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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끼워팔기 사례분석( 게임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 report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동및 전략 사례 연구<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길드워’끼워판매 >과목명 : 산업조직론서론1. 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동요약(1) 정의 및 의의(2) 유형본론2. 사례연구(1) 동기(2) 소재 및 주제(3) 내용소개(4) 효과분석- 수요량변화- 이윤구조변화- 사회후생변화(5) 자료분석(6) 정리3. 끼워팔기의 경쟁시장에 대한 영향4. 끼워팔기의 규제 찬반론(1) 끼워팔기 규제 찬성(2) 끼워팔기 규제 반대결론1. 우리나라 현행 규제법을 통해제시한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당위성 혹은 정당성 따위 판단(1) 국내 제재수단과 효율성(2) 사례의 당위성 판단1. 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동(1) 정의기본적으로 수직 관계의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간의 관계에서 발생.수직결합이 불가하거나 현실적 제약이 많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수직결합과 동일한 결과 가져오는 기업간의 행태(2) 유형① 담합② 재판매가격유지(RPM)③ 프랜차이징④ 약탈적 가격부과⑤ 끼워팔기, 번들링⑥ 기타 : 지역제한, 수량제한, 고객제한, 배타적 취급 계약, 영업활동지원금 등2.사례연구(1) 동기지식기반경제하에서 소프트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제한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독점력 확장을 위한 끼워팔기가 그것이다.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은 개별제품이나 개별시장 내의 경쟁보다는 시스템간의 경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운영체제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연결된 모든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신규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된다.소프트웨어 시장은 네트워크외부성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유통 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이러한 특징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산업조직이 독과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한 기업은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독점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발생한다.이런 리니지2를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PC방 측은 그다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계층이 겹칠 뿐만 아니라 대다수 PC방이 리니지 시리즈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드워가 통합정량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것이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길드워의 국내 흥행성적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비록 엔씨소프트 측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E-스포츠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PC방 점유율은 상위 10대 게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타족의 이탈이 가시화되는 25일 상용화 이후 점유율은 더 떨어지리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다수 PC방 업주들의 길드워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은 것으로 보아 상용화 이후 길드워의 행보가 그다지 순탄치는 않으리라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길드워는 전국 대다수의 PC방이 서비스 중인 리니지 시리즈의 인기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만약 길드워가 통합정량제에 포함이 된다면 길드워는 일단 전국 거의 모든 PC방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리니지 게이머가 리니지가 설치된 PC방을 찾는 고민을 하지 않듯 길드워 게이머는 어떤 PC방을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005.05.29)엔씨소프트 길드워 끼워팔기 조사 착수(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 엔씨소프트[036570] 의 신작 게임 '길드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9일 엔씨와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협회와 PC방 업주들이 엔씨를 길드워 끼워팔기에 따른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27일 청사에서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PC문화협회와 엔씨 관계자를 만나 1차 면담을 열고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협회는 엔씨가 신작 '길드워'를 기존 히트작 '리니지'ㆍ'리니지2'의 시간종량제 요금제에 끼워 팔. 이같은 이유에 따라 PC방 협회인 인문협의 박광식 중앙회장은 협회 공지를 통해 길드워 끼워팔기의 철회를 엔씨소프트에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25일까지 협회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길드워와 리니지 시리즈의 통합과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다.③현황 :lPC문화협회 및 사업주:엔씨소프트가 리니지와 길드워가 게임의 형태나 성격이 서로 다른 별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PC방사업주들의 동의 없이 동반구입을 강제 강매하고 있다"고 불만.l엔씨소프트 :현재 엔씨소프트는 PC방사업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더욱이 PC방사업주들은 다른 게임회사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 또한 앤씨소프트는 길드워의 경우 리니지 게임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리니지요금 방식인 월정액으로 전환할 의사라고 함.l공정위 :공정위는 엔씨의 경우 기존의 통합 정량제 상품(리니지+리니지2)에 길드워를 추가한 것이 피씨방의 선택권을 배제한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위반된다고 지적.