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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제도의 형식

I. 의의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II. 산업재산권의 성질산업재산권은 그 권리를 사용·처분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동산·부동산등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써 유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이므로 무체재산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III. 산업재산권의 종류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네 가지가 있다. 하나하나씩 정확히 살펴보기로 한다.a. 특허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ex)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것과 같은 발명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 소요기간 25개월이다.b. 실용신안 : 특허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물건에만 해당하며,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 그 자체(소발명)ex)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었으나 1999년 7월 1일에 1년으로 바뀌었으며,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 소요기간은 3∼6개월이다.c. 의장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ex)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 소요기간은 8개월이다.d.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ex)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등에 표시하는 표장 으로서의 상호·마크 등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관리)이며 출원후권리 확보까지 소요기간은 10개월이다.IV. 산업재산권의 조건산업재산권의 조건에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각각에 조건들과 연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발명과 실용신안을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a. 발명, 실용신안1)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2)산업상 이용 가능 해야한다.3)신규성이 있어야한다.4)진보성이 있어야한다.b. 의장1)공업상 이용 가능 해야한다.2)신규성이 있어야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c. 상표1) 자타 상품과의 구별력이 있어야 한다.2)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연구하지 말아야 할 것*1)무한동력-> 영구히 가는 차2)불로불사(젊음과 생명의 영속(永續)을 바라는 중국적 표현)3)빛보다 빠른 우주선 만들기4)공중부양Ⅴ. 산업 재산권의 문제점a. 거대기업의 정보독점산업재산권은 거대 기업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초래한다.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소유로 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고용자들이 아니라 기획을 담당하는 고용주들에게 주어진다. 산업재산권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인 특허의 경우, 10대 특허보유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기업이 독차지를 하고 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지불되는 로열티가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걸려있는 기술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이러한 거대기업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사회에서 그 기업의 권력을 증대시키며, 사회전체의 이해관계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운영체제의 독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b. 정보접근의 차별화와 정보격차의 심화산업재산권이 기반하고 있는 하나의 논리는 산업재산권의 보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산업생산물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논리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보여준 또 하나의 암울한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산업재산권을 통한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끊임없이 차별화 시키고,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 한자의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컴퓨터 보급 비율이 높아가고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도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수많은 채널로부터 무차별로 쏟아지는 정보에 우리는 벌써 기가 질렸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정보는 아니다. 정보의 질은 차별화 하게 되고, 단지 개인의 기호(嗜好)에 의해서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불할 수 있는가에 따라 얼마나 고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아무리 개인에게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계속적으로 차별화 되게 된다. 이는 마치 이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었는데, 자동차가 대중화된 현대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 계층을 차별화 시키는 것과 같다. 더구나 정보가 개개인의 부와 권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와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서로를 재생산하며 심화된다. 이러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단지 개별 인간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의 정보격차, 국가간의 정보격차 그리고 남북간의 정보격차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6.11.19| 3페이지| 1,500원| 조회(513)

재산권, 권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제도,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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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하수도 처리과정등 평가A좋아요

