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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를 통해본 국제기업의 성공전략

- 목 차 -Ⅰ서론Ⅱ노키아1. 노키아社 주요연혁2. 주요 핸드폰 업체들의 세계시장 점유율노키아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1. SWOT2. Marketing Mix - 4P노키아의 한국시장 진출 전략1. 한국에서의 주요 연혁2. SWOT3. Marketing Mix - 4P4. 주요 핸드폰 업체들의 한국시장 점유율5. 한국시장 실패원인Ⅲ결 론노키아를 통해 본 국제기업의 해외진출전략1. 과거 성공방식 고수:기존 성공 법칙의 수정2. 현지 역량의 과소 평가:현지 역량을 이용3. 느린 의사 결정 : 현지에 의사 결정 권한 부여4. 겸손함과 유연함Ⅰ.서론노키아는 이동 통신 분야의 전 세계 선두 기업으로서 경험과 혁신, 사용자 친화성, 안정성 있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휴대 전화와 모바일, 고정, IP 네트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인터넷에 이동성을 추가함으로써 노키아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노키아는 6대 증권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삼성과 LG의 휴대폰 사업이 넘어야 할 벽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인 것이다.노키아는 핀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이동통신 업체. CEO는 Jorma Ollila이다. 기업 이념은 Connecting People(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가진 희망을 충족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신 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노키아가 디자인한 제품이나 개발한 솔루션보다 사용자를 깊게 배려하고 있으며, 노키아 제품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Ⅱ.노키아1. 노키아社 주요 연혁1865년핀란드 남서부의 펄프제지기업으로 시작1898년고무회사와 합병1912년케이블회사와 합병1967년Nokia 그룹으로 합병1979년노키아 휴대폰社 설립19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모든 이동전화제품을 통합시켜 브랜드 가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결단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1998년 마침내 노키아는 모토로라를 누르고 세계 최대의 이동 통신 업체로 올라서게 되었다.2. 주요 핸드폰 업체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서울경제신문 2008-03-27]이동 통신 분야의 전 세계 선두 기업(유럽 휴대폰 시장에선 1위, 미국에서는 모토로라에 이어 2위)으로서 세계시장점유율 38.9% 차지하고 있고 경험과 혁신, 사용자 친화성, 안정성 있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휴대 전화와 모바일, 고정, IP 네트워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매출액 : 2003년 기준 당해 2조 3816억원, 이익률 23.2%자사브랜드 휴대폰 사용자가 3억명, 순매출액 $270억, 전 세계적으로 6만명 이상의 직원 고용, 브랜드 가치 $217억.노키아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1. SWOT(1) 강 점(Strength)① 기술연구개발(R&D)노키아는 연구개발의 노력이 1960년대부터 꺼지지 않고 있다. 노키아는 R&D센터는 여러나라에 설치되어 있고,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출액의 10%정도를 쏟아 붓고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1에 이른다.② 우수한 인력 확보노키아 직원6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R&D(연구개발)에 종사한다. 노키아의 두뇌를 제공하는 원천은 헬싱키대학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연구용 슈퍼 컴퓨터가 헬싱키 공대에만 6대나 있을 정도로 핀란드의 헬싱키 공대는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대학에 비견될 정도다.③ 신속한 의사결정90년대에는 규모보다 스피드가 중요하다 는 올릴라 사장의 이야기처럼 노키아는 가벼운 조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④ 아웃소싱지멘스 등 경쟁사가 수직 계열화를 이뤄 부품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반해 노키아는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만큼 외부에서 사들인다. 이것은 조직에 군살이 붙을까하는 염려에서이다. 노키아는 SCM을 통해 전세계 수백개의 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한다. 무엇이 그 나라 고유의 것인지를 가려내어 마케팅을 해 나가야 한다.③ 디자인 능력 강화노키아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신 으로 추앙 받는 BMW 출신의 디자이너 프랑크 누에보를 영입해 디자인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짰다. 또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던 노키아는 먼저 제품 디자인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들어갈 부품을 제작하는 식으로 발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디자인 기회능력을 보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3) 위 협(Threat)노키아가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키아의 사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점점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모토로라나 삼성과 같은 경쟁업체에 많은 시장을 내어주고 있다.① 구조적 문제노키아는 지나친 휴대폰 의존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휴대폰이 성숙기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성숙기가 갖는 일반적 특성인 매출 증가세 감소, 이익감소, 경쟁치열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요르마 올리라 회장의 퇴진후의 노키아의 문제이다, 기업의 수명은 영구하지 않다. 그 이유 중 절반은 환경적 요소, 또 절반은 내부적 요소이다. 당연히 앞으로의 노키아는 어떨까 하는 의심이 남게 된다.