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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서평

최근 들어 기업경영의 수장(首長)인 CEO(최고경영자)들이 마케팅 활동의 전면에 적극 나서고 있다. PI(President Identity), 즉 최고경영자 홍보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파워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벤처 및 인터넷 기업들이다. 해외진출 현장에서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물론 각종 강연회나 세미나에 연사로 나가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각종 매체에 기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 CEO 브랜드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려는 활동이다.대기업의 CEO들도 '몸조심'하며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투자설명회(IR)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미 일반화됐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언론 접촉에도 적극적이다.이같이 CEO들이 마케팅 활동의 첨병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CEO가 최고의 기업 홍보매체이자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 CEO들을 육성하는 체계나 활동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CEO 브랜드를 구축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작게 보면 일반적으로 자서전 대용이지만 크게 보면 국회의원, 대통령 등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CEO 브랜드 구축은 기존 사보에서처럼 CEO의 행위를 기록, 홍보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CEO 브랜드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업이나 기업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공헌, 사회봉사, 비전, 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과 상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는 잡지나 신문, 쇼핑몰 등에 일임하고 CEO의 마인드와 비전, 철학 등이 기업을 넘어선 사회와 컨버전스 될 때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CEO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기업의 성공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기업가가 그 중심에서있기 마련이다. 한 기업 리더의 리더십은 기업 성공의 척도가 되었으며, 특히 설립자를 포함한 최고경데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이런 면에서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아마도 정주영 명예회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대 경제사에 맨손으로 일어나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기업가로, 뜨거운 민족애의 통일 선구자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올림픽 유치와 사회사업에 정열을 바친 사회 지도자로의 인식이 조직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업적을 높이 사고 있다. 현대그룹은 진취와 창조, 그리고 검소의 경영이념 하에 ‘하면 된다’ 라는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동주의를 강조해 왔는데,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은 가난을 몰아내고 현대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보국이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이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 말려도 오로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도로, 댐, 항만, 발전소 건설, 조선소 건설, 자동차 산업 부흥, 중동의 대규모 역사(役事)를 완성하여 수출 한국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금강산 관광사업, 북한 경제발전 모색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넓혀 왔다.혁신적 통제자는 최고경영층이 기업의 혁신을 지향하면서도자신이 주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형을 말한다. 외부환경의 대응 측면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전략을 추구한다. 새로운 시장의 진입,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신을 추구할 여지가 많다. 현대그룹의 역사를 살펴봤을때 정주영 명예회장은 자신이 결정하였으면 주위의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 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을 보였으며, 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였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언제나 모험적 도전적 행동주의 사고를 앞장서 실행에 옮기는 강인한 추진력의 경영자였는데, 해외건설과 조선사업 그리고 독자적인 자동차 모델 척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서산 간척사업과 조선업 초기 500원 지폐로 차관을 도입한 일 등 수많은 성공신화는 정주영 회장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은 현대정신으로 형상화 되었다.