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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

IMF시대청소년의 소외와 참여- brief summary of a youth study -과 목이 름교 수학 번학 과제 출 일I. 들어가는 말■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생각해볼 점들‘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는 그 개념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IMF를 화두로 하는 오늘의 논의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단순하게 그들의 생활실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가장 큰 피해자로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생각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청소년의 삶을 생각할 때, 또다시 “놓쳐버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KEY POINT)놓쳐버린 부분 : 학교교육 안에서의 청소년 분야가 있다는 사실MY REVIEW)청소년=역동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Ⅱ. IMF 시대가 주는 교훈 :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1. IMF 시대가 청소년분야에 주는 의미- IMF 시대 극복방안 : IMF체제를 벗어난 뒤에 살아갈 사회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전망을 잡아내고 새로운 가치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이다.- 청소년분야의 모색방안 : 지금까지 ‘청소년분야’의 문제점과 과오를 뒤돌아보고 또다시 이런 국난을 가져오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 자라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MY VIEW)“IMF 시대 극복방안”과 “청소년분야의 모색방안”의 공통점→ 기존의 가치체제를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2. 암상자(Black Box)로 보는 전제의 쇠퇴/몰락■ 암상자모형과 청소년과의 관계암상자모형을 전제로 보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점 : 청소년을 미성숙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존재, 자기판단력과 결정력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한 존재, 주체적인 의식과 자율적인 사고활동 등이 미흡한 존재로 본다.3. IMF의 책임은 청소년? 확인된 청소년들의 잠재능력1) IMF에 대처하는 청소년의 태도문제는 성인들이 만들었지만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위로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진지하고 성의껏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ex) 물자절약운동, 자원재활용 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운동 등KEY POINT)어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한파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유연하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권한 부여 : 어른들은 슈퍼맨이 아니다.2) 당사자주의직접 당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으며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청소녀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MY REVIEW)청소년 분야의 당사자주의적 접근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Ⅲ. 청소년참여의 가치 : 왜 지금 인가1. 정책관심대상에서의 소외와 “청소년참여” :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1) IMF가 보는 사회적 문제와 그에 따른 제안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연시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정책입안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MY REVIEW)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청소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최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정책과정에서의 소외와 “청소년참여” : 감추어진 1cm를 찾을 수 있는 방법2) IMF체제 전후 비교- 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 선호형태IMF체제 이전IMF체제 이후교육 선호형태학원수강, 과외방과후 교실프로그램여가 선호형태청소년활동, 여가문화 프로그램공공기관의 무료강좌,공공도서관 이용교육&여가 기관이용사적기관공적기관자료 : 천정웅(1998). P180에서 재구성천정웅(1998)에 따르면, IMF체제의 전후가 교육과 여가 선호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교육&여가 기관의 형태가 달라지는 양상이 사적기관에서 IMF체제 이후 공적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Ⅳ. 청소년참여의 개념 : 무엇이 인가■ 청소년참여의 개념- 청소년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해야 할 청소년참여의 개념은 분담된 책임, 적극적 관여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참여, 시민권(citizenship),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Ⅴ. 청소년참여의 방향 : 어떻게 는 이루어지는가1) 청소년참여의 기본방향MY REVIEW)P이론의 구성요소 +청소년참여요소가능성의 긍낙 +청소년인권/ 자율잠재성의 개발 +청소년중심의 관점참여주의 + 지역중심의 정책참여2) "청소년참여“의 주요 영역별 방향■ “청소년참여”의 최근 경향주로 학교, 청소년단체를 통한 사회참여가 강조되면서 점차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참여와 국제사회로의 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참여”의 대표적 프로그램주요영역국내 동향특성동료집단 참여또래상담, 21세기 선발대, 베세토 어드벤처자주/ 자립적지역중심 참여지역내 자원봉사활동, 지역문제해결 참여활동책임/ 협력적정책과정 참여청소년창안(공모)제, 시책모니터단 활동,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도지사와 청소년대화

사회과학| 2012.06.29| 6페이지| 1,500원| 조회(69)

