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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을 읽고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 신자유주의. 그 위선과 억지의 가면... 나의 막힌 사고를 열다.서 론올해 초, 인터넷으로 읽을 만한 책을 찾던 중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쓴 이 책을 보고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인 만큼 뭔가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망설임 없이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다. 한국인이 쓴 영어책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라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읽을 당시 아무래도 번역본이라서 편하게 읽기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읽혔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읽었던 부분을 몇 번을 되풀이하다보니 책을 끝까지 읽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방부에서 선정한 불온서적에 이 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읽어보려던 것을 미루고 미루다 2학기 수업으로 수강 신청한 해상 보험론의 독후감 과제로 다시 접하게 되었다. 독후감을 써야한다는 것이 즐겁지 만은 않지만 교수님의 추천으로 좋은 책을 한 번 더 읽는 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본 론책의 제목인 ‘나쁜 사마리아인’은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대한 비틀기이다.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 예수가 자신을 시험하는 제사장에게 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는 사실보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양심과 도덕적 의무를 늘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는 우화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의도 없이 착한 일을 하려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적극적 실천을 한다는 면에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나쁜 사마리아인은 같다. 또, 두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믿는다는 공통점까지도 가지지만, 나쁜 사마리아인은 잘못된 것을 선행으로 알고 행함으로써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맹목적인 믿음을 쉽게 꺾지 않는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계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 중 자신들이 지지하고 전파하는 신자유주의가 정말로 옳은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시장 저 시장 모두 개방하여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것이며,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장만 개방하면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잘 수 있는 것일까?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이때, 장하준 교수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총 9장(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1997년에 만난 윈도 98, 미션 임파서블?,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에 걸쳐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자들, 곧 오늘날의 선진국들이 말하는 자유경제논리와 세계화가 과연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결코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현재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모잠비크에서 2061년에 일어날지도 모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가상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이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이 아니라는 실현될 수도 있는 일임을 현재의 모잠비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과거 상황과 몇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제시한다. 이렇듯 장하준 교수의 시각은 개발도상국 혹은 가난한 나라들에 닿아 있다. 개발도상국 혹은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선진국들척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마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그 나라들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고 ‘형편없었던 옛날’보다 더 형편없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장에서 작가는 선진국들이 현재의 위치가 되기 전,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보여주며 마치 그들 나라들(특히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을 선호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 놓았던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부끄러운 비밀(예를 들어, 높은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및 외국인 투자의 규제 등), 즉 그들의 이중생활을 지적하며 그 실체를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온 과정이 그리 먼 옛일이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쯤부터의 일이었으며 그들이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경제가 아니었으며 심하게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들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그런 다음 3장에서 9장에 걸쳐 작가는 선진국을 비롯한 이른바 ‘사악한 삼총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 자유무역을 비롯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조건들(외국인 투자 규제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지적재산권의 보장, 물가안정,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문화와 민족성)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수치와 실증적 자료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준다.선진국이 되기 위한 그 조건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멸의 길일뿐이라며 외국인 투자로 인한 외국 자본 유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우이어야 한다”라는 말, 어느 개도국의 대통령이 했다면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했을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대통령 앤드루 잭슨이었다.규제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시장 잠재력과 노동력, 사회 간접 자본의 우수성과 같은 요소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규제를 자유화하면 더 많은 투자가 들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외국인 투자규제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비판하고 있다.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에서는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 실패로부터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세워 공기업을 민영화해야한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성급한 결론 도출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주인-대리인 문제, 무임승차 문제, 연성예산 제약 등은 비단 국영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설사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적절현 가격’으로 ‘올바른 규제 체제를’ 구축한 이후에 매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굳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말고도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며 민영화만이 문제의 해결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보호 및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현재 지적 재산권 보호에 열중하는 부자 나라들도 과거에는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아이디어 차용을 엄격히 하면 신지식의 생산을 자극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독창성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가혹한 규정을 강제하는 부자 나라들의 행태는 생산적인 지식 획득에 목말라하고 연구개발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을 옥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강화될수록 후발 국가들의 새로운 지식획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저자는 개도국들이 좀 더은 기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가지는 유용성을 지나친 보호로 인해 갉아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7장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논리는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에 좋지 않다며 그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 10% 이하의 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쁜 사마리아인인 부자 나라들은 정작 자기들 나라에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통화 규제에 핵심적인 실질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라는 설교를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는 한국의 재정 작자를 국내 총생산의 0.8%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1990년대 초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스웨덴 정부에게는 한국의 10배 수준을 용인했다는 사실에서 저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에서는 25년간 권장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치로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변명거리로 개도국의 부정부패를 더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 등의 정치적 문제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며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설득력 없는 변명을 비판하고 있다.책에 따르면 그 옛날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밝혔듯이 민주주의는 오히려 반(反)시장적이다. '1인1표'의 원리와 '1원 1표'의 원리는 근본적인 긴장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숨긴 채 개발도상국에게 해결책으로 '탈정치화'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정책 기구의 설립을 추천한다. 그래놓고 신자유주의의 처방은 완벽하지만 현실적 성과가 빈약한 것은 개도국에 만연한 부정부패 탓으로 돌리며 경제의 탈정치화가 해결 방안이라고 선전한다. 그렇지만 저자의 논지에 따르면 시장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고 정치와 경제의 구분선을 그 누구도 분명히 할 수 없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처.