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과 관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함으로서 신뢰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전체적인 기업 비전과 가치 그리고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이념과 전략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관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유무형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해외 선진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테마 선정 시 기업의 특성과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목표에 부합하고 마케팅 및 홍보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테마를 오랜 기간의 분석과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우리 기업은 기업의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 경영 비전이나 가치, 기업 고유의 문화와 비지니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기업이 경상이익의 약 1% 내외의 사회 공헌 투자를 집행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경상이익의 거의 2% 이상을 사회 공헌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이 기업이 기대하는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확대 노력이 부족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실제 사회 공헌 활동 테마 선정 시 핵심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각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연관된 사회 공헌 테마를 통해서 이해 관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상승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 공헌 활동이다.경영이념으로도 볼 수 있는 현대정신은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창조적 예지란 미래지향적 사고로 고객 및 사회가 원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적극의지는 현대인으로서의 투철한 주인의식과 매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며, 창조적인 예지가 사고의 출발점이라면 적극의지는 이를 실천하여 구현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강인한 추진력은 남다른 슬기와 지혜로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의미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정주영 명예회장은 대회 기간 동안 경기용 차량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 하였고 대회 관계자 및 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주영 명예회장은 서울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올림픽 관련 수익사업은 물론 올림픽 시설공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전 인류의 제전인 올림픽 특수를 통해 이윤을 얻지 않는 담담한 마음의 현대정신이 바탕이 되었다.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건설부지인 울산 미포항의 모래사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달랑 들고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끝에 무려 6900만 달러의 차관을 조달하는 데 성공, 72년 조선소 건설에 착수했다. 울산조선소는 착공한 지 불과 27개월 만인 74년 완공됐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소 완공식에서는 이미 수주했던 26만톤 급 대형 유조선 2척의 진수식도 함께 열렸다는 것이다.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 허허벌판 울산 바닷가에 조선소를 세우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초특급이었다. 리바노스와 약속한 26만 톤급 배를 약속기한 1972년 3월 22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소 완공 첫 해에 영업을 개시해서 51만 8,000톤을 수주했다. 1973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좋아졌다.60년대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사업 초기 포드의 영국법인과 손을 잡고 코티나를 조립 생산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잠시 자동차 산업이 한동안 위축되긴 했지만 76년 1200cc급 소형 자동차 포니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뒀다. 현대차에 앞서 자동차산업의 맹주를 지키고 있던 새한자동차는 이 무렵 산업은행의 관리에 들어간 반면 2륜차와 3륜차를 제조하던 기아산업이 일본의 도요공업과 제휴해 4륜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기아산업이 도요공업과 함께 내놓은 브리사는 공전의 히트를 거뒀고, 이를 발판으로 76년 아세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정주영 회장의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상을 크게 살펴보면 근검절약, 신용 제일, 도전과 개척의 정신, 그리고 사업보국의 국익사상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정주영은 한국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주적인 산업발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산업의 세계화와 표준을 설정하였으며 한국 경제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또한 창업정신인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발휘와 더불어 시대별 경영전략이 주효하여 전후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사업가로 평가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현대라는 기업의 조직문화, 구조 및 전략적 선택에 반영되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거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만족이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기업인이라면 국가와 사회에 보다 높은 문화 가치와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 나라 국민 중의 한 사람이.

