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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현대화, 정보화 사회가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화, 현대화, 정보화 사회가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Ⅰ.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아동이란 요보호 아동에 대응되는 대상이나, 실제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의 대상에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오늘날에는 대부분 광의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란 요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민간 및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벌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신체적 측면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 예를 들면 교육, 의료, 오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동보호사업이라 할 수 있다.Ⅱ. 현대사회(산업화, 현대화, 정보화)와 아동복지1). 부정적 영향: 아동복지에 미친 부정적인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 결손 및 해체가정의 증가, 취업모의 증가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1. 핵가족화와 아동복지: 산업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의 전이는 혈연에 기초한 가족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연적으로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고, 조부모-부모-자녀의 확대가족 형태에서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아동의 일차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전통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분산가족 또는 분열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상호 영향력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안녕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은 아동 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양육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이를테면 보육시설이나 공적 부조 등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 도시화와 아동복지: 도시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두드러진 것은 주생활 및 교육과 놀이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좁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과 열악한 놀이공간이 그것이다. 또한 도시생활은 성인들의 향락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의 생활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기가 쉬운 곳이어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따라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환경의 정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3. 가치관의 변화와 아동복지: 산업사회는 핵가족화로 가족구조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초래했다. 현격한 가치관의 변화로는 지나친 경쟁심, 성 개방 및 인명경시풍조와 팽배한 물질만능주의 사고방식 및 가족 내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또한 산업사회는 자녀의 성취 및 안녕과 마찬가지로 부모자신의 성취와 안녕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즉, 옛날처럼 자녀의 성취를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녀를 방임하거나, 부모 자신들이 가출하거나, 별거, 이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사상을 앙양시킬 수 있는 활동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 이를테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등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4. 결손가정의 증가와 아동복지: 산업화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핵가족 형태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고도 산업사회는 이윤추구를 통한 부의 극대화에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편이다. 그래서 능력과 기회의 차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이렇듯 빈곤, 산업재해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사망, 실종 등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정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에 따라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등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가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정신적 및 물질적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를 매우 위협한다. 즉,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임 및 학대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아동의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결손가정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 당면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을 위해 부모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5. 취업모의 증가와 아동복지: 1960년 이후, 자녀를 가진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수준향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사회진출에 대한 의식 변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업모는 일차적으로 자녀양육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구나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기도 매우 어려워졌다. 어머니의 사회활동이 모성애의 결여와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어머니의 양육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보육 사업에 대한 요구는 모든 계층에서 표출되고 있는 바,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2). 긍정적 영향: 산업화, 현대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미친 긍정적 부분을 꼽자면, 위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복지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1. 아동복지의 발전: 과거 아동은 그저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고아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점차,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사회나 근대에 비해 아동의 복지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아동의 복지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보다 확고해 짐으로써, 아동복지가 비교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0.04.01| 5페이지| 1,000원| 조회(343)

복지, 아동복지,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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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문제와 해결책

고령화 사회에서의노인복지문제와 해결책목 차Ⅰ.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다Ⅱ.노인복지란 무엇인가Ⅲ.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1. 노인 복지의 현황1) 노인 복지와 연금제도2) 노인 수용 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2. 노인 복지의 문제점1) 복지시설의 부족2)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3) 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부족Ⅳ. 노인문제와 복지 대책1.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2. 노인문제의 대책Ⅴ. 결론Ⅰ.서론한국의 인구 고령화(高齡化)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한국의 100세 이상 장수(長壽) 노인은 2003년 7월 말 현재 총 1872명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또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따라서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런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빠른 속도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복지 문제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Ⅱ.노인복지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UN에서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여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Ⅲ. 현 한국의 노인복지 문제1. 노인복지의 현황1) 노인 복지와 연금제도우리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1960년부터 실행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의 군인연금제도, 1975년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또한 제도상으로는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2) 노인 수용 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① 노인 수용 시설 현황노인수용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양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하며, 요양시설은 장애 및 질병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노인 수용 시설 현황구분양로시설요양시설총계무료유료무료유료시설수86167718197수용인원4*************10589② 사회적 서비스먼저 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노인 학교 등이 있다. 첫째로 노인 복지회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서울에 2개(북부 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종합복지관)가 있다. 두 번째로 경로당은 현재 전국에 30,401개가 있고, 회원 수도 약 1,244,38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규모 가 빈약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없복지부 통계연보) 마지막으로 노인학교는 전국에 750여개가 있으나 시설규모와 프로그램 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한편 가정 복지 봉사원 서비스에 대해선 자원봉사의 봉사원이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가정을 주1회 정도 방문하여 말벗, 안마, 병원동행, 거동부축,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노인 복지의 문제점1) 복지시설의 부족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 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2)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 번째로, 노인전문병원 이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로,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 있다.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노인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3) 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부족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Ⅳ. 노인문제와 복지 대책1.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1)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2) 수입절감과 그에 따른 부양 및 보호문제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대부분의 노인들은 이와 같은 퇴직 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 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3) 길어진 여가시간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그 많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4) 건강보호 문제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발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며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