독후감/창작| 2009.05.28| 5페이지| 1,500원| 조회(804)

독후감,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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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과 영양

목차?주요 심장질환의 종류 ………………………………………………………… 3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 4약재를 이용한 심장질환의 예방 및 관리 ……………………………………‥‥ 8?주요 심장질환의 종류심부전- 심장의 펌프작용이 저하되어 필요한 양의 혈액을 신체의 다른 기관에 내보내지 못하게 된 상태□원인-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의 병변 및 판막 이상- 고혈압, 부정맥, 선천성 심장 이상, 폐색전증 등의 폐질환-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염분섭취 및 약물 복용□종류- 우심실의 수축력이 떨어지면 폐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몸이 붓는다.- 좌심실의 수축력이 떨어지면 폐에 혈액이 많아져 호흡이 괴로워지고, 호흡할 때마다 목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합병증심원성 쇼크, 심정지, 급사(急死)□생활수칙-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몸이 많이 붓는 등 신체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담당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몸을 움직여도 심장박동수가 1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 서서하는 직업인 경우 하지부종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작업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시간에 한번씩 누워서 다리를 심장높이보다 높게 올려놓고 있는 것이 필요함.- 감기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료수의 양을 제한, 땀이 나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다.협심증-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여 흉부압박감 또는 흉통을 느끼는 것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원인- 동맥경화,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추위나 더위, 과중한 식사, 흡연 등□종류① 안정성 협심증 : 동맥경화증 등이 주된 원인. 운동, 과식, 정서적 불안, 흥분상태에 있을 때 또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통증이 나타난다. 지속시간은 대개 2 ∼ 5분 이내.② 불안정성 협심증 : 쉬은 치명적이다.-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을 줄인다.- 표준체중유지- 심한 운동, 흥분, 과식, 무리한 사우나, 갑작스런 추위에의 노출 등은 피한다.- 운동을 할때 시작 전 반드시 준비운동, 도중에힘들거나 흉통이 생기게 되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심한 흉통이 생긴 후 2주간의 안정기 동안에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심근경색-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조직이 죽게 되는 질병-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면 환자는 심한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등을 느낀다.□원인- 동맥경화- 위험요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중요 하고 기타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여성의 폐경기이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근경색증이 약 10세 뒤늦게 발생하며, 여성은 폐경기 전에는 남성의 약 1/3미만으로 발생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남녀의 차이가 적어진다.□합병증- 부정맥 : 심장의 리듬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 심실세동, 서맥, 방실차단 등이 나타나고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인성 쇼크 :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능력(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일어나는 쇼크로 혈압이 떨어지고 뇨 배설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외에 심근벽의 파열, 좌심실 동맥류, 색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생활수칙- 금연- 콜레스테롤 및 소금 섭취 제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운동- 표준체중 유지- 당뇨, 고혈압 관리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식이요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정기적인 운동, 금연, 절주, 혈압이나 혈청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에 비해 느리고 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이요법은 다른 치료법과 병행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생동안 건강한 식생활은 심장질환의 예방에는 매우 중요하다.1) 식사전략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열량과 지방을 줄이는 식사전략이었으나 지나치게 식사요법에 집착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의 결핍스테롤 배설을 돕기 위해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우리나라 1998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에 비해 높았으나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단백질을 권장량의 75%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아직도 높다.(1) 육류 및 어패류?튼튼한 혈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흔히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육류나 달걀 등의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제한하고 밥이나 국수, 메밀국수 등의 당질 위주 식사를 하다 보면 혈관이 약해지고 혈중 알부민이 감소되기 쉽다. 혈중 알부민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혈압이 오르면 잘 터지게 되어 뇌졸중이 되기 쉽다.성인의 1일 단백질 섭취량은 1∼1.5g/(체중)kg 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약 70g, 여자의 경우 55g 정도 섭취한다.따라서 쇠고기 살코기 부분, 혹은 껍질 벗긴 닭고기, 생선류를 하루에 130g 정도 섭취한다.(고기 탁구공크기 1개 60g, 생선 1토막 70g) 생선은 ω-3 지방산인 EPA나 DHA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꽁치, 연어 등에서 선택한다. 