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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시대의 분야별 특성과 건축의 이해

르네상스시대의 분야별 특성과 건축의 이해Ⅰ. 서론‘재생’을 뜻하는 르네상스(Renaissance)는 중세의 긴 암흑기 내내 신을 향해있던 인간의 시선을 마침내 다시 인간에로 돌리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회복해내는 기간이었다.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이후 근대 서양인들의 정신세계가 지금과는 다르게 전개되었거나 적어도 지연되었을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중세 신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는 하나 단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우연적 존재였다. 따라서 중세인들은 현세적 삶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인간의 의지 보다는 초월적인 섭리에 자신을 의탁했다. 인관관가 세계관은 곧 삶의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르네상스인들이 흠모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도덕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탁월성의 덕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모토로 한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중세 천년 동안 모든 도덕성을 ‘신성성’안에 수렴하였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스토아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성석의 연속성위에서, 고대 고전의 재발견으로 인간 인간중심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탁월성’의 도덕이 재조명되고 근대적 의미의 자유로운 주체로운 주체의 도덕성 정립의 맹아가 싹트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이다.한편으로 르네상스인의 세계 인식은 더 이상 중세의 현실 초월적인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고뇌하고 욕망하는 그리스 영웅들의 ‘실존성’ 이라고 하는 전통을 재생하여 현식에 이식했다.) 이는 세계와 인간을 성서나 고대 문서에서 주어진 전거에 의거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며, 본 대로 기록하고 파악하겠다는 근대인들의 의지와 태도로 전개된다. 따라서 르네상스는 구체적 현실과 자연 자체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서 비롯된 자연주의적 태도와 리얼리즘)을 배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부터 고전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15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이들 15세기 학자들은 자신들이 고전문화를 부활시키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세가 문화적 암흑기라는 생각은 이미 이보다 앞서 페트라르카가 언급한 바 있다. 중세 말기, 특히 12세기 초반을 비롯해서 중세 말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사회·정치적 변화와 함께 지적인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르네상스로 절정을 이루었다. 중세 말기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이 정신적·물질적 생활에서 통일되고 안정된 기본틀을 제공하는 데 점점 실패했으며 도시국가와 국민국가적인 성격의 군주국의 탄생, 민족언어의 발전, 낡은 봉건 구조의 붕괴 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궁극적으로 르네상스 정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처음에는 인문주의라고 불린 지적 운동 형태로 나타났다. 인문주의는 중세의 지적 활동을 주도하면서 스콜라 철학을 발전시킨 철학자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속 문필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인문주의가 맨먼저 시작되고 열매를 맺은 곳은 이탈리아에서였으며, 그 선구자는 단테·페트라르카 같은 사람이고, 주요주창자로는 지아노초 마네티, 레오나르도 브루니, 마르실리오 피치노, 피코 델라 미란돌라, 로렌초 발라, 콜루치오 살루타티 등이 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방의 다수 학자들이 중요한 서적과 필사본,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이탈리아로 피신해왔기 때문이다(→ 색인 : 콘스탄티노플 포위전).인문주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다양한 표현과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철학·신학의 학파와 그 체계에 나타나는 진리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혼합주의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활동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로 인식되던 속죄의 생활이라는 중세의 이상 대신에 창조를 위한 원근법과 북방의 여러나라, 특히 저지대 지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大氣 원근법으로 나뉘어진다.③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원래 조각은 건축의 한 분야에 속하며 독자적인 예술의 부분은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중세말 부터 서서히 건축으로 부터의 독립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독립적인 예술의 한 장르(Genre)가 되기 위해서는 배경, 벽감등 건축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갖는 연관을 탈피하고, 前面性 즉 한 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속성이 극복되어야만 했다. 르네상스 시기는 조각의 이러한 전면성 탈피의 초기시기에 해당되고, 완전한 탈피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된다. 전면성을 극복한 작품으로는 도나텔로의 「기마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있다.르네상스 조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주의적 사실 묘사"에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주의는 중세와 고전주의로 부터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고전·고대의 부활은 자연주의 경향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상주의에 입각한 작품성향이라는 것이다.