처별로 NTRM (National Technology Roadmap, 국가기술지도)을 작성하는 등 연구기획의 사전 타당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 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보고서는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목표, 세부추진내용,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의 평가계획,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 방안, 기대효과 및 성과 활용 방안 등 7개의 사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사업화성공률도 함께 증가하기 위해서 R&D기획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R&D기획이 필요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2-2. 성과적 측면성과적 측면에 대해서 경제, 산업/기술/사회, 문화적 측면의 성과를 다음에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한 R&D기획에 도입되어야 한다.R&D 기획에서의 경제, 산업의 성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기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도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개발 아젠다 발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내에서 돌파구가 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둘째, 기획에서의 기술예측, 즉 시장수요(시장예측)를 능동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면서 발생되는 장점(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또한 기술의 성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검증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출연(연)과 기업 부설 연구소 및 대학연구소 등 연구주제별 핵심 연구 타깃을 도출할 수 있다.둘째, 연구프로젝트나 연구프로그램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의 특허 및 논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해당 연구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연구영역을 도출하고 집중할 수 있다.셋째, 특허 기존의 특허 지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천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써 연구방향의 적절화를 기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적, 문화적의 성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대규모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첨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둘째,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연구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셋째, 기술예측을 통해 시장영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일차적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필요에 기초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과제 기획이 가능해진다.다음은 성과중심의 각 중요성을 R&D기획에 도입시 성과에 대해 나타내었다.첫째,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기획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중복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연구개발 성과의 비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R&D 기획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가능성 없는 연구개발 아젠다의 지원을 제거하고 원천기술 개발 가능분야 경쟁력 존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둘째, 새로운 원천기술개발 가능분야,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새롭게 진입 가능한 신기술분야 등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R&D 기획도 단편적인 연구개발 기획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목적의 입체적인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경영/경제| 2012.11.08| 8페이지| 2,5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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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BD사업의 규모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거
    R&BD사업의 지원 규모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거먼저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체계적 연구를 통한 창조적인 작업으로 꼭 상업적이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기술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말 그대로 지식의 축적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연구개발사업화)는 지식이나 기술의 상업적 결과를 위한 연구를 뜻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립단계에서부터 성과활용과 산업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획, 실용화하는 것이다.이처럼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상업적 연구결과의 의미를 더함으로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도출되며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상업적 연구결과의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은 곧 경제력 확보로 이어지게 된다.한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력은 가계, 기업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가경쟁력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가계에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고 국가 살림살이의 밑천이 되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R&D사업화의 개념인 R&BD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기업은 국내외 동종업종의 타사보다 무엇인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산하지 않고 강한 수익력을 약속받을 수 있다. 고객(주로 소비주체인 가계 구성원)은 고객 분배가치가 플러스(+)가 될 때 구매를 결정한다. 이러한 고객은 여타 유사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를 하면서 고객 분배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고, 또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이러한 고객 분배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획득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란 고객 분배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표시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될 것인데 작금의 글로벌경영시대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R&BD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의 결과로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되고, 이 경쟁력은 곧 국민의 경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이러한 R&BD 사업의 지원 규모확대에 관해서 2가지를 들어 설명한다.1.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식기반산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로 한국은행(2000) 연구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은 GDP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며, 물가의 안정과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직,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로 본 지식기반산업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부가가치비율 비중이 높고, 새로운 기술과 R&D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투입 비중이 낮은 산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다.그림1. 