생선 대신에 조개류, 오징어, 새우 등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므로 소량만 섭취한다. 식품의 종류 뿐 아니라 조리방법에 따라서도 열량과 지방함량이 많이 바뀌므로, 지방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들어가는 조리법을 택해야 한다.(2) 난류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많으나 콜레스테롤은 난황에만 있고 난백은 거의 단백질 덩어리에 가까우므로 하루에 꼭 한번 섭취하도록 한다. 전란은 일주일에 2∼3번으로 제한한다.(3) 콩 제품의 섭취를 늘린다.콩 제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소인 펙틴은 LDL-콜레스테롤은 낮추나 몸에 좋은 HDL-콜레스테롤은 낮추지 않으므로 꼭 하루에 1번 이상 섭취한다. 또한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도 혈청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심혈관을 보호한다. 콩 뿐 아니라 두부, 비지, 두유 등으로 하루에 1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4)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루에 2잔 이상의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장량이 700mg에 가깝다. 충분한 칼슘의 섭취는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나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심장질환의 예방에 필요하다. 저지방 우유 대신에 저지방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섭취해도 무방하다.▷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식품 양의 예시 ◁식???????? 품섭? 취? 량단위 단백질 양총 섭취단백질 양 (g)곡류밥빵2공기1조각6g(1공기)×2회12g? 3g?소계??15g육류두부난류우유닭고기생선두부난백저지방우유1인분 60g1토막1/5모1개?11g14g? 8g? 6g? 6g?소계??45g채소류나물 (1일 2회)김치?(1일 2회)1인분 익혀서 1/3컵1인분 小 1접시2g×2회2g×2회? 4g? 4g?소계??? 8g과일류바나나오렌지1개1개?? 1g? 1g?소계??? 2g?합계??70g(5)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채소와 과일은 합쳐서 적어도 5∼6회 섭취한다.?과일은 주스보다도 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섬유소 섭취에 좋으며 통조림으로 섭취 시에는 시럽을 남긴다.?펙틴 : 채소와 과일은 수용성 섬유소인 펙틴이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비타민, 무기질 : 비타민 C와 비타민 카로틴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LDL-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다.(산화된 LDL-콜레스테롤은 동맥을 막는 플라그 생성을 촉진한다.)?파이토케미컬 풍부 : 채소와 과일에는 또한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하여 심장질환 예방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포도나 포도주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혈관벽에 플라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HDL-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여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 ◁포도와 포도주의 플라보노이드는 혈전 생성을 방해한다.녹차 홍차의 플라보노이드는 심장병 예방하는 역할.레몬이나 오렌지의 플라보노이드는 심장병을 예방하고 심혈관을 강화.마늘의 알리신이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추의 캡사이신은 혈전 하고 빵은 검은 빵을 선택한다.?전곡류는 씨눈에 풍부한 무기질이 있으며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리고 전곡류에 풍부한 비타민 B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을 낮추어 심장질환의 발생을 낮춘다.?떡은 곡류 가공품으로써 치밀질로 되어 있어 에너지가 부피에 비해 상당히 높고 가공 중에 섬유소가 많이 유실되므로 과잉 섭취는 좋지 않다. 특히 설탕이 농축되어 있는 꿀, 케잌, 과자 등은 혈액의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좋지 않다.(7) 불포화지방산(단일불포화지방산 포함)과 ω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유지에 많으며 혈청 콜레스테롤은 낮춘다. 그러나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등의 ω6 지방산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혈압 상승)심혈관 발생에 오히려 기여하고 ω3 지방산은 리놀렌산, EPA, DHA 등으로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관을 이완(혈압 강하)시켜 심혈관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ω6/ω3 지방산의 비를 낮추어야 한다. 보통의 식사는 ω6 지방산이 풍부하므로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ω3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식물성 유지 : ω3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한 대두유, 카놀라유, 아마인유 선택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한 올리브 기름 선택)동물성 식품 : EPA 나 DHA 등의 ω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기름식물성 식품 : 리놀렌산이 풍부한 시금치, 깻잎, 견과류※ 그러나 ω3 지방산이 좋다고 하여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역시 체내에서 불포화지방으로 저장되고 식물성 유지에도 포화지방이 섞여 있으므로 최소량을 쓰는 것이 좋다.피해야할 식품해로운 성분방법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 등심, 쇠고기 갈비, 쇠고기 등심, 안심, 베이컨, 스팸, 소시지포화지방 및 열량 과잉될 수 있는대로 제한(일주일에 1∼2번)치즈, 아이스크림포화지방 및 열량 과잉될 수 있는대로 제한아이스크림 대신 셔벳이나 아이스바 섭취우유로 만든 빵, 케잌, 쿠키포화지방 및 열량 과잉제한. 대신에, 옥수수사용

생활/환경| 2009.05.28| 7페이지| 2,000원| 조회(355)

협심증, 식생활, 동맥경화,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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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경쟁전략