② 규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일단 최고 회사로서 목표를 달성한 지금 사원들의 의욕을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창업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조직이 커짐에 따라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의사결정의 속도를 유지하고 각자의 의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노키아의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늘 실험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고 다시 실험하는 새 시대의 실험기업으로써 이 과정을 반복할 만한 에너지와 젊음이 경영진과 사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조직의 팽창에 따른 관료화 문제도 역시 남아 있다. 노키아는 고성장을 계속하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는 다랑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다랑어는 엄청난 속도로 물속을이 회사의 요르마 올리라 회장과 마티 알라푸타 사장은 올 11월 27일 뉴욕에서 가진 투자자설명회에서 올해 세계 휴대전화 판매량이 직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1천만대가 적은 3억 8천만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4억500만대였는데 판매량이 연간단위로 줄어든 것은 휴대 전화단말기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전화회사들이 무선 서비스신청자에 대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줄인데다 많은 고객들이 첨단 휴대전화가 나 올 것을 기대하고 단말기 구입을 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면 노키아는 이와 같은 세계 시장의 감소와 자사의 점유율 감소를 어떻게 헤쳐 나가 야 할 것인가?노키아는 그 동안 단순한 디자인과 고가 정책 등을 표방하며 유지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일본 제품적인 다기능 제품과 다양한 디자인 등을 요구하는 경향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노키아 역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리 획기적이지 못하다. 기존의 유럽과 북미 시장의 점유율에 많이 의존하면서 신세대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노키아에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방안은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고 다양한 제품개발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노키아 관계자들은 내년 중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약 20여종의 신제품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 기 회(Opportunity)① 중국시장중국 이동통신 시장은 1979년 개방, 개혁 정책 이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2년에 중국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전화 가입자 5천만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002년에 셀룰러 및 PCS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24억 달러 규모, 단말기 시장은 4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성장에 따라 중국은 세계유수의 이동통신 장비업체에게 황금어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토로라, 루슨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1980년대부터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퀄컴 등 신흥 기업도 CDMA 기술을 바탕으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였다. 특히,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완화 및 문화의 차이 등과 같은 현지 시장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③ 현지 고객의 Needs를 R&D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기초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각국의 우수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현지 고객의 특성을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4) 촉 진(Promotion)고객 차별화 전략: 노키아는 고객을 사업가, 기술 애호가, 잡담가, 유행 추종자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사업가는 생활수준이 높은 비즈니스 고객으로 복잡한 기능을 선호하지 않는다. 기술 애호가는 다양한 기능을, 잡담가는 낮은 가격을 최고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유행 추종자는 화려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한다. 노키아는 각각의 고객층에 걸맞는 제품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노키아의 한국시장 진출 전략1. 한국에서의 주요 연혁1984노키아 TMC 설립(경남 마산)1999노키아 R&D 설립(서울),SKT와 향후 3G WCDMA 기술 개발을 위한 제휴체결2000노키아, 텔슨전자와 CDMA 개발?생산?공급을 위한 제휴체결,NOKIA 8887,8877,8587의 세가지 제품 출시2001국내시장 CDMA 단말기 시장에 본격 진출2003CDMA R&D센터 철수노키아는 국내에 노키아 TMC라는 국내 법인을 통해 1984년에 이미 진출해 있었다. 전 세계에 있는 노키가 보유한 생산 공장 중에서 최고의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1995년에 국내에 휴대폰을 출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1년 텔슨전자와의 제휴로 한국시장에 진출하였으나 1년 6개월 만에 내수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현재는 마산에 있는 노키아 TMC만 가동하고 있다.2. SWOT강 점약 점- 세계 제일의 휴대폰 점유율로서 가지는 영업력- 핸드폰 기술력- 휴대전화 통신방식 차이로 인한 부실한 기술- 한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술적 요인- 국내었다.