독후감/창작| 2010.03.23| 5페이지| 1,500원| 조회(164)

경영학, 리더쉽, 리더십,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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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평가B괜찮아요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목 차 :1. 서론2. 진보/보수의 역사와 정의3. 각 신문사의 진보/보수에 대한 성향3.1. 조선일보3.2. 동아일보3.3. 한겨례신문3.4. 오마이뉴스4. 진보/보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설문조사)5. 결론1. 서론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정통보수주의에 대해 수구 냉전적 사고라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나아가 보수 세력이 자기혁신의 실패, 기득권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보수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집단은 있어도 보수주의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보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출처: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 Survey Research Center - 종합사회조사(GSS)또한 최근 두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그래프 참고).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대중에게 있어선 그리 익숙하지 않은 사상적 부류로 취급당하기도 한다. 이념을 기준으로 편 가르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선악의 이분법적 접근이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은 해방 후 강요된 정치 노선의 선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 중에서의 선택을 강요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한국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정립된 이분법적인 사고는 현대 사회처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해 나아갈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문제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법적으로 의식성향을 나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있는 한국 사회를 재조명해보고,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적 정의를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구체제개발 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여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국가적 에너지가 집중된 나머지 민주화, 인권, 소득분배 같은 진보의 가치는 무시되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이 반공을 권력 강화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정경유착으로 부패가 구조화되어 보수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진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87년 6월항쟁 이후이다. 보수 일색이었던 한국 사회는 봇물처럼 터져 나온 민주화 열망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결성되면서 보수와 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6월항쟁은 진보 세력의 저수지였다. 학생, 노동, 시민세력 등 여러 색깔의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 이곳에 흘러들어 왔고, 전대협 같은 학생운동과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으로 상징되는 온건한 비정부조직(NGO) 시민운동 등 여러 갈래의 진보노선이 이곳에서 흘러나왔다.그러던 중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옛 소련이 89년 붕괴했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의 테마인 혁명주의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혁명주의가 힘을 잃자 진보 진영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구 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처음으로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은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졌다.보수의 물결은 96년 총선과 97년 대선 때 절정에 달했다. 96년 총선 때 3김씨의 당은 ‘개혁 보수’ ‘온건 보수’ ‘원조 보수’ 논쟁을 벌일 정도로 정치시장에서 주가가 높았다.반면에 진보의 위력이 맹위를 떨친 것은 최근 총선 때였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13%의 지지와 10석의 의석을 거머쥐었다. 스스로 좌파임을 천명한 민주노동당 강령은 반미와 반자본가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 보수와 중도로 양분된 정치 사회를 압박한 끝에 진보를 표방한 민노당의 국회 입회 입성을 끌어낸 것만은 틀림없다. 이것은 미국과 자본주의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으것이다. 즉, 존재하는 사회 상태(제도나 법, 계급구조, 계층구조 등)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진보이며 현재의 사회 상태는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부분적인 변화만 제한적으로 필요할 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보는 입장이 보수이다. 진보와 혁신, 보수와 수구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용어는 같은 뜻을 갖지 않는다. 진보와 혁신을 구분하는 경우, 모두 사회의 변화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혁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혁명에 가까운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와 수구는 모두 현재의 사회 상태를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보수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 매우 점진적인 변화는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구의 경우는 현재 사회 상태에 따른 기득권에 절대적인 집착을 보이며, 체제상의 어떠한 변화도 용인하지 않는다.)진보주의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보수주의는 미래에 가능한 것, 또는 미래에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고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인 것이다.3. 각 신문사의 진보/보수에 대한 성향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매체와는 달리 신문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성을 갖기 힘들다. 각 신문사들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견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례신문, 오마이뉴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의식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3.1. 조선일보조선일보의 성향이 보수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일보 내의 사설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일단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게일리 하자는 것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며, 그저 우리의 자유민주체계를 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불순한 책동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호주제폐한국 사회에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2. 동아일보한마디로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설문지에 들어간 네 가지 대표적 사례에 대한 사설, 시론 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론이다.먼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관한 사설이 가장 많았다. (대략 10개 정도) 제목들은 대부분이 국보법을 폐지하지 말고 개정을 하자, 타협 가능하다,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일방폐기때는 법 체제가 혼란된다,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쪽이었다. 이것들로 미루어 볼 때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개정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사설은 없었다. 그래서 칼럼 비슷한 ‘광화문에서’라는 코너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폐지되든 말든 이었다. 이유는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되어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딱히 말할 수 없다고 본다.그 다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유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사설도 없었다. 그래서 시론을 하나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기업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도 설 땅이 없다면서 노동의 유연화, 기업 활력 제고 등을 들어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 질타하지만 결론은 비정규직 철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3.3. 한겨레신문국보법 문제에서, 현재는 입법 목적을 일탈하는 확대 해석의 위험은 이미 제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 법으로 지성인들을 잡아 가두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17대 국회가 4월 총선의 민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폐지에 나서길 촉구한다 - 라고 나와 있다. 결론은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극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비정규직 철폐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경력 호봉 인정해야 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향으로 볼 때 한겨례 신문은 다분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3.4. 오마이 뉴스인터넷 신문인 오마이 뉴스에서 사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칼럼 위주로 조사를 하였다. 먼저 국보법 폐지 문제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주저함과 두려움 없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언론은 자기모순이라며 비판한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폐지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므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호주제 폐지 문제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서구의 개인주의가 밀려와서 가족이 붕괴되고 근본이 파괴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와 같은 선민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2차적으로 형성된 가족과 편부와 편모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에 대하여 야만적인 배제와 편견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이 조건에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제도의 개혁을 선택하는 것이 자명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각 신문 사설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논조의 중심은 다른 국민들은 모두 고생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봐줄 수 없다는 이른바 ‘본전 생각’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역사와 시대의 대세이므로 언론이 병역거부논쟁을 부추기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발상이 인류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등의 이상과 자유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책의 결과가 국민 대다수를 비정규직으

사회과학| 2007.09.16| 9페이지| 2,000원| 조회(1,055)

한국사회, 사회주의, 신문, 보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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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

