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포트 - 비잔티움의 문화와 예술의 이해 >- 플라톤주의적인 이원화와 상징의 문화의현대적인 변화, 혹은 변질(變質)에 대하여 -< 현대문명과 접목되는 중세 비잔티움의 세계관 >교과목명 : 비잔티움의 문화와 예술의 이해담당교수 : 이 덕 형학 번 : 2001312150법학과 3학년 주 환 석1. 여는 말근대 서구의 문명의 기조가 되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이질적인 문명의 조화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역사는 그리스도교라는 세계종교를 국교로 지정함으로서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커다란 두 줄기의 문명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발전시켜왔고, 이 후 서기 395년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짐으로서 그리스-비잔티움 문화권과 라틴문화권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두 개의 문면의 기조가 되었다.한 편, 현대세계의 문명은 지난 수세기 동안 라틴 문화권의 후예들인 서부 유럽의 열강들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4세기부터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부유럽, 소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여 콘스탄티노블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정통 철학과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명들의 교류지로서 하나의 보편적이고도 특수한 문명을 이루어 온 비잔티움의 세계의 세계관이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들은 너무나도 간과되어 온 것 같다.부족한 지식에서 오는 개인적인 의견에 그칠 수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비잔티움의 세계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서 드러나는 세계관 중에서 현대 문화와 접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대인의 삶의 양식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 비잔티움 세계에서 드러나는 중세적 세계관- 이원적인 세계관과 상징의 문화 -서부 유럽의 그리스도교적인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비잔티움의 중세적 세계관은 그러나, 황제가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었던 “황제교황주의”의 역사 속에서 더더욱 그리스도적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이처럼 라틴문화권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특수성을 지니는 비잔티움의 중세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1) 현실과 이상을 이원화하여 우주를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이며, 본질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이원적인 세계관”과,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2) 신( 神, 여기서에는 그리스도 )을 이상적이며 초월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이러한 신의 형상을 어떠한 “상징”으로 구현하고자하는 현상이다.특히 후자의 경향은 중세를 상징의 시대라 칭할만큼 보편화되어 있으며, 라틴문화권의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관‘을 통해서 더욱 폭넓게 구체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예술작품들을 초월적인 세계와 현실세계를 매개해주는 상징물로서 파악하였기에,·“이콘” 등의 특수한 예술작품들을 후세에 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잔티움의 예술은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토대에 중점을 두는 초월적인 상징주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3. 현대문화에서의 이원적세계관과 상징의 문화의 변화 혹은 변질1) 현대문화에서의 이원론적 세계관신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은 근대의 르네상스 등을 통해 보다 인간중심적인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고 현대 문화는 신과 인간의 조화,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의 조화라는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현대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세계를 분리했던 신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고차원적인 어떤 것과.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나아가 세속적인 그 어떤 것으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인류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서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성과 사랑의 분리”라던가 “직장생활, 나아가 사회생활과 자신의 사생활”, “생업과 취미” 등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다른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성과 사랑을 분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사랑이 없어도 성행위(sex)를 할 수 있으며, 사랑은 성행위와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과 자신의 사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인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생활과 취미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생각하는 인식의 확산 등,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는 중세 문화의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세와 비교할 때 더 이상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그 어떤 것을 항상 종교와 관련하여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중세의 철학자들이 느끼기에 이러한 변화는 “변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2) 상징의 문화의 변화중세 비잔티움의 시대를 상징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와서 상징은 더욱 더 체계화 되고 복합화되어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다. 중세적인 상징들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초월적인 세계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예술작품들을 통해 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적인 상징들은 나아가 보다 현실적인 문화와 규범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광고와 각종 대중매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화와 규범의 변화, 다소 페미니즘적인 시각의 발현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나, 연예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양성(兩性)의 성역할변화,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인상적인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례에 대해 예를 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광고와 각종대중매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변화된 문화와 규범의 상징현대사회의 광고들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징들을 통해 사회상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한 예로 얼마 전 TV에서 자주 나오던 ‘미래파’라는 화장품 광고에서는 이병헌이라는 유명한 남자배우가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핸드폰으로 사업상의 통화를 하며 바쁜 사회생활을 소화해내는 멋진 샐러리맨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는 급히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던 중 우연히 인도를 스쳐 지나가는 여자친구(혹은 애인??)