경영/경제| 2008.10.15| 14페이지| 3,000원| 조회(360)

국제경영, 노키아, 국제기업, 핸드폰시장, 핸드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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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이란 무엇인가

국제기업이란 무엇인가?1. 국제기업의 정의2. 국제기업의 해외진출 동기3. 국제기업의 목적4. 국제기업의 특성5. 국제기업과 이전가격6. 기업의 국제화 단계국제기업이란 무엇인가?1. 국제기업의 정의국제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이란 일반적으로 수 개국에 걸쳐 영업내지 제조거점을 가지고 국가적 내지 정치적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 시장, 기술, 경영방법의 국제적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와 같은 국제 기업의 일반적인 경향은 국내의 기업 활동과 해외활동의 구별이 없으며 중요시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으로 이익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가 있으면 언제 어디로든 진출하는 것이다.따라서 본국에 거점을 둔 본사와 각 거점은 모두 독립적인 이익관리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그 이익을 거점자체의 경영충실화를 위하여 현지에 재투자됨을 원칙으로 한다.2. 국제기업의 해외진출 동기(1) 현지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의한 수출감소 극복(2) 현지 정책의 외자우대(3) 현지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4) 현지의 풍부하고 저렴한 원재료와 에너지 자원(5) 소비시장 또는 그 인접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수송비 절감(6) 현지와 제 3 국의 무역의 유리성(7) 신시장 개척(8) 이윤의 차이(9) 세제상의 이점3. 국제기업의 목적⑴ 수출시장의 확보와 증대종래 자국 상품의 수출만을 하고 있던 나라에 그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 현지 제조, 현지 마케팅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생산적 입지 조건의 우위성은 현지 생산에 의한 현지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장의 상실을 적극적으로 방지, 현지 생산에 따르는 원료, 반제품 등의 새로운 수출 증대를 시킬 수 있다.⑵ 유리한 산업입지 획득의 목적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자금이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므로 진출한다.⑶ 자원확보의 목적자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출한다.⑷ 잉여생산력의 해외이전자국내의 구식화된 공장 시설을 해외에 이전, 그 능률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⑸ 기업 이윤의 유지자국내의 기업이윤율의 감퇴를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은 해외시장에서 커버하여 전체적으로 자기기업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출한다.⑹ 경영관리의 갭 해소의 목적기술제휴나 소극적 자본진출의 경우 파트너에게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여 주지만 경영관리기술의 미숙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진출한다.⑺ 국력의 해외 진출국가적 견지에서 자국의 경제력을 해외에 진출시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는 속셈으로 기업진출을 장려하는 경우이다.* 국제기업의 경영에의 성패 여부는 ①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서 인물, 자금 및 정보와 같은 경영자원의 피투자 국가에의 이전 및 전수 문제, ② 현지화된 경영의 전개 문제, ③ 범세계적으로 산재한 영업거점의 초거대경영을 본사에 의한 통합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달려있다.4. 국제기업의 특성⑴ 다수의 국가에서 활동한다.⑵ 연구, 개발, 제조 활동을 통하여 피투자국가의 GNP 성장에 기여한다.⑶ 그 경영이 다수의 국적인에 의하여 관리된다.⑷ 그 주식이 다수의 국적인에 의하여 소유된다.⑸ 국내활동, 국외활동의 구별없이 이익 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진출한다.⑹ 세계의 어디든 활동의 본거지로 보며 본국은 단지 그 활동의 일분야에 지나지 않는다.⑺ 국가, 국적, 국경을 넘어 활동하므로 세계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영업의 거점에는 세계각국의 국적을 갖는 현지 법인으로서의 기업이 각각 설립된다.⑻ 유가증권에 의한 간접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에 의한 현지 사업 단위를 외국에 두고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⑼ 국제 기업에 있어서의 해외사업 활동은 본사와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본사를 중심으로 통일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수행된다.5. 국제기업과 이전가격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조작은 본사와 지사간에 실무거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즉 본사가 해외지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자금을 본사로 이전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지사가 본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러한 과실송금은 배당, 이자, 기타 경영관리비 등의 수단에 부과되는 원천세(withholding tax)라든가 또는 기타의 규제가 이전가격에는 적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8.10.15| 4페이지| 1,000원| 조회(397)

