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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성격과 인도주의적 대북강압

◎ 북미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논하시오.Ⅰ. 문제의식1980년대 말부터 나타난 냉전붕괴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미국, 일본 등 기존의 주변 적대 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도록 강제하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시도는 남-북-미 삼각구도하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하에 다양한 양상을 띄며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1998까지는 대미접근을 비교적 적극 추진해나간 반면 남한과는 갈등관계를 나타냈다. 또 2001년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등장하자 북한의 대미접근은 중단되고 남한과의 교류협력은 지속하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한-미 관계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변화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양자관계에 북한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외정책이 삼각구도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2008년 ‘통미봉남론’이 다시금 대두됨에 따라 북-미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에 들어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인권문제에서 제도변수로 강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성격과 대북강압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북정책 결정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이런 관점에 따라 북-미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인권문제에 있어 대북강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Ⅱ. 북-미 관계의 성격1. 탈냉전 이후 대립적 외교북한은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rouge state)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북한에게 ‘불량국가’는 공산국가, 적성국가, 독재국가, 테러 지원국 등 기존의 규정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북한에 부여한 다양한 부정적 이미지는 북한 위협론으로 나타나 미국의 대한반도선 압살정책’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북-미 양국의 상대국을 향한 위협론은 순환작용을 일으키며 그에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 내 정치세력 혹은 이익집단에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이렇듯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위협적, 강압적으로 이어진데는 냉전해체의 영향이 크다. 냉전해체기에 들어 북한의 국가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경제적 수단의 비중은 소진되었고, 동맹외교가 무력화되고 국제여론도 북한에 불리하게 조성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한 대미정책에서의 협력은 이익추구 행위자의 존재와 이익 발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행동 대상의 존재 등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전제한다. 탈냉전기 북한이 불리한 환경과 약화된 국가능력을 고려해 체제 생존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그런 국가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북한의 대미정책은 탈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고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2. 북-미 관계의 특징① 적성국 관계북-미 관계는 일차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적성국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북-미간 적대관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미국과의 전쟁 경험은 북한에 반제 자주 노선의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국가 정권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대관계를 정치외교적으로 활요해왔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주민들에게 반제자주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켜 결국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이상 두 가지 점은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② 강대국-약소국 관계북-미 관계를 특징짓는 두 번째 특징은 양국이 극단적인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차이는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능력 약화에 의해 더욱 커졌다.강대국-약소국 관계에 의한 의 패권은 한-미 동맹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북한은 북방 내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로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편승 노력만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없던 것이다. 북한의 주체와 자주외교 그리고 자위력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탈냉전 이후 교차승인없이 일방적으로 한-중, 한-러 수교가 이루어져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심화되는 경제력 격차와 피포위 상황에 대처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재래식 무기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제네바 합의로 억지전략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 이 후 부시 독트린으로 예방전쟁론이 공식화되고, 선제공격과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교리에 따른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이라크 전쟁 이 후 미국이 반확산 정책과 강압정책을 통해 능력의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자 이전까지 NCND라는 모호성 원리에 의지하던 북한 역시 공식적인 핵개발 공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핵 억지를 추구한 것이다.