상수처리란??①상수처리의 개요상수도와 상수처리상수도란 물을 중앙 급수시설로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상수처리는 먹는 물, 즉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처리를 말하며, 전문적으로 상수 원수를 이용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수원수로는 하천수 등 지표수와 지하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 지표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9세기 물의 처리방법 도입됬으며, 1910년경부터 염소를 이용한 본격적인 처리 시행되었다.수원지정수장(정수과정)배수지가정(급수관을 통해 공급)도수로송수로배수로상수처리의 목적과 필요성인간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음용수를 위생적으로 안정하게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질의 용수를 적절히 공급하는데 있다. 이것이 상수처리의 목적이다.상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유해 물질들이 섞여 있어, 우리 인체에 큰 질병과 전염병 심지어는 사망까지 불러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상수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상수처리의 문제점우리에게 공급되는 물은 상수처리를 거친다고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더운물을 틀면 처음 3분 동안은 뿌연 색의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돗물에서 코를 찡그릴 정도로 쾌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다. 한여름 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어느 지방 상수도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기생충이나 물질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나, 수돗물을 먹고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생긴 사례를 볼 때면 우리나라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진다.상수처리의 개선방안수돗물은 염소로 소독한다고 하는데, 염소가 값이 싸서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값이 싼 방면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으킨다.여러 선진국에서는 염소보다는 고도 정수 처리 방법을 쓰는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바이러스에도 유효하고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오존 처리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그리고 상수도 관리 처리장에서는높은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②상수처리 공정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상수원은 대기 중으로부터 깊은 산중으로 혹은 땅속깊이 스며든 후에 서서히 지표로 나오게 된다. 처음에는 매우 깨끗하였지만 오염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즉 자연계로부터 취수된 물은 그것이 유래하는 곳에 따라서 각종 용존 물질이 녹아있고 생물과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는 마실 수 없다. 즉, 상수원의 오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상수원수가 먹는 물의 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이 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지 않고 수돗물로 공급하면 장티푸스, 콜레라 등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이며 불쾌감이 없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수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염소를 이용한 상수 처리 과정취수장?상수원(강, 호수)으로부터 물을 떠올리는 곳?나무조각, 쓰레기 등이 걸러짐침사지?물을 모아두어 굵은 모래, 흙 등을 가라앉히는 곳약품 투입실(혼화지)?염소 : 질소 성분, 철, 망간 등을 산화?응집용 약품 : Al2(SO4)3 + 3Ca(OH)2 -> 2Al(OH)3 + 3CaSO4침전지?Al(OH)3 : 침사지에서 가라앉지 않은 미세한 입자를 엉기게 하여 가라앉힘여과지?모래와 자갈 : 불순물 걸러냄?공기(포기법) : 냄새 제거, 맛의 향상?활성탄 : 색깔과 악취 제거염소 살균실?세균을 죽이기 위한 장소?Cl2 + H2O -> HCl + HOCl(강력한 살균 작용)정수지?정수된 물을 모아 놓는 장소배수지?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소?최근에는 중소규모 정수장에서 막여과시설을 도입하거나 활성탄 및 오존을 사용한 고도 처리를 설치한 정수장도 있다.① 고무보 : 수돗물의 주 취수원인 강이 유량 조절과 취수가 곤란할 때 공기로 높이 조절이 가능 한 가동식 고무보를 설치하여 강물을 월류시키며 필요한 원수를 취수한다.하여 원수와 혼합시키는 곳으로 물 속의 불순물과 응집제, 미생물 살균 및 색 도, 맛, 냄새 등을 제거하는 염소나 분말 활성탄과 같은 약품이 잘 혼합되도록 한다.⑤ 응집지 : 물과 약품이 혼화되어 응집이 되도록 원수를 천천히 교반하여 큰 플록으로 형성시켜 침전 이 양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⑥ 침전지 : 응집지에서 성장한 플록은 침강속도에 의해 침전지의 앞부분에서 대부분 침전되고 침강속 도가 작은 것은 후단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침전하며 나중에는 침전지에서 월류된 깨 끗한 물만 모래 여과지로 보내진다.⑦ 모래여과지 : 침전지에서 미처 침전되지 못한 미세한 불순물을 모래층을 통해 완전히 걸러낸다.⑧ 중간가압펌프 : 모래여과지에서 여과된 물을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펌프로 오존접촉지로 냄.⑨ 오존접촉지 : 고도정수처리 과정으로써 일반 약품으로 처리가 안 되는 미세한 불순물을 오존을 접촉시켜 살균, 색도, 맛, 냄새 등을 제거하고 유기물질을 산화시킴.⑩ 생물활성탄흡착지 : 고도정수처리 과정으로써 오존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질의 흡착 및 미생물 활 성탄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완전 제거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완성된다.