(4)효과분석엔씨소프트사의 ?길드워 끼워팔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엔씨소프트사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끼워팔기로 인한 이윤의 증대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1)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설정한다.① PC방 업주를 소비자라 한다. 소비자는 리니지만을 구매하길 원함② 엔씨소프트사는 온라인게임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게임 리니지를 생산하고 있는 독점적 기업으로 설정한다.③ 엔씨소프트사는 리니지의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시장에서의 독점적 점유율을 이용하여 신작게임 길드워가 전략 온라인 게임 (CORPG : Cometitive Online Role Playing Game)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를 원함. 소비자에게 기존의 리니지에 길드워를 포함하여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끼워팔기 형태를 사용함.업이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진다. 하지만, 길드워의 경우는 신작게임으로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다. 그런데 높은 독점력을 보유하는 리니지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현실에서는 현재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신작게임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규기업들은 유료서비스가 아닌 무료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엔씨소프트社는 기존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신작게임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 할 수 있다.-결국, 길드워의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된 형태로 구입하는 경우 경쟁기업에 비해 엔씨소프트社는 초과이윤을 얻을 것이다.2.아래의 제시된 표는 신작게임 길드워가 출시된 2005년 2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모아둔 것이다.제시된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게임매출 구성(PC방)(단위; 백만원) 2Q 05 3Q 05 4Q 05 1Q 06리니지 5,867 6,044 6,265 5,708리니지2 7,949 8,183 7,070 6,943길드워 352 831 149 13②게임별 매출 비중2Q 05 3Q 05 4Q 05 1Q 06리니지 40% 35% 33% 42%리니지2 39% 36% 33% 40%길드워 13% 21% 16% 9%그외.. 8% 8% 18% 9%③게임별 매출액(단위;백만원) 2Q 05 3Q 05 4Q 05 1Q 06리니지 28387 28219 29833 30048리니지2 28410 29659 30294 29135길드워 9585 16999 14724 6312합계 66382 74877 74851 65495(5) 자료분석엔씨소프트는 05년도 2분기에 길드워를 출시하였다. 그 후 2분기와 3분기에 PC방에게 끼워팔기 행위를 하였다. 표①에서 보여주듯이 PC방에서의 길드워 매출액은 05년도 3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②와 표③을 보면 끼워팔기 행위로 길드워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게임별 매출비중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입하는 소비자, 즉 PC방은 이윤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6) 정리①공급자측면품질보증의 일환 :리니지 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user들과 PC방 사업주에게 품질보증 및 정보불완전의 문제를 해소시키며 판매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암묵적 가격 인하 :리니지 라는 게임시장에 존재하는 브랜드파워를 이용하여 새롭게 출시될 길드워 의 런칭을 별다른 영업 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며 각 PC방 업체에 판매할 수 있었다.②수요자측면탐색비용절감 :- PC방 사업주 측면 : 길드워 를 선택하기까지의 탐색비용을 절감했다.- USER측면 : 리니지 유저들은 PC방 각CPU 에 내장되어있는 길드워 를 손쉽게 이용하게 되었고, 리니지 유저들간의 커뮤니티 등에서 길드워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별다른 탐색 시간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길드워 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개별 사업주 및 USER효용측면 :-PC방 사업주 측면 : 길드워 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굳이 둘을 모두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끼워팔기에 의해 반드시 구입해야 했기에 독점력에 의해 부당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효용이 감소된 사업주도 있음.- USER 측면 : 끼워팔기에 의한 독점력이 사용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으므로 효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뉴스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에서 길드워에 마케팅과 관리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기존의 리니지 사용자들에게 투자와 관리가 소홀해진 점을 불만사항으로 화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엔씨소프트가 사용자들의 길드워 에 관한 선호도가 반영된 PC방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끼워팔기를 강요하면서 급속 확산된 길드워 의 사용자 만족도 및 평판을 위해 편협적인 투자지원을 감행한 결과라고 생각함.③수요량 및 이윤량상기된 실적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끼워팔기를 한 후 엔씨소프트의 매출액과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그러나 적법조치를 받은 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④수요 및 공급자 효용 분석다.

