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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지도자 책임론

1. 서론 - 責任論에 관한 물음과 現代社會的情勢自律과 僕從. 이들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 스스로의 意志로 자신의 行動을 규제함과 남의 명령 · 요구 · 의지 등에 그대로 따른다고 정의 된다. 현대 社會에서는 이 단어들이 人口에 膾炙되고 있다. 이는 社會變革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社會變革을 통하여 自律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人間의 自律權이 보장 되는 등의 좋은 점도 생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 하였다. 이에는 中央權力의 弱化로 인한 국가 차원에서의 치안의 악화, 효과적인 시민 통제의 부재, 시민들의 행동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히 본다면 준법정신의 상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볼 때 人間의 自律的인 통제력은 점점 잃어가게 된다고 보여 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넘기기로 한다. 自律과 服從이라는 요소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政治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오늘날 세계의 정세는 어느 한 사람에게 政治的權力이 收斂되는 中央集權體制를 基盤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중심의 國政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이나 영국은 총리제로 대부분의 국가 운영의 實權을 가지고 있다. 이 외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수 지배층이 다수의 시민들을 權力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지배하는 입장에 있다. 筆者가 생각하기로는 비록 人間의 自律的 권리의 인정을 통하여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사실상 대부분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이러한 權力 등의 중심적 요소가 없는 社會가 된다면 이는 무질서 하고, 혼란스러운 社會가 될 것이라 생각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통하여 筆者는 이 論文 전체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人間의 숭배 혹은 服從이라는 대심문관의 觀點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그렇다면, 社會變革을 통하여 人間의 自律性 확충이라는 점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 것이고, 이를 통한 더 성숙된 社會가 만들어 다. 이러한 예시들은 개인의 自律性이 강력히 강조되어, 자신의 판단에 하나의 기둥이 되어 주고, 또한 더 효과적인 생활의 근본이 되어 주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 國家의 權威에 침해 됨 없이, 단순히 자신의 사생활적 요소에만 국한되어 自律性을 적용한다면 人間 자신의 이익이 추구되는 경향이 있어,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服從的 요소와 함께 발생한다면, 人間의 自律的 선택의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自律的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쉬게 하는 요일을 정하여 이를 위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특정한 날에 자신의 차를 도로에 가져가지 않는 自律的 규칙을 만든 승용차 요일제의 사례를 보여 준다. 이 제도는 개인의 良心에 모든 것을 맡겨 自律的으로 실천토록 유도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익이, 규칙을 통하여 주어지는 社會附與적 권위, 의무보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어 규칙 실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도달 하게 되었다. 그럼 현실의 사례를 통하여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성찰토록 해 본다.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승용차 요일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5개요일 중 1개의 요일을 골라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우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뒤, 전국적으로 自律的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다. 이러한 요일제의 실행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도 있었으나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역시 교통난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 왔다. 하지만 그야말로 ‘自律’인데다가 무슨 특별한 혜택도 없으니 가입자가 늘어날 리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혜택만 보고 요일제는 지키지 않는 ‘얌체족’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人間의 自律的으로 良心을 지킬 책임의 상실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직후 일부 경찰도 약탈행위에 가담했다." 지난달 29일 CNN방송 등은 이렇게 보도했다. 재난구조 활동은 고사하고 호텔 방에서 나흘간 술을 마시며 밤마다 약탈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 뉴올리언스 경찰 당국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위의 사례는 치안 유지 등의 기능을 하는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역할이 중단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위의 뉴올리언스는 일시적인 무정부주의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服從 혹은 권위적 수단의 부재 시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경찰들 까지도 반社會的인 약탈, 폭력, 방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보였다. 이는 人間의 강력한 통제 수단 부재 시에는 自律的인 판단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는 대게 접근하기 어려워짐이 보인다. 