참여정부 4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Ⅰ. 문제제기지난 2006년 11월 22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나라당 44.3%, 열린우리당 8.8%, 민주당 8.5%, 민주노동당 8.4% 지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열린 우리당에 있어서는 2004년 총선 당시 지지율(42%)과 비교하면 지지했던 열 명 중 여덟 명이 등을 돌린 셈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노정의 결과물로써 금번 지지율을 토대로 본고는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크게 정치, 경제, 통일안보, 사회도덕 분야의 4대 위기로 분류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극복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국가의 4대 위기 실태 및 문제점1. 정치의 위기1)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참여정부 정치위기는 좌편향정책에 의한 비타협 정치문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비타협 정치문화의 중심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국회통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입법구조상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4대 개혁입법을 비타협적으로 처리하면서 결국엔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정 4년을 소진하였던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열린우리당 측이나 소위 진보진영 측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는 개혁입법으로 주장한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보안법 악용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이나 평화적 통일운동마저도 강압적으로 통제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험 때문에 국보법이 ‘반통일악법’, ‘반인권유린법’, 그리고 ‘반인륜법’(불고지죄)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나 국보법 자체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저해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친북 좌익적 성향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적화하려는 목적과 정책,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명백한 반국가단체인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는 친북좌익세력들이 공산화 통일을 주도한다고 새천년의 정당을 구현키 위해 ‘새천년민주당’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3년 ‘국민통합’ 명분의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3년도 못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리더중심의 붕당(朋黨)정치가 결과적으로 옳은 해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붕당 구조 하에서는 정당정책의 꽃인 이념과 정책도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진보나 보수도 필요 없다. 정권획득인 정당목표에 혈안이 된 리더의 복심(腹心)이 이념이고 정책일 뿐이다. 결국 정권획득을 위한 상생(相生)이 아닌 상쟁(相爭)의 정치문화가 기본바탕이 되어버린 것이다.지금도 백년을 간다는 집권여당 열린우리당도 노대통령의 정권말기를 맞아 온통 당사수, 탈당, 관망 등 어지러운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21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적 모델의 상징이 되어버린 미국의 민주/공화당, 영국의 노동/보수당과 같은 백년 천년 가는 정당다운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숙원으로 남고 있다.3)노무현정부의 아마추어리즘노무현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험주의적 좌편향 정책시도에서 나온다. 국민과 국가의 조화된 니즈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함에도 일방적인 좌편향 정치개혁으로만 끌고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간 정치개혁은 국민적 저항에 묻혀 국정 4년을 보낸 것이다.둘째 너무 이른 리더십의 한계노출이 문제가 되었다. 이미 한 나라의 대통령은 확고한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는 ‘노사모’와 같은 소수세력 속에서만 존재했지, 국민적 객관성을 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참여정부의 통치철학이 사회저변에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설과정 가운데에서 세련되지 못한 말의 남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안과 로드맵 없는 즉흥적 제안’ 등으로 여론의 ‘역비판’을 가져왔고 결국 취임 2, 3년 만에 레임덕이라는 리더십의 한계를 노출했던 것이다.셋째 ‘386’ 운동권 인사들의 아마추어리즘을 꼽는다. 이는 참여정부 인사들 대부분책 장민호, 조직원으로 현직 민노당 사무부총장인 최기영, 이정훈(민노당 서울시 대의원). 손정목. 