서비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경쟁전략서비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경쟁전략은 복잡성과 다양성 두가지 차원으로 정의된다. 복잡성이란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의 수(또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와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복잡성이 증대된다. 다양성이란 서비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허용되는 자유도(또는 프로세스상 각 단계의 절차의 범위 및 가변성)을 말하며 통상 서비스의 표준화에 따라 그 다양성의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복잡성과 다양성의 두 가지 차원에 따른 효과적인 경쟁전략으로는 원가효율성 전략, 개별화 전략, 기술적 서비스품질 전략, 기능적 서비스 품질 전략이 있다.원가효율성 전략CJ홈쇼핑CJ홈쇼핑은 판매 물건 입출고 관리를 인력파견 전문기업인 아데코코리아에 위탁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아데코코리아에 속한 65명의 직원들이 CJ홈쇼핑 물류센터의 운영을 맡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셈. CJ홈쇼핑 입장에서는 자체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도 전문 물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현규 CJ홈쇼핑 과장은 이에 대해 “재고 손실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생산성 측면에서도 성과가 크다. 2004년 처음 입출고 부문에 대한 도급이 이뤄진 이후 물동량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인력 충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정도.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1인당 입출고 관리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급 회사에 노하우가 쌓이고, 효율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호성 아데코코리아 상무는 “서비스 부문은 지휘, 명령권의 경계가 모호해 제조업에 비해 도급 확산 속도가 늦지만 원가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도급을 채택하는 서비스 기업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CJ홈쇼핑의 물류센터는 비용을 줄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통해 경쟁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가효율성 전략을 취하고 있다. 원가 효율성전략은 복잡성과 다양성이 모두 낮은 경쟁전략이다. 물류센터의 자동화, 수도권 및 지역 거점에 효과적으로 센터를 두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원가 절감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개별화전략하나은행 - PB지점만 117개하나은행 VIP고객 자녀들이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열린 ‘My Secret Love’라는 주제의 맞선행사에 참여하고 있다.하나은행은 90년대 중반 규모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 프라이빗 뱅킹(PB) 제도를 도입했다.IMF 외환위기 이전 국내 은행들은 치열한 규모 경쟁을 벌였다. 각 은행들은 개인고객보다는 기관고객을 중시하며 한 번에 큰 규모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법인영업에 치중했다.하지만 하나은행은 달랐다. 처음부터 규모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결국 외형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95년 기업고객전담자인 RM(Relationship manager)과 개인고객 전담자인 PB를 제도화했다.안선종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은 “99년 보람은행이 하나은행, 충청은행과 하나가 돼 ‘통합하나은행’으로 거듭난 이후 PB제도는 더욱 발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PB센터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은행 PB의 원조 격인 하나은행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PB 고객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웰스매니지먼트센터(Wealth Management Center)에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객을 담당하고 있다.현재 하나은행의 PB 지점은 117개로 강북에 10개, 강남 107개를 두고 있다. 강남 지점수가 강북의 10배 이상으로 강남 귀족마케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총 134명의 프라이빗 뱅커(PB)를 두고 14개의 PB 골드클럽을 운영한다. 웰스매니저먼트센터는 1개로 본점에 위치하고 있다. 거부인 고객들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고객 눈에 띄는 지점보다는 본점에 위치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은행 대다수가 PB제도를 시작하자 하나은행은 이 제도 강화를 위해 올 5월 초 PB사업본부를 신설했다. VIP고객을 세분화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이려는 의도다. 금융자산 기준 1억원 이상 고객에게는 기존 117개 PB 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5억원 이상 고객에게는 14개 ‘하나골드클럽’ PB센터에서 종합자산관리와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10억원 이상 최상위층 고객에게는 웰스매니지먼트센터에서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프라이빗 뱅커(PB)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속속 나오고 있다. ‘하나골드클럽’에 근무하는 프라이빗 뱅커(PB)는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성과급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향후 완전 연봉제가 실시되면 수억원대의 연봉자가 속출할 것으로 은행측은 보고 있다.PB서비스 콘텐츠 또한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다. 호텔 수준의 럭셔리한 VIP 전용공간은 기본 중의 기본일 정도. 대여금고 무료이용, 우대금리적용, 각종 은행수수료 우대 역시 기초적인 서비스다. 또한 자산가들이 평소 걱정하는 상속과 증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세금상담을 해주며 증권, 보험, 부동산, 법률 등 총체적 자산관리 문제도 컨설팅해준다.하나은행은 이 같은 자산관리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건강과 교육, 문화, 여행, 결혼 등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부자고객의 웰빙을 돕겠다는 의도다.전문 큐레이터를 동반한 ‘국립현대미술관 투어’에 이어 ‘오페라유령’ 전관 대여행사도 마련했다. 고객과 함께 광주비엔날레에 참가하고, 의재미술관을 둘러보는 ‘광주 갤러리투어’ 또한 준비했다. VIP고객 자녀의 중매 파티 행사와 골프클리닉을 실시하며 부자고객의 실생활과 PB서비스가 접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객 자녀 중매 행사의 경우 올 들어 6회째를 맞이했다. 실제로 고객 자녀 중 2커플이 행사를 통해 결혼에 골인했다. 비슷한 환경의 집안과 혼사를 맺고 싶어 하는 부자의 심리를 관통한 서비스인 셈이다. 이 행사로 자녀결혼을 성사시킨 하나은행 VIP고객은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결혼문제”라며 “이런 행사야말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말했다.