지식기반산업의 역할 메커니즘그림 1은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성, 그리고 생산요소로서의 역할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그림2. 미국의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비율 추이그림 2 의 미국의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비율 추이를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 기업들은 GE 93%, MS 88%, IBM 84%, 인텔74%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은 삼성전자 64%, LG전자 58%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40개사중 13개가 1968년 이후 설립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대기업 상위 40개가 1970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도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을 활용한 기업․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이 가속화되어 변화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2.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의 현재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R&D의 투자가 어느 정도 위치이며, 그에 대한 효율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표1. R&D Scoreboard 2007, 영국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7영국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매년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이용하여 전세계 R&D 투자 상위 1,25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1,250개 기업의 R&D 투자금액과, 영업이익, 매출액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표1에서 국가별 현황을 확인해보면 1,25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이 509개로 가장 많았으며, R&D 투자액은 1,816.5억 달러로, 전체 R&D 투자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일본으로 220개 기업이 795.6억 달러(17.7%)를 R&D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는 21개 기업이 순위 내에 올라갔고, 124.8억 달러(2/8%)를 R&D에 투자하여 세계에서 7번째를 기록하였다.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는 7위였지만 규모로는 미국의 약 1/15, 일본의 약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고 1,250개 기업의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구 분현 황R&D 규모국가 R&D 규모GDP대비 국가 R&D 비중 3.23%(세계5위, 06년)GDP 대비 비중일본 3.33% > 한국 3.23% > 미국 2.62% >독일 2.51% > 프랑스 2.12%R&D 효율성기술이전율유럽 46.8% > 미국 35.9% > 한국 24.2%표2. 2009년도 예산안분석II, 국회예산정책처, 2008그럼에도 불구하고 표2. 는 우리나라의 국가 R&D규모가 GDP대비 비중이 세계 5위에 위치할 정도이며, 이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을 때 이후 그 규모는 증가할 추세이다.R&D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높은 R&D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성과 확산 및 이를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R&D수준을 넘어선 R&BD사업의 규모확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를 예전부터 준비해왔으며, 현재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GDP대비하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R&D 투자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R&BD사업의 지원 규모확대로 그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도 예산안분석II김선재, 2008, 지식기반경제와 국민 지적 자본의 효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이인규, 2000, 지식기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은행이건우, 2000, 지식기반산업의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구원지식경제부, 2008, 기술이전사업화 추진현황 및 과제허재관, 2010,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경영전략, 한국상장회사협의회R&D Scoreboard 2007, 2007, 영국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吉田博文、2006, 坂上信一郎、中尾宏、藤原誉康、“知的資産経営”、同文舘出版株式会社
    경영/경제| 2012.11.08| 6페이지| 3,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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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동향에 관련된 기술진화법칙의 9가지단계 분석(Mobile Phone)
    Mobile Phone 의 기술진화법칙 신기술동향 ReportMobile Phone Technology Evolution 1. 시스템 완전성의 법칙 2. 에너지 전도성의 법칙 3. 리듬 조화의 법칙 4. 이상성 증가의 법칙 5. 시스템 구성요소 불균일 발전의 법칙 6. 상위 시스템으로의 통합 또는 거시 수준으로 전이 법칙 7. Macro 에서 Micro 으로 전이법칙 8. Controllability 증가법칙 9. 역동성 증가법칙 ContextMobile Phone Technology Evolution1. 시스템 완전성의 법칙 Mobile Phone 배터리에서 작동기관으로 에너지를 전달 Mobile Phone 시스템 기능수행 Mobile Phone 에 요구되는 에너지 ( 전력 ) 발생기관 Mobile Phone 시스템을 제어 , 운전하는 장치2. 에너지 전도성의 법칙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시킴으로서 에너지 전도 손가락의 에너지를 핸드폰에 입력함으로서 전도 주파수의 파장 에너지가 수신기를 거쳐 전도3. 리듬 조화의 법칙4. 이상성 증가의 법칙 세대별 이동통신 이상적 진화다양한 이상성의 증가 입력방식 : 버튼 ▶ 터치방식 액세서리 : 액세서리의 다양한 변화 ( 색상 , 제질 등 ) 시스템회로 : 단순함 ▶ 복잡해지며 확장됨 ▶ 다듬어 융합 ▶ 집적회로 출시 Display : 해상도 낮음 ▶ 높음 , Display 크기 증가 ( 인간의 망막이 구별하는 그 이상 구현 ) 전력효율 의 증가 , 안테나 제거 , 크기 얇아짐 4. 이상성 증가의 법칙 유용한 기능↑ 해로운 기능↓ 효율성↑Mobile Phone H/W 는 S/W 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해주며 , 더 좋아진 S/W 는 H/W 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 . Mobile Phone 의 OS 에서 아이폰과 Android 가 서로간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 . ▶ 이러한 Mobile Phone OS, APP 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 입력방식은 아직 패드 , 터치 , 음성에 머물러 있다 . 5. 시스템 구성요소 불균일 발전의 법칙음성 , SMS 위주의 기능 ▶기존의 기능에 더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초고속 인터넷 가능 디카 , MP3 ▶ 휴대폰 6. 상위 시스템으로의 통합 또는 거시 수준으로 전이 법칙 다양한 APP 의 출현으로 기존의 시스템 통합7. Macro 에서 Micro 으로 전이법칙 점점 더 작은 물질을 활용 주파수의 속성을 활용한 새로운 원리 대체터치입력방식 으로 Controllability 증가 - 손가락으로 조종성 증가 - 기존의 마우스 , 패드를 넘어선 다양한 조종성 증가 빛 감지센서 운용 , 배터리관리 및 절전모드 운용 알림 및 자동위치 정보 저장 8. Controllability 증가법칙 클릭 , 스크롤기능만이 존재했던 마우스의 조종성 증가9. 역동성 증가법칙 내년 출시예정 Flexible 한 Display 로 한층 역동성 증가알츠슐러에 의해 도출된 기술 진화 법칙의 9 가지를 보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 진화과정간의 기술들을 보니 이러한 법칙들이 내포되었는 것을 발견하였고 , 그러한 법칙들을 분류하여 정리해서 나열하였다 . 이번 Report 를 계기로 관심분야였던 Mobile Phone 의 기술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 이후 미래의 기술들이 어떻게 진화 및 발전되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앞으로 프로젝트 및 연 구 간 이러한 법칙을 이용하여 미래의 아이디어나 필요한 기술진화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n my opinionMobile Phone 의 기술진화법칙 신기술동향 Report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1.07.24| 15페이지| 2,5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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