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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현황과 대책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현황과 대책목 차서 론본 론1. 해외직접투자의 이해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2)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비교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1) 전략적 동기 (strategic motives)2) 행동적 동기 (non-economical motives)3) 경제적 동기 (economical motives)3. 해외직접투자의 형태1) 해외직접투자의 분류가. 투자기준에 따른 분류나.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다. 모회사, 자회사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라. 해외자회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2) 해외직접투자의 진출유형가. 투자목적별 유형나. 소유형태별 유형4.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1)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가.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부문 투자 급신장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다. 투자규모의 대형화2) 경제적 효과가. 국제수지효과나.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효과5.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비교6. 최근현황과 직접투자 변화요인1) 최근 현황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3)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4) 국내 FDI 감소요인5)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과제7. M&A1) 기업인수합병(M&A)의 정의와 역사2）인수와 합병의 방법가. 협상에 의한 방법나.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다. 레버리지매수에 의한 방법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3) 인수합병의 동기이론4) M&A상황8. 해외시장 진출시 유의사항1) 낮은 브랜드 인지도2) 파트너쉽 형태 진출의 성공확률 미비3) 지역별 다른 전략 필요4) 수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의 투자기간이 필요5) 콘텐츠 현지화 작업의 노하우 부족6) 짧은 콘텐츠 수명으로 인한 지속적 작업 요구9. 해외직접투자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1) 성공사례2) 실패사례3) 주요 사례 연구가.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나. J사(의류 판매)의 중국 진출과 S사(직물 제조업)의 필리핀 진출10. 해외직접투자진출 전략1) 투자시 애로 및 유의사항2)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언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결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을 인수할 경우가 그렇다.○ 현지국 또는 본국에서 인수,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국 정부는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에 그칠 수도 있는 인수, 합병은 신규설립보다 고용창출이나 경쟁촉진 등 경제적 효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수, 합병시에는 독과점을 금지하고 현지국이나 본국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4.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1)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가.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부문 투자 급신장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산업별(잔액기준)로 보면 1990 2001년중 제조업과 무역업 투자가 연평균 각각 31% 및 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의 46.3%에서 2001년에는 52.5%로, 무역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8.4%에서 22.5%로 각각 상승한 반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높은 수준이었던 농림어업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 전무하였던 통신업 투자) 전자통신장비중 전자부품(1990년 2.2% 2001년-12.6%)과영상음향기기(1.9%- 11.9%)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밖에 가전제품(2.0% 7.4%), 통신기기(0.9% 1.5%)의 비중도 다소 상승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01년에는 전체 투자잔액의 2.9%를 차지하였다.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지역별(잔액기준)로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전체 투자잔액중 개도국의 비중이 1990년의 44.9%에서 2001년에는 56.3%로 상승하였다.개도국중에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1990 2001년중 연평균 72.4%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1990년의 1.0%에서 2001년에는 15.3%로 크게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직접투자는 1989년 6백만달러에서 출발한 후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급속히 늘어나 1995 96년에는 연평균.711.727.639.737.8농림어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2(0.3)528(77.5)153(22.4)2(0.4)550(92.8)41(6.9)4(0.4)875(88.8)106(10.8)13(0.9)1,335(88.5)161(10.7)14(0.6)1,934(89.7)209(9.7)대미투자계1,3651,4385581,0251,329대미투자/총투자27.328.315.727.923.3농림어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1(0.1)526(38.6)837(61.3)3(0.2)964(67.0)471(32.8)32(5.7)177(31.8)349(62.9)20(2.0)360(35.2)645(62.9)36 (2.7)489(36.8)805(60.5)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대중투자와 대미투자 두 국가에 대한 투자는 업종별로 봤을 때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대중 투자의 경우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반면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두배 정도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두 나라의 투자환경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로 판단이 된다.