두 번째 제도적 속성은 북한의 벼랑 끝 외교와 미국의 무시 전략이 대립하는 이행기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미국을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면서도 외교적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북-미간에는 ‘상호 피해야하는 파국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상호 선호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 회피의 딜레마(dilema of common averision)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파국으로 이끌지 않는 수준에서 위협을 가하고 협상하는 즉,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면 갈등적 편승, 반미적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벼랑 끝 협상전술에 대한 미국의 학습효과는 ‘노 레드라인’ 정책, 즉 무시정책(neglect policy)로 나타났다. 북한과의 양자간 대화가 북한의 이중 플레이와 벼랑 끝 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정치적 판단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서 굴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선거 참패 이 후 더 이상 이런식의 힘의 외교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이상과 같은 북-미 관계의 성격은 북한과 미국의 대내적 정치상황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국력크기상 방어입장에 있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행정부가 여론과 야당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 일관성 유지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체제 이질적 성격과 적성국, 강대국-약소국 관계라는 극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간 끊임없는 줄다리기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내정치영역에서 현실정치적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선군정치의 당위성이 미국은 위협에 의한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이 주어지므로 적대적 의존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Ⅲ.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가?1. 북한 인권문제의 대두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논의 또한 시기별로 변화를 거쳐왔다. 1990년 이전 냉전시기에는 체제 경쟁과 안보에 대한 관심에 가려 북한 인권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1997년과 1998년 연이어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 후 소위원회에서 나라별 결의안 채택 제도가 없어지면서 잠복기에 접어들지만 2003년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이 후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특별보고관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2005년 유엔 총회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의 수위가 높아졌다.2. 미국의 독보적 지위를 이용한 대외정책 - 강압미국에게는 위협에 직면한 경우의 무력 사용 또는 상대 적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위협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무력 사용과 같은 형태의 강압이 용이하다.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에게 군사적·정치을 가진 미국은 패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대 적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강압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물리적 힘에 대항하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국지적 적대국은 미국이 가하는 위협이나 최후통첩에 대항하곤 한다. 미국의 독보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은 폭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힘은 유보된 상태에서 위협에 직면한 상대를 물러서거나 순응하게 만드는 효과는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강압정책에 대항하는 국가는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에게 폭력(전쟁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게 하는 ‘불량국가’인 것이다.3. 한계점을 지니고 정당하지도 못한 대북 인도주의적 강압미국의 위협이나 최후통첩(강압)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이다. 데이비드 볼드윈이 일컬은 ‘구현되지 않은 힘의 역설’이 북한과의 인권외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협상의 전개상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현되지 않은 힘의 역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필두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특히 미국이 탈냉전 이후 내전이나 악정과 같은 인위적 위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개입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는 크게 두 가지 현실적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인도주의적 개입은 성격상 어떠한 종류의 피해라도 회피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이 특별히 제약된다는 점, ②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확고하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붕괴나 혼란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위협적인 강압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비난과 단기적 대한으로만 일관하여 북한당국의 대응을 유도하지 못하고, 주변국들과의 실질적있다.

사회과학| 2009.05.03| 4페이지| 1,000원| 조회(161)

북한, 북미, 대북,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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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협상