이상주의는 르네상스 시기의 인본적·현세적·세속적인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써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닌 ''美의 이상 추구''를 뜻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이상주의는 저지대 지방과 스페인 회화의 리얼리즘과 대조를 이루었다.3.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학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었다. 르네상스 학자와 예술가들은 아직 무한한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이들은 고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로마의 저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일에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비판적 견해를 발전시키고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을 비판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인 플라비오 비온도(1388~1463)는 몬머스의 제프리의 저서를 논하면서, "나는 이토록 거짓말과 경박한 말로 가득 차 있는 글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15세기에 이르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과거학의 쇠퇴를 촉진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도 통치자들의 비위에 거슬릴 수 있었다. 1599년에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는 200년 전 왕위에서 쫓겨난 리처드 2세의 퇴위과정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저자를 비난했다.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도의 지성을 갖춘 학자들조차도 처음부터 몸을 사려 편파적인 역사가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법학자인 후고 그로티우스 (1583~1645)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사에서 종교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피했다(→ 색인 : 그로티우스). 스웨덴 정복의 역사를 쓴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17세기 스웨덴의 국내 정세를 다루지 않았다.17세기에 수학을 크게 발전시킨 학자들은 그들의 업적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배력을 부여해주리라고 확신했다.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는 그 점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낙관주의는 계속적인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토대가 되었는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19세기의 단호하고도 자신 만만한 역사학은 상상할 수 없다.그러나 17세기의 주요 사상가와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역사에 대해 취한 태도는 당시 역사서술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베이컨이 쓴 잉글랜드 왕 헨리 7세의 전기는 읽기 쉽고 재미있으며 합리적으로 씌어졌지만 정확성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베이컨은 헨리가 죽은 해를 1년 앞당겼고,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위대한 수학자였지만, 과학을 역사학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결과 그의 역사는 살아 있는 인간이 거의 다 배제된 기계적 구조가 되었다.17세기의 역사 비평가들은 대부분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가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설을 공격하는 데 주로 관심을 보였다. 17세기말에 가장 성공적으로 역사를 옹호한 사람들은 매우 학구적인 가톨릭 교단 사람들이었다. 가톨릭교는 프로테스탄트보다 훨씬 더 전통에 권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고전주의적, 복고주의적 성격이 기념성과 성숙에 도달하였다. 선구자적인 알베르티와 브라만테, 상갈로 등이 대표적인 건축가이며 미켈란젤로는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하였다.③ 후기 르네상스 (1540~1580) ; 미켈란젤로의 건축에서 유래된 매너리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대에 매너리즘이 발생하는데 전성기 르네상스건축과 마찬가지로 과거양식의 규범을 모방하지만 다양하고 의도적인 조작을 통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부르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년)“피렌체 출생으로 15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건축양식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는 공증인이었고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었다. 첫 업적에는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커다란 돔이 있으며, 고대 로마의 판테온의 가구 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새로운 구성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출처:네이버-백과사전)무명이였던 금세공사 브루넬레스키는 돔공사를 통해 고대 건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선구자로 꼽힌다.그는 과거의 병렬식 회화법을 입체적 원근법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며, 르네상스 최초로 투시도법을 창안한다. 과거의 전통적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중셀구조라는 둥그렇지 않고, 뾰족한 조개모양의 돔을 만들어 역사상 최초의 방식을 구현시켰다.“건축가, 조각가로서 위대했던 브루넬레스키는 인간적으로는 괴팍하고 고집불통이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일한 일화 한가지. 어느날 마네토라는 목수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브루넬레스키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마네토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둔갑했다고 감쪽같이 믿게 만드는 술수를 부려 실컷 골탕을 먹였다.또 불같은 성격으로 남과 함께 일하기 싫어한 그는 평생 오만에 가까운 자기 과신 속에 살았다. 누가 설계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훔쳐갈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출처 : 책 브루넬레스키돔中... 지은이:로스킹, 믿살았다.