중국미국제조업비제조업중남미EU04. 1/4분기7.10.67.70.61.32.405. 1/4분기5.2(-26.8)1.4(133.3)6.6(-14.3)1.5(150.0)1.5(15.4)4.1(70.8)(억불, 전년동기대비%)자료: 재정경재부 2005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지역별 동향」2005년 1사분기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중국투자의 감소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미국, 중남미, EU지역 투자는 증가하였다. 대중국투자는 제조업 투자 (-26.8%)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4.3%감소했다. 이는 중국투자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본격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기 보다는 전년 동기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전자통신 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42.1% 감소한 데 기인한다.반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투자는 (1.4억불)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미국투자p)생산라인은 그대로 유지시켜 놓았지만 아메리칸 모터스의 독자적인 아이텐티티는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 좋은 예이다.주식인수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M&A로서 인수기업이나 그 지배주주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취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주식인수는 피인수기업이 인수 후에도 인수기업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단지 모자회사나 관계회사와 같은 지배 및 피지배기업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주식인수는 매도자와 매수자측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사적 재산 처분으로 본다.자산인수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간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 양도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주요한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배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다.영업권 전부 양수 양도: 영업권 양도자의 처지에서 양도하는 자산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전체인 경우를 영업권의 전부 양도라고 한다. 영업권 양수 양도에서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양수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의 부채를 부담하기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영업 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 M&A에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상기업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즉 부외부채(off-balance sheet debt)또는 우발부채(contingent claim)다. 이로 인해 주식인수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인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 대안으로서 유사한 효과를 갖는 영업권 양수양도계약을 통해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을 전부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기업을 청산해 주주에게 청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멸되거나, 현금을 기초로 투자회사로 변모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도 한다. 만 전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지적소유권 강화,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이 도입되어 사업재편(Restructuring)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레이건 대통령은 독점금지법 운용을 대폭 완화시켰다. 82년에 발표된 "합병가이드라인"은 70년 전반기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수평적 대형합병을 허용했다.1984년부터 제5차 물결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글로벌화, LBO와 MBO의 성행, 현금인수, 적대적 TOB의 증가, 대형화 등을 들 수 있다. 외국기업들에 의한 미국기업의 대형 인수합병도 어느 한 나라에만 치우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M&A시장에서 미국기업을 매수한 현황을 보면 영국 951건, 캐나다 526건, 일본 250건, 서독 161건, 프랑스 15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LBO의 증가인데, LBO는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고 매수후 매수기업을 비공개화하여 그 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줄여 가는 수법이다. LBO를 이용한 매수인은 외부의 투자그룹과 내부의 회사 경영자와 종업원이 될 수도 있는바 경영자에 의한 내부 LBO를 특히 MBO(Management Buyout)라고 하고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경우를 ESOP(Employee Stock Option Plans)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적대적 TOB도 증가했는데,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측이 일반투자자인 주주들에게 직접 일정한 기일까지 얼마만큼의 주식을 주당 얼마에 살테니 매수자가 지정하는 증권회사나 은행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매도하겠다고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권에 대하여는 매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1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 매수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일본의 M&A일본은.