현대 社會는 自律的인 행동에 대한 효율성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의 自律的 판단력 증대를 위한 각자 良心의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더 극단적으로는 ‘맹목적인 服從’의 개념인 盲從이 아닌 국가의 권위적 차원에서의 服從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민의 自律的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筆者는 생각 한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중요 정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끼’)를 쓰는 방식은 지양할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판단에 있어서 규칙 준수에 우위적인 요소가 있게 만들어 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시민의 良心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것은 自律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익제공과 良心 교육의 실행은 개인의 自律的 판단에 있어서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筆者는 위의 내용을 통하여 人間이 自律的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를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학적 요소에서 나운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지상의 빵이 아닌 천상의 빵을 택하면서 선택되어진 결과 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는 人間에게 자유를 주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도록 人間을 바꿔 가셨지만, 人間의 良心的이고, 自律的인 선택의 의지의 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실적으로 人間은 自律的인 행동을 하게 하는 社會에서는 지배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社會에서 보다 다양한 행동의 결과가 도출 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 행동 방식의 초점을 확립하기에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 이는 만약 한 A라는 강좌에서 특정한 수업에 관하여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제의 주제가 自律的인 주제 이거나, 교수님 등 수업에 있어서의 지배적 존재가 주제를 정형화되게 고정 시킨다는 설정을 하여 보자. 이 상황에서 自律 주제가 부여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주제를 잡는데 과제를 하는 시간을 대부분 낭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주제가 이미 고정된 쪽에서는 단지 과제 작성에만 힘을 쏟게 되어 더 효과적인 과제 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人間은 하나의 지배적 存在에구심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행해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심문관은 人間은 매우 힘들고 시간적으로 소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심점 찾기에서 지쳐 하나의 숭배 대상, 이른바 이미 정해진 구심점에 대하여 盲從하고, 혹은 服從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筆者 역시 이에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비록 더 효과적인 결과를 획득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이는 人間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 혹은 더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관리 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 사고 공간에서는 비교 우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현대 社會가 시간과 금전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고, 人間의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 社會의 變革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질서가 확립됨을 보여 준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우리에게 服從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말이 옳다고 확신할 거다. 왜냐하면 너의 그 자유 덕분에 얼마나 무서운 노예 상태와 혼란 속에 빠졌던가를 그들은 상기할 테니 말이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지배적 요소에 服從이 성립된 후에는 다시 자유로운 형태의 社會가 만들어져 새로운 社會를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리해 보면, 服從의 대상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구심점이 축이 되어 자유로운 社會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또 다른 自律的 공간을 만들어, 반복적인 人間의 자유 공간을 제공한다고 이해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중심이 되는 지배적 요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3 筆者의 주장과 나아갈 方向筆者의 생각은 위의 여러 언급을 통하여 대심문관과 같이 한 社會에는 지도자적 요소가 꼭 필요 하다는 생각에 동의해 왔다. 社會變革 전의 왕정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축이 되는 지배적 요소가 없는 곳은 없다. 이는 암묵적으로 人間이 하나의 중심적 존재를 요구하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 고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심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면, 그 社會 역시 지도자가 없는 社會 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더 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쥘 베른의 소설 ‘15소년 표류기’(Deux ans de Vacances)를 통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무인도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두 명의 지도자가 생김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인도 社會는 질서 정연한 관계가 아닌 서로간의 혈투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 된다. 소설의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한 사람에게 服從의 수렴구가 형성.

