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 경제적 효과 및 전망 국내 기업 대응 방안 )목차 서론 1. 한 – 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본 론 2. 한 – EU FTA 성장 및 후생수준 3. 취업률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5. 산업별효과 결론 6. 국내 기업 대응 방안1. 한 – 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한 – EU FTA 의의 한 -EU FTA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 로서 ,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동아시 아 국가로는 최초로 EU 와 FTA 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1. 한 – 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한 – EU 주요내용 상품분야 ( 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 ) 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 (WTO 협정에서의 양허 방식 ) WTO 서비스분류 155 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 개 분야 , EU 는 139 개 분야 개방2. 한 – EU FTA 성장 및 후생수준 ● GDP 성장률 (FTA 전 대비 ) 약 5.6% 증가 단기적 장기적 약 01.% 증가● 후생수준 성장률 (GDP 대비 ) 2. 한 – EU FTA 성장 및 후생수준 약 3.8%(320 억 $) 수준 ● 한 – EU FTA 가 실질 GDP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 단기 ) 자본 축적 ( 장기 )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10 0.64 5.62 후생수준 0.18 0.47 3.843. 취업률 단기적 장기적 3 만명 25 만 3 천명 서비스업 (21 만 9 천명 ) 제조업 (3 만 3 천명 ) 농수산업 (1 만명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 무역수지 ( 향후 15 년간 ) 54.15 억 $ 흑자 ( 연평균 3.61 억 $) 25.3 억 $ 21.9 억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산업별 무역수지 ( 향후 15 년간 ) 농업 수산업 제 조 업 3,100 만 $ ( 연평균 ) 240 만 $ ( 연평균 ) 3.95 억 $ ( 연평균 )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농업 7 38 △ 31 수산업 10.3 12.7 △ 2.4 제조업 2,520 2,124 395 계 2,537 2,175 361 ● 한 – EU FTA 의 무역수지 효과5. 산업별효과 제조업 ( 향후 15 년간 ) 수출입 생산 수출 수입 25.2 억 $ 21.3 억 $ 1.5 조원 ( 연평균 )5. 산업별효과 농업 ( 향후 15 년간 ) 수출입 생산 수출 수입 약 700 만 $ 3,750 만 $ 1,776 억원5. 산업별효과 수산업 ( 향후 15 년간 ) 수출입 생산 수출 수입 약 1,036 만 $ 1,273 만 $ 94 억원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문화 / 관광 ( 공동제작협정 ) 문화협력의정서 에 EU 27 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1~5 년 6~10 년 11~15 년 생산유발효과 102.5 46.5 85.6 175.5 부가가치유발효과 45.8 20.8 38.3 78.5 고용유발효과 72.3 32.8 60.4 123.7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문화 / 관광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출판ㆍ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 년에서 70 년으로 20 년 연장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 연평균 1~5 년 6~10 년 11~15 년 16~20 년 출판 21.3 7.3 28.9 29.3 25.8 음악 0.5 0.1 0.4 0.6 0.7 합계 21.8 7.4 29.3 29.9 26.5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2) 통신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 외국인이 이미 49% 까지 직접투자 가능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 , 소득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3) 금융 상업적주재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유럽 선진금융사들의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촉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4) 법률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5. 산업별효과 서비스업 (5)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한 – 미 FTA 와 유사한 수준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환경오염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유발효과가 감소5. 산업별효과 보건산업 보건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증가액 (A) 수입증가액 (B) 무역수지 추가발생액 (A-B) 5 년 연평균 15 년 연평균 5 년 연평균 15 년 연평균 5 년 연평균 15 년 연평균 의약품 10,679 16,986 36,603 93,671 △ 25,923 △ 76,685 의료기기 5,652 16,245 31,440 80,310 △ 25,788 △ 64,065 화장품 9 33 32.703 54,045 △ 32,693 △ 54,012 합계 16,340 33,264 100,746 228,026 △ 84,404 △ 194,7625. 산업별효과 보건산업 보건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5 년 연평균 15 년 연평균 의약품 △ 27,416 △ 81,102 의료기기 △ 27,273 △ 67,755 화장품 △ 34,576 △ 57,123 합계 △ 89,265 △ 205,9806. 국내기업 대응방안 업종별 차별화 대응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원산지규정 대비 비관세 장벽 극복 비즈니스 시장 이해참고문헌 한 -EU FTA 와 기업의 대응전략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외교통상부 FTA 추진국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www.kita.net 한 ·EU 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기획재정부 한 ․EU FTA 설명자료{nameOfApplication=Show}