이진강 등 다섯 명을 국가보안법상 간첩활동(4조1항2조)과 이적단체 구성(7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령문과 일심회의 대북보고문 일부를 공개했다.'11월 부시(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가 아펙 수뇌자 회의(부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춰 광범위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 동원해 대규모 반미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북한이 일심회로 보낸 지령문)'당직(민주노동당)선거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입장)은 OOO만 한 인물이 없음으로 그를 당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5년 12월, 북한 지령문)'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이 얼마나 위력하며, 장군님의 영도만 믿고 따르면 이 세상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의 대북보고문)'한 명 한 명을 수령을 결사옹위(決死擁衛), 결사관철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어 나가며…'. (일심회 조직원 이진강씨의 신년 충성편지)아직 법원의 최종판정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80년대 운동권 NL(민족해방)계의 주류사상이었던 주체사상을 아직도 연모하는 부류가 사회주류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에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원조 이론가였던 김영환(金永煥·44)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볼 때 (386 간첩단 사건은)실체가 분명한 간첩단 사건이 확실"하며 또 "80년 당시 주사파 이념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1만명, 동조세력까지 하면 30만명 정도 되었고, 현재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 방송인터뷰에서 주장하기도 했다.또한 통일의 위기를 가져오는 사상적 해이현상은 통계적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한국갤럽 조사결과 한국의 안보위협국 1위가 44%인 북한이며, 2위가 15%로 일본이며, 3위가 4%인이와 함께 잘못된 성문화의 하나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매년 낙태건수가 35만 6백건에 달하며, 이중 미혼여성의 낙태는 14만 7천여 건으로 4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도 매년 1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2)저출산고령화의 사회화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 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34% 이상으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의 일평생 자녀 출산수)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져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으로써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약 1.6명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향후 소요되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감소로 한국은 2050년까지 노령인구 1인당 1.5인의 경제활동 인구만 가질 것으로 보여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급격한 부양율의 악화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 보다 있다.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위,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 06.9월)3)가족해체의 사회화오늘날 가정은 "위기"를 넘어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이후 우리 사회의 가족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는데, 퇴직이나 소득격감 등 경제적 원인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2004년도 총 이혼건수는아쉬움을 더했다. 정치도 가정이나 기업과 같은 개념이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려면 하부로부터 조직, 인사관리, 재정, 노무관리, 생산 및 기술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몸으로 부딪치면서 배우고 익혀 능력과 자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386 참모들은 시장과 기업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남는 생존비법을 배우는 과정 없이 곧바로 권력에 입문하였던 것이다. 결국 아마추어리즘의 시발이었다.따라서 미래의 국가지도자는 먼저 위 ①에서 논한 중도가 중심이 된 입장에서 진보 보수 등 전 노선 을 두루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인물이 최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경제와 현장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리더 및 전문참모의 등용이 현 정치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것이다.2. 경제 분야1)성장에 무게를 둔 친기업 경기활성화 정책2006년 12월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2002년 5월 1차 조사와 동일 설문으로 국민들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였는데 성장과 분배에 관한 설문에서 2002년엔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70.2%에서, 2006년엔 오히려 경제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장기간의 경제 불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그간 참여정부는 기득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정부 주도 하의 ‘균형, 분배, 형평, 복지,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친시장, 친기업, 경제우선 대신 시장 간섭적, 기업 규제적 그리고 정치·사회 우선 정책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저성장에 이은 양극화의 심화만 가져왔다.무엇보다도 ‘파이의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에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나 부자를 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며, 그 ‘진정성’이 담보가 될 때 자연스런 분배과정도 수월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간 참여정부 분배정책의 긍정적 면을 계승하면서, 향후 성장에 무게된다.