를 보고는 ‘죄송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를 마치곤,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달려가 미소를 머금으며 포옹과 함께 진한 키스를 나눈다. 이러한 광고가 과연 화장품의 광고로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회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만이 개인적인 성공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인의 성공이란 사랑에서의 성공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광고를 통한 상징으로서 담고 있는 것이다. 사랑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미래파 화장품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서 판매의 촉진을 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상 -.......-의 내용은 본교 교양강좌 중, 김엘리 선생님의 ’성과 문화’라는 수업의 강의 내용이며, 강의 내용에서 크게 공감한 바가 있고 본 주제와 관련된다고 사료되어 강사님의 사전 동의 없이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또한 근래의 국내 방송매체들을 보면 그동안 엄숙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져 왔던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고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매체에 빈번히 등장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미지를 위해 쌍꺼풀 수술도 받기도 하는 세속적이고 친숙한 이미지의 대통령이 국민이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양성(兩性)의 성역할변화현대 사회는 성(性)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남성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남성지배의 역사에서 양성평등의 역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사회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인기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욕구를 극명히 반영하는 연예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 학술적 글쓰기 에세이 2 >세계화의 덫. - 생각의 지도를 읽고 -원만희 교수님, 월, 목 12시 수업(A반)법학과 3학년 주환석1) 독자의 관심유도 -내가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5년 전의 어느 날 아침, 우리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좌반신 마비증상을 보이셨다. 나는 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양의원과 한의원이라는 두 가지 길을 두고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고민을 했어야만 했다. 고혈압으로 일어난 뇌출혈의 특성상, 양의원에 간다 해도 혈압을 낮추는 조치와 복잡한 기계들을 이용한 출혈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아버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휩싸인 나는,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속칭 도사라고 불리던 침술원을 찾는 것을 선택했다. 다행히도 며칠 간 침을 맞으신 아버님께서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지만, 서구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아마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양인들의 나의 행동을 보았다면, 출혈지점도 모른 체 이곳 저 곳 커다란 침을 맞고 계신 아버지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나의 모습을, 주술적인 의식과도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2) 논의 주제 설정 ( 및 글의 전개순서와 구조 )이처럼 동양인과 서양인이, 나아가 서로 다른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어려움은 각자의 문명에 따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상황에서 내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는 것을 선택한 이면에는, 우리 몸에 흐르는 기혈을 침을 통해 잘 조절함으로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서양인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현대를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고들 한다.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나 되는 지구촌을 표방하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덫은, 결과적으로 시시각각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생각의 지도’라는 책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진정한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과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3) ( 텍스트의 분석 및 비평을 통한 ) 핵심문제제시이 책의 저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라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심리학에서는 생소한 동, 서양인들의 심리적 차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사고방식의 체제로 구성하고자, 즉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의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고 있다.저자는 우선 본서에서의 동양은 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북아시아 지방을 동양으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럽 및 영미 지방을 서양으로 정의한 후, 각각의 문명의 특성과 기원에 대해서 대조적이고,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서양인들은 사물의 개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범주화와 형식논리를 선호하지만, 동양인은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기초로 사물을 파악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도 서양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하지만, 동양인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똑같은 살인 사건을 두고도 중국인들은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서양인들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적 결함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며, 동서양의 사고(思考) 과정과 그 내용에 나타나는 근원적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이러한 차이는 생태환경에서 비롯된 경제와 사회구조의 차이, 또한 거기서 비롯된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차이점은 실생활의 많은 영역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작용하며, 결국 양자는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사고’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세계화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충돌하고, 혹은 한 쪽으로의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그 차이가 끝없이 좁혀지지 않는 채 이어질 것 같기도 한 현재의 세계정세와 관련지어 결론적으로 저자는, 현대의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은 이미 이중문화적이며, 서로의 문화는 장점들을 수렴하여 두 문화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저자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지식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을 통해 동양과 서양이라는 핵심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있으며, 일면 부정적으로도 생각되는 동, 서양의 이분법을 이용한 대조의 방법의 위험성 또한 스스로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서양적인 시각에서의 문화보편주의에 대한 자아성찰적인 노력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높이 살만하다.