인문/어학| 2006.09.17| 7페이지| 1,000원| 조회(237)

지도자, 군주, 국가와 시민, 책임론, 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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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표현주의

1. 들어가며 - 표현주의의 개괄적 소개표현주의Expressionismus란 무엇이며 이러한 사조가 어떠한 이유로 그 당시에 영향을 끼쳤는가? 노버트 린튼은 자신의 저서《표현주의》)에서 인간의 행위는 모두 표현적이며, 모든 예술은 작가와 그 상황의 표현이며, 그 중 특히 감정이나 정서적 메시지를 방출 또는 전달하는 시각적 제스처를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예술을 표현주의라 밝혔다. 이를 통해서 표현주의는 작품을 보는 독자를 통해 감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러한 표현주의에 있어 이 글에서 논할 방향은 독일의 표현주의 이다. 20세기 초반의 독일의 표현주의를 대표 할 수 있는 작가들로는 “다리 Die Brucke”(1905)파 및 “청기사 Der Blaue Reiter”(1911)파 화가들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자기가 속한 그룹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들 작품에 있어 특징은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그렇다면, 이런 화가들이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어떠한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였는지 궁금한 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글의 처음에서 제시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다수의 화가들이 모여 활동하였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의 작품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주의가 독일 미술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반대로 영향을 끼쳤는지 더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적 경향을 현대식으로 나름대로 재해석해 볼 것이다. 이번 연구는 19세기~20세기까지의 유럽의 화가들의 작품과, 다수의 논문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2. 본론2.1 20c 초반의 유럽의 시대 상황먼저, 19세기 후반 당시 서양의 제국주의는 유럽의 지성인들과 미술가들에서 서양이외의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제까지 거의 알려느낄 때는 자연을 변형시켜 추상적인 회화를 그리게 된다는 것이라 밝히고, 추상적 경향을 보여주는 고딕 양식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이론은 전반적으로 자연에 대해 반응하는 미술가의 주관적 표현과 관람자의 반응, 그리고 예술가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순수한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현주의의 화가들에 큰 영향을 준 화가는 아마도 뭉크 일 것이다. 뭉크는 작품에서 얼굴이나 자세의 왜곡을 통해, 또 겹치는 듯한 색체와 선을 사용하여 인간의 불안과 절망, 고독, 조바심 등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품이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전시되면서, 다리파와 같은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2.2 독일의 표현주의2.2.1 다리파 (Die Brucke)표현주의 최초의 그룹인 다리파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예술운동이라는 뜻에서 다리(橋)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심적인 힘과 그 표출이라는 게르만적 집단적인 표현으로서 예술과 생활의 새로운 태도를 발견 하려는데 목표를 두었다. 1906년 다리파의 대표적 화가인 키르히너E.Kirchner가 목판으로 인쇄하여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는 창조적이고 현명한 새로운 세대가 자랄 것임을 믿고 있으며 모든 젊은이를 부를 것이다. 미래를 걸머지는 우리들로는 기성제도권에서부터 해방과 발전의 자유로움을 원한다. 우리는 거침없이 창조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키르히너, 헤켈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야수파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들의 작품에 있어 기법적인 세련을 취지로 한 미학상의 형식주의를 버리고 색채의 충동적인 도취에 젖어 심리적 내면세계를 과격하게 표현하고 음성적,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표현 하였다. 이들은 순수하게 미술 공동체를 동경하여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을 하였다. 이들의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꾀했던 것은 미술과 생활의 결합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관습을 무시하고, 본능과 진실의 표현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하지 못한왜곡되고, 화려함은 불안정한 느낌을 동반해온다고 볼 수 있겠다.2.2.2. 청기사파(Der Blaue Reiter)다리파가 악마적일 정도로 긴장과 과민하고 날카로운 세계를 다룬 심리적 표현주의, 그리고 구체적 대상을 빌었던 구상적 표현주의라면 뮌헨을 중심으로 일어난 청기사 그룹은 조형적 조화와 지적 신비주의적인 초월의 세계를 지향하는 조형적 표현주의이며 추상적인 표현주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둘의 작품을 비교했을 때, 청기사파의 작품이 좀 더 감성적이고 자연적인 표현주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기사파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칸딘스키를 들 수 있다. 칸딘스키는 희화적 형태를 내면의 표현이라 보았고 외부의 세계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였으며, 내적인 생명을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작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희화적 소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그는 그의 작품에 있어 색체를 강조하였다. 그는 색체는 물리적이면서 심리적 효과를 주고 시각뿐 아니라 음향과 같은 청각의 감각마저도 일깨워 준다고까지 하였다. 음악에 또한 관심이 컸었던 칸딘스키는 색체와 악기를 비유하곤 했는데, 연한 파랑색을 플루트, 짙은 파랑을 첼로라 하였고. 