사회과학| 2007.09.16| 13페이지| 2,000원| 조회(325)

정부, 정치, 노무현, 위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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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와주민참여

목 차Ⅰ서론Ⅱ정책으로서의 공공부문1. 복지정책의 주요내용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3. 지역사회복지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4.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5.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향Ⅲ참여로서의 민간부문1.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2. 주민참여의 형태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Ⅳ결론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Ⅰ. 서론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적'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정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적절한 복지정책과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나 정치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에서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주민 참여로서의 지역사회복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발전의 방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정책으로서의 공공부문1.복지정책의 주요내용주민의 복지욕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균등한 생활,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화시대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욕구에 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사회 복지사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 단순한 시설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대를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전문요원의확보, ③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④ 장애인 발생의 예방, 조기발견 등록 및 조기교육의 철저, 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변화4) 노인복지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②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노인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③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 노인건강진단의 무료화, ④ 요양시설의 확충, ⑤노인병원의 설치 등 노인의료대책의 확립, ⑥ 정년제의 연장과 능력별 노인의 고용촉진, ⑦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와 이를 위한 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4.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수용 및 이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들에 대한 생계 보호적 소득급여 수준의 향상,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등 주로 사회보험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2) 복지재원의 절대부족‘95년 정부의 교육을 제외한 광의의 복지예산은 GDP 대비 1.23%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50년 수준, 예컨대 영국 11.5%, 독일 17.0% 그리고 '70년의 각각 14.7% 및 21.1%d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인 정부의 생활보호예산을 보면 '95년 GDP의 0.12%이며 이는 '92년의 0.15%보다 감소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증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일 때 GNP의 0.3～1.0%의 생활보호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비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에서조차 매우 부족한 재정을 배정하고 있다.3)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첫째, 지역복지제도가 임의 분립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복지제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취약하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증여의 중복 및 비연계, 그리고 부담의 형펑성 문제, 민간복지와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중앙에서 계획 및 배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의료직일 경우 국립의료원의 보수수준, 직업보도교사의 경우 노동부의 직업훈련교사의 임금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이나 기관의 봉사자도 시간외 수당, 법정퇴직금, 의료보험,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면 이에 따른 복지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자연히 복지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마련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나 주로 공공비용과 민간 재원으로 구성된다. 공공비용은 일반세입과 특별세로 구분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되며, 민간재원은 자발적 기부금, 회비, 기타 성금 등으로 동원된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용 중 지방재정의 확충과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하다.따라서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사회복지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망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점과 지방재정간의 격차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원이 지역적으로 고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관광세, 환경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지방채의 발행이 검토되어야 하며 목적세로서의 복지세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복지가 등의 기부금을 통한 민간재원의 확보 노력이 병해 되어야 한다.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하고 폭증하는 사회소비를 정부가 단독으로 공급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간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복지참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봉사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사업기금,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의 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동반한다.2) 주민참여의 기능이상에서 살펴본 주민참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며,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주민참여의 순기능첫째, 참여를 통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시켜, 사회문제 발생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가까운 주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 개인의 성숙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둘째, 주민참여는 정보교환기능이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PC 열린마당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의 시민공개, 정책실명제, 시민감사청구제, 행정모니터제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셋째, 주민참여는 의견수렴의 기능이 있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은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 및 요구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 주므로써 정책의 계획이나 결정시 주민의 협조와 욕구에 기초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넷째, 주민참여는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이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문제와 관심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주민의 의사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다섯째, 지역사회의 문제발생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해결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생활방식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축적·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여섯째, 주민참여는 정책의 비판, 평가, 감시기능을 한다. 주민들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자주성,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의 활발한 의견투입과 비판, 평가를 통한 감시활동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온다.② 주민참여의 역기능첫째, 주민참여로 인한 관료와 주민간의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기관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대변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로 대다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형태는 관과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적고, 상호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비젼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권위주의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의 전달을 민간 기관에 기탁하여 자금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권위를 존중하며,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센터를 강화하는 대신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단체와의 계약을 선택한다.그러나 관주도적 참여에서와 같이 자칫 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따른 비판과 위험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흡수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의 기회가 흔치 않고 참여의 방식과 범위를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수용하려는 행정기관의 의식적 노력이 없는 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안건의 설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발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관의 적극적 노력이 없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사례를 보면 시민축제, 주요 공동시설물 점검, 하천, 공원, 도로 등의 청소, 서울 중랑구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선정위원회나 V-타운 21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방범순찰, 담장 허물기, 벽화 그리기 등이 있다.3) 자발적인 주민·민간단체참여자발적인 주민·민간단체참여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 스스로 조직하거나 지역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민간단체가 주민의 이익추구를 위해 지방행정기관과 비정기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주민이 직접 겪고 있는 환경, 교통, 교육, 문화, 인권, 복지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이다.

사회과학| 2006.06.27| 16페이지| 2,000원| 조회(619)