이에 일반적인 한국인의 한 명으로서 그의 연구는 대부분 납득이 가는 이야기들이며, 그가 전망하는 동, 서양의 긍정적인 문화가 수렴된 문화 역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이상향(Idea)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반면 본서에서의 실험들은 대부분, 어떠한 상황에 한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자의 논의가 여전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문화의 여러 특성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추상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 하며, 몇몇 수치들을 통한 경험적인 접근을 통한 형식논리로서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상황 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인,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이 더해졌다면 더욱 공감이 가는 실험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진지하게 숙고해보아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저자가 말하듯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로 수렴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자의 논의는 근대 이 후 서양의 열강들에 의한 침략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로운 수렴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국내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의 주류는, WTO등의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의 기조를 앞세우고 진행되는 세계화를 미국화, 또는 서구화로 이해한다. 이처럼 현재의 세계화는 문명 간의 조화에 있어서 분명히 그 균형을 잃고 있다.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와 수렴보다는, 서구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이식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강대국인 서양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또한 산업구조의 많은 부분을 문화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대산업의 특징과 연관되어, 서구적인 가치들의 다른 문명으로의 일방적인 도입, 나아가 문화적인 종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제2차대전 후 일견 종식된 것으로 보였던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배는 경제와 문화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저자가 동, 서양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태환경에서 비롯된 경제와 사회구조의 차이, 또한 거기서 비롯된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근대 이 후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서양열강들은 침략전쟁을 통해 다른 문명의 가치를 짓밟았고, 현대에도 경제라는 신무기를 통한 침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4) 논증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가능한 반론의 검토이러한 세계화의 왜곡은, 서구의 전통적인 자기중심적 가치와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 나아가 개별적인 분석을 통한 상황파악과 일회적인 대안제시에는 능숙하지만, 그 대안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설정에 서투른 점에 기원한다고 생각한다.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의 향상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이 급속하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수요의 부족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서구열강들은, 원자재공급과 동시에 시장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식민지 확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늦은 산업화 때문에 , 몇몇 열강들의 식민지 독점에 대항하여 침략전쟁으로 활로를 모색한 독일과 일본 등이 전쟁을 일으킨 결과, 20세기는 언젠가 열강들의 전쟁으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 올 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지배하던 세기였다.물론 이러한 서구의 침략이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무기의 발전 덕분이라고 반박하는 견해가 있을 지도 모르나, 침략을 통해 서구적인 가치가 도입되기 전의 동양이나 중동의 나라들에서 재화의 과도한 생산을 통한 수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서구적인 가치가 타 문명으로 일방적으로 도입되어 가는 현상은 서구인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동양적인 가치의 습득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호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상생(相生)의 미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相續分)법학과 2학년 2001312150 주환석- 목 차 -Ⅰ. 여는 글Ⅱ. 의의(1) 민법 제 1008조(2) 존재의 의의 및 기능1) 판례2) 학설 및 검토(3) 특별수익과 특별수익자의 개념Ⅲ. 요 건(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수익자일 것1)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①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② 상속을 포기한 자2) 대습상속의 경우①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②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③ 대습상속인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시점에 대습요건발생의 요부(要不)3) 포괄적 수유자의 경우(2) 특별수익이 있을 것1)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① 생전증여② 유증③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의 경우2)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① 학설② 판례 및 검토Ⅳ. 효과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1) 구체적인 결과1)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2)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① 문제의 소재② 반환긍정설③ 부정설(다수설)④ 판례 및 검토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구체적인 상속분 산정방법① 상속재산분배액② 구체적인 상속분③ 소극재산의 경우(2) 문제되는 사항들1) 소극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① 학설② 판례 및 검토2) 상속재산 및 증여가액의 평가시점① 특별수익의 평가시점② 증여물 등의 가치가 변화한 경우에특별수익분의 평가방법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의 한계Ⅵ. 맺는 글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이태섭편저, 가족법강의, 글맥서원Ⅰ. 여는 글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조는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조아래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아래 널리 전파되어 왔지만 반면 그 한계점을 드러내왔고, 법치주의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근래의 민법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변화를 거으로 우리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의미와 존재의 의의, 요건과 효과, 문제점 등을 순차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Ⅱ. 