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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방

세계화와 교육시장 개방? 목차?교육시장 개방의 개념?우리나라 교육시장 현황?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교육시장개방 긍정적 입장?교육시장개방 부정적 입장?한미 FTA는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목적으로 하는가??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자료출처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한국 교육 개발원 (2006)중앙일보 사설 2006.11.18U.S Department of education한겨례 사설 등..교육시장 개방의 개념국내의 교육 서비스 산업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 달성즉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국적)이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구분.1.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한국의 OECD의 가입으로 국내 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교육시장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보면 곧바로 결론지어진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암담하다. 국민이 아무리 외면하고 떠나도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장은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교육시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립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 사립기관들의 대부분이 내실 있는 성장부재, 부채규모의 과다 비중 등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영세자본의 취약구조로 우리의 대학기관은 전문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평균 33.3명으로 일본(9.7명), 이태리(9.8명),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홍콩(13.0명), 싱가포르(11.2명),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기관의 수업율은 선진국의 대학에 비하여 40~60%이며, 도서 확보율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시설 및 교육여건 등에 있어서 선진 외국 교육기관에 비하여 현저한 비교 열세에 있다. 이렇듯 그동안 내실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양적 팽창만을 거듭해 온 우리의 대학기관들이 폐교의 지경까지 치달을지도 모른다.학원가를 포함한 사회교육 부문은 이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다. 사회교육 부문 역시 방대한 시장규모와 교육내용의 비전문성, 시설의 영세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방대한 시장 규모에 반하여 교육의 내적 충실지수, 즉 자본,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 및 강사인력의 자격과 확보율,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효과성, 운영기술 등은 외국학원에 비해 형편없는 열세에 처해 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59쪽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1.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교육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주도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낮은 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에서와 같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들은 경쟁을 통한 질 제고에 동의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내 대학간의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고등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학과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 공동의 학위인정 체제 구축, 공동의 연구개발등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대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열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유학에 의한 수지적자이다. 이 또한 질 높은 대학의 유치를 통하여 미국 유학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유학수지적자를 해소하여야 한다. 에서 보듯이 한국은 이미 미국에 3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이며, 이로 인한 유학 수지 적자도 매우 큰 규모이다.한편 질 높은 미국의 대학이 유입될 경우 미국 유학을 계획하였던 학생들의 약 35% 정도가 국내에 진입하는 미국대학분교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의 약 30~40%가 국내에 진출한 미국대학 분교로 진학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수지개선 효과는 와 같다교육시장개방 긍정적 입장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되고 공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조기유학생들이 감소되는 등의 긍정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이점을 생각하고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새장을 개방했을 때 이와 같은 이점만 있다면 당연히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이점들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교육시장 개방이 지방 대학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일본의 대학교육 시장 개방 사례가 그것을 증거한다. 분교 형태로 20여개의 외국 대학이 일본 교육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거나 일본의 교육 주권 침탈에 성공한 외국 분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하나 둘씩 사라졌을 뿐이다.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을 얕잡아 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곤란하다. 교육시장에서 잠식이 우려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교육 부문일 수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외국어 교육 시장이나 학습지 시장이 취약하다고 불안해 한다.실정 모르는 빈 소리다.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부문이다. 공교육이 그들의 생존 방법과 구조조정력을 오히려 본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은 야물다.외국어 교육 시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육시장 개방 때 이미 준비를 끝냈다. 정부 지원 없이도 그들 스스로 살을 도려내듯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들은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학습지 시장은 아예 우리가 저들을 가르쳐 줄 정도로 앞서 가는 중이다.교육시장 개방은 우리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려면 남들보다 앞서 표준화에 성공해야 한다. 표준화에 뒤처지면 세계시장 진출은 불가능하다. 한준상(연세대 교수/교육학)중국에 미국, 유럽 대학.학교의 분교가 100개나 넘게 설립돼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수업료는 비싸지만 유학비의 절반으로 질 높은 서구식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라고 한다. 평등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같이 교육 개방이 활발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인재를 키우려는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본다. 교육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라 하겠다.우리는 어떤가. 경제는 세계 12위라는데, 교육은 우물 안 개구리식이다. 전교조 등 개방 반대론자들은 교육시장이 열리면 공교육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그 결과 우리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외국으로 떠나는 조기 유학생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처음 2만 명을 넘었다. 이러니 외국학교들이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 며칠 전에는 미국 교육장관이 방한해 한국 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정부가 학생들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격이다. 외국 유학생과 국내 학생 간의 교육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지 않겠는가.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투자액(15조원)이 일본의 3배지만 한국인의 영어 구사 능력은 아시아 12개국 중 꼴찌란 보고서를 그제 내놓았다. 아무리 학원비 등에 투자한들 국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면 이런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악화될 것이다. 굳게 닫힌 교육은 우리 경제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여건이 빈약해 한국을 꺼리기 때문이다.국제화 시대에는 교육이 국제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공교육은 지키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외국 학교, 특히 대학을 적극 유치해야 할 때다. 그것이 교육 수요자들의 짐을 덜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중앙일보 사설 2006.11.18)교육시장개방 부정적 입장교육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버드나 MIT 같이 선진국들의 유명한 대학은 미국에 가만히 있어도 전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누가 언어나 생활 여건면에서 열악한 우리나라에 까지 와서 강의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교육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 놓는 한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칫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영어열풍을 이용한 외국의 저급학교들이 들어와서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도 있을 것이다.또한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들이 들어와서 분교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 나라에 있는 본교와 같은 환경과 교육수준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교육은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인류 역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보편적 가치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더욱 진보적인 가치와 사회체계를 창조하는 문화적 인프라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경제부처 통상 관료들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마치 쓰던 물건을 바자회에 내다 팔 듯 우리의 미래를 헐값으로 처분하려 하고 있다. 초 국적 자본의 압력에 눌려 교육을 개방하는 것은, 어린 국민들의 머리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초 국적 자본의 손에 내맡기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01.10| 7페이지| 1,500원| 조회(630)