인문/어학| 2013.06.03| 28페이지| 1,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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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헌장에 관한 사례 조사

시민 헌장에 관한 사례 조사담당 교수님학 과학 번 이 름제 출 일- 개 요 -1. ISO 조사 실패에 관하여2. 시민 헌장① 시민헌장이란 ?② 시민헌장이 적용된 예③ 행정서비스 7대 원칙과의 비교④ 안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관한 분석과 평가3. 조사를 마치고* 첨부 *- 참고 자료- 시민 헌장비 사진- 관련 뉴스- 안양시의 ISO획득 지원 사업1. ISO 조사 실패 요인수업시간에 안양시가 ISO9001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안양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안양시가 ISO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업시간에 확인하고 매우 반갑고도 신기하여 “주변에서도 이러한 예를 쉽게 찾을 수가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많이 발전 했구나”하고 생각하여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양시청을 방문 하였더니 총무과에서 기업 지원과로 시민과에서 주민 자치과까지 많은 과만 계속 돌아다니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화를 넣어주면 계속 그곳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또 전화를 넣어주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몇 시간 동안 반복해야했습니다. 다시 돌아간 총무과에서 어떤 분이 ISO9001 획득 문서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복사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보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 문서가 먼지가 쌓인 체 캐비넷 속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데로 그것만이라도 얻어 가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불러 세우시더니 ISO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양시는 단지 ISO를 기업이 획득하는 교육과정이나 비용들만 원조를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수년전 안양시에서 ISO9001을 획득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과다한 업무의 과중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목적 전도 현상, 지나친 문서화 등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어서 인증 받은 것을 반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ISO9001에서 좋은 점(ex : 개인사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1.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에 기준을 정립하고 항상 공개하겠습니다.1.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1.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한 서비스 이행기준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우리 안양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통해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상을 구현해 나갈 것을 60만 시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행정 서비스헌장 전문기본서비스 이행 표준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고객이 담당자를 1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담당업무와 함께 직원의 사진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붙여 방문하는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를 게시하겠습니다.방문하는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드리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는 다른 고객의 양해를 얻은 후 우선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전화로 서비스를 응대하는 경우- 전화는 고객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신속히 받으며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전화 통화중에는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확인하고 메모하여 고객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전화 드리겠으며 연락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유와 함께 약속시간을 다시 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2.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알권리를 위하여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행정정보 공개절차는- 청구서 접수(총무과) => 해당부서 통보- 정보공개여부 결정(15일 이내) =>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고객의 개.6.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께서 제공하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제언을 당부 드립니다.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어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 시민과 민원행정팀 389-2131 (2004/10/21)업무분야별서비스이행기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상황이 과별로 나뉘어져서 있었다.1. 생활민원행정서비스헌장(주민자치과)2.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시민과)3. 세무행정서비스헌장(세정과)4. 회계행정서비스헌장(회계과)5. 지역경제행정서비스헌장(지역경제과)6. 기업지원행정서비스헌장(기업지원과)7.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사회복지과)8. 여성복지행정서비스헌장(여성과)9. 문화예술행정서비스헌장(문화예술과)10. 체육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체육청소년과)11. 환경위생행정서비스헌장(환경위생과)12. 도시계획행정서비스헌장(도시계획과)13. 도시개발행정서비스헌장(도시개발과)14. 건축행정서비스헌장(건축과)15. 교통행정서비스헌장(교통행정과)16. 여성교육행정서비스헌장(문화복지사업소)17. 도서관행정서비스헌장(문화복지사업소)18.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상수도사업소)19. 도로행정서비스헌장(도로과)20. 재난관리행정서비스헌장(하수과)21. 청소행정서비스헌장(청소사업소)22. 녹지공원행정서비스헌장(녹지공원사업소)23. 보건의료행정서비스헌장(만안·동안보건소)③ 행정서비스 7대 원칙과의 비교위에서 언급했듯 (1번 - 23번까지의 이행 기준) 너무나 많은 과별, 사업별 헌장이 있기에 우리는 7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과의 서비스 이행 기준 하나를 골라 비교·분석 해보기로 하였다.우리는 여러 과별로 나눠진 업무분야별서비스이행기준 가운데 가장 7대 스를 제공하겠습니다.3. 교통시설물 정비- 버스정류장의 지붕 설치와 세밀한 노선안내판 정비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시설 훼손시에는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교통표지판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고객의 안전운행과 정확한 교통안내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원칙)- 도심지역에서 주차로 인한 정체나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유도안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의 주차편의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고객참여 원칙)- 주거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권역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의 주차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4. 