경영/경제| 2007.07.27| 66페이지| 2,500원| 조회(48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FDI, 합작투자, 단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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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무역)]한국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

한국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목 차I 서 론II 본 론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 개관2) 투자유형별 동향3) 지역별 및 산업별 동향2. 세계 해외직접투자 현황3.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부진 원인1) 대외적 요인2) 대내적 요인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정책과제4. 시사점III 결 론서 론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글로벌화, 자유화, 급격한 기술변화, 경쟁증가 현상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동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1990년대 후반 세계 FDI는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그러나 최근세계경제의 침체와 각종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세계 FDI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UNCTAD) 세계투자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성공적으로 FDI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호의적인 투자환경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며, 장기적인 국가발전 및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한 후 전략적으로 관련 다국적기업을 유치해 나갈 필요성이 크며, 지식 집약적 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이를 우리 경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육성, 관련제도 정비, 높은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마련해야 하겠다.앞서 말했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경기침체로 인해 단기의 투자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 99년을 정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본 직접투자 수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 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므로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의 경우 IMF 관리체제 이후 )843(25.0)1,292(29.7)3,617(28.3)647(20.7)△8.21백만불~1천만불145(13.1)335(21.6)167(8.5)215(11.7)862(13.3)260(8.5)372(18.5)357(10.6)425(9.8)1,414(11.1)269(8.6)3.51백만불 미만64(5.8)69(4.4)73(3.7)83(4.5)289(4.5)78(2.6)77(3.8)75(2.2)87(2.0)316(2.5)92(2.9)17.9전 체1,1081,5531,9701,8386,4683,0492,0083,3724,35612,7853,1222.4 (단위: 백만불, 비중 %)2003년2004년2005년1/4Q2/4Q3/4Q4/4Q연간1/4Q2/4Q3/4Q4/4Q연간1/4Q증감율M&A구주134(12.1)694(44.7)315(16.0)615(33.5)1,758(27.2)1,904(62.4)443(22.1)1,114(33.0)1,162(26.7)4,624(36.2)1,913(61.3)0.5인수*합병143(12.9)95(6.1)946(48.0)-(-)1,184(18.3)55(1.8)22(1.1)640(19.0)816(18.7)1,533(12.0)231(7.4)320.0소계277(25.0)789(50.8)1,261(64.0)615(33.5)2,942(45.5)1,959(64.3)465(23.2)1,754(52.0)1,978(45.4)6,157(48.2)2,144(68.7)9.4Greenfield공장설립140(12.6)167(10.8)101(5.1)142(7.7)551(8.5)444(14.6)948(47.2)63(18.7)904(20.8)2,928(22.9)351(11.2)△20.9사업장설립692(62.5)596(38.4)607(30.8)1,081(58.8)2,976(46.0)646(21.2)595(29.6)986(29.2)1,474(33.8)3,701(28.9)627(20.1)△2.9소계832(75.1)763(49.1)708(35.9)1,223(66.5)3,527(54.5단위: 백만불, 비중 %)2003년2004년2005년1/4Q2/4Q3/4Q4/4Q연간1/4Q2/4Q3/4Q4/4Q연간1/4Q증감율제조업220(19.9)923(59.4)319(16.2)235(12.8)1,697(26.2)450(14.8)1,192(59.4)1,512(44.8)3,057(70.2)6,210(48.6)575(18.4)27.8(부품소재)193(17.4)641(41.3)266(13.5)186(10.1)1,286(19.9)362(11.9)1,103(54.9)834(24.7)1,983(45.5)4,282(33.5)489(15.7)35.1서비스업744(67.1)409(26.3)1,472(74.7)1,507(82.0)4,132(63.9)2,431(79.7)774(38.5)1,845(54.7)1,091(25.0)6,141(48.0)2,543(81.5)4.6전기?가스?수도?건설143(12.9)219(14.1)179(9.1)93(5.1)633(9.8)168(5.5)42(2.1)15(0.4)209(4.8)433(3.4)1(-)157.7전 체1,1081,5531,9701,8386,4683,0492,0083,3724,35612,7853,1222.42. 세계 해외직접투자 현황한국경제 2004. 4. 15서울경제 2005. 1. 12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가 중국 인도는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순으로 조사됐으며 동구권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에 이어 루마니아와 러시아가 투자선호국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4년간 유망한 FDI 대상국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미국이 각각 차지했다. 태국이 4위로 뒤를 이었고 폴란드와 체코가 공동 5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가 공동 7위에 올랐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한국과 함께 공동 9위에 랭크됐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FDI 유치는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FDI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투자한 국가는 EU 회원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IT산업, 도매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GDP대비 FDI의 비중이 1% 이하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그러나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FDI가 1999년에 2조 3,993억 엔, 2000년에 3조 1,251억 엔으로 전년대비각각 79.0%, 30.3% 증가하였다. 일본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과 EU 회원국이 대부분이며, 아시아 국가의 비중은 1% 내외로 아주 낮았다. 