⑪ 정 수 지 :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과한 청정한 물을 일정시간 저장하면서 염소로 살균한다.⑫ 송수펌프 : 모든 처리가 완료된 수돗물을 펌프로 각 가정과 배수지로 공급한다.하수처리란??①하수처리 개요하수도와 하수처리하수도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기타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하수처리란 생성된 하수를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 위에 방류하기 위해서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하수처리의 목적과 필요성도시의 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한 후 공공수역으로 방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하수처리의 목적이 있다.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게 되는 음식 쓰레기, 세제, 생활하수와 화장실의 정화조시설 등으로 수질오염이 높아지고, 경제의 발전과 성장으로 공하수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하수의 특징질적으로 대단히 복잡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고, 오수와 우수를 함께 집수하는 합류식, 또는 별도로 하는 분류식인가에 따라 하수의 특성이 다르다.또한 하수처리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 사람들의 생활양식, 공장의 조업방식과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하수처리의 기능하수중의 모래, 넝마, 막대기, 음료수 병 등을 제거하고,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와 제거로 정화의 기능 및 하수처리 물에 산소를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하수의 원인- 가정 : 화장실, 부엌 씽크대, 욕조 등- 도로 : 빗물, 지하수 등 길거리의 배수- 학교 : 배수로, 화장실, 하수구- 공장 : 공장폐수하수 발생량하수 발생량은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 18,583천 톤이며 '94년에는 하루에 14,269천 톤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는 하루 22,38천 톤의 발생량이 예측되기도 한다.②하수처리의 역사우리나라의 하수처리 역사1394년(태조3년) 10월 개성에서 한양으로 환도한 이후부터 하수처리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도성내의 청계천 개수정비가 하수도사업의 전부였으며, 1410-1430년(태종11년-세종16년)에 최초로 자연하천에 제방을 쌓고, 폭을 넓히는 공사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1760년(영조 36년)에 대대적인 청계천 개수 준설작업이 있었다.근대적인 하수도는 1918-940년 사이에 약 225km의 간선과 지선의 하수도가 형성되었고, 1954년 전쟁복구사업과 함께 하수도 개수사업이 시작되면서 발전하였으며 1976년 6월 처음으로 중랑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다.세계의 하수처리의 역사최고의 기록은 기원전 7세기경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바빌론, 앗시리아, 예루살렘 등으로 바빌론에서 소규모의 하수관거로써 하수시설의 일종인 공형하구거가 발견되었다.기원전 615년에 축조된 로마의 하수도로 그 일부가 현존하는 "그로마카 막시마"가 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궁전과 각 호간의 하수를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하수처리는 1762년 영국에서 약품침전 처리함으로써 근대식 하수도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810년경 런던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발명되었다.하수처리 공정하수처리 공법1. 하수처리 방법하수의 처리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이들을 적당히 조합시켜 처리가 행해져야 한다. 하수 성분의 주체는 유기물이므로 유기물 제거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처리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물리적 처리방법?물리적 처리방법은 고액분리의 목적으로 수중의 부유 물질과 콜로이드 물질의 제거를 위한 처리 방법이다. 유지비가 적게 드나 효율이 낮다.화학적 처리방법?화학적 처리 방법은 용해성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제거를 위한 처리방법이다.화학약품을 사용하므로 슬러지 생산이 크며,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인의 대량제거가 가능하다.생물학적 처리방법?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하수 중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에서 생물에 의해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과 부유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시키는 방법이다.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호기성 분해와 혐기성 분해로 대별할 수 있다.2. 생물학적 처리의 여러 가지 하수처리 공법?활성 슬러지법유기물을 함유한 하수의 2차 처리는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처리방법은 1914년 영국의 Arden과 Lockett에 의해 개발된 활성슬러지법이다.활성슬러지법은 1차 처리된 하수를 2차 처리를 위해서 주로 이용되며 주요 공정은 폭기조, 최종침전지, 슬러지 반송설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활성 슬러지법의 적용은 생물의 대사작용(호기성 세균 등)을 활용하여 하수중의 부패성 유기물(BOD)성분 제거에 이용된다. 주로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수를 폭기하면서 하수주의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여 각종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는데 그동안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폭기에 의한 교반 작용으로 하수중의 부유물과 콜로이드상 물질을 응집시켜 하수 처리에 효과 있다.