기업, 다국적기업, 국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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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기존에 정부지분이 있던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상당수준 개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은행의 지분이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이른바 은행 국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제일?서울은행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정부가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각 은행지분의 94%를 취득하게 되었고 금융 감독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상업?한일은행의 합병 시 이들 은행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추세에 따라서 은행 민영화의 주장이 거세지고 위와 같이 정부의 시중은행 지분 취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의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은행의 소유권 획득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계획을 정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정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은행의 국유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는 최우선 순위의 은행산업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이유로 최근들어 은행 관련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처리 방안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해 매각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한데 묶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메가뱅크)를 설립한 후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어떤 것이 효율적 방안인지 협의를 계속 중"이라고 밝혀 두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금융위와 재정부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Ⅱ. 은행 민영화의 방안1. 지주회사 방법4ㆍ9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중단됐던 공공부문 개혁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을 먼저 추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민영화 작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유의 민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지주회사(가칭 KGHC)를 설립해 `경영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 정부가 구상 중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에 산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4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제출한 개별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오는 6월 말 재정부가 발표할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민영화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확정해 가급적 하반기부터라도 민영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banker사 기준 세계 25대 은행그룹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직구조, 사업부문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수익의 지향이나 무분별한 자회사 진출을 자제하고 결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아웃소싱모텔을 주로 채택하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005년 말 Banker사 기준으로 세계 25대 은행그룹 중 대부분(18개)은 금융지주회사 소속이며, 3개의 은행그룹이 모-자회사 방식을 4개의 은행그룹이 유니버셜뱅킹 모델을 견지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정부 소유 은행을 비교적 신속히 민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묶어 파는 것보다는 하나씩 따로 파는 게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까닭이다. 또한 세계 25대 은행그룹의 특징으로 보듯이 지주회사 방식의 운영이 은행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주장이다2. 메가뱅크 방식)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일차적으로 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동시에 4%(지방은행은 15%)로 제한되어 있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동시에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도 10% 이내에서 15~20%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은행법이 규정하는 동일인 소유 한도는 10%(지방은행은 15%)이고, 25%와 33%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처럼 금산분리의 완화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정부당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메가뱅크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금융위는 메가뱅크안이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현 정부의 민간 중심 시장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 중심의 국제적 은행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 중심의 국제플레이어로 만들 생각이었다.업무보고에 배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규모는 동북아시아에서 3위 규모인데 우리나라 최대 은행은 70위 정도”라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아시아 10대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스페인도 수십개 은행을 2개로 합쳐 키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종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만 금융지주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가진 우리금융과 기업은행까지 함께 묶어 대표 금융회사로 키우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규모 면에서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그 점도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소규모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투자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금융위는 4월 중 금융위 안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별 의견을 모은 뒤 6월중 산은법을 개정해서 7월중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다.