복지, 지역사회복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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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애 관한 연구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애 관한 연구목 차Ⅰ. 서 론Ⅱ. 노인 복지 문제의 배경Ⅲ.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Ⅳ.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Ⅴ. 노인 복지와 원불교의 역활Ⅵ. 결 론Ⅰ. 서 론1. 연구 목적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공업화에 주력함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공업화의 추진은 인구의 도시화, 핵가족화를 수반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들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경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1985년에 69.0세에서, 1990년에는 71.3세로 늘어나고 2000년대에 74.3세로 연장될 예상이며) 출생율의 둔화에 따른 연소 인구의 감소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상대적 구성비가 1970년에 3.3%, 90년에 4.7%, 95년 1월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백54만3천명으로 총 인구의 약 5.7%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추이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2천년에는 6.8%로 65세 이상 인구는 3백16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또 10년 후인 2010년에는 4백66만8천명이 돼 총 인구의 약 9.4%를 차지해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202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는 12.5%로 최근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노인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명, %)구 분19*************0계5.76.88.29.4(노인인구수)(2,543)(3,168)(3,956)(4,668)65 - 692.32.83.33.570 - 792.73.13.84.680세 이상0.70.91.11.3※ 자료: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1990 - 2010년)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대가족제도의 가장으로 생활의 전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의 전승자로 그 지위와 역할이 확고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규범화로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았고 노인 문제는 6.269.173.675.076.2※ 자료: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1991. 4또한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96년 전체인구의5.8%(264만명)에서 2000년에는 6.8% 2010년에는 9.4%로 크게 증가 될 전망이다.)고령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의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가족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고독을 갖게 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2. 경제적 빈곤 문제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직장에서 조기 은퇴케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 노년기의 생활 기간은 길어지게 되었고 일단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노인이 많아지게 되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활능력 유무를 알아본 조사에서는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비 전부 혹은 일부를 번다는 노인은 21.8%, 재산소득 또는 저축이자에 의하는 노인은 9.0%,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노인은 78.2%)라고 밝히고 있다.3. 건강문제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수입절감으로 인한 빈곤으로 적절한 건강보호를 할 수 없고 만성적, 장기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은 노환으로 정신질환을 노망이라 하여 환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성질환의 경우 가족, 특히 며느리의 심리적 부담이 크며 이는 가족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요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가족들의 노인 보호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노환이니 치매 등의 가정에서의 간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4. 가치관의 변화와 부양 기능의 변화산업화의 과정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직업을 찾아 도시로 집중하게 됨으로 핵가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세워 줄 자녀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시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입한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2010년 경이 된다. 그러므로 제도시행 시점에서의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다.)둘째, 생활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보호의 방법 및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보호대상자의 선정이 형식적이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책정되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최저 생활수준에 미달되고 있다.)셋째,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노령수당이 1991년 1월부터 70세이상의 거택보호자 중 월 1만원씩 지급해온 노령수당은 ‘96년 현재 70-79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155천명)에게 월 3만원씩,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 보호 대상인 노인(19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97년에는 월 3만5천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에게 소득혜택을 주고 있으나 생활보장으로는 비현실적이다.)연도별 노령수당 지급계획 (단위: 원)구 분199519961997199870～79세2만원3만원3.5만원4만원80세이상5만원5만원5만원5만원※ 이 계획은 노인복지종합대책(‘95.6.7)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넷째, 노인복지 시설이 요구에 따르지 못한다. 오늘날 시설보호는 전통적 가족 기능에 상반되며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통제를 하므로 노인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복지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199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구 분양로시설무료노인 요양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시 설 수844121261입소노인수11,6176,4*************5※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행정통계」 1996. 62. 의료보장제도의료보장은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시민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의로그램이 빈약하다.대부분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시간을 알아보면 매일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노인이 40.79%, 5시간 이상이 83.5%로 나타나고 있다. 1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모두를 노인정에서 보낸다)는 것으로 시설이나 기구가 낙후되고 장기, 화투, 바둑 등만으로는 바람직한 여가생활이용 방법이라 할 수 없다.Ⅳ.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개별가족의 적응 능력의 한계를 넘어 가족 해체를 야기시키며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에 심각한 노인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장년층이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따라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의 현상이 나타났고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는 노년층만이 남게 되는 등의 가족분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점차 증가 일로에 있다.노인층의 경우 저하된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능력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한된 참가기회를 갖의며 저축이나 연금 또는 자녀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없는 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건강의 악화 및 주택가의 상승 등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현재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전장에서 살펴 보았던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1. 소득보장 정책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보장정책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노령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금 발족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에 의해서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층은 전체 노인의 1.5% 정도의 수준이고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10.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후속지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 의료보험에 대하여 살펴 보왔지만 전장에서 설명 하였듯이 노인 의료보험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시급히 보완 될 점이 많다첫째, 예방급여제도의 강화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단계로는 예방급여, 진료급여, 재활급여로 구분되며 현재의 의료보험은 주로 진료급여에 치중하여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사전적 예방은 그 자체가 개인과 집단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예방은 의료비나 현금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활동의 강화가 노인들에게 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견이 없다.그래서 노인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 8조에 노인의 건강진단을 명문화하고 있다.)현재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생활보호대상자 중 이를 신청한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의료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현행 노인건강진단 제도는 제한된 수혜대상 및 진단과목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건강 진단은 단순히 질병의 발견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것임을 감안하여 적용연령을 65세에서 55세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외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진범위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노인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노인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노인의 인구비례에 따라 노인병원을 증대시키고 노인들을 무료로 또는 실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이 고려하여 피보험자에게 획일적인 급여의 전면 보완실시이다. 노인은 신체기능이 쇠약하여 발병율이 놓고 질병자체가 만성적인 경향을 나타나게

사회과학| 2006.06.27| 19페이지| 2,000원| 조회(668)

복지, 노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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