사회과학| 2010.04.01| 8페이지| 1,500원| 조회(357)

노인복지, 복지, 고령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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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가모방범죄에 미치는 영향- 목 차 -Ⅰ. 서론 ....... 3Ⅱ. 본론1). 모방범죄의 개념 .......... 42). 모방범죄 이론 ......... 41. 사회화이론2. 새로운 수정보완이론의 필요성3). 모방범죄의 사례 .......... 61. 영화에 의한 모방범죄① 영화 ‘그놈 목소리’② 영화 ‘친구’③ 영화 ‘나쁜영화’2. 음란비디오, 인터넷 영상물에 의한 모방범죄3. 범죄보도에 의한 모방범죄① 탄저균 모방범죄② TV를 모방한 위조지폐4). 모방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121. 엄중한 처벌2. 영상출판물의 엄격한 규제3.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대책마련4. 언론의 보도방법개선5.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5). 모방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쟁 ........ 131. 유해적인 측면 (영화가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친다.)2. 무해적인 측면 (영화가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Ⅲ. 결론 ....... 16Ⅳ. 참고 문헌 ........ 16Ⅰ. 서론독창적인 이론이나 발명은 백 년 혹은 몇 백 년 만에 한번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 인류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인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이론이나 발명도 기존의 이론과 원리를 모방하여 체계화하고 집대성함으로써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그 자체도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모방을건과 모범죄사건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위와 같이 모방범죄는 고유한 특질을 갖고 있기에 이를 연구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완전히 별개의 범죄사건이나 비슷한 점이 많은 범죄를 모방범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진짜 모방범죄를 인식하거나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 있는'(at risk) 집단을 알기가 어렵고 그 수 또한 작아서 이를 분리해 내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해도 그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과학적으로 적절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더 더욱 어렵다.따라서 모방범죄와 관련해서는 경험적인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현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야기 거리가 되는 사건들을 수집한다. 즉 영화 혹은 뉴스 등을 통하여 A사건이 알려진 후 이를 본뜨고 있는 비슷한 사건들을 취합 분석하여 모방범죄의 증거로 삼는다.2). 모방범죄 이론1. 사회화이론범죄는 모방과 학습의 결과라는 주장은 19세기 프랑스 학자 따르드와 20세기 미국학자 서덜랜드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들은 범죄성은 개인적인 사회화와 사회심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로부터의 학습과 사회화의 결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중점을 두어 가족관계, 동료들의 영향, 교육의 어려움, 자기이미지 발전 등이 비행청소년 그리고 성인범죄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범죄를 학습된 행위 즉, 모방된 행위라고 처음으로 제시한 범죄학자는 따르드(Gabriel Trade, 1843~1904)이다. 따르드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생물학적 비정상성에 의해 야기된다는 롬보르조의 이론을 거부하였으며, 범죄인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고 다만 출생 후 범죄를 생존방식의 하나로 학습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양육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이론을 모방의 법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모방의 법칙이란 1세기에는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과거에 비하여 학습도구가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산업화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의 등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의 정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년의 여가선용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습이론, 이를 보완하는 수정보완이론, 수정보완이론을 보완하는 제2의 수정보완이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모방범죄의 사례1. 영화에 의한 모방범죄영화로 인한 모방범죄 그 효시로 기억되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1994년 한 청년이 친부모를 살해하고 불로 태운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 박한상은 도피성 유학 중이었는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크리미널 로 - Criminal Law’라는 영화를 보고 이 수법을 본 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이때부터 영화를 통한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5년 6월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경찰조사에서 영화 ‘공공의 적’에서 범인이 사체 주변에 밀가루를 뿌리는 것을 보고, 커피 크림을 뿌리면 지문과 발자취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 영화를 따라했다"고 진술했으며, 2004년 ‘범죄의 재구성’이 개봉됐을 때 한국은행은, 실탄이 장전된 기관단총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하고 경비 태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 영화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 사기극을 다뤄 모방범죄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영화에 의한 모방범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① 영화 ‘그놈 목소리’"16년 전. 