하나은행 PB지점의 경우 복잡성과 다양성이 모두 높은 개별화전략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PB는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산관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책임지는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PB의 광범위한 지식은 서비스를 개별화 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PB 스카웃에 힘써야할 것이다.기능적 서비스 품질 전략병원코디네이터병원들이 친절 서비스를 넘어 고객감동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즘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전담하는 병원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14일 병원코디네이터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병원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를 책임질 병원코디네이터를 앞다퉈 채용하고 있다.병원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한 인원의 약 80%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취업했다.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마인드가 병원경영의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교육원으로 코디네이터 구인 의뢰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병원코디네이터 교육기관인 한국병원서비스경영센터는 6주마다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해 한해 약 200여명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가운데 약 50%는 이미 병원에 취업한 상태지만 서비스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기위해 서비스센터를 찾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의 80%는 교육과정 수료 후 개원가에 신규채용되고 있다.센터측에 따르면 병원으로부터 하루평균 3~4건의 구인 의뢰를 받고 있으며,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도 하루 평균 10건에 달한다.센터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를 중심으로 병원코디네이터의 채용률은 약 30~40% 정도"라며 "아직은 포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의 채용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병원들이 전문 코디네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업무 분담으로 인한 체계적인 병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 때문이다.구로구에 위치한 M치과병원은 개원초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상담 및 예약, 서비스 등 전반적인 병원 업무를 맡다보니 환자들로부터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일쑤였다.그러나 최근 상담과 예약 부분에서 각각 4명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결과, 환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었다.M치과 병원 관계자는 "서비스 업무를 코디네이터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진료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은 직원들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체계적인 병원운영이 가능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코디네이터 고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이 쉽게 자신이 가야할 과를 알 수 있게 하고 수납이나 다음 약속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빨리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이나 일반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빠른 시간내에 친절하게 해당 환자가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경영/경제| 2008.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402)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프로세스경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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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에 대하여

목차1. JIT의 철학 및 도입배경2. JIT의 운용방식3. JIT의 구성내용4. JIT의 목적5. JIT의 특징6. JIT의 효과7. JIT생산의 한계, 문제점8 JIT시스템 수행의 성공요인9. JIT와 MRP의 비교10. JIT 관련사례11. 결론1. JIT의 철학 및 도입배경Just In Time(적시생산시스템)는 1970년대부터 일본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었으며, 낭비요소가 최소화된 효율적인 생산의 운영 및 통제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많은 경영혁신기법들이 등장함으로 JIT의 개념이 다소 퇴색하고 있지만 JIT의 기본원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JIT시스템은 모든 생산과정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함으로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여 낭비를 없애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전통적인 생산관리에서는 부품의 생산은 필요한 경우(Just-In-Case : JIC)에 맞추어 적당량씩 생산되었으나 적시생산시스템(JIT)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생산하므로 훨씬 더 적은 재고, 낮은 비용, 나은 품질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생산시스템의 낭비요소를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과잉생산, 대기, 운반, 불필요한 생산과정, 불필요한 재고, 불필요한 행동, 불량품의 생산 등이다. 이와 같은 낭비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인력, 공간, 재고, 시간과 불량품등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JIT시스템을 린 생산 (Lean Production) 시스템이라고도 한다.또한, JIT는 도요타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다하여 도요다 생산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간판을 사용한다 하여 간판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JIT는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회사 또한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재고 생산시스템이라고도 한다.1. JIT의 철학JIT(Just In Time)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드는 생산시스템이다. 