IMF, 청소년참여 가치, 청소년참여 개념, 청소년참여 방향, IMF시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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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과 성과와 전망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brief summary of a youth study -과 목이 름교 수학 번학 과제 출 일Ⅰ. 한국 청소년정책 발전 개관1. 서론□ 청소년정책 내에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청소년정책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킴 : 행정기구의 변천, 청소년관계법의 제·개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2.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미- 청소년정책 : “청소년”+“정책”- 이 두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정책 발전과정과 그 내용에 대 한 이해도 상이할 수 있다.1)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적 정의아동복지법의 규정나이(0세~18세), 청소년기본법의 규정나이(9~24세)=9세~18세 까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중복되고 있다.2) “정책”에 대한 정의행위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방침 혹은 명시적인 행위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3)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의일정범주의 연령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행위방침과 제도, 법령 및 사업 내용”으로 규정한다.4) 청소년정책의 관점- 문제중심적(problem-focused)의 관점- 예방적(preventive)의 관점 :-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관점3. 청소년정책의 시기구분1) 선행연구의 시기구분첫 번째 시기 : 청소년복지 형성 기초기 -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 다, 긴급구호 수준에서 이루어짐.두 번째 시기 : 청소년복지 도입기 -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함.세 번째 시기 : 청소년복지의 확대기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 래 아동복지와 구분되어짐.2) 본 연구의 시기구분< 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정 >형성기(1961~1987)성장기(1987~1998)전환기(1998~2009)정치사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노태우,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청소년에 대한 시각보호 +대책(미성년자, 소년, 아동)육성(육성 +보호)참여 +보호(오늘의 주인공)정책대상일부 문제청소년전체 청소년전체 청소년(위기 청소년)정책목표문제중심(대책)문제 예방청소년개발과 참여정책특성정책영역으로 인정(전담업무 필요인식)“청소년육성”중심독자 정책영역 확립(정책조정 필요인식)정책전환과 정책영역확대를 통한 본격화(자율참여 필요 인식)행정조직(위원회 포함)-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체육부 청소년국(최초의 전담조직)-청소년대책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법령-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청소년육성법(청소년을 용어로 하는 최초의 법률)-청소년기본법-청소년헌장-청소년보호법-청소년헌장정책계획-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청소년부문)최초 청소년정책 시작-한국청소년기본계획청소년육성의 개념화-청소년수련활동 재차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시작-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본격화(2차계획)- 청소년정책방향전환- 청소년정책비전변화제3차청소년5개년계획청소년정책기본계획청소년계-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연구원-청소년대화의 광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진흥센터종합전담화체계화특성화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p224.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 특성형성기(1961~1988)- 전담화의 시기 -성장기(1988~1998)- 체계화의 시기 -전환기(1998 이후)- 특성화의 시기 -정치사회적 배경1961년 군사혁명정부~1988년 제 6공화국 수립1988년 문민정부~1998년 국민의 정부1998년 국민의 정부~2008년 통합정책청소년분야의 동향학교교육중심,청소년건전육성정책청소년국제교류,청소년 관련 연구 및 지원청소년보호,청소년복지지원행정조직과 기구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체육부 청소년국 출범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변경청소년관계 법령의 제·개정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청소년육성법청소년헌장,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제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주요 정책사업/정책대책청소년의 달,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청소년 건강활동지원 등/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교류사업 등/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사회과학| 2012.06.29| 5페이지| 1,500원| 조회(240)

청소년정책, 한국 청소년 정책, 청소년정책 개념, 한국청소년정책 발전, 한국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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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절차 주요단계

