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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에 관한 정리

1.한미 FTA 배경안타 까운 일이지만 경제 규모에서나 영향력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래도 한국 보다는 미국이 월등한 위치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한미 FTA 배경의 이유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애초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체결에 미온적이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FTA에 대해 오랫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일 것이다. 유럽통합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한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그들 행위의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현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며 변하기 시작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FTA 협정을 적극 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개방이 시대의 대세가 되어 감에 따라,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가 되어버렸다.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FTA는 180건 이상이며, FTA 체결 국가 간의 무역이 세계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FTA 체결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은 싱가포르가 54%, 미국이 35%, 중국이 2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0.5%에 그치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03년 연말 멕시코가 FTA 비체결국가의 타이어제품에 대한 실행관세를 평균 23%대에서 품목별로 25~90%로 갑자기 인상시키면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을 싣고 가던 배가 중간에 돌아온 사례는 FTA 비체결국이 해외시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2. 한미 FTA의 의의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억불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최대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는 결국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것이다. 역시 KIEP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의 GDP 증가 효과는 총 135억불, 1인당 3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만 4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체결하면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 발전하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몰락해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감안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이 남은 임기의 과제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말한 것은 결코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수출 확대, FDI 확대, 이로 인한 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이 눈에 보이는 효과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 역시 눈에 보이는 효과 이상이 될 것이다.과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정치적 강대국으로 발돋움 해온 미국은 지금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하고, 대부분의 무역이 미국을 거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핵의 역할을 하는 미국 시장에 좀 더 가까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게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근거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FTA협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농업과 서비스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의 연 있다.3. 한미 FTA의 전개 과정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2004.05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2004.11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2005.02.03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2005.03.28~29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관련 논의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정책관련 논의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05.7월 및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영역 포함, 10여개상원의사당) -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2006.03.06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2006.04.17~18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2006.06.27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외교 통상부 자료)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급증한 배경을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설명은 유효하다. 특히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주요 교역국들이 FTA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이러한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저하로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4 .FTA에 대한 나의 생각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자유 무역, 무관세 무역은 일종의 세계적인 트렌드였다. 따라서 이미 FTA의 흐름은 역행하기는 어렵다다고 판단 된다. 이미 우리나라 역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나라든 농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가 거론 되면 생리적으로 펄쩍 뛰기 마련이다. 난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고 앞으로 전개할 의견이 다소 감정적일수 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예전 WTO 출범 당시 역시 농산물(특히 쌀)에 대한 개방이 가장 ‘뜨거운 감자’ 였다. 그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농민들은 폭력 시위도 불사 하며 개방 저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이 넘었다. 난 감히 물어보고 싶다. 한국의 농촌이 당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 10년이라는 시간속 에서 무엇을 준비 했냐고 말이다.이미 개방의 현실화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였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매년 가을마다 정부만을 바라보며 추곡 수매에 목을 멜 것인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의 동정에 호소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농민만의 책임이라고도 그렇다고 정부만의 책임이라고도 단정 지을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체 할 것인지 궁리할 때지 전, 의경의 저지선을 폭력으로 돌파하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한국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최빈국중의 최빈국 이었다. 근래 까지 연간 7%의 기적적인 GDP 성장을 보일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인도가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뒤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잠근 나라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구한말 집권층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의 수치를 겪게 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현대에도 북한, 쿠바, 리비아, 구동구권 등 개방에 소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의 경제는 모두 침체되어 있다.세계 경제가 상향 평준화 되고 안정화 됨에 따라 판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동종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수, 합병 등으로 단일화 되고 있싶다.

경영/경제| 2006.12.10| 6페이지| 1,500원| 조회(195)

한미, FTA,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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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평가A+최고예요