불법행위 단속- 과속 등 법규 위반차량 및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난폭 운전, 복장 미착용, 불친절 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 수시 단속과 고객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체성 원칙)- 주 간선 도로상 불법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증진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서 비 스 별접 수 담 당전 화 번 호F A X교통소통개선어린이 교통 교육장 운영교통기획팀389-2291389-2296389-2846대중교통편의 향상여객,화물관리 업무대중교통팀389-2292389-2293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통안전시설물 정비교통시설팀389-2295389-2298주차장 확충불법주차 단속주차시설팀389-2299389-5651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 389-2291 (2004/10/21)청소행정서비스헌장 (청소사업소)1.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스티커는 고객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판매소에서 연중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원칙)- 각 가정에서 자원화 처리 시설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정비* 2단계 :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시설정비* 3단계 : 적환장 시설보수 및 악취제거- 쓰레기적환장에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박물관에는 재활용품 전시 및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하겠습니다.(체계적 정보제공 원칙)4.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공해방지 시설을 최적 가동하고 , 매연 등 25개 항목의 측정 결과를 매월 발표하여 검증을 받겠습니다. (서비스 구체성 원칙)-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반입쓰레기를 소각·매립·재활용으로 적정히 분류하고 침출수의 위생적 처리와 탈취·소독으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소각장과 적환장은 고객이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방문과 견학시에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감량의무화 사업장관리 및 식생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체성 원칙)-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고객참여 원칙)??*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1 (우편번호 431-828)* 전화번호: 031 ) 389-2251 ~ 5* F A X : 031 ) 389-2860* E-mail : chongso@anyang.go.kr*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고객참여 원칙)서 비 스 별접 수 담 당전 화 번 호F A X효율적인 쓰레기관리청소1팀389-2251389-2860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청소2팀389-2252재활용활성화 및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재활용팀389-2254소각장의 안정적 운영관리시설운영팀?담당 : 청소사업소 청소1팀 389-2254 (2004/10/20)④ 안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분석과 평가안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공급자중심의 것이다.

사회과학| 2010.09.18| 11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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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B. Smith의 정책집행이론

Thomas B. Smith의 정책집행이론목 차1.정책집행의 개념2.의의3.내용(1)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의 변수(2)긴장(3)교환거래 양태(4)제도화(5)환류4.결론1. 정책집행의 개념정책집행이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하기란 매우 난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행정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생산적 단계로 연결되는 정책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집행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일부 학자들은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하는 학자도 있지만 행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집행은 미리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써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정책대상집단에 편익을 수반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다. 이와 같이 현대행정에 있어서 정책집행은 정책의 형성,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상화, 정형화될 때까지를 포함한 것을 정책집행으로 간주한다.결국 현대행정에서 정책집행은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인 동시에, 정부정책을 실현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책집행은 복잡,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집행 단계에서 집행자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규제하는 행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방법과 집행자의 행위나 태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집행은 구체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상호작용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2.의 의스미스는 정부의 정책을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거나 기존의 제도 내에 확립된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행동조치라하고 규정했으며, 정부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 사회 내의 긴장 유발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그러한 정책은 집행이 됨으로써 기존의 상호작용 양태와 제도를 바꾸게 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점진적인 변화만 유발하는 성향을 지니기는 하지만 개인, 집단, 제도 및 자체 내의 상호작용 양태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집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체제모형을 이용하고 있다.3.내 용정책을 사회 내 긴장 유발력으로 본 스미스는 하나의 정책 집행 매트릭스를 설정하였다. 이 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의 변수로 이상화된 정책, 집행조직, 대상집단 등을 들고 있다.정책이 집행됨에 따라 이 변수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 긴장은 교환거리 과정을 밟으며,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다시 정책집행 매트릭스 내나 혹은 정책결정 과정으로 환류된다. 거래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화를 낳는데, 이 제도화는 다시 긴장 유발력으로 작용해 환류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 이 그림이다.이하에서 스미스의 이론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의 변수와 긴장발생, 상호교환, 제도화, 환류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1) 정책 집행 매트릭스내의 변수- 이상화된 정책 :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유발시키려고 하는 상호작용의 양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관련 변수의 범주가 있다. 첫째는 정책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이다. 둘재는 정책의 성격이 복잡한 것이냐 단순한 것이냐, 공식적 조직의 변형 또는 신설을 원하는가의 여부, 또한 정책이 분배적이냐 재분배적이냐, 규제적이냐 자기 규제적이냐 등의 정책의 유형이다. 