유럽의 돼지들 “PIGS”목 차1. 유럽의 돼지들이란?2. 유럽금융위기의 발생배경 및 현황3. 각 국의 재정위기 현황4. 한국 및 세계경제 전망PIGS유럽의 돼지들이란?• PIGS는 Portugal, Italy, Greece, Spain을 지칭 • News week “Why PIGS can't fly?”1단계:금융위기 발현기 (2007.7~2008.9)∙유로지역의 3개월 물 은행 간 금리와 단기국채 금리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금융기관들도 대출기준 강화 및 신규대출 규모 축소2단계:시스템 위기 발생기 (2008.10 - 2009.3)∙리먼 사태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 ∙금융시스템 위기는 실물경기 부실로 확대되어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전환 ∙특히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디레버리징 여파로 동유럽 일부국가의 부도 가능 성 제기4단계:재정위기 발현기 (2009.11 - 현재)∙그리스는 2009년 10월 조기 총선 직후 파판드레우(Papandreou) 신임총리가 그리스의 재정상 황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밝힘 ∙2010년 5월 2일 그리스에 대한 EU 및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됐지만 위기감이 가시지 않 자, 5월 10일 EU, IMF, ECB 등은 유럽 재정위 기에 대한 EU 금융안정화조치(안) 발표3단계:금융위기 진정기 (2009.4 - 2009.10)∙EU위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로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확대정책 에 주력유럽발 재정위기 진행과정남유럽 경제위기 동향글로벌 경제위기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악화그리스 국가신용문제 대두2009. 10. 그리스 신 정부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 상향조정 (3.7%- 12.7%)주요국에 대한 S P 신용등급 변화2009년 10월 이후CDS 프리미엄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단위 : bp단위 : %포인트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자료 : 유럽중앙은행프랑스 168이탈리아 147스페인 98기타 119201(-11)스페인-6.0 (-6.5)-7.5 (-7.5)-9.0 (-8.4)-10.0 _-8.6)-9.5 (-7.9)-5.4 (-3.9)포르투갈-8.6 (-9.6)-9.8 (-10.3)-10.4 (-10.1)-9.8 (-10.1)-12.1 (-12.1)-10.2 (-9.5)아일랜드-1.4 (20.7)-3.3 (17.2)-4.1 (13.3)-5.3 (10.4)-5.1 (13.1)-3.1 (20.5)이탈리아-1.0 (0.4)-1.2 (0.0)-2.0 (-0.7)-1.8 (0.2)-3.0 (0.0)-2.4 (0.3)유로지역0.5 (1.5)0.2 (1.1)0.3 (0.7)0.4 (1.0)-0.8 (0.4)-0.7 (0.6)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그리스 위기를 통해 나타난 유로지역의 문제점환위험관리 비용의 감소 국경 간 거래비용의 감소 저금리 자금조달의 혜택장점환율이 갖는 조기 경보시스템 기능상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과대채무 부담단점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남유럽 국가들의 영향통화공동체 내의 전이효과(spillover)일부 유로지역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 국가채무유로화에 대한 신용도 저하유로화의 평가절하 압력금리인상주변국에서의 투자와 소비위축PIGS각 국의 경제위기 현황GreecePortugalSpainItalyGreecePIGS경제위기 진행 경과• 만성적인 국가채무 • 큰 지하경제 규모 • 정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 유로지역 평균에 못 미치는 낮 은 경제성장률원인발생 경위• '09.10월, 정부의 09년 재정적자 규모 발표로 시장 내 우려 급증 • 정부는 자체적인 재정 기축 안 마련을 통해 시장우려를 불식시켜 자력으로 외채상 환자금을 조달코자 노력 • 국제투기세력들의 집중 공략으로 인한 재무위협 가중으로 국채가산금리(Speard) 급등 • '10.5월 IMF-EU-그리스 3자 합의로 1,100억 유로 지원 패키지 수용'GreecePIGSGreece금융 부문 현황• 종합주가지수 → 7.14일 기준 종합주가지수 1,573,.87로서, 지난 신속한 개방 추진 ∙양도계약을 통한 그리스 모든 항만 및 공항 민영화 추진 ∙추후 그리스 철도청(OSE) 민영화 관련 세부계획 논의PortugalPIGS경제위기 진행 경과Portugal•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 심화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수입의존형 경제구조 •재정위기에 대한 포르투갈 정부의 서투른 대응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최대 교역상대국인 스페인의 경기침체원인발생 경위• '08.11~'09.07 금융위기 고조 및 포르투갈 정부의 대책안 개시 •'10년 2월초 서남유럽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경제위기 우려 확산 •2010년 4월 S P는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2010년 7월 무디스,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금융 부문 현황PIGSPortugal주요 경제지표PIGS증시Portugal높은 부채율과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세계시장의 불신이 가중되 면서 2~3월 중 PSI20 지수 폭락포르투갈 주가지수는 3월 7일 6624.2p로 연 최저점을 기록한 후, 정부의 긴축 재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PSI 20 최근 6개월 동향PIGSPortugal2010년 초반 4% 미만을 유지하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CDS 스프레드 는 2월초 각각 4.7%, 239bp까지 상승('10.5월~현재) 국가신용등급의 잇따른 강등과 그리스 국가부도 위험 소식 등으로 불안이 가중되었으나, EU 재정 안정기금 조성에 따라 