초록은 바이올린의 중간 음과 같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1911년 그가 그린 (圖3)은 음악회라는 소제목이 붙은 작품으로, 자유로운 연상을 통하여 음악회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구도로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색체를 감싸는 선이 없어 색체가 자유롭게 배치된다는 점이다. 색체를 통한 감각적 표현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표현주의 작품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칸딘스키 외에도 청기사파에는 마르크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일종의 범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진 화가로 자연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화음을 자신의 화폭에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의 1909년도 작품 (圖4)에서는 자연의 객관적인 묘사가 아닌 추상적인 형태와 곡선으로 자연과편, 1909년 뮌헨에서 ‘청기사파’를 결성 하였다. 이렇게 독일에서 일어난 표현주의는 두 개의 경향 ‘다리파’와 ‘청기사파’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후에 입체파와 연관되며 ‘추상회화’와 통하게 된다.‘청기사’의 용어는 칸딘스키와 마르크가 쓰던 작품 제명으로 그룹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다. 칸딘스키는《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Uber das Geistige der Kunst)에서 현 시기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대결하는 위기의 시대로 보고 미술이 단지 미술을 위한 미술이나 대상의 외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술가는 앞으로의 새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칸딘스키의 생각은 파괴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니체적인 사고라 말할 수 있겠다.) 그는 미술에서 관람자의 눈보다는 정신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을 감동시키는 미술이야말로 미술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순수한 색체, 형태 그리고 선으로 된 미술을 칸딘스키는 concrete art 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칸딘스키의 회화 풍조에 동참하여 청기사파를 이룬 이들은 마르크, 루소, 들로네, 클레, 말레비치 등이 있다.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 개전과 함께 이러한 표현주의의 거점이 해체되어 이후 작가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표현주의 그룹의 해체는 빨랐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 추상 예술을 낳은 모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조형의 혁명과 근대화에 중점을 둔 입체주의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커다란 지표가 되었다.2.4 독일 표현주의 작품을 통한 개괄적인 독일 미술의 이해아스만의 “문화 기억”은 그것이 의식의 영역으로 상기되어 “기능 기억”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아직 비정형적 “덩어리 Masse”에 불과하다. 카시러의 예술철학에 의하면, 예술은 이 혼돈의 덩어리에 “직관적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질서를 창조한다.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은 덩어리의 각 구성요소들에게 어떤 의미의 관계들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화면은 그렇게 창조된 관계들의 복잡한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 놀데는 배경으로서의 그런 자연적 사건을 완전히 생략하고, 인물의 내면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애통하는 여인들의 눈빛은 이와 대조적인 우측의 병사들의 어두컴컴한 눈 때문에 더욱 고뇌에 차 보인다. 그래서 그림의 관객은 여인들의 내면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크리스트의 눈가의 푸른색도 이들의 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여기서 놀데가 종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인물들의 피부와 머리카락 색깔에서 우리는 그가 부여한 새로운 상징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서구인의 편견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의 비판이다. 크라나흐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세 인물의 서로 다른 피부색은 석양에 비쳐지는 각도가 다른데서 비롯하는 명암의 차이일 뿐 모두 백인이며 나머지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놀데의 그림에서 사람들은 명백히 홍인, 백인, 그리고 황인으로 인지된다. 그들의 머리 색깔은 흑색, 적색, 은색 등이며 피부색도 흑, 적, 황, 백색이다. 세계에 대한 책임과 구원은 백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과제가 되었음을 놀데는 암시한다.놀데의 그림은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이처럼 화가의 인류애적 주체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십자가의 크리스트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 매달려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한다. 놀데는 현실을 자연주의적으로 정확히 모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밑그림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대상에 대한 내면의 감정이 제대로 묘사될 수 있다고 믿었다.일반적으로 현대의 추상미술에서는 연대기적-직선적 영향은 없으며, 현재관련적인 것의 구성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표현주의 미술에서는 정전과 같은 과거의 문화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구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창조할 새로운 민족문화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2.4.2타난다.