경영/경제| 2006.07.01| 16페이지| 4,000원| 조회(1,310)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가격차별,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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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미제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

미제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을 읽고‘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제목을 들으면 얼핏 정치적,철학적인 책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하지만 먼저 이 책은 ‘자유’에 대해 자유란 ‘시장경제의 자유’라고 명확히 결론짓는 또 ‘자유를 위한 계획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경제학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루드비히 폰 미제스 교수의 논문과 논문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추모적인 글들이 엮어져 있는데 경제학적인 통계치나 그래프등 이런것들은 없다.내가 짧게 나마 배웠던 거시경제학에서나 나오는 GDP변동 추이,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 수치등의 것들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 당시에 그런 통계치나 분석적인 접근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동안 느끼는 미제스 박사의 논문은 내가 배워왔던 주류 경제학의 느낌보다는 더 사회과학적인 느낌이 들었다.화폐와 신용에 관한 연구에서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정책을 선호하는 식의 모든 주장들의 허상을 알아내고 통화팽창 정책에 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호황은 필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책에서는 평가한다.또한 사회적으로는 중도주의,간섭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이것이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영국과 독일의 역사적인 실증을 예로 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제까지 뉴스에서 수없이 들려오던 한국은행의 통화량정책 재정경제부의 세재정책,정말 탈 많았던 IMF시절등등 많은 ‘간섭’정책을 보아오고 이제 경제학 공부한지 1년도 안 된 나로서는 어쩌면 잘 이해하기 힘든 책일 수도 있었다.하지만 근래에 들었던 새로운 느낌의 시장경제 강연과 연관 지으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 에덤 스미스를 떠올리며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먼저 미제스는 이 책에서 집단을 사회주의,간섭주의,자본주의의 이렇게 세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누어 얘기했다.신선하고 충격적으로도 다가왔던 부분은 간섭주의,즉 여기서는 중도주의라고도 한다.사회주의 사상을 거부하면서 자본주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3의 제도를 제안하는 집단으로서 두 제도의 장점만 모두 갖추고 각각에 내재한 단점은 모두 피하자는 것이다.미제스는 이 두 원리는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를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이득의 분쟁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느 것이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게 참 새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자본주의는 이 공급을 시장서 구매 및 불매 하는 대중의 주권력안에 있는 기업과 기업의 의도에 의해 얻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그것을 중앙당국의 단일계획으로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다.그래서 이 두 원리는 너무나 대립되서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공존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장기적으로는 간섭주의는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을 ‘가격통제’라는 간단한 예시를 보이며 설명하는데 너무 가격이 높다고 여겨지는 물품에 가격통제를 걸게 되면 높은 가격에 팔던 생산자들은 그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고 상품의 시장 공급량은 줄게되고 결국 정부가 의도했던 거와는 달리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상품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여기까지는 내가 배웠던 경제학에서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여기서 다시 정부가 가격통제를 다시 제거해서 조절하느냐 아님 상품 가격을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책을 다시 펴는냐 하는 것은 사실 궁금하긴 했지만 미처 생각해 본적이 없던 것이었다.후자의 정부의도는 상품 공급량을 줄게 하지 않으면서 가격통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그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상품 생산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로 고정시켜야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이런 제2의 조치들이 앞서 말한 가격통제의 부작용의 원리로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다시 줄게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제 3의,제 4의 조치들이 초래된다면 결국 모든 소비재와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을 고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책에서는 우유를 예로 들었지만 생필품 같은 것 말고도 사치품등 모든 물품이 이런 과정에 얽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저자는 이런 통제의 경제사회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부의 의한 계획경제라고 주장한다.이런 조치가 모든 물품에 어떻게 일어나겠냐 또는 그렇다고 사회주의냐라고 반박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우리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뜻에는 나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스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과 독일의 가격상한제 또한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계속 읽다보면 시장은 자연발생적인 보이지 않는 생물체인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는데 책에는 시장의 작용에 자동적이거나 신비한 것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의 상태를 결정하는 유일한 힘은 개개인들의 가치판단과 이 가치판단에 따른 그들의 행동뿐이라고 한다.시장의 근본요인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구매와 불매행위가 가격구조 및 어떤것이 생산되어야 하고 그 양과 질,어떤 생산자가 생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가의 이윤과 손실을 결정한다. 미제스는 가격통제외에도 연금문제와 임금,실업,인플레이션같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중 실업문제는 근래의 한국경제와 비추어 더욱 눈이 가는게 사실이다.이 부분에서도 임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의 노동이 상품에 부가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 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이다.이 말은 구매하는 대중의 판단에 의거해서 즉,소비자들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처음에 ‘임금은 소비자가 지불한다’라는 소제목을 보면 이상할수도 있지만,이렇게도 볼 수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다.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져서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더 비싸게 더 많이 구입함으로서 그것이 기업의 이익이 될 테고 그 상품의 수요을 크게 만든 상품의 가치에 일조한 노동의 가치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로 보상받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한 것이다.