일본이 유치한 FDI는 절반 이상이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에 투자되었으며 그 외 자동차산업, 화학, 의약 등에도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따르면,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FDI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둔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위기국면을 벗어나 점차 안정을 찾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관련 계획 및 세제혜택 등이 발표됨에 따라, 2000년에는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T.Kearney) 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미국 다음으로 선호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거대시장의 이점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부진 원인1) 대외적 요인동아일보 ‘경기침체쇼크’ 2005. 4. 18한겨례 ‘911테러공포, 경기침체’ 2004. 9. 10대외적으로 볼 때, FDI는 세계경제 또는 지역경제의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정세 불안이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9.11테러와 이라크사태 그리고 북한핵문제, 반미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가가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재택근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기득권을 뺏는 것을 싫어하지만, 연금 개혁은 지금이 최적기다. 나중에는 더욱 힘들어진다.” (조선일보, OECD 사무총장 도널드 존스턴 인터뷰, 2005. 5. 26)위 신문기사에서 말하듯이 북핵문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문제 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금융 분야 구조조정, 경제 각 분야 투명성 향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한국이 개선해야 할 3대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다.또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문화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부패, 정치 불안, 정부의 행정비능률 등이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그 외의 조사결과 에서도 주한 외국기업은 노사문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그 외 행정규제, 불투명한 회계, 언어장벽,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취했던 각종 제도개선 및 개방조치에 의해 개선된 점도 많지만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사업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3)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과 정책과제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의 일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다. 때문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이다.외환위기 이후 외국인기업의 국내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인정책이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인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첫째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외국인기업 친화.

경영/경제| 2006.06.07| 18페이지| 1,000원| 조회(563)

외국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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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한국경제의 저환율시대

보 고 서(한국경제의 저환율시대)2005. 6. 09국제통화금융국제통상학부20019316김 판 섭목 차I 서 론II 본 론1. 저환율시대의 도래 배경1) G-7 회담2) 미국의 쌍둥이 적자3) 아시아국가에 대한 평가절상압력2. 환율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1) 대외거래 부문2) 내수 부문 및 기업의 수익성 부문3.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그 영향1) 위안화 절상 논의 동향2) 위안화 절상 시기3) 위안화 절상의 범위와 방법4)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5) 위안화 절상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4.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1) 정부의 대응 방안2) 기업의 대응 방안5. 앞으로의 전망III 결 론서 론“900원대 저환율시대 맞서 원가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2005. 5.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윤종용 부회장은 이달 초 발표한 월례사에서 “올해 대내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 “1달러당 900원의 환율에도 경쟁력을 갖도록 원가를 절감하고 제값을 받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LG전자 김쌍수 부회장도 “환율 핑계를 대서는 안 되며 1달러당 950원까지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내 양대기업 CEO들이 900원대 환율에 대해 언급한 것은 환율로 인해 실적이 나빠진 지난 1·4분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삼성전자는 올 1·4분기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9000억 원가량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LG전자 역시 환율로 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2000억 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서울신문 ‘900원대 환율시대에 대비하라.’ 류길상기자, 2005-05-14 11:36)위 신문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IMF이후 7년 반 만에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로 하락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세 자릿수 환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정부는 IMF사태이후 공식적으로 정부나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공헌도가 높았지만 대내적으로는 경상수지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 경상수지악화를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라는 자본수지로 해결하려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수지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강달러는 미국의 자존심이다"라는 강달러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재의 약달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세계에 엄청난 양의 달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3) 아시아국가에 대한 평가절상압력2002년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42.5%(약 2000억달러) 즉, 거의 반정도가 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쌍둥이적자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미국의 대중수출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위안화 등 동아시아 국가 특히, 엄청난 경제성장과 수출의 증가로 전 세계의 원자재를 막대한 양으로 수입하고 있는 세계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통화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2. 환율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즉, 원화절상을 의미한다. 