예체능| 2006.09.17| 12페이지| 1,500원| 조회(819)

독일, 미술, 19세기, 표현주의, 다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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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고대 중국의 형법

1. 서론 - 皇帝 권력과 관련한 中國의 形과 法에 대한 물음法 과 刑. 이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말이다. 하지만 용어를 대중 매체에서 그대로 듣고 사용하기만 할 뿐이지 정확한 용어의 語原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먼저 法이란 단어는 上古時代에 ‘?’이란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대강이나마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단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부수가 되는 水(?)이다. 다음 부분은 ‘?’ 과 ‘法’ 이다. 먼저 ‘?’部는 ‘물과 같이 고른’ 것을 상징하고, ‘?’字 부분은 神獸를 뜻하는데, 이는 옛적에 訟事를 判決할 때 외뿔 동물로 하여금 들이받도록 하여 잘못한 자를 가려냈다고 했다는 데에서 由來가 되었다. 마지막 ‘法’字는 쫓아버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古代인들은 法을 물과 같이 公平하게 神獸를 통한 죄의 잘못을 가려내고 당사자를 쫓아버리는 것으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法)의 정의가 아닌 그저 형이하학적 존재로서의 形具 또는 刑罰로써 사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法은 形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古代 중국의 法은 現在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많다. 예로 절도죄, 장물 취득죄 등에는 古代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懲役, 罰金 등의 形을 선고한다. 이 외에도 많은 法律들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다. 이런 법은 중국 황제 지배 體制하에서 强制性을 띈 통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에서 국민들의 질서 유지의 효율성을 위해 법을 제정하듯이 황제가 이를 이용하여 황제 通治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정말로 이러한 法律들이 고대의 통치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방법이었을까?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法들은 많지만, 改定된 法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 소녀의 일화이다.後漢靈制光和 2년(173년)에 연약한 소녀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한 巨漢을 두 손으로 목졸라 죽였다. 이는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큰 이슈 였는데, 그 소녀가 바로 전통적인 연극에서 끊임없이 찬양받는 烈女趙娥였다.趙娥가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 趙安이 李壽(소녀가 絞殺한 巨漢)에게 살해되었다. 그녀에게는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일찍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뜻을 세웠지만 불행히도 돌림병으로 한꺼번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중임은 趙娥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이웃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원수를 베어 죽이기로 맹세하고, 李壽를 만난날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타고 앉아서 죽을 힘을 다해 그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李壽의 목을 자르고 자수했다. 당시의 法律은 복수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하는 자는 法律에 따라 斬形에 처해졌다. 하지만, 당시 法官은 趙娥의 孝行과 용기에 탄복하여, 그를 석방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러한 法官의 처리방식은 당시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는 사회적 법률보다도 도덕적 의미를 더 重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趙娥의 일화 이외에도 많은 일화에서 法律보다 도덕이 더 重視된 判決이 나온다. 이러한 그들의 선택은 法律과 도덕적 관계에 대한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고대 중국에서는 法을 어기면서 까지 부모의 복수를 하는 이를 군자, 즉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 한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는 刑罰을 가하여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위 “군자에게는 刑罰을 가하지 않는다.”(君子無形)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刑罰을 보통 하층의 卑賤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 했었다. 이처럼 孝를 위해서라면 대부분이 인정으로 赦免 또는 減免되었지만, 만약 불효를 행했을 때에는 十惡에 포함되어 反逆 등의 謀反죄와 같이 赦免은 없이, 무에서 나타난 形의 종류 중 徒刑은 강제 노동형을 일컷는다. 당률(唐律)에서는 刑罰을 笞刑 · 杖刑 · 徒刑 · 流刑 · 死刑의 5종류로 정하여, 徒刑을 3번째의 형벌로 하였다. 물론 徒刑의 實態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다. 가령 淸나라 때에는 강제노동의 성격은 없어지고 단지 일정한 햇수 동안 家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정된 곳에서 유배생활을 보내는 형벌, 즉 有期의 유배형으로 되었다. 그 후 중국의 근대사회에는 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도형이라 하였다. 나머지 杖刑과 流刑은 각각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것과, 죄인을 변경 또는 섬에 보내어 隔離 시키는 形을 뜻한다. 이러한 刑罰의 强度로 볼 때, 당시 중국에서 不孝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父母의 罪를 告發 하였을 경우 死刑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람들로써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강력히 不孝죄를 처벌한 데에는 ‘어버이는 자식을 자애로 대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父慈子孝, 兄友弟恭)의 사회적 질서가 있으며, 때문에 사건의 是非를 가리는 判決에 있어서 ‘천지간에 절대적이며, 고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도의’(天地之至經, 古今之通誼) 라는 신성한 원칙이 존재 하였다. 