본문에서 고용주는 소비자의 위임자로서 행동한다라고 말한다. 그 소비자 역시 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이다.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임금소득자와 고용인들 자신이 보상받을 크기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물론 나 역시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그 노동의 부가적 가치가 상품에 반영되어 추가적인 이윤이 났는데도 임금을 안 올려서 대중의 판단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물론 앞서 말했듯이 가격통제 및 최저 임금제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건 알 수 있지만말이다.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에는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기술향상이라고 주장한다. 도구가 좋아지면 노동 효율성이 좋아져 시간당 작업량이 많아지고 그 결과 급료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와 인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미더운 것은 사실이었다.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른 대안의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다.투자된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자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조합과 여러 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라고 말한다.더 많은 자본이 투입된 간섭받지 않는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더 높이 올라간다.이 임금율에서 고용주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자유시장으로 하여금 임금율의 크기를 정하게 ,하는 정책이 유일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완전고용 정책이라고 한다.이 부분에서 상품가격과 수요증가에 따른 임금의 증가 여부의 의문점은 많이 해소 되었다. 미제스는 임금율이란 개념을 자유시장에게 맡기므로서 자유시장 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성장의 용이함과 내가 의심했던 고용주의 불충분한 임금지불 문제를 많이 해소해 주었다.경제란 것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율의 문제를 나 역시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자유시장의 임금율이란 개념은 훌륭한 발상인 것 같다.또한 임금율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가치가 창출되는 만큼의 일정비율을 노동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내려 할 것이고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지속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근래 한국의 실업문제를 보며 양극화의 걱정으로 경제를 축소시키고 규제할게 아니라 자본을 더 투입하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를 팽창할 수 있게 해주어야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 미제스 교수는 자본공급의 개념을 많이 중요시하는데 자본이 많이 축적된 나라로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책은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미국 위정자나 정치인들이 우수하게 경제를 간섭해서가 아니라 1인당 자본투자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미국의 공장들이 더 효율적인 도구와 기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다른 나라들보다 대규모의 자본축적을 하는데 장애물이 들하다. 그리고 경제적 후진성은 그 나라 국민의 기술적 무지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자본 투자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환경,즉 그런 자우로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한 불간섭주의,작은 정부 큰 시장의 이념이란걸 나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미국과 인도를 비교해 가며 적나라한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흔히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의 차이를 국민성,교육열,기후환경,국민의 능력등으로 이제껏 느껴오는데 익숙한 나는 ‘자본투자량’의 부족이 새롭게 받아들여졌다.그리고 이 자본투자량의 증가,감소를 가장 용이하게 하는 수단은 환경이라는 것을 책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미국과 인도의 비교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가 나오는데 영국이 18세기 중엽이후에 단 몇십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강대국이 된데는 산업화의 역할이 가장 컸다.이 산업화는 사기업과 기업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적용되어 기술발전과 자본 축적으로 이어진 것이다.즉 자본과 기술지식 모두를 창출해내는 ‘경제적 자유’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06.26| 3페이지| 1,000원| 조회(235)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원리, 미제스, 경제도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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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복거일의 조심스러운 낙관

조심스러운 낙관이란 제목은 제목만 들어서는 얼핏 내용을 짐작하기가 힘들수도 있었다. 책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두 원리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게 하며 이념.정책,역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아니 읽을 때의 느낌은 독자들에게 호소하듯 느껴지기도하고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란 제목은 지금의 결과가 나쁜 상황이며 살아남기 위해 비관적 태도로 일관하기 보다는 낙관적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이 책에서는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원리에 관한 많은 예시가 제시되고 있고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의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먼저 이념 부분에서는 자유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개념이나 혼동되거나 인위적인 혼동을 만들어 그 뜻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혼동될 수있는 개인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리는 말도 자유주의자란 말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다.또한 전통적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관행까지 정착되었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와 반대될 수 있는 전체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전체주의가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이념이 되며 자유주의는 그에 비해 이념적 편차가 작았고 현실에의 적용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으며 뚜렷한 변태가 없었고 과학 발전에 따른 진화만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나 역시 정치나 사상 쪽에 무심했었지만 전체주의에서 파생된 사회주의,공산주의,민족사회주의 등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을 책을 통해 정립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사이의 멈추지 않는 싸움은 처음부터 경제분야가 주였으며 승리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승리였다. 