범인 나이 또래도, 범행 방식도 너무 비슷해 깜짝 놀랐습니다."16년 전 유괴돼 살해된 이형호(당시 9세)군의 아버지 이우실씨는 2007년 3월 16일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과 '형호군 사건'이 너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 영화는 지난달 개봉됐다.이우실씨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 이날 오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수업 중인 박군을 살해했다.한편 학교 측은 폭행사건이후 김군과 박군을 불러 화해를 시켜 되돌려 보낸 뒤 김군이 장기결석을 했는데도 어머니에게 학교에 보내라는 전화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교육전문가들은 “폭력적인 영상물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같은 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때, 한국 영화계에서 ‘친구’, ‘신라의 달밤’, ‘조폭마누라’ 등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에 잇따라 성공하여 우리 사회에 조폭신드롬을 확산시켰다. 유명한 연예인이 멋있는 조폭으로 등장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 청소년들에게 조폭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했다. 이것이 모방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영화 ‘친구’이후부터 시작된 조폭영화로 인한, 또 다른 사례기사를 보도록 하겠다.'조폭찬가?' 초등학생 학교폭력 놀이 충격)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흉내 내는 놀이를 하는가 하면. 조직폭력배 찬양가를 불러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요즘 초등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는 학교폭력을 흉내낸 일명 ‘폭력놀이’. 아이들끼리 서로 맞고, 때리는 학생을 연기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실, 운동장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구호를 외친 후 때리는 역을 맡은 어린이가 “따라와”, “펀치” 등을 외치면, 맞는 역을 맡은 어린이는 “막기”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한다. 중·고등학교에 만연한 학교폭력을 재 연극 하듯이 해맑은 얼굴로 따라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강남의 모 초등학교 4학년 박아무개군(11)은 “학교에서 요즘 많이 하는 놀이다. 친구들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밌어서 하고 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귀에 익은 동요를 조직폭력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것도 유행이다.지난여름 어린이 영어캠프 보조 교사로 참여했던 경희대 박지혜씨(23)는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아이들이 ‘조직 폭력배 찬가’, ‘자만5000원을 빼앗고 B양을 성폭행했다.A군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돈만 빼앗으려고 했는데 웅덩이로 끌고 가보니 갑자기 인터넷에서 본 음란 동영상이 생각 나 성폭행까지 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반에서 10∼15등정도 하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라고 한다.음란물의 유해성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이미지, 메시지의 내용적 함의라는 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성적 노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주제와 내용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비인간적인가, 또한 그릇된 삶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갖게 하는가 등에 있다고 보여 진다.3. 범죄보도에 의한 모방범죄범죄보도의 모방범죄란 매스컴이 범죄사건에 대해 오보, 과잉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을 모방하여 범죄를 하는 것을 말한다.① 탄저균 모방범죄)지난 2001년 일어난 사건으로 미국에서 생물테러로 추정되는 탄저균 감염 환자가 속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시민들이 흰색가루에 과민반응을 보인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분풀이나 장난으로 이를 모방한 사례마저 없지 않아 성숙한 시민의식과 당국의 빈틈없는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미국 테러사태 이후 전국 곳곳에서 1천 건 가량의 흰색가루발견 신고가 들어 왔으며,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례만도 3백70여건에 이른다. 또 국제 및 국내 우편물 건수가 30%와 10%가량 줄어들고 대신 e-메일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② TV를 모방한 위조지폐)10대 등 2명이 TV에서 방영된 위조지폐 범죄수법을 모방, 1만원권 지폐 2백여 장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백여 장을 위조해 사용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훔친 칼라복사기로 지폐와 수표를 복사해 유흥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자신의 전세방에서 훔친 복사기를 이용해 일련번호가 같은 지폐와 수표 수백 장을 복사하여 여관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만원한다.

사회과학| 2007.05.14| 17페이지| 1,500원| 조회(2,270)

매스미디어, 모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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