구매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구조를 가진다.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운용되는가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그림1] JIT의 운용구조[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JIT시스템은 공장관리의 모든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로트 크기의 결정, 일정계획, 품질, 건물내 배치, 노사관계 등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림1]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은 맨 윗부분, 즉 작업자와 경영자에 의한 문제해결 활동이 전체 시스템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한 번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룩하겠다는 생각이 JIT시스템을 만들게 한 것이다.1. 주생산일정의 안정화생산계획 과정은 장기 생산계획으로부터 출발해 연간, 월간 및 일간계획으로 나누어진다.JIT시스템에서 주일정(master schedule)은 작업장과 납품업자들이 자기들의 작업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산과 구매의 조달기간에 따라서 1~3개월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특정 월의 주일정은 일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품의 생산량이 월간에는 매일 동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속되는 작업장들과 납품업자들이 안정된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고, 완제품 생산은 1일 기준으로 고객의 소요에 맞출 수 있게 된다.2. 칸반방식 (Kanban System)칸반(Kanban)은 JIT시스템에서 생산을 허가하고 물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칸반이란 일본어인데 한자로는 '看板'(간판)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의 간판이란 뜻과는 조금 다르며 카드(Card)라는 의미가 강하다. 순서가 정해진 공정에서 작업의 순서를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칸반방식의 목적은 후속 조립공정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함을 알리고, 또 그 부품들이 생산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칸반방식에서는 개념상 최종 조립라인만이 작업할당 부서로부터 일정계획을 받는다. 매일의 일정계획은 거눈에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알 수 있는 형장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며 기본이 된다. 이 중에는 작업장 통로의 구획표시나 물건의 적치장소가 포함된다. 눈으로 보는 관리의 도구에는 생산상황을 나타내는 생산관리판, 설비나 라인의 가동상황, 이상내용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등인 안돈, 부품이나 치공구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한 표시간판, 부품적치장소, 통로 등을 표시하는 구획표시 등이 있다.(7) 전사적 품질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능별 관리 방식’TQC란 불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JIT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기업을 보면 불량없는 관리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QC가 이루어져야 JIT 시스템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공정이 뒷 공정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부품이나 재료만을 확보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일 한 두개의 부품만이라도 불량으로 판명되면 이는 전체 생산라인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자면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전 생산 과정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JIT 시스템하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경각심이 항상 요구되고 있다.4. JIT의 목적JIT 생산방식은 생산의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재고의 보유를 제거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JIT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의 실현JIT 생산방식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원가절감을 생산성향상이라고 바꾸어서 말해도 좋다. JIT 생산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과정에서 과잉재고, 과다한 인력 등과 같은 불필요한 일체의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므로 원가절감이 이루어 진다. 그 결과 JIT를 도입하기 전보다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2) 과잉생산으로 인한 낭비 제거인력, 설비, 재료, 제품을 필요 이본적으로 로트크기를 감소시킨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로트의 크기를 감소시킨 근본목적은 재고량을 감소시키며, 자재의 운반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1) 불량의 감소와 품질 향상작업자가 한 로트를 작업하여 후공정의 작업자에게 넘겨지면 이 로트는 공정의 작업에 일치하는 상태인가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로트의 크기가 적을수록 보다 빠른 피드백을 받고 빠른 시정조치를 하여 불량의 감소와 품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즉 불량의 감소와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2) 동기부여의 효과후공정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은 작업자는 자신이 불량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로트의 크기가 적을수록 문제점은 보다 쉽게 노출되어진다.(3) 책임감에 대한 효과로트의 크기가 작게 되면 하나의 불량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며, 그 문제점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4)간접적인 비용 및 노동력의 감소재고량이 적음으로써 재고에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창고의 크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공간도 줄일 수 있다.(5) 생산성과 마케팅에서의 향상JIT의 부수적인 효과는 마케팅에 있어서 신속한 대처 및 빠른 예측, 행정관리의 감소 등이다. 시스템 내에서의 공정재고감소는 공정소요시간을 단축시킨다. 