의의(1) 민법 제 1008조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표제 하에, 고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예외적인 형태의 상속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가족구성원의 실질적으로 평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개정된 것이다.(2) 존재의 의의 및 기능1) 판례 -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데 1008조의 취지가 있다고 한다.)2) 학설 및 검토 - 민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속인들의 평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균분상속을 원칙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에 균분상속을 받게 되면 특별수익자는 2중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즉 제1008조는 실질적인 균분상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특별수익과 특별수익자의 개념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수익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한다.그런데 1008조는 특별수익을 받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받은 특별수익자일 것이 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적용되는 요건이 되며, 또한 이에 해당하는지 여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문제는 발생하지않는다.특별수익을 받은 이 후에 입양된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에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했다면, 특별수익을 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②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특별수익을 받은 바가 있더라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 대습상속의 경우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대습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대습상속인 또는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 특별수익을 받은 시점에 사망이나 결격 등의 대습요건이 발생했을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를 두고 학설의 대립이 있다.①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②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은 언제나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③ 대습상속인의 경우에 특별수익을 받은 시점에 대습요건 발생의 요부(要不) :특별이익을 받은 시점에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두고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1008조의 조문의 해석 상 상속개시 시에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것임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포괄적 수유자의 경우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포괄적인 수유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포괄적 수유자나 제2순위 이하의 자로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해당하는 것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ㄱ) 혼인을 위한 혼수비용, (ㄴ) 거액의 혼례식 비용, (ㄷ)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지출한 고등교육비 등을 들 수 있다.ⅲ)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상적인 부양료나 생활비, 관례적으로 오가는 선물, 용돈 기타 재산양도나 채무면제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② 유증 :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생전증여 중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면, 후술하게 되는 1008조 적용의 효과로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 중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가 없다.③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의 경우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등은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서의 수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보험료지급의 대가가 보험금청구권이고, 그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이는 증여나 유증에 준하는 무상의 재산이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설은 이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① 학설 - ⅰ)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볼 때, ⅱ)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특별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② 판례 및 검토- 판례는 증여의 경우에,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학설의 논의들은 이러한 판례의 논리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Ⅳ. 효과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1) 구체적인 결과특별수익자가 아닌 공동상속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② 반환긍정설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초과부분이 거액인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여 반환의무를 면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민법 개정의 의미가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통해 국내의 몇몇 학자들이 이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의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③ 부정설(다수설) :1977년 민법 개정에서 위의 단서가 삭제된 것은 유류분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조치일 뿐, 초과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유류분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않고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분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기만 하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④ 판례 및 검토 :초과특별수익분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가 있다.민법개정이 유류분제도의 도입과 발맞추어 이루어진 점에서 보면, 초과특별수익분의 반환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생각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의 자유를 고려할 때도 초과특별수익분의 반환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방법① 상속재산분배액 :상속재산가액에 생전증여로 이루어진 특별수익분을 합산한 가액을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고, 그 가액에서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특별수익분을 제외한 가액이 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 분배액이 된다.② 구체적인 상속분 :위에서 정해진 상속재산분배액에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특별수익분을 더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실질적인 상속분이 된다.③ 소극재산의 경우 :1소극재산의 경우 후술하듯이 논란이 있으나, 특별수익을 고려함이 없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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