안정을 되찾는 상황국채PIGSPortugal정부재정 악화 및 경제성장 둔화로 포르투갈 신용등급은 큰 폭 하락S P사는 현재 포르투갈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 상존최근 포르투갈 신용등급 조정 현황신용등급출처 : Kotra PIGS 국가별 변화 양상PIGSPortugal- 수출 확대에 따른 산업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플러스 성장 시현 - 민간소비는 식품, 의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매판매 호조로 회복 세로 반전 - 실업률이 계속 늘고 있어, 실업수당 지출 및 세입 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를 억제하는 부정적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우세정부 정책세율인상PIGS- 150억 유로 규모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안 발표 ('10.5.12) -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가 주요 골자로 한 긴축정책은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투자를 억제해, 경제 성장 둔화 장기화 전망Spain긴축재정ItalyPIGS경제위기 진행 경과•국가채무 중 대외부채의 확대(2009: 85.2%) •재정시스템의 낙후:큰 지하경제 규모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구조의 취약성 •비효율적 공공부문 및 기득권 세력의 반발 •국가 통계의 신뢰성 상실과 이로 인한 부실 한 재정적자 관리원인발생 경위•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 • 2009년 10월 피치, 그리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신호로 09. 12월에 S P가 그리스와 스페인까지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후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가능성 만연 • 2010년 4월에는 S P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탈리아를 제외한 전 PIGS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5월 10일 마침내 EU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위기국면ItalyPIGS경제위기 진행 경과신용평가 유럽 4위 경제대국 이탈리아는 PIGS국가의 일원이나 상대적으로 위기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Italy금융 부문 현황주식시장 이탈리아 시장의 벤치마크 지수인 FTSE MIB 지수는 PIGS 위기설이 본격 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금년 4월 중순부터 급격히 하락하다가 보합세 유지자료원 :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PIGS국가별 양상 이탈리아PIGS경제위기에 따른 부분별 변화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이후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6%까지 증가 금액기준 1조 8,000억 유로로 이탈리아는 EU내 최대 부채국 2009년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로 전년도 2.7%대비 두 배 증가Italy정부 정책PIG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경로를 통한 충격이 예상됨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PIGS• 한국경제에 직 •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예상 → 남유럽 재정위기는 직 · 간접적으로 국내 실물 및 금융 부문과 관련 남유럽 재정위기의 국내 파급경로PIGS• 직접적인 영향 : 對EU수출 둔화, 유럽계 자금 이탈 우려 → EU회원국들의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로 한국의 對EU 수출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대외 채무 중 EU 지역 비중이 매우 높아 남유 럽 금융불안에 따른 일정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 지역별 및 유형별 국내 외국인 투자 현황 (2009년 말 기준)PIGS• 간접적인 영향 : 국내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 남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국내 실물경제 의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며 외화유 동성 문제와 함께 금리 상승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 → 재정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당분간 달러 및 엔화 강세, 유로화 및 원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PIGS시사점 및 대응방안• 리먼 사태에 비해 충격의 강도는 弱 기간은 長 → 최근 상황을 리먼 사태 직후와 비교해보면 주가, 환율 등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음PIGS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으나 대내외 악재가 이미 반영된 상태이며 추가 악재가 발생해도 리먼 사태 당시와 같은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을 전망PIGS• 금융혼란 방지를 위한 노력강화 →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 화를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 • 통화금융 및 재정 출구 전략의 조정이 필요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출구전략의 우선순위가 통화긴축에서 재정으로 이동 중 → 세계적인 출구전략 변화에 따라 국내 재정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PIGS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우리나라는 유럽 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w}