따라서 마케팅의 측면에서 납품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수요에 대한 예측을 빨리 할 수 있다.(6) 재고의 감소JIT생산방식하에서는 모든 구성품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되고 판매되기 위해 적시에 적량이 운반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량이 줄어들게 된다. 재고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장점을 가지게 된다.〃창고비용의 감소〃재고관리를 위한 서류업무의 감소〃재고관리 인원의 감소〃진부화, 도난, 임대료의 감소(7) 계획과 통제의 단순화불필요한 인원과 활동 및 통제하에 있는 관리직의 경우 JIT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계획과 통제의 단순을 제대로 갖출 때 가능하다.〃 낭비 탐색과 제거에 관련된 방법을 종업원들에게 훈련시킬 것〃 종업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은 직무명세서에 공정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것〃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제안에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한 보상을 실시할 것〃 감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될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문서화 할 것한편, 이러한 원칙은 지키기가 너무 수월하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다. 하지만 기존 업무관습을 타파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역시 오랜 시간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9. JIT와 MRP의 비교MRP는 계획에 기초한 개념으로 일종의 푸시시스템(Push system)이다. JIT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인출하는 풀 시스템(Pull System)이다.■ 푸시 시스템 (Push system)전통적인 생산시스템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재흐름의 원리로서, 선공정 이후 공정의 필요에 관계없이 선공정의 일정계획에 따라 자재를 생산하여 후공정으로 밀어 보내는 형태■ 풀 시스템 ( Pull system)적시생산시스템에서 적용하는 자재흐름 원리로 후공정의 필요에 따라 선공정으로 가서 물품을 인출하는 형태, 선공정은 후공정에 의하여 인출된 양만큼만 부품을 생산MRP는 정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위 부품이나 원자재의 구매 또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현장을 통자하기 위해서 발주계획, 우선순위변경, 긴급독촉사항 등의 많은 서류처리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JIT는 칸반과 같은 단순한 시각적 도구를 통제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칸반 카드를 사용하므로 서류처리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다.MRP는 대규모 로트에 의한 초과생산을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발생해도 재고에 의해 보충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JIT의 경우에는 최소의 재고로 생산시스템읠 운영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다.이와 같은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다음 표에 요약해보았다.?JITM

경영/경제| 2008.12.01| 18페이지| 2,500원| 조회(427)

just in time, 도요타, JIT,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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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 Loading The Presentation of Department The Department :: Economic Trade Presentation day 2008. 5. 19 Subject :: About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Professor :: Yoo chang kwon Presentation 200601919 경제학과 이은영 200601957 무역학과 한아름 200601960 경제학과 홍은지C ontents 1 2 3 No.7 Presentation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외환 자유화3 외환론 Presentation 1- 1 외국환거래법 제정 . 개정 현황 1991. 12 외국환관리법 전면 개정 (1992. 09 부터 시행 ) 1990. 03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 환율 ; 외환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 1994. 12 외환제도 개혁계획 발표 ( 외환 및 자본자유화 본격화 추진 ) 1996. 12 OECD 가입 1997. 11 외환위기 발생 (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 ) 1998. 06 외환거래에 있어 2 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계획 발표 1998. 09. 16 외국환거래법 제정 1999. 04. 01 외국환거래법 시행 1961. 12 외국환관리법 제정 1988. 11 IMF 8 조국으로 이행4 외환론 Presentation 1- 2 외국환관련 법규체계5 외환론 Presentation 1- 2 외국환관련 법규체계 기본 법규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환거래 규정 외국환거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6 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해 국내에 3 개월 이상 체재가고 있는 자 . 6 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10 외환론 Presentation 1- 6 거주자 · 비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영업소나 기타 사무소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2 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외국에 잇는 영업소나 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2 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자11 외환론 Presentation 1- 7 거래행위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 대한민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 대한민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거래행위12 외환론 Presentation 2- 1 해외유학 · 여행 해외여행자의 구분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일반해외여행자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상용 , 문화 , 공무 , 기술훈련 , 국외연수목적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근무자 : 국내거주기간 5 년 미만인 외국인거주 자 , 외국의 영주권 , 장기체류자격을 취득 한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 해외체재자 이외의 거주자인 해외여행자13 외환론 Presentation 여행경비 지급 2- 1 해외유학 · 여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 지정거래외국환 은외화송금을 하려고 함 . 