Ⅰ. 삼국협상ⅰ. 포괄적 개념 및 의의삼국협상은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처럼 3국이 군사적·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닌 2개국씩, 즉 러시아-프랑스, 영국-프랑스,러시아-영국이 각국의 사정과 국제적 협조 필요에 의해 맺어진 협조체제를 말한다.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대립관계에 있었던 삼국협상국(영국, 프랑스, 러시아)들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통일, 그 후 독일이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지도하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90년 비스마르크의 실각이 있기까지 독일은 성립 이래 비스마르크의 교묘한 외교 수완으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였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그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유럽·아프리카의 각지에서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제국주의 제국과 대립·충돌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교묘히 분리되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이 독일에 대하여 강한 경계심을 품고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독일을 고립화시키기 위하여 1891년 러·프 동맹, 1904년 영·프 협상, 1907년 영·러협상이 각각 체결되어 외교적·군사적 동맹체제를 정비하는 3국협상이 맺어지게 되었다.삼국협상은 그동안의 유럽세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즉, 갈등관계에 있던 영국-러시아-프랑스가 독일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게됨으로써 동맹·협조체제를 맺은 것은 그만큼 유럽 각국의 사고가 유연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①영국은 그 유명한 ‘영광된 고립’을 포기하고 갈등관계였던 러시아, 프랑스를 동맹으로 받아들인 점, ②러시아는 크림전쟁 등에서의 영국과의 갈등을 뒤로하고, 또한 군주국으로서 자유주의체제인 프랑스를 받아들인 점, ③ 프랑스는 전통적 갈등관계인 영국, 나폴레옹의 러시아전쟁 패배의 고통을 잊고 러시아를 받아들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또한 이전 유럽 각국의 동맹 및 협조체제가 유럽내적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삼국협상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식로 대두되면서 그 범위 또한 유럽에서 전지구적문제로 확대되었다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삼국협상의 결성은 독일을 위시한 삼국동맹과의 대립은 필연적이었고 두 진영간 계속된 견제 및 마찰과정은 결국 사라예보사건으로 야기된 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삼국협상의 과정과 의의는 각 협상·동맹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단락을 나누어 별도로 내용 전개)Ⅱ. 러시아-프랑스 동맹ⅰ) 계기 : 독일의 세계정책→ 비스마르크 퇴진 후 외교노선을 보장정책에서 세계정책으로 변화(적극적인 제국주의전략 전개)독일-러시아 재보장조약 파기→ 독일-오스트리아 동맹과 배치되어 독-오관계 손상 위험영국-프랑스-러시아는 동맹세력이 될 수 없다고 판단삼국동맹의 갱신→ 영국이 삼국동맹과 연결되어있고 러시아, 프랑스 고립되었다고 언급(러시아, 프랑스 가까워지는 계기)→ 북아프리카에서 가중된 이탈리아의 요구 독일이 보장, 영국 승인위해 노력ⅱ) 과정1. 독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증진 노력① 독일(비스마르크) 주도로 오스트리아-러시아 교섭 성공? 오스트리아·헝가리로 하여금 러시아에 일방적 양보 강요? 중유럽 3대세력들은 러시아가 원한다면 불가리아와 오스만 영역인 동루마니아가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 해협관련 규칙에 관하여는 영국측이 아닌 러시아 측의 해석 지지 약속→ 군주국(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연대감을 과시함으로써 공화국인 프랑스 고립, 해협조항으로 영국 고립 목적2. 삼제(三帝)협상의 관계 악화① 양국동맹 폐기되지 않은 채 존속? 비스마르크의 세력범위 설정은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 러시아는 불가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음② 러시아에 대한 독일지원의 불충분? 후진적인 농업국에서 군사 및 산업발전에 전념하기 시작한 러시아로서는 독일의 재정적 지원 필요했으나 독일의 지원 미약→ 비스마르크가 독일 은행들에 러시아의 유가증권에 대한 대부(貸付)를 금지→ 러시아 산 곡물수입에 대한 프로이센 지주들의 압력으로 독일의 관럽 세력들과 러시아의 대립?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에서 새로운 징집법에 대한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발칸 방면 진출문제로 대립상황 :러시아 국내에서 오스트리아 비난 여론 발생? 독일의 군력 증강정책→ 티르피츠의 해군확장 정책 : 1897년 11월, 독일이 칭다오에 독일동양함대사령부를 마련함으로써 만주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러시아와 대립 발생→ 1899년 러시아 제안으로 소집된 헤이그평화회의에서 독일 군축 반대→ 독일의 중근동 진출 :터키, 이라크, 이란 등 러시아 목표지역으로 진출독일의 바그다드철도 부설권 획득? 스코벨레프 위기→ 러시아 장군인 스코벨레프가 프랑스-러시아 동맹 역설→ 3제협상의 안보한계 드러난 계기 : 러시아 제외한 3국동맹 결성3. 러시아-프랑스 관계 증진 및 동맹과정① 독일-러시아 재보장조약 파기? 비스마르크의 실각 후, 1890년 러시아-독일의 재보장조약이 만기되었을 때 재상이 된 카프리비는 러시아의 조약연장 요구를 거절→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던 프랑스-러시아 서로 접근② 프랑스의 대(對) 러시아 장기차관? 독일과의 관세문제로 재정문제를 겪던 러시아가 프랑스라는 대체자본을 발견함으로써 러시아-프랑스 우호적 관계 증진③ 독일의 알자스-로렌지방 장악?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적대감 증폭④ 삼국동맹, 영국이라는 공통의 잠재적 적 공유? 3국동맹 갱신 부속의정서에서 3국동맹과 영국의 연결 명시 :이탈리아 외상 루디니가 “영국이 3국동맹과 연결되어 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다”고 의회 연설발언을 함으로써 프랑스, 러시아 불안증대⑤1899년 8월, 양국 정치협정의 내용을 ‘이란평화의 유지’에서 ‘세력균형의 유지’로 변경? 발칸에서의 러시아의 이익, 라인강에서의 프랑스 활동 서로 지지 의미ⅲ) 내용1. 정치협정(1891년 8월)① 예비적인 합의 불과, 군사협정 체결의 기초마련2. 군사협정(1892년 8월)① 러시아-프랑스 군부가 협상의 주역② 삼국동맹을 가상적국으로 설정, 전쟁에 동원될 병력 및 내용 구체적 명시? 양국 간의화의 확보를 위하여 전반적인 평화에 대한 협의 ? 평화의 위기, 특히 양국 중 한편이 침략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취해야 할 수단 등3. 군사협정 초안비준(1893년 12월 ~ 1894년 1월)③ 독일 카프리비의 군비증강 관련 군사법안 의회 통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독일 군력 증강에 위기를 느껴 협정 비준ⅳ) 의의1. 유럽의 세력균형 부활① 유럽이 삼국동맹, 러시아-프랑스 동맹, 영국의 3대세력권으로 분할② 프랑스의 고립 탈피③ 러시아의 이익? 프랑스의 대독복수전쟁에 대한 지원의사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에 대한 안전보장 확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시 독일의 오스트리아 지원 억제④ 독일의 군비증강? 동, 서 양전선에서 전쟁대비 필요? 카프리비의 군비증강Ⅲ. 영국-프랑스 협상ⅰ) 계기 : 보어전쟁 이후 영국의 국방체계 재검토→ ‘영광의 고립’이 ‘외로운 고립’화(化)면서 동맹국 필요러시아-일본의 대립→ 러시아-프랑스 동맹, 영국-일본 동맹이 현실적으로 발효될 우려 발생(각자의 동맹국들 때문에 전쟁에 휩싸이게 될 사태 예방이 필요)독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야욕→ 영국-독일 해군교섭 결렬→ ‘범게르만주의’를 앞세운 발칸방면 세력확장, 서아시아 진출위한 3B정책ⅱ) 과정1. 영국-프랑스 우호적 관계 증진과정① 영국-프랑스간 세력권 합의? 영국의 이집트 문제→ 이집트의 재정 및 행정개혁 계획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 필요→ 영국 에드워드 7세의 5월 파리방문으로 영국-프랑스 양국관계 증진? 