산은이 담당하던 대북 경제협력이나 자원외교 등 공적 기능은 산은 민영화 이후 출범할 한국투자펀드(KIF)에서 담당할 예정이다.산은의 외자조달 창구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5년간 정부 보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승태 사무처장은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성장과정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탄데르 은행은 15년만에 세계 8위로 성장한 은행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나라에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하며 강점이 있는 소매금융만 했다. 임 처장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아시아적 가치를 가진 나라에 먼저 진출하고 현지법인과 M&A하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네트워크가 훌륭한 증권사가 매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 증권사를 M&A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규제 완화에 대해 이창용 부위원장은 “규제가 100가지가 있다면 50개 정도는 규제 당국자의 마음가짐만 바꿔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내부 전문가를 붙여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 확실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Ⅲ. 결론메가뱅크안은 민영화와 민간주도의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이다.더욱이 재경부와 금융위원회간 의견을 달리하는 ‘메가뱅크안(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간통합)’은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꼭 정부소유 은행간 통합으로 대형화를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또한 메가뱅크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민간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철학과 이해가 상충된다. 물론 정부소유 은행간 통합이 타 민영은행들의 자발적 대형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정부소유 은행보다 여타 은행의 주가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은행이 정부소유 은행인산업구조하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재편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 정부소유 은행은 민영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뒤쳐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성장을 주도하거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할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자본의 효율적 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 타 민영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민영화는 훨씬 수월해지고,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한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경제| 2008.10.15| 4페이지| 2,000원| 조회(444)

지주회사, 산업은행, 우리은행, 메가뱅크, 은행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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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중심 교육과정 분석

선택중심 교육과정 분석목차Ⅰ. 서론 Ⅱ- 1. 제 7차 교육과정 분석 2.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실제 - 2000년 시범학교 운영사례 (설문조사) Ⅲ.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문제점 - 1. 시행상의 문제점 - 2. 거시적인 문제점 - 3. 사회학적 문제점 Ⅳ. 실제 개선 위한 제언 Ⅴ. 맺음말7차 교육과정의 핵심 “선택중심 교육과정”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이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학교 맥락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긍정적 실천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Ⅰ. 서 론Ⅱ- 1. 제 7차 교육과정 분석1. 7차 교육과정의 특징7차 교육과정의 특징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편성(기초적 필수공통교육) 나.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수업의 개별화, 학습의 질) 다.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적정화) 라. 재량활동의 신설및 확대(창의성, 자율성신장) 마.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성장잠재력위한 “개별화”실현수 준 별 교 육 과 정단계형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심화․보충형 교육과정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고등학교 2～3수준별 교육과정“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a. 도입배경과 의의 : 해당학년 동일내용 지도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운영 결과, “초등학생의 3할이, 중학생의 5할이, 그리고 고등학생의 7할이 수업내용의 60%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결손의 누적 -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누적적인 학습 결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의 수월성 완성. b. 특징 : 학생들 사이에 보이는 학습 속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제공 c. 