요즘 뉴스 등 각종 매체를 접해보면 원화절상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경제의 각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1) 대외거래 부문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먼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수입가격 하락과 같은 효과로 수입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채규모가 감소하수와 환율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받아 움직여 왔는데 대체로 엔화강세기에는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엔화약세기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엔화강세기에 확대되는 것은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일본제품의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2000년 하반기 이후엔 원/엔 환율과 수출간에 관계가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 일본 중심에 최근 중국권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환율하락은 원화환산 수출매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와 수입원자재 구입비용을 줄이고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금액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외화부채 규모에 따라 환율하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3.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그 영향1) 위안화 절상 논의 동향글로벌 달러 약세가 계속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006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위안화도 10% 가량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에 미칠 심리적 충격과 중국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중 무역적자 확대에 대응하여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등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위안화 절상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대중무역적자확대로 제조업의 기반 약화, 실업률을 확대를 이유로 위안화 절상을 통한 변동환율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적인 엔화절상 압력을 분산하고 대중 수출확대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대중무역적자에 대응하여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각국들은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대중 수출둔화를 우려이 밀집한 서울 구로동이나 영등포구 대림동, 경기도 안산 파주 문산 등의 시중은행 지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안화 절상 불안감을 해소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다.한국에서 받은 월급의 90% 이상을 달러로 바꿔 중국에 송금해온 이들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결국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돈을 쥐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아 짭짤한 재미를 봐온 지역 은행지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부쩍 강화했다. 외환은행은 대림동 지점에 중국교포 출신 은행원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25개의 외국인 노동자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도 본점에서 고용한 중국인 은행원들을 가동해 노동자들을 달래고 있다.은행들은 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데다 이미 상당부분 절상 효과가 시장에 반영됐고, 중국 현지의 달러화 선호 현상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그래도 불안하면 일단 송금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국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막연한 것”이라면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들에게 다양한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통화가치의 변동으로 투기자들의 엄청난 자본을 이용한 투기와 국민들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태까지 금리인상만으로 버텨오던 정책이 위안화를 절상하는 시점에 이르렀다.위안화 절상은 대중교역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을 둔화시키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가공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 비중이 높아 위안화 절상시 중국 완제품의 수출둔화가 우리나라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수요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대중교역상 위안화 절상이 불리한 업종과 유리한 업종이 있는데 기계, 철강, 전자부품, 석유화학, 섬유업종은 중국의 산업생산 및 수입수요가 둔화되거나 해외수출위축으로 불리한 업종이고 자동차, 정보통신 기기 및 컴퓨터, 가전업종은 중국산에 늦추어 기업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smoothing operation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금리를 인하시키는 것도 원화절상 압력 완화 방안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법 외에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즉 자본수지를 악화시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자본유출은 엄격히 막아야 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 등은 원화절상압력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는 양국간 금리격차를 확대시켜 해외증권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또, 최근 수년간 원화가 실제로는 상당히 절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외환위기 당시 명목환율이 크게 절하된 바 있으나 이후에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볼 때 원화가 꾸준히 절상되었다. 실질실효환율이란 각국의 물가와 교역가중치를 고려한 환율 면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외환위기 당시의 명목환율 상승에 힘입은 경쟁력 강화효과가 사실상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의미가 된다.이렇게 볼 때 최근 우리 경제가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원화가 저평가돼서라기보다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의 결과로 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추가적인 명목환율절상은 원화가 장기균형환율보다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2) 기업의 대응 방안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자재나 부자재, 중간재 등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들이 타격이 제일 크다고 하겠다.그 동안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전자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에까지한다.