사회조사 절차 주요단계사회복지학과1. 조사문제 선정1) 사회조사 절차에서 제일 첫 단계는 무엇을 조사(연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조사할 문제를 먼저 큰 분야로 정해야 한다.◎ Concept : 강점관점2) 관련이론과 기존의 조사연구를 검토하여(문헌검토라 함) 조사문제의 범위를 좁혀서 어떤 현상의 이 해나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의문문 형식으로 구체화 한다.◎ Issue : 강점관점 사례관리“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점관점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3)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거나, 조사된 적이 있지만 불분명하다거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적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조사문제로 확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점관점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학교부 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도 많았으나,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통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위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적합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4)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공간적, 비용, 시간, 윤리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간적인 측면 : 학교를 대상으로 가능- 비용적인 측면 :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와 연계할 수 있음- 시간적인 측면 : 사례관리를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윤리적인 측면 : 클라이언트가 조사에 동의한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음이로써, 강점관점 사례관리가 실제로 조사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 가설설정◆ 질적 조사에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을 조사의 최종적 목표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설은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제일 마지막 단계인 일반화 단계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질적조사에서는 양적조사에 비해 조사단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양하며 상당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설을 처음단계부터 세우지 않아도 된다.3. 조사설계◆ 질적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사람(의미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자), 상황이나 장(setting), 사건 또는 사회적 가공물(social articraft : 신문, 기록대상, 대화록, 문학 및 예술작품, 로고, 트로피)이 된다.가. 연구대상자 : 학교 내에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나. 연구문제 :① 서비스 대상자인 학교부적응 학생의 서비스 전 중요문제는 무엇이었는가?② 학교부적응 학생의 서비스를 받은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③ 아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개입방법이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④ 서비스 제공자인 사례관리자가 인식한 아동의 변화는 무엇인가?⑤ 학교부적응 학생의 담임선생님과 가족이 인식한 아동의 변화는 무엇인가?다. 연구절차 :먼저 평가연구에 참여한 본 연구에 진행중인 사례관리자 1명이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자가 교육복지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00중학교를 2010년 1월~3월까지 방문하여, 총 10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겪으며 교육복지실을 이용하고 있는 중학생으로,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위한 면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최종 5명을 선정하였다. 면담자료를 이용하기 전, 대상 학생에게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과 비밀의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녹취내용을 읽으며 사례 간 및 사례 내 유사점과 차이점, 그 외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 의미분석을 하였다.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심층면담 분석이 다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학생과 가장 근접한 환경에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도 포함하여 넣었다. 면담의 주된 내용은 학교 담임선생님, 가족이 느끼는 아동의 문제와 서비스개입 후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4. 측정도구 개발◆ 질적조사에서는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거의 없고 언어, 행동, 표정, 모양 등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부여하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조사자 자신과 자료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자 자신이 측정도구가 되기 때문에 측정도구 개발단계에서든 아니면 자료수집 단계에서든 조사자 의 역할과 가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설계에서 사례관리자가 인식한 학생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사례관리자인 내가 측정도구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주 활동장소에서의 면담을 최소화 하고, 대 상 학생의 가정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를 하여야 한다.또한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가계도 및 생태도를 작성해보고, 자신의 성장 및 상황적 배경이 클라이언 트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2.06.29| 3페이지| 1,000원| 조회(385)

자료수집, 소논문, 자료분석, 조사설계, 일반화, 가설설정, 사회조사 절차, 조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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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심장