이렇게 법률로 여러 가지 不孝죄를 규정해 놓고 不孝 자손들을 처벌한 목적은 모두 ‘효도를 가르치는’데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孝道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제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질서와 가족 질서를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君主를 아버지로 여기고, 백성들은 자손으로 생각하게 하여 謀反, 反逆 등의 反사회적 행위를 줄여보자는 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法律과 形의 차등순서의 적용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차등순서란 어떠한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맞춰 形을 무겁게 내리거나, 반대로 形을 가볍게 내리는 것을 말한다. 古代 중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면 죄가 무겁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범하면 죄가 가볍다는 차등적으로 法律 적용을 행했다. 이러 過失로 祖父母나 父母를 죽이게 된 경우(唐律)流3千里形子孫이 過失로 祖父母나 父母를 다치게 한 경우(唐律)徒3年形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욕했을 경우죄명이 존재하지 않음父祖의 妻나, 백숙모, 고모, 자매, 며느리, 형제의 딸과 姦淫한 경우교형父祖가 총애하던 여종과 姦淫한 경우徒3年形 친족간의 형벌의 적용)이러한 경우들에서 刑罰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어도 그리 크게 法律에 따른 刑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조금이라도 괴롭혔다면 이는 엄중한 處罰이 뒷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서술 했듯이 황제 지배체제하에서 상하관계의 엄중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황제에게 강력한 통치 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2.2 古代와 비교 할 때의 現在의 法과 形현대 사회에서는 고대의 强制的法律 통치가 아닌 개인의 자율에 대부분을 全的으로 맡기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중국에서의 孝와 그 외의 差等순서에 따른 대우 차이에 대한 法律과는 다른 면의 法律이 존재 한다. 실제로 현대에서는 비록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分家하여 살더라도 이는 法的인 조치가 되지 않고, 개인의 양심 선에서 끝이 나게 된다. 또한, 친족간의 다툼에서도 서로 같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법적으로 대우되게 개선되었다. 이는 古代에서 황제 권력을 모태로 한 一人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平等하게 자신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에서 유발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개인의 權利가 고대에서보다 더 커지며, 개인 하나하나에게 법을 쉽게 적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法律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의 기능과는 다른 현대적인 法律의 기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2.3 皇帝의 통치체제와 관련된 法律의 效率성에 대한 의문지금사회 체제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나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法律은 봉건 질서 속에서 각 계급이나, 개인의 名과 分의 불일치를 해소시키고, 일치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황제는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다운 분수를 지키게 만들어 갔다. 이를 통해 황제는 자신의 권리를 막강하게 만들어 중국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이러한 강력한 법이 존재 하였기에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의 現代史를 보면 알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의 군부 통치시대에는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만들고, 세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성을 띈 많은 법들이 제정된다. 하지만, 이는 自由民主化에 대한 열의를 가진 많은 학생들에 의한 반대 시위를 불러오고, 終局에는 많은 법들을 폐지, 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황제 지배체제에서는 강력한 법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같은 관점에서 法家를 추구하여 많은 강제적 법들이 제정된 秦始皇의 진나라가 멸한 이후, 漢, 魏, 晉, 南北趙 시대를 거쳐 많은 부분에서 刑法이 완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法律들이 없어져 백성들의 생활이 보장 되었지만, 황제의 지배 환경은 전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는 강력한 법이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와 각자의 양심을 통한 여러 가지 법을 제외한 요소도 백성의 통치 요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통치 범위가 넓었던 중국의 황제 였지만, 강력한 法의 효율성은 그리 크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강제적 법적 規制가 성행 하게 된다면, 그 시대는 恐怖政治의 시작이요. 따라서 당시 백성들의 반란도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최소한의 法의 개입이 당시 사람들의 면에서 볼 때 더 안정적이고, 시간과, 비용면에서 절약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2.4 古代中國法律과 形의 本質과 그 綜合的 이해지금까지 고대 중국의 法죄.

인문/어학| 2006.06.06| 8페이지| 1,000원| 조회(580)

중국, 황제, 황제권력, 중국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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