1.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알아보기.1) 10.29 대책의 내용사실 인터넷도 이리 저리 돌아다녀보고 마침 관련 책도 가지고 있어서 뒤적 거려봤는데 단어 해석이 제일 어려웠다.참여 정부가 제일 먼저 내놓은 10?29대책의 주요 정책은 투기 억제가 주요 골자인데 주택 거래 신고제도 도입, 주상 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20세대이상)와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5대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늘리고 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 중에 추가로 선정하고 광명 9천호(2005년부터), 아산 13만호(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수도 이전과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안에 있으나 한때 시끄러웠으나 현재로서는 진행이 미진하다.2) 8.31 대책의 내용당시 위치했었던 한덕수 부총리의 발표문을 살펴보니 A4용지 4장이상이 나올정도로 장대한 내용 이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당시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8.31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가 주된 논지다.1) 주택공급의 확대미니신도시 건설 - 서울 송파, 거여지구 등 국, 공유지 200만평에 건설기존택지 개발 - 김포, 파주 신도시 면적 2배 확대2)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거래세 인하 - 취득세와 등록세의 거래세유을 1%포인트 가량 낮춤보유세 강화 - 종부세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9년 1%수준으로 오름양도세 강화 - 2주택자 및 나대지 보유자의 양도세를 50%의 세율로 중과 (2007년이후)3) 서민주거의 안정모기지보험 도입, 청약우선 순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투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끝나서 그다음 해인 3월 다른 대책인 3.30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다3) 3.30 대책의 내용8.31의 대책으로 인해 8.31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전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을 급반등시켰다.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 규제를 강화 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다.내용들을 파악해보면1. 재건축1)개발이익 환수 - 재건축 착수(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아파트값 인상 분에서 개발비용 등을 뺀 돈에 구간별 부담률(0∼50%)을 곱해 합산- 이미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제도 시행일부터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2) 중앙 정부 개입 강화 - 용적률, 층수 등을 정하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함- 안전진단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시 건교부가 해당 지자체 에 재검토 요청-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지자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아닌 시설안전 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이 담당토록 함3) 재건축 조합 규제 강화 - 재건축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을 못하도록 함- 시공사 선정 시 최소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조합원 동의 의무화2.서민 주거 지원1) 분양가 인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택지비를 현행 감정가격에 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꿈3)저소득층 주거안정 - 전세금 지원받는 영세민 가구를 3만 가구로 확대- 도심 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전환책에서 방향을 급선회 하여 공급확대의 역점을 주었다는 것에 의외성을 둘수 있다.검단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의 개발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1. 검단 신도시인천시 서구에 340만평 규모의 검단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임대 주책 2만 가구등 5만 6천 가구가 지어지며 15만 명이 입주가 가능하다. 아파트는 2009년 12월부터 공급이 시작된다.이에 따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고 2호선은 사업지를 연결한다. 또한 고양 인천 공항간 고속도로와 김포 고속화도로 등이 추진된다2. 파주 신도시파주 신도시는 487만평의 규모로 저성된다. 총 7만 4524가구가 들어서며 20만 1214명 수용이 가능해진다.교통 대책은 제2 자유로를 비롯하여 간선도로가 확장되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요즘 같이 교통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메리트가 큰곳으로 대두 될것 같다.하지만 부동산 공급은 상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야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2.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평가사실 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건물들의 건축도 한정될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 것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일괄적으로 효과를 논평하고 평가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주택시장을 연구하는 시각은 주택시장의 변동, 경제 환경과의 관계, 정책의 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그 결과와 정책적 제안은 연구자가 주택에 부여한 의미, 연구 방법론, 연구대상 시장과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헌법에 명시된 정권의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10.29 대책, 8.31 대책, 3.30 대책, 새로운 신도시 개발까지 아직 정권의 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터져나온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숫자만 헤아려봐도 결과는 뚜렷해보인다.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공급위주의 신도시 개발 정책인데 정책기조의 급선회는장 사람들에게 시쳇말로 욕을 먹고 있는 정권이기도 하고 지지율이 가장 형편없는 정권이기도 하다. 대통령 자체도 젊고 너무 솔직해 보인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보수 세력(보수가 나쁘다는건 아니다)이 현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과 현 정권이 젊은 운동권 세력층이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것을 감안 할 때 위태 위태한것도 사실이다.참여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의 인세, 양도세 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등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들으면서도 아주 우직하게 부동산의 정책을 뚜렷하게 추진해 왔다. 요즘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검색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하나 뜨면 바로 댓글이 올라오는 시대에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을 정부 관료들이 눈을 감고 살지 않는 이상 모를 리가 없지 않을까?결과야 잠시 접어 두고라도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한 부동산 정책 노력 자체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었고 정부에서 그토록 노력했던 강남지역에서 투기 하려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착은 이중 계약서 작성등 편법으로 탈세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다.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10.29 대책시 당시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부동산 대란의 종결을 예고했다. 다른 정책을 발표할 때도 사람만 바뀌어서 장담했음은 물론이다.2003년 10·29대책 이후 충남 연기군 땅값이 63.20% 폭등했으며 충남 공주 37.80%, 충남 아산 34.18% 등 개발호재 지역의 지가 급등을 불러왔다. 2003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16.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에선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이 마이너스 6.23%, 김대중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1.14%였다.또한 참여정부 이후 의 세금 폭탄의 성격이 강한 정책을 펼쳐 왔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몇 개의 세금 규제로 막아보려 했다는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집값 상승 --> 세금 부과 ---> 더더욱 집값 상승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이미 집을 가졌던 사람들의 배를 불려 놓고야 말았다. 앞서 수업시간에 발표했었던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참여 정부에서 가장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정부는 양도세의 부과로 조금만 기다리면 매물이 쏟아질것이라고 발표 했지만 세금 폭탄의 효과가 언제부터 생겨 날지는 미지수다.또한 추진 중에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문제 역시 반대다. 이러한 논리라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혹은 입고 있는 옷의 원단 가격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개 요구가 거센 것은 알지만 이러한 것은 건설경기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으며 또다른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여지도 다분해 보인다.여하튼 정부의 대책 평가와 효과 분석은 밤을 세서 토론하고 연구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로 남을것 같다.3. 내가 제시하는 부동산 대책....‘부르주아’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성안 사람들’ 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현시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 받을수 있고 각종 행정업무나 편의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중심가가 월등히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 밖보다 성안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안의 지가는 높게 형성 되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힘없고 유지시킬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안에서 조금씩 벗어 났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이 문제(해결하려고 노력은 안했을거 같지만 했다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현재 강남의 집값은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6억을 호가하는 주택이 한달 새 2만 2000곳이 늘었다고 한다. 검단.

사회과학| 2006.11.26| 6페이지| 1,500원| 조회(556)

부동산,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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