프랑스의 모로코 문제마드리드 협정에서 모로코 문제에 관해 모든 열강들의 발언 권리 인정※ 모로코 : 지중해 입구에 위치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아 열강들의 관심이 컸고, 인근에 이집트가 위치해 있어 영국으로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님→ 프랑스의 모로코 내 영향력 약화계기 :모로코 무정부상태·내전, 스페인의 대(對)프랑스 교섭 중단, 독일의 모로코 이권주장→ 영국과의 교섭필요? 영국은 모로코문제에 대하여, 프랑스는 이집트에 대하여 우호적 지지 약속② 도거뱅크 위기시 프랑스의 프랑스 우호적 관계 증진? 영국, 모로코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와 교섭 추진하도록 스페인에 압력 행사→ 당초 제한적인 목적을 가진 영불협정(Anglo-French Agreement)에서 우호적인 협상(Entente Cordiale)으로의 분위기 잉태 계기2. 영국·프랑스, 독일과의 관계 악화① 독일의 기회주의적 시도? 러시아-독일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륙연맹 창설 야욕→ 러시아-프랑스 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영국을 고립화시키려함→ 영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불안감 조성② 영국 내 반독일 여론? 베네수엘라 채권환수 위해 독일과 협력하는데 대한 적대적 반응? 독일과의 바그다드 철도교섭 중단③ 프랑스, 독일과의 관계 악화? 독일의 모로코 관련 국제회의 소집요구→ 독일의 비합리적이고 서투른 대응으로 영국-프랑스, 러시아-프랑스 관계 증진ⅲ) 내용1. 영국-프랑스간 세력권 합의→ 프랑스의 모로코, 영국의 이집트 지위 상호 인정2. 외교적 지원 약속→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영국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 양해사항 이었으나, 영국의 지원은 외교적 지원에 국한하기로 함.ⅳ) 의의1. 양국간 관계 개선 :→ 기본적인 식민지 문제의 이해조정과 제 3국의 간섭에 대한 상호 외교적 지원 약속2. 프랑스와 동맹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침해하지 않는 유연한 협상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간 협상체제 성립 계기→ 러시아-프랑스 동맹과의 간접적 연계성3. 독일이 계속 추구하여 온 러시아-프랑스 동맹과 영국사이의 중재역할 적실성 사라짐4. 삼국동맹 vs 러시아-프랑스, 러시아-프랑스 vs 영국-일본 대치상태 중화 위치Ⅳ. 영국-러시아 협상ⅰ) 계기 : 유럽의 세력균형 교란 위협 세력에 대한 영국의 대응정책→ 프랑스와의 협상에 이어 러시아도 유럽 정치체제로 재정립되기 희망독일 외교정책의 실패→ 영국-러시아간 이견은 와해되거나 타결될 희망 없다고 봄러시아와 프랑스 국내외 문제? 러시아의 대(對) 일본전 패배로 국력 약화, 무기력상태? 독일의 압력으로 프랑스 외상 델카세가 사임위실추

사회과학| 2008.10.10| 6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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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경제의 발전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규모는 대략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철강등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 분야에 대한 세계에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실적발표가 전세계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다든가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미국경제의 상징인 제너럴모터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실은 한국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게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80년대 소니와 도요타의 성장에 비견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약진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이 보다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내 문제, 즉 내부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 구조조정을 들고 싶다. 사실 우리 나라가 외환, 금융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있었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믿고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고, 이는 곧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만약 금융권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한국은 제 2, 3차 IMF라는 먹구름이 찾아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권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을 세계적인 시장 질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금융 시장의 개방과 이에 걸맞는 세계적 금융 표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세계적 금융 표준에서 볼 때 금융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금융 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시장은 이를 보고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해 주는 관행을 척결하여, 금융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구조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재벌 체제는 시장 경제에 부적합하며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다.첫째,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서도 중복 투자를 낳았다. 즉, 재벌은 자신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에도 무분별하게 확장을 해왔고, 이러한 경영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켰다. 두 번째로, 재벌의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는 기업이 시장의 신호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경영의 투명성을 해쳤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총수가 조직의 정점에 존재하면서 중요 의사 결정권을 황제처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총수의 의사결정권 독점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시장의 평가를 저해했다. 셋째, 재벌은 국가의 후견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한 대출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기업과 금융권의 투명성이 저하됐고,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 세가지가 결합되어서 재벌 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해서 계열사를 확장하고, 시장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재벌 기업의 부실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따라서 재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계열사 분리를 통해 문어발식 경영을 해체하고 부실 계열사는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특정기업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기업이 금융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금융 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이렇듯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건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듯 하다. 