장기 체재하는 자식 2 명을 [ 비거주자 해당 ] 돌보아주기 위하여 일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배우자 [ 국내 거주자 ] 의 외국은행 계좌에 미화 $100.000 정도 송금하려 할때 여행 중 여행자 수표를 휴대 . 수입하는 경우 예시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의 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 취득 국민인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에 의한 증권 취득 외국기업 근무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재매입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 취득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한 취득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취득 대부금대물변제 , 담보권행사 관련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 17 외환론 Presentation 2- 2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취득 및 일반투자가의 증권회사를 통한 금감위가 정한 외화증권의 취득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한 취득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거주자의 증권취득 해외증권18 외환론 Presentation 2- 2 -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 ․ 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 - 기타 증권취득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해외증권19 외환론 Presentation 2- 2 -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 금번에 당사는 다른 국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소재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펀드 ) 의 출자지분을 원화로 대금지븍하고 취득하고자 함 . 취득목적은 미국내 첨단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 다른 국내 회사는 미국조합에 출자시 외환거랙규정상의 사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함 . 본건 거래가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 해외증권20 외환론 Presentation - 일반투자자의 증권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른 외국부동산 담보 취득 자산운용회사 등의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외국부동산 취득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23 외환론 Presentation - 제 18 조 1 항 ::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18 조 4 항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 거주자가 미화 100 만불 ( 국내에서의 지급금액기준 )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거주자 ( 개인 )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 년이상 체재하기 위하여 ( 신고당시 2 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 ) 미화 100 만불 ( 국내에서의 지급금액기준 ) 을 초과하는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 ) 정해진 신고수리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2- 3 해외부동산24 외환론 Presentation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및 조세체납자 ,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등에서 인정한 적정수준일 것 자녀만 유학을 가는 경우는 신고수리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신고수리요건 2- 3 해외부동산25 외환론 Presentation 외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 한도 제한 외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현재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취득 제한이 없음 투자를 목적단계29 외환론 Presentation 3- 2 자유화에 따른 결과 조선업체들과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 거래 등의 폭증으로 2007 년 외환거래량이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 2007 년 외환거래 동향 2006 년 :: 465 억 1000 만달러 54.2% 외환위기였던 98 년 40 억 2000 만달러의 11 배 수준 외환위기가 시작된 97 년의 78 억 5000 만달러의 6 배 수준 증가율 :: 2004 년 55.1% 증가 이후 3 년만에 최고치 를 기록30 외환론 Presentation 전통적 외환거래 380 억 7000 만달러 전년 (255 억 8000 만달러 ) 대비 48.8% 증가 현물환 거래 수출입 증가 , 외국인 및 내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확대 . 187 억 5000 만달러를 기록 , 전년대비 47.1% 가 증가 선물환거래 (NDF 포함 ) 조선 및 중공업체 ,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자산운용사들의 선무환 매도 확대 등 71 억 6000 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40.9% 가 증가 121 억 6000 만달러를 기록 , 100 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56.9% 가 증가 외환스왑 거래 거래 형태별 3- 2 자유화에 따른 결과31 외환론 Presentation 3- 2 자유화에 따른 결과 외환 시장별 대고객 시장 149 억 4000 만달러를 기록해 97 억 4000 만달러를 기록했던 2006 년에 비해 53.4% 증가 은행간 거래규모 일평균 231 억 4000 만달러로 전년대비 46.1% 증가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규모 314 억 1000 만달러로 300 억달러 초과 → 전년대비 50.1% 가 증가 외환파생거래 : 일평균 거래량이 84 억 4000 만달러로 전년 (45 억 8000 만달러 ) 대비 84.3% 증가 통화관련 파생거래 :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 회피 → 통화선물 거래와 통화스왑거래 등이 크게 증가 → 39 억 7000 만달러를 기록 . 전년대비 83.8% 가 증가 금리 파생거래 : 44 억 7000 만달러 . 전ow}

경영/경제| 2008.06.04| 35페이지| 3,000원| 조회(366)

외환론, 외국환거래법, 보완대책, 외환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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