경영/경제| 2006.06.07| 20페이지| 1,000원| 조회(341)

환율하락, 위안화, 저환율, 원-달러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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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한-미 FTA,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소속 : 국제통상학부담당교수 : 노 덕 률 교수님학번 : 20019316성명 : 김 판 섭차 례1. 한-미FTA 협상 배경1) 시장개방, 거부할 수 없는 대세2) FTA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 경제 흐름3) 왜 미국인가??2. 한-미 FTA의 영향 및 효과1) 한-미 FTA의 목적2) 미국 바이어들이 본 한-미 FTA- 한-미 FTA 협상, 비관세 장벽 제거 중점3) 금융, 의료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해야-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업종 수출 증가 예상- 서비스업 총 생산 2~3조 원 확대4) 스크린쿼터, 국내영화산업지원- 영화제작 투자에 세제지원 검토5) 농업과 서비스업 어떻게 할 것인가??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1) 변화, 주도할 것인가 강요당할 것인가??2) 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1. 한-미 FTA 협상 배경1) 시장개방, 거부할 수 없는 대세한-미 자유무역협정시대가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양국 경제의 ‘윈-윈’을 목표로 하는 한미FTA협상은 두 나라 교역증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산업구조조정,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모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역의 중심무대로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한국 또한 미국의 7대 교역 상대국이다.지난 2월 3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식 협상은 미 국내법상의 절차 문제로 오는 5월에 시작된다.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 즉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상호 시장 개. 그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핵심 생산공정, R&D·제조·서비스부문 등이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 오고, 미국의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BT 등 한국의 미래기술과 결합해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 제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서비스업의 부진은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로 나타나 향후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해야 한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민간품목’ 등의 형식으로 관세 삭감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협상이 본격화하면 양국은 상대 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금융·교육·의료·서비스와 농업 등 비교 우위가 높은 분야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최대화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산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FTA에 의한 국제교역 비중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FTA대상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0.5% 늘어났으며 올해 발효될 싱가포르·EFTA·ASEAN까지 포함하면 교역 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FTA가 대부분인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전 세중이다.협상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도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NAFTA 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 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하여 우리의 지분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셋째,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한·미 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일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한ㆍ미 FTA에 의해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의 하나는 섬유ㆍ의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다. 한·미 FTA는 전통산업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한·미 FTA는 양국계 및 부품이 68%, 의류가 55%, IT 제품이 53%, 자동차 부품이 50%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의 경우 36%가 “FTA 체결시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거나 한국으로 수입 비중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2%는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한미 FTA 체결이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과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의 16%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선을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선진국으로부터 high-end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은 기술, 디자인, 품질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어 수입선 전환에 다소 신중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 비해 수입선 전환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전체 응답자의 59%에 달하는 “현재 한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의 경우” 69%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고, “한국과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바이어의 경우”는 43%가 전환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이 한미 FTA 체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TA체결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한 미국 바이어들의 약 70%가 관세철폐나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품질개선, 한국 수출업체의 서비스 개선 등 비가격 요소를 꼽은 바이어는 18%에 그쳐 FTA 체결이 비가격 요소에 미치는 단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한 수입선 전환이나 수입비중 확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바이어는 전체 조사 바이어의 23%로, 그 중 56%는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대해 ”관세인하 효과가 경쟁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격만이 수입선 결정요소가 아니라는 응답도이다. 반면 농축수산업과 영화·방송서비스 등 문화산업은 다수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전자 등 주력 업종 수출 증가 예상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관세장벽이 미국보다 높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만 대신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조업은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전기전자제품·섬유·타이어·가죽제품·신발 등 공산품은 상당한 수출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42%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은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현재 미국이 5∼1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의류 업종과 최고 48%의 관세를 매기는 신발·모자·잡화 등도 대미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은 늘고 수입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대표적인 FTA 수혜업종은 자동차다. KIEP는 승용차의 경우 미국 현지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마케팅도 강화할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제품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가정용 전열기기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수입의 경우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적용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화학공업 제품과 기계류 등은 가격경쟁이 치열해 수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톨루엔·크실렌 등 기초원료 품목과 합성수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항공·조선·해운·중공업·제지 등은 미국과 관련이 적어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서비스 시장 개방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숙박·음식·교육·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5만개, 장기적으로는 통신·방송·금융·보험·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7만8000개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도 진행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총 생산 2~3조 원 확대서비스와 문화 부문은 한미 FTA 협상에서 ‘뜨거운 감

경영/경제| 2006.06.02| 18페이지| 1,500원| 조회(422)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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