생활/환경| 2006.12.26| 8페이지| 2,500원| 조회(2,067)

처리, 개요, 상수, 등등,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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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좋은날 평가A좋아요

을 읽고..시대의 아픔에 좌절된 삶x학년 x반 x x x이 소설은 1920년대 하층민들의 삶의 역경과 고난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주동인물인 김 첨지가 이를 나타낸다. 김 첨지는 인력거를 끌어 연명하는 가난한 하층민이다.그에게는 병든 아내와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세 살 짜리 아이가 있다. 그의 아내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채 앓아 누워 있다. 김 첨지는 그런 아내를 내심 애처롭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모질게 대한다. 너무 굶주린 탓에 밥을 급히 먹어 체한 아내에게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이라며 마음에 없는 구박을 하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무뚝뚝한 성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는 김 첨지에게 일하러 나가지 말 것을 권한다. 하지만 김 첨지는 아내의 당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벌이가 좋은 것이었다. 열흘 가까이 돈 구경을 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손에 쥔 몇 푼의 돈이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 그 돈으로 얼마 전부터 설렁탕을 사달라 조르던 아내에게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사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김 첨지는 친구 치삼이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돈 걱정은 말고 계속 부으라며 한탄 섞인 주정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 동안 그가 겪어온 생활의 궁핍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더욱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김 첨지는 술을 마시다 친구 치삼이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며 농담을 한다. 나는 그 김 첨지의 농담으로 후에 있을 어떠한 불길한 일을 예감할 수 있었다. 거하게 취해 집에 돌아온 그는 무언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방에 들어선 김 첨지는 아내에게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지만 아내는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아내가 이미 죽었음을 알게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설렁탕을 사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독후감/창작| 2006.11.19| 1페이지| 1,000원| 조회(301)