방법 : 학습자들의 능력에 여러 수준으로 구분, 수준에 맞는 지도(4)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기본, 심화,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이양하여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해 학생의 주체적, 능동적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능동적 교육과정 학생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편성 및 진로에 따른 학습심화 보장이념 : “교육 본질 구현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학생의 흥미와 소질, 진로를 살리는 것” “자율과 창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통해 학생의 잠재적 능력실현”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 교육과정”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고등사고능력 극대화“ ”다과목 피상학습에서 소과목 심층학습으로의 전환”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But, 한국 교육현실에서 적합성을 가져야, 한국 사회적 맥락에 적합해야 상승효과 및 교육적 효능 기대가능Ⅱ- 2.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실제시범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시범학교 설문자료)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수 조사를 원칙, 학생 276명, 학부모 203명, 강화여종교 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1) 설문결과Ⅲ.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문제점- 1. 시행상의 문제점 - 2. 거시적인 문제점 - 3. 사회학적 문제점1) 교사 수급의 문제 2) 시간표 작성의 문제 3) 평가의 문제 4) 교실 배정 및 자리 배치 의 문제 5) 소수 선택과목의 강의 개설의 문제 6) 특정 교과목 선택 기피 현상1. 시행상의 문제점2. 거시적인 문제점1) 학교가 선택의 주체 2) 진짜 주체는 대학?! 3) 교사들의 인식의 문제예) 6차 교육과정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2개만 들어도 됐지만 서울대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과학 과목 이수는 4과목 이상이다. 서울대는 선택 중심에 따른 학습의 질 저하를 염두하며 보통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맞는 집중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했으며 거기에 맞게 수능체제를 개편했으나 서울대는 그모두 계열화 해서 선택해야 할 과목들을 정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도 서류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학생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1) (충남, 공립고 교사) 사례2 결과적으로 판을 짜는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들도 그런 걸 권하고, 학교에서도 주로 학교 상황에 맞추어 편성을 한다.(수도권, 공립고 교사) 사례3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원하는 이들도 없다. 그동안 변해 온 교육과정들이 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냥 잠깐 시끄러울 뿐 결론도 변화도 없으리라는 확신이 팽배하다.(서울, 사립고 교사) 사례 4 “영어과 교사들과 함께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해 무엇을 개설할지 이야기 중이나 결론은 뻔한 것이 2005년 수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듣기와 독해 위주로 출제 된다고 예고 되었다. 동등하게 제시되어 선택을 기다리는 과목이 4개 지만 수능을 생각하면 고민의 여지가 없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서울 대영고 이혜경 교사) 1) 중등 우리교육 2002년 9월호 60쪽.3. 사회적 문제점1) 입시 관련 불평등 a. 과목 편중 현상 및 정보부족, 불명료로 인한 입시 혼란 및 불리 2) 그 밖의 불평등 a. 규모가 작은 학교가 선택에 불리함. b. 소과목 심층내용이 갖는 교육 불평등 c. 국가적 측면a. 과목 편중 현상 및 정보부족, 불명료로 인한 입시 혼란 및 불리학생 선택 과목은 교육청과 학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집중과정의 특성과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넓혀 줄수록 과목 편중현상이 생기는데, 이는 교사 수급과 학급편성에 어려움을 주며 또한 학생들은 쉽고 편한 수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목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친구 따라 선택 과목을 정하기도 한다. 앞서 연구학교에서 살펴본 표를 다시 보면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잘 선택하지 못하며 과목의 특성을 모른 채 친구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건 역시 학생 선택 과목의 이수단위를 더 이상 확대할 수도 없도록 했다. - 학생의 선택과목기회에 있어서 교사의 수급이나 시설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목 선정에 있어 교사수급이나 시설여건의 불리함이 소규모학교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기존에도 도시와 비교해 불리한 지방이나 소규모 지역에 불리함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불평등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떠올릴 때 더 명확해 진다. 교사가 안그래도 부족한 실정에서 기존의 교사만으로 전문적인 내용의 심층 교과들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사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는 교육 기회에 있어 한 나라의 정책이 환경에 따라 그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을 보여준다.[한국농촌 희망은 있는가］ “교육 때문에…” 주민이탈 심화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학부모들은 시내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한번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자식 교육문제 때문이다.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강원도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두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281명에 달한다”며 “수업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도 상치교사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생 이탈 현상을 쉽게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김모씨(42·여·강원 양구군) : “가뜩이나 정주기반이 취약한 마당에 교육환경까지 계속 나빠진다면 과연 누가 농촌에 남아 있겠느냐”며 “자녀 교육문제를 고민하던 남편이 최근 들어 춘천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6-11-09 ]b. 