한국이 해나가야 할 구조조정은 시장에 의한 분배와 교환 기능한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실 이는 시장이냐 국가냐라는 오래 된 종쟁의 뿌리를 가진 쟁점이라고 본다. 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이 결국 시장 구조를 왜곡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부실패’라고 말한다. 반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시장이 결국 경제 자체의 무질서를 낳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하면서 ‘시장실패’를 주장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기도 하다.(공적자금 :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인터넷 백과 참조)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지속시킬 뿐이며,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의 평가에 따라 과감하게 부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에 비하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적 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일시적인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도덕성 해이의 문제는 국가가 공적 자금 투입의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대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적 자금의 투입뿐 아니라 첨단 산업의 육성 등에서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대체로 시장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그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TV드라마를 한번 생각해보자. 드라마 속에서 부유층은 악하게, 빈곤층은 선하게 나오는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약자에 대한 지지라는 대중적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예로부터 물질적 부를 멀리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사회적 불평등은 왜 발생할까?이는 현실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가 그러한 불평등을 심회시키고 구조화된 빈곤을 낳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가 집중되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부모세대의 부가 다음세대, 즉 자식세대로 세습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대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이 감소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빈곤이나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 특히 도시 빈곤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아 노숙자로 살아가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량이 끊임없이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빈부 격차와 절대적 빈곤, 대립적 노사 관계 등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계층 간의 갈등은 나름대로 온건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쉼없는 고도성장으로 전 국민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고, 대체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급속하게 농업이 몰락하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이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로의 이주나 열악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높은 사회계층으로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외환위기, IMF 구제 금융 이후 폭발한 한국의 빈곤 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고성장과 경제 발전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빈곤 인구를 감소시켜 왔던 과거의 동력은 실종되었다. 게다가 산업에 대한 투제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해 왔던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빈곤의 확산은 가족의 위기와 사회적 불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의 문제점이 점차 한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이다. 이 행사에서 KGSS는 작년도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의 경제, 시민의식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이미지로는 빈부격차 28.1%, 물질적 풍요 21.2%, 경쟁 19.4%, 부정부패 14.2%, 풍부한 기회 6.9%, 효율성 3.7%, 착취 1.6% 등 순으로 응답했다. 2003년 조사 때는 물질적 풍요가 29.4%로 제일 높고 빈부격차는 27.5%로 두번째를 차지했으나 지 순위가 바뀐 것이다. 또한,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찬성' 54.1%, `다소 찬성' 38.7% 등 찬성한다는 응답이 92.8%에 달했고 소득 6분위 최상층도 찬성률이 90.9%에 달할 정도로 전계층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한국사회에서 작년대비, 상하위 계층간 소득차가 15배 이상 난다는 점도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가구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그룹과 하위10% 그룹의 소득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상위그룹의 월평균 소득이 약 725만원인데 반해 하위그룹의 월평균소득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무려 15배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과거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시기인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라고 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상하위 10%의 평균소득격차가 약15배 수준으로까지 커져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을 살펴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최소생계비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의 소득만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료 참조 한다.