세계화,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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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동북공정정치외교학과 20612494 김지민동북공정이란?동북공정은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는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遼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둥베이삼성[東北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한다.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구비는 총 24억 원이다.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요 연구과제는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이다.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3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고구려사연구재단을 발족하였다동북공정의 의도?동북공정을 통해 중ㄱ국이 얻으려 하는 것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고구려의 역사를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통일시 만주지역 내 우리민족의 옛터전이 분쟁지역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만주)지역의 조선족과 한반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우리역사의 왜곡 실태2003년6월 광명일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 이라는 논문 게재2004년 4월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삭제2004년 7월 1일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2004년 8월 5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역사 삭제2006년 9월 5일 발해 중국사 편입.중고교 역사교과서 고구려사 삭제 및 왜곡 확인동북공정의 주요쟁점중국우리나라고구려 종족중국고이의 후예고조선,부여와 같은 예맥족조공의 성격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중국황제에 조공을 바침조공은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전근대적 외교 형식수,당과의 전쟁변강의 소수민족세력을 통제하기위한 중국 통일 전쟁고구려와 중국의 국가간 전쟁유민의 거취고구려 멸망 후 다수의 지배계층이 중국에 들어와 한족과 융합됨다수의 신라로 가거나 발해 건국 기여평양 천도 후 고구려사평양천도 후 고구려는 현재 북한 영토지만 과거 중국의 영토안에 있었으므로 중국사현재 영토내에서 이뤄진 역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도 모순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나라들이다. 만주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특징인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가 흥기한 압록강 중상류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 여러나라나 족속과 다양한 관계를 맺었다.발해는 말갈등 다양한 족속을 거느렸으며 당,신라,일본,거란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 문화의 개방성과 국제성이 그대로 발해로 이어진 것이다.그런데 고구려는 만주에서 흥기한 다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가령 고구려 성곽은 대부분 돌이나 돌,흙을 섞어서 TKg은 산성인데 비해 요나 금의 성곽은 흙으로 쌓은 평지토성이다. 압록강 중상류는 만주 대평원이나 초원지대와 구별되는 산간지대로서 고구려인들은 압록강변의 크고 작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생각할점‘동북공정’ 이에 대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닌 적절한 대처 방법이다.우리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왜곡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발견된 후 지금지도 제대로 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쯤 될것인지는 알길이 없다.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고구려사가 우리민족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고 있으며 또 찾은것도 더러 있으나 말 그대로 ‘민간단체’이다 보니 어떻게 힘을 쓸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회과학| 2006.11.15| 3페이지| 1,000원| 조회(206)

역사, 동북공정, 동북공정의 의도, 역사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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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여성불평등

초저출산과 여성불평등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나 정책 방향을 보면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은 ‘임신.출산’ 이라는 생식과 관련된 측면에만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기저에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아이를 몇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는 단기적 관심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근시안적으로 ‘출산수준 높이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저출산은 생리적,의료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변화 중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여성 지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다.가장 큰 변화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이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적 사고와 직업적 능력 개발을 중시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시장이나 가족은 이들의 변화된 태도나 가치관을 수용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혼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임금 대비 낮은 여성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내 가사분담이나 양육이 여전히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여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이 있다’ 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변화된 여성의 태도와 요구는 가부장적인 사회규범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켜 결혼연기나 출산연기, 출산 수 조절의 선택을 하게 한다. 따라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연한 부담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노동환경요인 및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환경요인이 저출산 지속의 주요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저출산관련 정책방향과 목표설정에 이 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이후에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전체의 12.9%가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산 현상의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요구 중 여성 불평등과 관련해 여성노동에 대한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여 결혼/출산에 무관하게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 시행과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들고 있다. 자녀출산에는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직접 비용은 자녀로 인해 지출되는 금액이고 기회비용은 자녀로 인해 여성이 작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등을 들수 있다.즉 현재와 같이 임신출산, 자녀 양육역할 등을 하는 여성에 대해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이 조성되는것도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형태별 등의 성차별이 해소되고 출산과 육아시에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애주기내에서의 경력단절 없이 평생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왔다. 아이가 있는 여자를 우대하는 복지정책을 폄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여성들의 짐'이 아니라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식시킨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다.모범 국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비율이 상위권 안에 드는 아이슬란드(86%, 1.84명), 스웨덴(83%, 1.65명), 덴마크(81%, 1.72명)등으로 일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들 나라들은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영유아수당, 가족보조금, 육아보조원수당 등 다양한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아버지휴가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줬다.

사회과학| 2006.11.15| 2페이지| 1,500원| 조회(628)

여성, 불평등, 저출산, 여성불평등, 저출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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