그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보는 풍요와 자유를 주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감사와 인정을 받지는 않는데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회들에서 더 거센 비난과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직접 몸으로 부딫정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토론회 모임의 광고 포스터를 보곤하는데 시대에 맞지않는 실패한 이념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앞서 말한 대목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책에서는 이 위협적인 전체주의가 다시 변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민족사회주의와 단체주의를 들고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처음 구성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였으므로 처음부터 우파 사회였는데 근래들어 좌측이동 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리고 민족 사회주의가 생겨나기 좋은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군부정권의 압제적 통치를 들수 있다.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매력을 잃게 되면서 사회주의가 늘어나고 자본주의 체제엔 대한 반감이 커지고 민족 사회주의는 책에서 말하길 ‘악마화된 적들’을 표적으로 세력을 키워간다고 한다,과거 유럽에서 나치즘과 파시즘등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사회에선 과거부터 친일파,군부정권,그리고 재벌, 외부로는 일본과 미국이었다. 점점 논의가 짙어지면서 책에서는 반미와 재벌 또는 반기업 정서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노사정위원회’ 의 부작용에서 볼 수있는 단체주의의 비효율성, 그리고 민족사회주의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리라는 추측을 하고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의 과제란 제목으로 이런 현상을 대립의 현상으로만 보지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주의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지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흥미있고 지금 현재에서의 가장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민족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유주의와 민족사회주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이념적 싸움이란 것을 사회에 뚜렷이 알려야 한다. 하지만 민족사회주의가 바탕이 된 정책이나 실체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그렇지만 여기서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현상들과 정책들을 한데 모아 그 바탕에 민족사회주의 이념이 있음을 알리는게 첫 번째고 자유주의와 민족사회주의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구성원리와 맞지 않음을 강 부합하지 않고 효울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경제원리를 배우고 옹호한다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비효율적인 정책과 현상을 비판하여 수정하여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이런 구체적인 수정된 전파는 책의 ‘정책’부분에 나와 있는데 몇 년새 일어난 우리 사회 정책 몇가지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인상깊었던 사안은 내신파동과 이중국적의 문제이다. 학생의 입장으로 이제껏 살아왔기에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며 경제논리를 적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고 그런 생각을 할 동기부여도 안 될 정도로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정부가 공급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만연해 있었던 것 같다. 내신위주의 대학 입시는 학생들을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적들의 관계로 만드는 영합경기(zero-sum-game)로 만든다.어떤 학생에게도 같은 학교의 모든 동료 학생들의 이익은 바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협력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살벌하기만 한 집단이 된다면 평등하고 균형있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구실아래 학생들을 더욱 실패한 공교육의 부작용 안에 놓이게 할 확률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려고 시행했지만 결국 입시를 더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로 만들고 3녀내내 시달리는 대학입시로 만들어 버렸다.학부모들의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더 나아가서 공정하지 못한 입시 관문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의 성적관리 측면에서 부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내신입시제도는 공교육에 좋은게 아니라 공교육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로서의 정부에게만 좋은 정부의 독점 재화가 된다. 시장이 정부보다 교육공급에서 더 낫단 주장은 영국의 산업혁명 후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을 때 개인들이 세운 학교가 그 교육을 담당했으며 우리나라도 개항이후 개화기에 조선 대중은 새로운 문물에 관한 교육을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사학들에 의해 제공된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예들을 더 발전시켜보면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 교육끼리 경쟁시켜 소비자 즉, 학생들이 더 효용을 얻을의 완화를 미국 대학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며 틈새를 통한 경쟁의 원천 감소 및 학생들이 다양한 가격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의대나 공대는 학비가 비싸고 인기가 높은 법학도 등록금을 올리는 식으로 교육의 원가를 학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보내본 사람으로서 한국 시험의 구조적인 결함을 느낀 적이 꽤나 있다.학생들에게 더 많은 폭의 선택을 더 다양한 가격에 줄 수 있어야 하며 대학들에게 이 틈새를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틈새에 맞는 학생을 뽑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즉 교육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다음으로 역사 부분에서 책에는 동학난, 3.1운동,동아일보의 시련등을 예시하며 우리 근대사에서 있었던 굵직한 역사적 사실들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적 질서에 관해 우리가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장애들을 확인하고 그 장애들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처방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1운동의 국제적 성격을 얘기할 때 3.1운동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환경에서의 변화를 감지할 능력과 그것을 조선의 독립에 이용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3.1운동의 규모와 성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성과도 상당히 작았을 것이다. 3.1운동이 진행되기까지 춘원 이광수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보고 기민하게 시기를 정하여 3.1운동을 추진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여 3.1운동의 성과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준비를 추진력 있게 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 후의 운동의 파급과 더불어 상하이에 임시망명정부가 생겨나고 일본으로 하여금 압제적인 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물론 우리의 독립운동이 더 힘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이제껏 우리는 적어도 나의 세대에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3.1운동의 국제적 성격의 측면에서 이해를 깊게 하도록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단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기했으며 독립을 너무나 감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앞서 얘기했던 이념적 측면에서 민족사회주의의 맹목된 고집은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맥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책에서는 ‘닫힌 민족주의’란 말로 표현했는데.