셋째는 정부가 정책의 집행에 전념하는 정도 즉 지지도와 정책이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 의해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요구와 지지 없이 형성된 것이냐, 즉 정책의 근원과 정책이 광범하고 전반적이냐, 아니면 국지적인 데 국한된 것이냐 즉 정책의 범위 등의 세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넷째는 정책에 대한 인상이다.- 대상집단 : 대상집단은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유형을 가지도록 요구된 사람들로 이들은 정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는 대상 집단의 조직화나 제도화의 정도, 대상집단의 리더십, 대상집단의 이전의 정책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집행조직 : 집행조직은 대개의 경우 정부 관료조직의 한 단위로 되어 있다. 정책집행을 집행조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변수는 집행조직의 구조와 인적속성, 둘째는 집행조직의 리더십, 집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을 들 수 있다,- 환경적 요인 : 환경적 요인은 정책집행이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들을 말한다. 집행할 정책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환경적 여건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정책집핼을 함에 있어 환경으로부터 받는 수혜나 제약점을 검토해 봄이 중요하다.(2) 긴장발생정책집행 매트릭스 내부에 있는 4개의 주요 정책집행 변수들은 이상화된 정책을 둘러싸고 긴장을 표출시킨다. 긴장 발생의 원인은 정책집행 네 개의 구성변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구성 변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전자의 경우 인적, 물적 능력 등 전반적인 행정 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 집행조직이 느끼는 모순을 들 수 있다.후자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이 대상집단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정하고 정책이 형성된 정책이 실제로 환영받지 못할 때 집단대상과 이상화된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들 수 있다.(3) 상호교환상호교환의 유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책집단에 관련된 구성 요소 사이에 혹은 각 구성요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정부 정책은 영구적인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단지 상호교환 유형만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제도화가 정부 정책에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지라도 제도가 형성도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그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의지가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력히 집행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상호교환의 형태는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동시에 제도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호교환의 형태는 의도한 정책 모교를 달성할 수 없으며 동시에 제도화를 만들 수 없다. 결국 스미스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상호교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제도화정책집행 과정은 하나의 지속적,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유형화, 구체화되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제도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지만 몇 가지의 척도가 제도화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환경 속에서 제도의 생존능력,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이나 영향력 면에서 그 제도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이다. 그 밖에 관련된 상호작용의 유형이 다른 사회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규범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집행과 정책 목표간의 일치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이 확립된 제도를 초기 이상화된 정책 목표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도한 목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도화의 정도를 결정짓는 데는 시간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0.09.18| 8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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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홈페이지 비교(대구시와 과천시를 사례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나타나는 특성비교과목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 目次 ◈● 緖論 ●● 本論 ●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1. 접근성2. 구성요소3. 주요 컨텐츠4. 차별화된 특성화Ⅱ. 과천시 홈페이지1. 접근성2. 구성요소3. 주요 컨텐츠4. 차별화된 특성화● 結論 ●두 홈페이지에 대한 비교 분석 평가* 첨부자료 *● 緖論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이란 단어로 검색해본 적이 있는가?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유명한 포털사이트에 치면 “대한민국 전자정부”라는 것이 공식홈페이지로 지정되어있다. 어느 샌가 대한민국은 단순한 한 나라의 의미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 “전자정부”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온라인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가장 첫째 단계는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게 대민행정, 즉 주민과 국가기관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로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어떤 특성들을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전자정부를 사는 우리 세대의 의무가 아닐까? 필자는 임의 선정한 대구광역시와 필자가 사는 지역 과천시의 홈페이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2006년 기준)대구광역시과천시위치경상북도 남부 중앙에 있는 도시경기도 중부, 서울특별시 남부에 있는 시면적884.46㎢35.9㎢인구251만 6,059명6만 563명가구수86만 8,8652만 1,734행정구분7구 1군 3읍 6면 1드컵본선,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행정도시 신설(82.05월부터)- 각종 편의시설 (서울랜드, 대공원, 현대미술관)● 本論 ●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대구의 슬로건 "Colorful Daegu"가 눈에 띈다. 색채가 “다양한, 다채로움”을 의미하여 젊고, 밝고, 멋지고,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모습의 발전적인 대구를 표현하고자 함이다. 도시브랜드 출범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구를 의미한다.1. 접근성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 쉽고 빨라졌으며 검색의 정확도 또한 높아져서 “대구광역시”라고 치면 손쉽게 접근 가능했다. 또한 주소창에 “대구광역시”를 한글로 쳐도 접근할 수 있었다.대구광역시의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을 찾기 쉽게 “자주 찾는 사이트”, “시민참여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로 구성하여, 이 메뉴 구성이 홈페이지 메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 업무를 보거나 간단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였다.