경영/경제| 2006.06.25| 6페이지| 1,000원| 조회(236)

한국경제,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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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핵 확산 방지는 가능한가?

Ⅰ.세계 핵 보유국 현황1. 공식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2. 구소련의 붕괴로 핵무기 배치를 이어받은 3개국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두 NPT에 가맹,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3. 새롭게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나라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4. 핵 개발 계획 계속의 의문이 남는 나라리비아, 이란, 북한5. 최근 핵무기?핵 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한 나라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라크, 알제리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스웨덴(이라크는 걸프 전 쟁 후, UN 사찰단에 의해 핵개발 계획이 해체되었다.)6. 기술력은 있지만,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나라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자료 :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Ⅱ. 핵무기 보유와 국제적 지위간 연관성1967년의 핵무기 불확산조약(NPT)체결 이후,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밖의 나라는 새롭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 원자력이 군사적인 목저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위 상기된 5개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 국제정치아래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다.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국제정치에서의 힘은 아직도 군사력을 의미하며 군사력에서 핵무기가 갖는 의미는 엄청나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이 핵보유를 자국의 생존의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핵 보유국에 종속되거나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핵확산방지정책은 핵 미 보유국에게 그러한 약소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PT조약, IAEA기구 등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은 강대국들에게 지위보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 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와 국제적 지위간 연관성은 밀접하다 할 수 있다.Ⅲ. 비핵보유국가의 핵무기 생산의도 및 계기1. 핵무기 생산의도비핵국가의 핵무기 확산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적대적 경쟁국가가 존재하는 국가들(이스라엘, 북한, 인 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은 필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2. 핵무기 확산 계기①핵에너지 사용 보편화 - 1972년 유류파동 이후에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②석유파동 - 중동국가들은 석유수출로 핵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보유③소련의 붕괴 - 소련의 붕괴로 소련의 핵기술자들이 대거 국외로 스카우트되었고 소련 의 핵무기가 각 독립국가의 관할로 넘어가면서 핵무기 원료에 대한 관리로 인해 핵 원료의 해외 유출이 일어남④핵 군축 - 핵군축의 결과로 핵무기가 해체되면서 생기게 된 핵무기 원료들이 국제 암 시장에서 유통자료 : 국제정세의 이해 -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Ⅳ.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1.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①미국이 1957년 UN에 제의하여 창립②목표 :ⅰ)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의 양·구성·위치 등을 파악ⅱ)보고와 기록의 일치여부 및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 통제③회원국 위반경우ⅰ)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경제적·외교적 및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제재ⅱ)IAEA 회원자격 중지를 비롯하여 IAEA의 모든 원자력기술지원 중단 및 IAEA에서 제공·지원된 모든 불질과 장비의 반환을 요구2. 핵 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①1968년 서명 시작, 1970년부터 발효②목표 :ⅰ)핵보유국은 핵 미 보유국에 핵기술이나 핵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ⅱ)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핵보유국은 핵발전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UN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감독하에 평화적 핵기술의 확산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IAEA는 핵 미 보유국의 핵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 감독을 할 권한보유ⅲ)핵보유국의 핵무기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핵 군축을 추진하는데 노력한다.ⅳ)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방지한다.※수평적 핵 확산, 수직적 핵 확산 : 수평적 핵 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핵 확산은 기존 핵 보유국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 다시말해 핵무기 보유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Ⅴ. 