외환시장과 환율경제외환시장과 환율목차1. 외환시장과 환율1.1 외환거래의 경로1.2 외환시장의 구조1.3 외환시장의 기능2. 외환시장의 종류3. 환율의 기초개념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5.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6. 참고문헌1. 외환시장과 환율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외환시장은 이종통화간의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대출과 차입 등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foreign currency money market)과는 구별되나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장에외화자금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외환시장과 환율● 외환시장의 역할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1.1 외환거래의 경로1.2 외환시장의 구조1. 기업이나 개인 등 고객 고객이란 수출입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개인 등 재화 및 서비스거래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3. 외환중개인(foreign exchange broker) 중개수수료를 받고 외국환은행간 거래를 중개해 주는 자를 말한다.4. 중앙은행 정부와 함께 외환당국으로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1. 구매력의 이전(transfer of purchasing power) 구매력의 이전은 국제무역 및 자본거래가 일반적으로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4118.45-118.9460일 선물환1.0917-1.0965117.88-118-.290일 선물환1.0115-1.0171116.97-117.602. 선물환시장(forward market) ● 선물환율의 표시방법 2) 스왑률호가(swap rate quotation) 아래의 그림처럼 선물환율을 현물환율에 대한 격차인 스왑률로 고시하는 방법이다.2. 외환시장의 종류EUR/USDUSD/JPY현물1.0785-1.0805118.81-119.2030일 선물환49-5936-2660일 선물환132-16093-890일 선물환330-366184-1602. 선물환시장(forward market) ● 선물환율의 표시방법 3) 연율호가(per annum rate quotation) 아래의 식처럼 현물환율로부터 선물환할증 또는 선물환할인을 연간 변화율로 나타내는 방법이다2. 외환시장의 종류3.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없이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2. 외환시장의 종류4. 통화선물 시장(currency futures market) 선물환 거래의 특징은 살리되 선물환을 표준화시켜 만기일 이전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거래이다.2. 외환시장의 종류● 선물환시장에서는 거래대상통화와 선물가격의 표시방법 및 거래형식을 지정하여 통화선물 거래를 표준화 시키고 있다..영국 파운드캐나다 달러일본 엔스위스 프랑호주 달러계약단위£62,500C$100,000¥12,500,000SFr125,000A$100,000최소가격변동폭0.00020.00010.0000010.00010.0001최소가격변동한도U$12.50U$10.00U$12.50U$12.50U$10.00거래시간(EST준)07 : 20 AM ~ 2 : 00 PM최종거래일인도월 세 번째 수요일 전의 2영업일인도일인도월의 세 번째 수요일인도일3,6 9 12월5. 통화옵션 시장( 직접표시법에 의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나 영국, 유로지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표시법을 이용하고 있다.3. 환율은 어떻게 표시되는가?(외국통화 표시법) - 간접 표시법 ● 외국통화표시법(European terms) : 자기나라 돈 1단위가 외국 돈 몇 단위와 교환되는가를 나타내는 방법3. 환율의 기초개념※외국통화의 현찰 매매율4. 환율의 종류 1)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매입환율이란 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가격(환율)을 뜻하며, 반대로 매도환율은 은행이 외환의 매도가격으로 제시한 환율을 의미한다.3. 환율의 기초개념● 현물환율 : 외환 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의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 선물환율 :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여 외환의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 스왑율 : 선물환율과 현물환율과의 차이, 스왑포인트라고도 한다.4. 환율의 종류 2) 현물환율, 선물환율 및 스왑율 외환의 매매계약에 따른 결제를 언제 행하느냐에 따라 현물환율(spot rate)과 선물환율(forward rate)로 나누어진다3. 환율의 기초개념4. 환율의 종류 3) 교차환율(cross rate)과 재정환율(arbitraged rate) ● 교차환율 : 자국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여타 외국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엔/달러환율이나 달러/유로환율 등이 교차환율에 해당한다.3. 환율의 기초개념● 재정환율 : 원/엔 환율이나 원/유로환율과 같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할 때 원/달러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엔/달러환율 또는 달러/유로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한다.● 은행간환율 : 기본적으로 전신환매매율 한가지 밖에 없으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에는 외환의 결제방법에 따라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T/C)매매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3. 환율의 기초개념4. 