소설, 아내, 하층민, 첨지, 인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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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설명,역할,특성 등 5가지의 개인적비판의견

교육법에서는 라 명칭 합니다.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 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교사의 역할-단순히 교사를 “가르치는 자“ 라고만 이야기하더라도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구체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바로 교육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교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구분을 통하여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인격형성 : 학생의 삶에 감화를 주면서 그들을 완전하고 성숙된 이상적 인간상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②지식의 계승 : 인류의 귀한 경험, 유산을 체계적 지식으로 다듬어 다음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습니다.③사표 : 교사는 자기의 올곧은 삶을 통하여 바람직한 삶의 본을 몸소 보여줄 수 있습니다.④학습환경의 정비 : 학습의욕을 북돋워주며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⑤평가 :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을 키워주고 성취해야 할 목표에 비추어 그 성취도를 평가합니다.⑥참여 : 사회와 학교안의 여러 교육활동에 학생과 더불어 참여하고 귀한 시사를 줍니다.⑦사제동행 : 교사는 진리와 학생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더불어 진리에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바람직한 교사상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교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올바른 교사로 서기 위한 교사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보자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①학생을 사랑하고 학생 개개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②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하며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합니다.③교과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지식의 교육적 조직화, 교수 방법에 대하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④스스로 자기의 품성과 자질, 능력, 등을 꾸준히 발전시키데 노력하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⑤교육혁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의 위치에서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조해 나가겠다는 신념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교사 특성 -교사 특성에 따라 교사의 지위는 부여되어야 하기에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교직에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교직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②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며 교사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③교사는 봉사 지향적이어야 하며 다른 분야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됩니다.④교사는 자율성을 가지며 단체교섭을 위한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교사의 지위 보장교사는 전문성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 스스로가 이러한 특성에서 요구되는 노력을 스스로 담보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강제 또는 보장할 것이 요구됩니다.즉 교사의 활동은 전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존경과 함께 그 지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인 우대와 보장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특히 학교(제도)교육이 전체 교육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사회봉사적인 교육활동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그러기위해 교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기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공무를 이유로 출장계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비윤리적 사례가있다. 광주 모 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영화관련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공식 출장계를 학교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3박 4일간 친구와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다. 이 교사는 또 지난 2004년 사진 관련 책을 구입하기 위해 학생 30여명에게서 46만여원을 걷은 후 학교 예산으로 책을 구매했는데도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올해 3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사라는 직업은 책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사가 출장계를 써놓고 업무를 핑계로 친구와 여행이나 가는 그런 교사한테 무엇이 더 배울게 이쓸까. 그런 교사들은 빨리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배우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것이다. 교사가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많이 문제가 있을것이다. 수업도 제대루 안할것같고 학생들의 상담에도 문제가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교사를 뽑을 때 교사의 실력만 볼게 아니라 교사의 책임감, 인간성 참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책임감도 보고 교사를 뽑았으면 한다.학부모에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이 박탈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46·여)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같은 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사직 박탈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초 학부모에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할지 못할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학부모에게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백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교사는 박탈 당하는게 당연하다. 내 생각에도 판결을 잘 내린거갔다. 교사가 촌지를 받게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촌지를 주지 않은 학생에게는 불공평하게 대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편애가 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 내신점수 등등에.. 이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든다. 이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였다면 촌지의 액수도 더 컸을 것이다. 고등학교 내신점수는 자기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단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이가고 이 학생들이 촌지에 의해 조금이나마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실력에 맞지 않으면 적응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 촌지에 의하여 좋은 대학교에 가는 학생도 늘어나게 될 수 있음으로 이런 교사를 박탈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교사도 더 이상은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려 파문이 알고 있다. 29일 서귀포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초등학교에서 예술교과전담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날 기념 포스터 제작을 하던 중 일부 학생들이 떠들면서 말을 들지 않자 앞으로 나오게 한 뒤 교실 안에 비치돼 있던 살충제(바퀴벌레 박멸용)를 이들의 하반신에 뿌렸다. 당시 그 교사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 등 학생 4명에게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이 상황을 지켜본 반 학생들이 전했다. 한 학생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아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리고 드리누워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며 “화가 난 선생님이 바퀴벌레 약을 마구 뿌려 교실 안에서 심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정말로 말도 안되는 처벌인거같다. 아무리 학생들이 못된 짓을 했어도 교사라는 입장에서 학생을 존중하고 베풀 줄 알아야 참된 교사라 할 수있는데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린다는건 전 세계에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 충격도 부모님의 충격도 모두 심각했을 거라고 예상된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교사의 징계는 어찌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서운징계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충격적인 사례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학| 2006.11.19| 4페이지| 1,500원| 조회(226)