근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듯 하다. 그 예로 FTA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품목 종사자들의 반대나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맹목적 반 기업정서등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어떤 것이 진정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전 가능한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민족 사회주의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들과 함께 읽을수록 선명해 진다. 또한 조선말 정치지도자들과의 가상대담을 통해 일관된 개념을 흥미롭게 저자는 풀어내고 있다. 고균 김옥균 선생과의 가상대담에서 지금의 국제적 상황은 그 때의 국제적 질서와 매우 다르다고 하듯, 당시에 제국주의가 아주 거세고 강대국들의 약소국의 수탈과 식민지화가 만연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긴 하지만 강대국의 침략으로 독립을 잃을 위험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과거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으로 여러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강대국들 사이의 외교균형의 부재 역시 크게 작용했다.미국은 조선에 대해 영토적 욕심을 내지 않을 만큼 멀고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이해를 지닐만큼 가깝다고 한다.우리가 친미를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너무 위험하다.일본 역시 과거사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러시아 역시 예전 초강대국으로서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깝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맹목적인 반미는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좁히고 우리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책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국제 질서는 설계될 수 없는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한다. 바로 그 이다.

독후감/창작| 2006.06.26| 3페이지| 1,000원| 조회(370)

복거일, 경제독후감, 시장경제원리, 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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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부동산 정책에 대한 창작 칼럼

‘ 부동산 대책 카드 ’의 끝 = 부실공사??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자산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근래 들어서 이런 말들이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만 필자가 신문을 읽게 될 나이가 되면서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개념은 다른 외국에 비해 매우 의미있는 자산의 의미란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야나 농지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인구 수에 비해 아주 부족하지도 않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간의 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 역시 대도시의 취업자의 증가와 산업발전에 기인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가격차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통찰하며 또한 경제,행정,부동산 등등 각 분야의 의견을 검토는 해보고 ‘부동산안정 대책’이란 제목을 단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범국민적이고 전국적인 부동산을 보고 정책을 실행하려는 것인지 소위 일부 강남 아줌마들의 투기바람을 타겟으로 한 것인지 헷갈린다. 필자와 같은 비강남 주민들에게 단지 “정부의 국민 복지 의지”만을 보여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두고 논쟁중인 이 때에 정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이름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종부세에 이어 2번째로 내밀었다.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은 억제시킬 수도 있지만 재건축과 관계없는 인기지역 일반 아파트 값을 올릴 수도 있으며 이 정책의 의도와는 관계가 적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서민들에게도 개발부담금은 분명 피해라고 생각할 것이다.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주거자가 그 이익을 보는 것이 과연 투기적이고 시장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재건축이 될지 안될지는 주거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개발자와의 수익도 맞아야 성사된다. 사유재산의 한 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을 부과해서 경제적 유인을 축소시켰다. 사유재산에 대한 그 주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압적인 처사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얼마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지 의심스럽다.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면서 공급은 늘이지 않고 개발부담금으로 매매 원가만 높인 꼴이 된다면 어디서 부동산 안정대책의 개념을 찾을 수 있나 생각해 본다. 재건축 건물을 팔려는 사람들은 부담금을 포함한 프리미엄을 얹어 팔려하니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수요자들은 재건축이 아닌 새 건축을 비교하며 재건축 건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다.새 건물의 공급자 역시 바보가 아니라면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릴테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편익이 전보다 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부담금 분배 역시 없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전엔는 누가 더 이익을 더보고 덜보고 이지만 재건축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덜 손해를 보는가로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좀더 국민의 현 정서를 생각하고 불확실하고 미실현된 이익에 과세를 둘 생각말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공간으로만 보지말고 ‘시장’의 개념으로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서 그 시장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한 분야에 비시장적이고 공산적인 개념의 정책을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부동산 전체시장 안에 있는 사유재산으로서 자기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이익을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에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를 세금을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있다.정부가 너무 커지면 경제활동의 표정이 어두워진다.강남이 안정되면 또 다른 강남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강남과 그 주위에는 한국 시장경제의 구성원인 많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주거수요를 비롯한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강남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차라리 강북의 부동산을 키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빠를지도 모를 일이다.사업승인을 받고 부담금을 피하거나 줄일려는 쪽의 시공사들이 정책을 피하려 공사를 급히하다 부실공사를 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까지 해본다.