환율의 종류 4) 은행간 환율과 대고객환율 환율은 외중 486.7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중에는 글로벌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 2/4분기에는 45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환율제도의 변천과정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 ~ 1964년 5월)1945년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형성되던 초기단계,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 복수환율제와 단일환율제를 번갈아 가며 시행1948년 10월“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을 제정, 같은 해 12월 대충자금환율을 450원으로 책정1949년 6월정부보유 외환에 대해 공정환율을, 기타 외환에 대해서는 일반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를 채택1950년 4월이원화되어 있던 환율을 은행률로 단일화하고 경매에 의해 환율을 결정, 6/25전쟁과 더불어 대충자금환율을 중심으로 한 공정환율로 복귀1953년 2월10:1 비율로 통화개혁을 실시, 원을 환으로 변경1962년 6월10:1로 통화개혁을 실시, 환을 다시 원으로 변경, 단일고정환율제도 유지1964년 5월단일변동환율제도이전까지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실세조정을 위한 수 차례의 평가절하를 단행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 ~ 19804년 2월)1964년 5월당시 130원이던 공정환율을 255원으로 하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했으나 수입쿼터제 실시로 3월까지 255원으로 고정1965년 3월IMF로부터 외환시장조작을 위한 안정기금 확보를 게기로 외환증서 매매시장을 형성,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 그러나 외환증서제도를 기초로 한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사실상 고정환율제의 형태가 유지되었다.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환율제도의 변천과정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 2월 ~ 1990년 2월게재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2) 일람출급환어음 매입률 환어음의 지급은행에 제시되어야 지급하는일람출급환어음(bill of exchange at sight or demand draft)의 매입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자금화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금리를 전신환 매입률에서 차감한 환율이어야 한다. 일람출급 환매입률 = 전신환매입률 - 환가료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현행환율구조3) 수입어음결제율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랍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수입어음결제율 = 전신환매입률 + 환가료4) 기한부어음 매입률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일람한 후(days after sight) 또는 확정일자(days after B/L Date)로부터 가산하여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기한부 어음을 매입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이다.4.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와 환율제도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현행환율구조5) 현찰매매율 외화표시의 지폐나 동전의 매매시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6) 여행자수표매도율 여행자수표를 원화를 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로서 현재 외국환은행들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율에 동율의 0.5%~1.0%를 가산한 율을 적용하고 있다.7) 장부가격 동종회화간의 대체거래에 따른 외환금액의 원화환산 시 적용하는 율이다.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5.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1. 환율동향1. 환율동향5.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2.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변천1946~1960년1947년 6월군정법령 제 145호가 제정되어 조선환금은행이 창설1948년 2월 8월 9월 28일외국환 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한 외환의 예수업무 시작 우리나라 정부의 수립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1949년 6월대통령령 제 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을 제정·공포1
과세의 형평성 미흡 ①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현금수수관행이 뿌리 박혀있다. ②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④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2. 편중된 세원 및 높은 세율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조치를 실시해 왔고 이로 인해 일단 시행된 감면은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존속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세원은 편중되고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 3.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각국은 국내 자본의 축적 및 해외유출 방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가간 조세 경쟁이 발생 되었다. 과세의 형평성의 제고 – 근거과세의 확립 ① 과표 양성화 방안 마련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 한 과표 양성화를 통하여 세부담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②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 징수의 두 단계로 부가가치세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만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세제, 세정 개혁의 기본방향 현행 간이과세자의 세액산출을 위한 복잡성을 피하고, 조세행정을 단순화 시켜야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아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