나는 이 책을 읽고 글을 쓸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접한 러시아문학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 사실 한국단편소설도 제대로 읽지도 이해 하지도 못한러시아 문학 수업을 반학기 동안 들으면서도 나에게 기본 배경지식조차 없어서인지 러시아 문학은 많이 생소했다.특히나 ‘개의 심장’은 이해하기에 난해할 정도로 많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듯했다. 너무 어려워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 뒷면도 참고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두 번씩 읽어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이 내게 남겨 준 의미가 또한 커졌다.처음은 샤릭이란 개의 일상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매일 쓰레기통을 전전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샤릭의 모습은 잠시나마 현대사회의 어두운 일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끔 했다. 이런 사회 속에 샤릭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만 필요한 희미한 존재였다. 이런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게 해준 것은 쁘레오브라젠스끼라는 교수였다. 그 교수가 제자인 보르멘딸리와 대화하는 부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 교수가 대화하면서 지를 읽도록 강요한 환자들이 몸무게가 줄었다는 표현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소련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았다.그 뒤에 붕괴에 대한 의미를 정의내리면서 붕괴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으니 자신을뒤돌아 보면서 그 안에서 세계 혁명, 엥겔스, 핍박받은 말레이 족 같은 것들을 꺼내어 보라는 말, 그리고 전차 레일을 청소하는 시간에, 동시에 어떤 스페인 부랑자들의 운명을 안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현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었다.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서인지 무척 와 닿았던 부분이었다.그러나 대부분은 비판적인 시각은 두되 잘못은 다른 곳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참 모습이자 나의 실상 인 것 같아 조금은 씁쓸했지만 다음 장들을 넘겨야만 했다.그 뒤에 교수는 쓰레기통을 전전하던 샤릭을 데려가 값비싼 음식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며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써 다루었다. 그동안 샤릭은 호의호식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지만 그 대가는 샤릭에겐 너무 컸다.인간을 젊어지게 하기위한 연구에 골몰하던 교수가 샤릭을 정자 분비관 이식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인간 샤릭이란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인간 샤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에서도 조정받고 쉬본제르라는 인물에게도 조정받기 시작했다. 이 책의 뒷면은 이 부분을 혁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었다. 아까 앞에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교수의 사회에 대한 부정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그가 생각했던 혁명은 분명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정작 원했던 혁명이 아닌 것임은 분명했다. 왜냐하면 인간 샤릭이 인간 수준보다도 미약한 말과 행동들을 꺼내었고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창조적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면서 교수는 인간 샤릭이 정작 실험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면서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에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자연의 이치와 나란히 보조를 맞춰 가면서 손으로 더듬듯 천천히 진행시키지 않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강행군을 해가며 확실히 밝히려고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얻어지겠습니까!봐요,봐,보라고!샤리꼬프 같은 것이나 얻어다가 죽이나 먹이게 된 꼴을!’이라는 의미있는 말을 내뱉게 된다. 바로 앞에서 교수가 언급했던 그 말이었다. 일을 진행할 때 급하게 진행시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되새기면서, 샤릭 인간을 태어나게 한 그 실험적인 혁명 또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나는 잠시 생각하기를 만약 물이 정수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는 물로써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 없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의 혁명이었을지라도 변화의 과정이 생략된 급박한 혁명이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나마 사회의 급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사회만큼이나 나는 얼마나 급박하게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나 생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게 되었다. 나는 분명 항상 결과만을 중시하며 그 과정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 않았고 그건 나만이 아닌 모든 현대 사회인들의 문제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각까지 오게 된 인간 샤릭의 결과물은 다음 장들에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가 잘못됨을 인식하고 다시 인간 샤릭을 원래의 개의 상태로 돌려 놓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종결되게 되었다. 여기서 교수는 인간 샤릭이 아닌 그냥 본연의 샤릭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수술을 감행했고 그것이 무사하게 끝을 맺은 것이다.이것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해진 혁명이 아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작가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교수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에서부터 이 책의 작가인 ‘불가꼬프’의 의식세계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도 컸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갑자기 이 글의 주인공과 상황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한때 영웅이었던 황우석 박사가 떠올랐다. 그는 동물복제라는 성공과 더불어 인간복제라는 과제를 안고 고민하다 결국 급박한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 인간복제라는 중대했던 과제를 성공시키지 못한 체 모든 이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었다.

독후감/창작| 2012.05.20| 4페이지| 1,500원|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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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역전시나리오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라는 이 책이 사실 주변의 온갖 반대진영들을 통해서나 나의 FTA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나 단순히 부정적 시각을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었던 것 같다.내가 알고 있던 한미FTA는 단순히 미국이 거대경제대국이라는 부분에서 칠레나 싱가포르와 맺었던 FTA와는 별도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다.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긍적적인 FTA에 관한 입장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확고한 입장에 믿음이 갔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FTA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올바른 정의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 올바른 FTA의 정의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득과 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FTA를 반대와 찬성으로 나눌 땐 경제적 부분으로써 반드시 그 뒤에 이득과 실이 따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FTA를 맺음으로써의 이득을 본다면 관세철폐와 인하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산업보호를 빌미로 취하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였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지면서 이것 또한 경쟁력강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높은 관세로 보호 받아왔던 국내산업이 외국자본과 물자와 서비스가 들어와 경쟁하면서 가격도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의 원리로 개방에 관해선 경쟁력이 아닌 비교우위를 따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국가와 경쟁력이 강한 산업도 국내의 다른 산업에 뒤떨어진다하면 다른 산업에 밀려 수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경쟁력이 약한 분야가 침식당한 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보며 우리가 실로 생각하던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의 침식과 양극화 심화와 같은 것들이 해결 될 수 있다. IMF때 위기의 도산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던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 증가가 국내시장의 침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양극화 심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집단이 경제에 재진입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이다.

독후감/창작| 2012.05.20| 3페이지| 1,500원| 조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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