별도의 로그인은 필요 하지 않았고, 회원가입이나 정보자료 검색창이 메인에 있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기 손쉬웠다.하지만 자치센터 운영 업무 중 가장 많다는 “등본 떼기”를 위하여 “등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 또한 링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등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검색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정작 내가 등본을 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홈페이지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도 접근 할 수 있었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 약시인 사람들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었다.각종 대구광역시와 관련된 사이트들도 알기 쉽게 링크 되어 있어 따로 검색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이용 가능하였다여권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상수도, 차량등록 등등 각종 세부 사항들이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였다.-시민참여 : 각종 게시판과 까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이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유대를 다질 수도 있다.- 대구소개 : 시청의 위치, 시장, 대구의 역사, 상징 그리고 대구가 세계의 어떤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대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행정정보 : 대구시의 입찰정보 고시공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각종 채용이나 시험 일정의 게재, 입법예고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의 절차와 수수료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있다.-대구경제 : 인구, 2020대구도시기본계획, 기업투자환경, 국제 통상지원, 주요사업 등등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경제 발전을 위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다.-생활정보 : 도시, 교통, 사회복지, 생활, 경제, 부동산까지 대구의 자세한 생활 속 정보 등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공시지가열람 등의 부동산 정보도 있고 각종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4. 차별화된 특성화(1) 재래시장 동향매월 매주 재래시장(남문, 동구, 서문, 동덕 등)의 쌀, 두부, 콩, 빵 라면, 시금치, 소주 등 실생활에서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세를 일일이 비교한 컨텐츠다.(2) 자매우호도시국제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도록 미국, 중국, 이탈리아,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과 우호를 맺고 서로 협력함을 알 수 있다.(3) 직원검색대구광역시의 행정 조직도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시민은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으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4) 여권신청홈페이지를 통해 흥미를 끌었다. 대구의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소개한다.(6) 현재페이지 스크랩 기능자신의 블로그로 원하는 정보를 스크랩, 저장 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의 하단에 존재한다.(7) 공장부동산 매매 정보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공장이나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개인이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8) 소비자 보호다단계 판매나 방문판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정보와 구제방법이 게재되어있다. 또한 각종 상담 사이트로의 링크가 되어 있어 상담이 가능하다.Ⅱ. 과천시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과천시는 나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형상화 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나타낸다.1. 접근성과천시 홈페이지 역시 찾기 쉬웠으며 주소창에 “과천시”라고 치기만 하여도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메인에 보기 쉽게 메뉴구성을 링크 한 반면 과천시는 주가 되어야 할 “민원업무” 메뉴가 가장 뒤에 있거나 메인에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는 등, 민원 업무보다는 시 홍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았다.그러나 링크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각 동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자치센터를 더 찾기 쉬웠고, 도서관등의 홈페이지가 링크 되어 있어 시의 다른 사이트들을 둘러보기는 아주 편리하였다.과천시 또한 “등본”이는 검색어를 입력 하였을 때 대구광역시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였으나 이 역시 실생활에 응용하기는 힘든 검색 결과들이 나와 실망스러웠다. 이 역시 등본을 직접 떼거나 등본을 떼기 위해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한 가지 특이한 점은 퀵메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정부과천 청사 이전반대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어 과천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과천시 또한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하며 음성지원, 화면의 확대 축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여러 사람들이 두루 이용 사상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2. 구성요소3. 주요 컨텐츠-과천시 소개 : 시장실, 조직도, 시장과의 만남, 과천시의 위치나 면적 지도 연혁 등을 알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과천시의 상징이나 시정 자치법규 등이 소개되고 있다.-알림마당 : 시정뉴스, 문화행사, 입찰정보, 예비준공검사원 등등의 알림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데, 대구시의 행정정보 메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수질검사 결과, 재정 상황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참여마당 : 대구광역시의 시민참여와 비슷한 메뉴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희망도서를 신청하거나 제안, 칭찬 등이 이루어진다. 사이버 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사이버 추모의 장도 마련되어있다.-분야별 정보 : 시정방침, 행정서비스헌장(대구광역시에는 비중이 작음)등이 메인에 링크 되어 있고 각종 생활정보나 문화관광 정보 등이 게재된다. 특히나 사회복지 정보에 관한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있다.-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로서 다소 대구광역시에 비해 기능이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예약이나 민원의 처리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링크되어 있거나 민원안내 또한 매우 형식적이라 딱히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창구가 없다.4. 차별화된 특성화(1) 애완동물 찾아주기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애완동물의 특징이나 사진, 잃어버린 장소와 연락처 등을 게재 할 수 있다.(2) 보안서비스nProtect와 연계하여 보안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 컨텐츠를 통해 회원들은 무료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치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3) 눈높이 정보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따로 제공 하고 있다.(4) 나무은행나무은행은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는 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은 나무를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5) 문화관광 정