핵무기 확산방지 이유1.핵을 보유한 나라가 많을 경우 위험성 발생①핵보유국이 많아지면 핵에 의한 전쟁 억지, 공포에 의한 균형(balance of terror)깨질 가능성②연쇄반응 일어날 가능성ex)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조립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아랍국에 핵을 제공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③다수의 국가가 핵을 가지게 되면 핵무기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보유한 경우 핵무 기가 범죄집단이나 게릴라의 손에 들어가거나 암시장에 유출될 가능성 커짐④핵 보유 국가가 증가하면 제 3세계국가끼리의 핵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 제 3세계국가의 핵 보유를 급속도로 촉진시킬 가능성 커짐Ⅵ. 현 핵무기 확산방지정책의 문제점1. 문제점①NPT조약의 문제점ⅰ)불평등성- 핵실험을 마친 나라는 핵보유국이고 그 외의 나라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조약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a. 핵사찰에 있어서도 사찰 대상국을 3개 그룹으로 분리함으로써 불평등성 심화- A급 국가 : EURATOM : European Atomic Community(유럽 원자력 공동체) 에 속해있는 국가들로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 일랜드, 스위스 등의 8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IAEA 요원들이 직접 가서 사찰 하는 것 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그리고 "자기들이 선임한 요원들에 의하여" 그리 고 "(양심껏) 핵사찰 실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긴급한 특별 사 찰" 시에만, IAEA의 요원들이 직접 와서 사찰을 하게 된다. 게다가, 그 사찰기준도 "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에 따라서 실시한다. 또한, 그것에 관한 기록을 "자체적으 로 보관"하며, IAEA에는 "정기보고만 올리면 된다. 게다가, "EURATOM내에서의 핵 물질 이동"에 대해서는 IAEA에 "신고하지 않는"다.- B급 국가 : 일본,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중 일본은 "EURATOM에 속한 국가 들의 그것에 맞먹는 최혜급대우"를 받게 된다. 즉, 일본은 "IAEA의 사찰요원" 대신에 "자체적인 사찰요원"에 의하여 핵사찰을 받게 된다. 하지만, EURATOM의 그것과 달 리 "IAEA의 규정과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물론, 일본에게는 단지 IAEA에 "정기보 고"만 올리면 되는 의무가 있다.(그렇기에, "마음만 먹으면" 핵물질 등을 빼돌릴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일본이 NPT에 가입할 적에 요구해서 얻어내었다 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C급 국가 : 앞서 언급되어진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되는" 나라들로서 한국, 북한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IAEA의 요원에 의 하여 직접 사찰을 받게 된다.ⅱ)IAEA의 사찰능력- 인력부족 심각 : IAEA는 핵시설 계획에 대한 평가, 핵물질의 이동 및 이용의 감시, 핵시설의 정기적 사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핵발전소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ⅲ)기술적으로 핵물질이 에너지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했을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즉, 사찰을 시작했을때는 이미 핵무기의 연료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ⅳ)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제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미국 같은 강대국의 제재인데 이러한 제재는 종종 수천 개의 핵을 가진 나라가 한두 개의 핵폭탄을 가지려는 약소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위 선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게 됨ⅶ)핵보유국이 아직도 NPT에 서명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도 사찰을 피하기 위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ⅷ)IAEA의 목표, 다시 말해 평화로운 핵에너지 이용의 확산과 핵무기의 확산 금지는 모 순적- 핵개발 처음부터 평화적인 목적인지 군사적 목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 평화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잇으면 목표전환 쉬움자료 : 인터넷②초강대국 미국의 이기주의ⅰ)미국 상원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비준을 거부- 미국 의회가 CTBT를 거부함으로써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고 러시 아, 중국 등의 핵실험을 통제할 명분이 미국에게는 없어졌고 또 파키스탄과 같이 핵 무기 개발을 벼르고 있는 국가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다.※포괄적핵실험조약(CTBT) : 이 조약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1996년 6월 유엔총회에 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대기권은 물론 우주, 수중, 지하에서 어떤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대 핵 공식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이 비준해야 효력을 갖는다. 현재 149개국이 서명하고 13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나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도 비준을 미루고 있다. 미국이 비준을 거 부함으로써 CTBT는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2006.06.25| 5페이지| 1,000원| 조회(485)

국제정치, 핵, 핵무기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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