경영/경제| 2006.06.26| 2페이지| 1,000원| 조회(364)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 시장경제원리, 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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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출자총액제도에 대한 창작 칼럼-작디 작은 밥 그릇 평가A좋아요

작디 작은 밥 그릇우리나라는 규제 천국이다. 현존하는 규제는 약 7500~8000 개 정도이다. 경제적 규제 중 가격통제 순위는 전경련의 IMD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가격통제가 약한 순위로 1위부터 정렬되어 있는데 60개국 중에 한국이 51위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칠레가 2위이다. 그 많은 규제 중 눈에 가장 거슬리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닐까 싶다. 이 제도는 필자가 볼 때는 성장기기 한창인 사춘기 아이에게 밥 많이 먹으라고 밥 그릇은 어린아이 밥 그릇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업의 순환출자로 인한 부작용? 순환 출자로 인한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불안정성,경영권 편법 승계등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과연 규제 중에 부작용이 없는 규제가 몇 개나 있을까.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면 이득이 되는 규제를 풀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보조하는게 도리다. 이미 기업들의 과대한 확장을 걱정하기보단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추세다. 출총제로 인해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를 과감히 하지 못하게 되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적절히 맞설 수 없게 되었다. KT&G(아이칸) 와 SK(소버린)의 경우만 봐도 외국자본의 손쉬운 인수감이 될 수 있었다. 정부 투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출총제 대상 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인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도다. 훌륭히 키운 기업이 단지 투자 차익의 목적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다. 아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정부는 이런 세계의 유일한 제도를 IMF 위기 이후에 잠시 폐지했다가 2001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투자가 늘고 살아났는가? 일본 역시 2001년 도요타등의 대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되자 출총제와 흡사한 제도를 폐지시켰다. 한국 기업중 유일하게 세계1위 부문이 있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외국자본 손에 넘어간다면 정부는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이며 위축된 국민들의 위신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부관계자는 출총제의 목적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주주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실제 지분율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우리 나라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인 대만같은 입장이 아니다.경제력 집중이 되 대기업을 지금 와서 억제시켜 중소기업으로 몰락시키는 것이 좋은건지 아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 중 어떤게 옳은건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또 소수주주의 권리 보전이라는 것도 대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출총제를 유지하면 그나마 대기업의 우리 토종 지분은 더더욱 비중이 작아진다. 대기업도 한국인이다. 우리끼리의 입지를 따지다가 외국인이 챙겨가게 두어아먄 하나? 외국기업은 무한대 투자 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25%이상 출자 금지니 정부는 투자와 출자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투자효과가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적어도 몇 년 이상이 걸린다.이러니 중견 기업들이 출총제 범위 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해 성장속도를 억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국내에 투자로 진출해 있는 76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으로 1위가 생산비용(인건비,86.9%) 2위가 조세제도(75.0%)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출총제나 금산법 같은 법을 폐지해야 성장요소를 찾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고 투자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기업의 규모가 커짐으로의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 증가를 저버리면 안된다. 기업이 돈을 쌓아두거나 외국에 뿌리지 않게 해야 한다.

경영/경제| 2006.06.26| 1페이지| 1,000원| 조회(215)

자유시장경제, 자유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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