소과목 심층의 불평등“이제 학생들이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하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할 것이므로 출제범위를 특정한 교과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것을 섭렵해야 하는 입시에서 과연 누가 유리할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 계층의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을 통해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은 학술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이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의 대응 역시 이에 걸맞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들 단체는 “선택과목으로 전락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환원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배제된 국사시험을 복원해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6.09.13]서울대 이공계생 서술형 수학 낙제점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서술형 수학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06학년도 이공계 신입생 1284명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 측정 시험'을 치른 결과 서술형 문제에서 응시자의 90% 이상이 0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수시합격자 53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치른 평가시험에서는 서술형 9번 문항에 0점을 맞은 학생이 94%였고 7번 문항에서 0점을 맞은 학생이 76%였다. 이 시험에서 출제된 서술형 문제에 대한 평균 점수는 40.7점이었고 단답형을 포함한 전체 시험 평균점수는 49.6점이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단답형 문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교육의 한계를 드러냈다. 수시합격자의 단답형 평균은 70.6점이었고 정시합격자의 평균은 75.8점이었다. [동아일보 2006.07.17 ]Ⅳ. 실제 개선을 위한 제언 및 맺음말이제까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실제적으로 교육환경과 실행에 관련하여 교사수급과 교실환경의 개선, 일반이수 과목을 줄임을 통한 학습부담의 감소노력, 선택교과과목에 대한 영역별 편차를 줄이고 내용의 적절성과 체계성, 단위 수 등의 고려, 대학입시체제의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맞춘 변화 및 대학 내의 명확한 교육관과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형성의 자구적 노력,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을 위한 연구와 개선노력,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교육에 있어 모든 현}

교육학| 2008.07.04| 27페이지| 3,800원| 조회(284)

교육학, 교육과정, 7차교육과정, 선택중심, 선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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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영향 및 도입방안

탄소세의 영향 및 도입방향contents서론 : 연구목적 본론 1.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 2. 탄소세 3.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4. 외국의 사례 5. 탄소세 도입의 올바른 방향 결론서론 : 연구목적탄소세 연구의 당위성교토의정서 발효 (교토협약)한국 2013~2017년 의무감축부담 가능탄소세등 오염저감 정책수단 필요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1)교토협약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UNFCCC)이행 목적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2)배출권 거래제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 허용환경세 도입환경세를 도입하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이 활발히 진행 저감비용 최소화, 저감유인 제공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3)우리의 현황 대한민국-온실가스 배출량10위 국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저감의무부담 가능성→저감시 GDP감소 우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3차 정부 종합대책(2005~2007) 추진 →90개 과제에 국비 11조원 포함 총 21.5조 투자본론 : 탄소세(1)탄소세란? 부과금의 한 형태로서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방식 에너지세-사용에너지량에 따라 부과 탄소세-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부과MACMDCCostPollutionBAt*P*0본론 : 탄소세(2)탄소세 도입의 시사점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도입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도입국은 6개국에 불과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분석 필요 • 탄소세로 조달된 재원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총저감비용의 최소화 2. 지속적인 유인의 제공 3. 