교사, 사표, 의역, 비판의견, 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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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독일,아르헨,브라질,스위스,러시아..등 ) 평가A+최고예요

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정함.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혼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짐. 제2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 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특허에 관련된 물품을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시장에 내 놓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 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특허에 관련된 공정을 사용하거나, 독일내에서 그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행위. 단 후자의 경우 공정사용을 제시하는 자가 공정의 사용이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지된다는 것 을 알았거나. 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에 적용됨- 특허에 관련된 공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물건을,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시장에 내 놓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발명의 중요한 요소와 관련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행위. 단 이 경 우 제공 하는 자가 그 수단이 발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명 백히 알 수 있었을 것과 그 수단 그 발명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됨나. 특허권자 권리의 예외- 발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실험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거나 그렇게 하여 제조된 약과 관련된 행위다. 발명의 실시(1) 전용실시권 :실시권자에 대하여 특허의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를 설정(2) 통상실시권 :실시권자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설정(3) 강제실시권-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실시- 제3자의 보상금지불에 대하여 특허권자 실시 허락 거절시 실시- 특허권의 취소: 허여 확정 후 2년을 경과하고 또한 장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수 없 을 경우라. 임시보호의 권리출원 공개후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그 특허가 나중에 특허권을 받았다면 출원인은 보상금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마. 선사용권출원 시에 이미 독일 내에서 발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특허는 영향을 미치지후 3개월내에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있다. 등록시 특허번호와 특허날짜를 밝혀야 하며. 특허가 나지 않은 발명인 경 우에는 발명자의 이름이나 출원번호등을 밝혀야 하며,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특 허출원의 경우 발명자의 이름, 발명의 명칭등을 밝혀야 한다.마. 특허 표시특허권자와 그리고 특허하에서 또는 특허에 맞게 만들어진 어떤 물품을 팔거나 만드 는 사람들은 그 물건에는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하여 야 함.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침해 자가 특허 침해의 통지를 받고,그 이후에도 계속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면 통지 후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출원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과 적법할 발명등록이 공고되기 전에, 특허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음바. 권리존속기간(1) 개요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TRIPs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전에는 특허취득일로 부터 17년간이 특허 존속 기간이었으나 지금은 특허권의 시작은 특허취 득일로부터 시작하지만 만료일은 출원일로 부터 20년 까지이다. 그러나 1995년 6월 8 일 현재 특허권이 살아 있거나 심사중이면 특허 취득일로부터 17년 혹은 출원일로부 터 20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그동안 미국에서는 특히 의약산업계에서는 순차적인 출원절차(serial prosecution) 이 라고 부르는 편법을 통하여 특허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1954년에 출원된 특허가 1994년에 등록된 미국특허 5,351,078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그 편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발명을 단일 출원한다. 즉 치료 물질, 다른 성분과 그 치 료물질의 혼합물에 대한 클레임,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클레임이 그 예 라고 할 수 있다. 심사관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심사관이 제한하 면 계약은 또한 등기목적을 위해 심의되도록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허청은 이 계약에 대해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라. 라이선스- 산업기술의 제공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서비스에 관련된 계약은 물론 산재권 실시권 계약 은 특허청에 등기되어야 한다.- 실시권 계약은 특허와 함께 소멸한다. 그리고, 실시권 계약은 특허출원시에 이루어질 질수도 있으나, 특허가 허여되지 않을 경우 이 실시권은 무효가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계약에 있어서는 정보청(SEI)의 승인 및 등록을 위해 먼저 제출 되어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특허청에 등기하여야 한다. 정보청에 의해 발행된 등록증 은 2년간 유효하며, 재정적 이익의 지불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특허와 관련된 국제적인 프랜차이즈 계약도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권자는 실시 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마. 특허권의 표시- 규정 없음- 만약 특허표시를 원하면 Privilegio de Invencao No. 또는 P.I. No.로 표시한다.바. 특허권의 침해(1) 침해행위의 내용- 권한없이 발명특허의 대상인 품목을 제조하는 행위- 권한없이 발명특허를 구성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발명특허에 위배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 판매목적의 은닉 혹 은 수납하는 행위(2) 특허침해의 경우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형사상 처벌은 벌금 및 투옥을 포함한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청구를 포함한다.사. 특허권의 종료(1) 특허권은 아래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브라질 내에서 특허증 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또는 실시권이 허여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증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하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실시가 연속하여 2년 동안 중단될 경우- 법정기한 내에 수수료 납부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가 브라질 내에 주소를 가지고 특허권자를 대리하며 법원으로부터의 호출을 처 리하도록 위임받은 정식으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가 불특허 심사를 받았다면 조사료 및 심사료가 부과.- 출원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연차료는 출원일로부터 최초 3년분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 연차료는 출원한 월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납부될 수 있음.- 만약 연차료가 상기의 6개월중 마지막 3개월 동안에 납부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야 함.사. 특허표시제도- 스위스 연방과 특허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특허표시는 상품 또는 그 포장상에 사용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님.-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의 권한 없이 특허표시를 제거하는 것은 벌금으로 처벌 받음가. 특허권자의 권리(1) 특허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제3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짐- 특허 받은 제품을 제조, 제공,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소지하는 행위.- 특허 받은 방법의 사용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사용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정황으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에 제공하는 행위-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제품을 제조, 제공,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소지하는 행위.- 특허 받은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을 실시하는 수단을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게 공급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공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그 수단이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정황으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 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2) 특허의 우선일 이전에 선의로 스페인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그 목적 을 위하여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하거나 사용에 착수 하는 것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음나. 침해에 대한 구제상업적 의도 및 이득을 목적으로 한 특허된 내용의 제조, 실행, 이전 또는 사용은 침해로 간주되어 침해자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됨.벌칙으로는 벌금 과 징역이 있으며, 특허권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함. 심사관은 침해 물품의 몰수 또는 압류 및 그 제조장) 통상의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단, 1995년 1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 해서는 부여일로부터 5년, 10년 또는 15년의 옵션이 있다.(2) 추가특허는 기본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이지만,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단, 추 가의 특허출원이 기본특허 존속기간의 반을 경과한 후에 부여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인정된다.(3) 잠정특허에 대해서는 1년이다. 단, 신청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할 수 있다.(4) 확인특허에 대해서는 기본 외국특허가 기간만료되지 않은 동안이다. 단, 확인특허의 최 장 존속기간은 부여후 10년이다.나. 강제실시권(1) 특허부여후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중에서 늦게 만료되는 기간내에 특허된 발 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라도 아르헨티나 특허청 에 강제실시권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2) 불공정한 경쟁문제에 관계되는 당국이 특허 소유자가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강제실시권이 인정된다.(3) 이용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행특허와 비교하여 상당한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중요 성이 있을 때는 강제실시권이 인정된다.다. 특허권의 침해특허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소유자가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서의 침해사건은 제1차 연방재판소에서 취급한다.라. 특허권의 양도- 아르헨티나의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기술이전은 국가산업기술원(NIIT)의 사전 승인을 거 쳐야 한다.- 계약이 독립적인 양자가 실행하기에 합리적인 경우에는 승인이 허여된다.- 실시료는 기술이전에 따른 생산된 물품이나 용역의 순판매액의 5%를 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이라고 가정된다.- 반독점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독립된 양자간의 이전은 단순히 정보목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계약은 조세상의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구비서류: 계약서의 사본 3부가 효력발생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30일 이 후에 제출될 경우, 그 계약은 제출구됨.

경영/경제| 2006.11.19| 15페이지| 2,500원| 조회(731)

공정, 발명, 특허, 특허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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