사회과학| 2010.09.18| 13페이지| 1,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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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하여(문제점 및 개선방안)

1.서론국민연금제도가 논란의 여지가 계속 됨에도 시행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실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추세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저하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냥 법전에 적혀진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다시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각종 재해시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거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제도만의 특성을 지닌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 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적된다.* 연혁 *1967.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 연금법 초안작성1973. 01. 대통령 연두순시, 경제기획원, 보사부 연금 보험사업 보고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석유파동으로 연기)1986. 09. 04. 입법예고 1988. 1. 1. 시행 예정 공포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법률 제3902호) 구법폐지1987. 09. 18. 국민연금 관리공단 설립1988. 01. 01. 국민연금법 시행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1993. 01. 01. 특례노령연구 지급 개시1995. 01. 05. 7.1.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1995. 04. 01. 국민연금 연구소 개소1998. 03. 10.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1998. 12. 31.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5623호)1999. 11. 05. 기금운영본부 설치1999. 04. 01. 전국민연금 확대실시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2001. 0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망 설치② 가입자와 관장기구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민과 외국인 둘로 나뉘어 진다. 먼저 국민은 의미와 그 대상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국민연금법의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업무를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 하기도 한다. 노인복지, 장애인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병원, 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및 자금의 대여,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가 그 예이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살펴보자.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단체·자영자 관련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위원 6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③국민연금법의 내용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국민 연금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민연금법이란, 국민이 폐질, 노령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보험료의 강제징수, 정형화된 급여의 지급, 장기보험으로 공적 연금제도, 폐질자와 노령 퇴직자의 장기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그리고 인구 노령화로 나뉘어 볼 수 있다.먼저 출산력 감소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독신 또는 부부중심의 가치관과 무자녀관 또는 소자녀관의 확산,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여성의 출산률이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에 1.59명에서 2002년 1.1명으로 현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0년 조출생율은 31.2명에서 1980년 22.7명, 1990년 15.4명에서 2002년 10.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수는 1970년대까지는 100만명 이상이 출생하였으나 그 후 계속하여 출생아수의 감소하여 2002년에는 49만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197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선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1973년 63.1세 1983년 67.1세 1993년 72.8세 2000년에는 75.9세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될 전망이다. 평균 연령도 1973년 23.9세 1983년 26.8세 1993년 30.5세 2000년에는 33.1세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구 구조가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마지막으로 인구 노령화를 살펴봐야 한다. 평균수명의 계속되는 증가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노령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령화 인구가 7.2%로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완전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부 선진국의 노령화 속도를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노령화사회(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이상인 사회)에서 노령화 사회(14%)로 진전된 기간이 11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1년, 영국이 47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24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자식에 의한 노인 부양이라는 부분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의한 의식변화를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의 노후는 앞으로 노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⑤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도입된지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불신과 불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한때는 국민연금제도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기금이 조만간에 고갈된다는 불신을 갖기도 했고, 최근 도시자영자에게로 확대되어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자영자로부터는 소득 노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강한 불만이 표시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자로의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적립한 기금을 잘못 운영했다기 보다는 제도도입 당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도입 당시 조금 내게 하고 많이 주자는 정치논리가 작용한 결과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 이후 25년만인 있다.

사회과학| 2010.09.18| 8페이지| 1,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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