세수의 원천 제공CostPollution0ABCDP1 SP2=SS P3S P4F1 StandardF1 StandardF1 Stand,676,200 (6.2)56,785 (0.2) 113,570 (0.4)탄소세도입세수의 증대오염감소효과원유환산배럴당 $5 탄소세유지철신의순에너지경제석유수요-8.34-3.33-12.88석탄수요-37.87-19.75+33.5천연가스수요--5.01-석유배출탄소-3269-1305-5048선탄배출탄소-9257-4969+8428천연가스배출탄소--85-총탄소(%)--9.6-탄소세도입가격의상승수요의 감소오염의감소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1) 기존의 연구사례수출감소효과품 목미 국일 본E U합 계시멘트0-5.30-5.3유리제품-7.3-4.3-5.4-5.9화학제품-9.8-7.3-9.0-8.3고무, 플리스틱 제품-11.9-8.4-11.9-11.4석유제품-19.8-16.7-22.0-16.4제철 및 제강-12.7-7.0-16.2-7.8철강1차제품-9.2-6.0-9.9-7.3금속제품-8.6-5.7-7.1-7.4기계-6.7-4.1-4.8-5.7자동차 및 부품-4.7-2.7-3.2-4.0기타수송기계-7.1-4.2-5.0-5.8합계-6.3-5.3-5.4-5.8탄소세도입가격의상승가격경쟁력 상실수출의감소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1) 기존의 연구사례소득분배효과탄소세 도입 전$5 탄소세 도입 후$10 탄소세 도입 후지니계수0.313810.313810.31417탄소세도입실질소득수준 변화소득불평등 정도의 변화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1) 기존의 연구사례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2)우리의 연구공장도 가격사회적 비용마진VAT최종 소비자가격현행가격 (2005.8)환경비용 (환경세)혼잡비용 (교통혼잡세)열량비용 (열량세)휘발유 (원/ℓ)529.77160518.827.2051.78132.531,4211,458경유 (원/ℓ)560.7377389.930.1538.68105.341,5011,154GASDt=β1+β2GASDt-1…β6GASDt-5+β7GASPt…β12GASPt-5+ β13GDPt…β16GDPt-3+β17GASCAR+β18TEMP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KEI, p173수요의 가격탄력성 휘발유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3)음영처리부분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표시VariableCoefficientt-statisticProb.C11.585882.3425120.0221LOG(GASD(-1))-0.245531-1.7013510.0935LOG(GASD(-2))-0.077067-0.5434650.5886LOG(GASD(-3))0.0628160.4511750.6533LOG(GASD(-4))0.2438722.0301270.0463LOG(GASD(-5))0.0598570.4961490.6214LOG(GASP)-0.888808-2.1755800.0331LOG(GASP(-1))-1.003567-1.2975930.1989LOG(GASP(-2))0.6377290.8068350.4226LOG(GASP(-3))0.4738040.6037210.5481LOG(GASP(-4))0.2375340.3063540.7603LOG(GASP(-5))0.1604210.3541120.7244LOG(GDP)-0.067225-0.2509260.8026LOG(GDP(-1))0.4673081.3441040.1834LOG(GDP(-2))-0.286902-0.6121560.5425LOG(GDP(-3))0.2865581.0098780.3162LOG(GASCAR)-0.233627-0.8377410.4052LOG(TEMP)*SPRING0.1622031.7395610.0865LOG(TEMP)*SUMMER0.1601941.9359030.0571LOG(TEMP)*FALL0.1643191.8178220.0736LOG(TEMP)*WINTER0.1817341.5512800.1255LOG(TRAIN)0.3311152.2072980.0307IMFD-0.013648-0.3355100.7383WEEKD0.0634381.4812520.1432R-squared0.660929Durbin-Watson stat1IESELP(-1))-0.242566-1.1026340.2741LOG(DIESELP(-2))-0.055329-0.2597110.7959LOG(DIESELP(-3))0.1968330.9577130.3416LOG(DIESELP(-4))-0.264603-1.3043510.1965LOG(DIESELP(-5))0.2908671.8604630.0671LOG(GDP)1.4921825.8162350.0000LOG(GDP(-1))0.2938250.7824940.4366LOG(GDP(-2))0.2986570.5341410.5950LOG(GDP(-3))0.1642460.4423240.6597LOG(DIESELCAR)0.1065660.4304850.6682LOG(TEMP)*SPRING0.1629781.7965410.0768LOG(TEMP)*SUMMER0.1430031.7647020.0821LOG(TEMP)*FALL0.1224271.3972160.1669LOG(TEMP)*WINTER0.1587541.3669530.1761IMFD0.0414622.0075980.0487WEEKD0.052931-1.0831590.2826R-squared0.888848Durbin-Watson stat2.075907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4)에너지 수요의 변화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량 증감효과수요의 가격탄력성새로운 가격체계의 증감현행수요량 (2005.8)수요량 변화휘발유-0.88-2.5%877,362kℓ19,302kℓ경유-0.2330%1,432,431kℓ-98,838kℓ연료CONOxSOxPMVOC휘발유19.6140.8710.02801.109경유6.67712.3500.0130.7022.610(단위: kg/kℓ)연료CONOxSOxPMVOC휘발유378,58916,812540021,406경유-659,941-1,220,649-1,285-69,384-257,967계-281,352-1,203,837-744-69,384-236,561(단위: kg)본론 :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연료 ∙연료세(환경세)∙환경대책전반 재원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면세∙92.7월부터 C기준(50:50) 에너지 및 탄소세 채용스 웨 덴 (91.1)∙세제개혁으로 간접세 강화 ∙가격상승으로 절약 촉진∙모든 화석연료 ∙탄소세 ∙유황세(환경세)∙일반재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공제 제도 ∙전력산업 면세∙93.1월부터 탄소세율 인상(250kr/탄소톤→320kr/탄소톤) ∙산업부문의 세율 인하노르웨이 (91.1)∙세제개혁으로 간접세 강화 ∙가격상승으로 절약 촉진∙휘발유, 경유, 중유, 천연가스, 석탄 ∙탄소세 ∙유황세(환경세)∙일반재원 ∙내항선, 어선용 벙커유 면세∙93.1월부터 경유, 중유, 석탄세율 인상 ∙휘발유, 천연가스 세율 보류덴 마 크 (92.5)∙에너지소비 억제 ∙CO2 배출 억제∙석유류(경유,중유), 석탄, 전력, LPG ∙에너지세∙휘발유, 천연가스는 면세 ∙원료탄, 발전연료 면세 ∙산업에 50% 환급제도 시행∙산업부문은 93.1월부터 탄소세 도입 ∙산업체가 소비절약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탄소세 환급* 자료 : 21세기의 화두 기후변화협약 - 그 실체와 대응,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8.8본론 : 탄소세 도입의 올바른 방향(1)탄소세 도입의 고려사항 대체자원의 개발 적절한 수준의 순차적 도입 국제적 공동보조 정부의 다른 에너지 정책과의 균형 조정되는 세수의 환원 방안 마련 이중과세 가능성 탄소세 보완방안 점진적 도입과 감면 및 환급제도 국경세 조정본론 : 탄소세 도입의 올바른 방향(2)탄소세의 대안 제도적 대안보조금배출권 거래강제적 할당자발적 협약에너지절약기기 및 시스템도입ESCO 비즈니스의 추진생산현장에서 공정 효육화물류의 저공해화기술적 대안결론 : 시사점실증적 연구결과 긍정적 효과발생 확인 → 수많은 가정 하의 결론에 불과함을 인식 산업경쟁력 상실 등 치명적 부작용 우려 탄소세와 대안들의 체계적 비교검토 필요 → 전면적 도입, 보완적 도입, 대안 선택참고자료강만옥, 황석준, 이상용, 조장율,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영/경제| 2008.05.22| 24페이지| 3,500원| 조회(621)

경제, 환경, 오염, 탄소세, 탄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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