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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주류 경제학과 현대 주류 경제학의 변천사

? 경제학의 흐름을 알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곳에서 미래가 보인다 한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예측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대학에 들어와 경제학의 기초를 배워가며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지금 배우는 이 학문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고민하였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 하나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이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였고,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모른 채 그 중심으로만 파고들려 했던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제학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반추하며 지금까지의 경제학의 흐름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근대주류경제학과 현대주류경제학의 변천*근대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의 변천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두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근대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의 분류의 기준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하였던 세계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전에만 하더라도 경제학의 분류에는 고전학파 외에는 세상에 주목을 받을 만큼의 이론이 거의 없었다. 1900년대 세계대공황 당시에 케인즈에 의해 새로운 이론이 주장되었고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을 현대경제학이라 지칭하게 되었다.1. 근대 주류경제학의 변천근대 경제학에서의 중심은 고전학파라 할 수 있다. 고전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며 ‘최소의 정부’를 주장한 학파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Adam Smith, Thomas. R. Malthus, David Ricardo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개인들의 시장 참여 Incentive를 상실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자유로운 시장거래만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오며 ‘시장가격’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여 생산과 소비, 분배를 한다고 믿었다.1-1. 고전학파) David Ricardo (1772-1823)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면 경제학을 공부한 리카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장인 스미스를 계승하여 고전학파의 이론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그의 완성은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리카르도는 경제학의 주요 과제는 생산된 부가 지주, 산업자본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배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그는 우선 아담 스미스의 가치론에 대해 비판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는 곧 그 상품의 지배노동량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지배노동량은 타 재화의 변화에 종속되므로 불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자본제 사회에서도 투입노동량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임금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그 상품의 타 상품에 대한 지배력을 상승 시켜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상승된다고 보았지만, 리카르도는 임금의 상승은 단지 이윤의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 주장하였다. 리카드도의 임금의 상승과 이윤의 하락과의 관계는 ‘경제적 요소에 따라 서열화된 집단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고, 서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계급갈등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부분 발췌)지대론에 있어서 리카르도는 ‘차액지대론’을 주장한다. 수업시간에 간략히 배운바와 같이 스미스는 지대를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규정한데 비해 리카르도는 상대적 개념으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가령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1급 토지에서는 10가마, 2급 토지에서는 9가마, 3급 토지에서는 8가마를 수확한다고 하자. 만일 1급 토지의 경작만으로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여 2급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경우, 곡물가격은 2급지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1급지에서는 1가마의 초과이윤 즉 지대 성립하게 된다. 다시 인구가 3급지까지 경작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1급지에서는 2가마 정도로 인구의 감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실제 그는 고아원과 같은 사회보호시설의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맬서스의 인격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만큼 그는 빈곤의 퇴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과잉인구의 감소로 보았던 것이다.(고전학파, 김광수 저, 아세아문화사 p.63 인용)맬서스의 이러한 생각은 1800년 전까지, 즉 인류경제사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인구와 1인당 소득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에는 실패하였다. 그는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맬서스는 기술진보가 필연적이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간헐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맬서스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출산율과 실질임금간의 (-)의 관계가 가능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맬서스는 살아생전에 리카르도와 곡물법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본가의 입장을 옹호한 리카르도와 지주 계급을 옹호한 맬서스의 계층적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맬서스는 일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는 소비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고, 자본가는 능력은 있으나 축적을 위해 소비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능력과 의사가 모두 맞는 지주의 낭비야말로 자본주의를 구하는 수단이다" 라며 지주 계급의 소비를 적극 권장 하였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은 현대 경제에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과 연결된다.1-2. 고전학파의 분파(1) Jeremy Bentham공리주의로 유명한 밴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를 그 동기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교환가치설을 비판하고 효용가치설을 주장한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스미스의 역설(가치의 역설)’에서 나온 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 비유에 대해서 그는 물은 요구되는 전체량이 이용가능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저렴하다고 말한다. 이는 한계효용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에 관한 주장은 ‘교환가치는 총 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효용개념이지만, 마샬의 이러한 부분균형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경제학을 매우 어렵고도 고달프게 배웠어야 할 것이다.마샬은 어렸을 적부터 철학을 공부하면서 윤리학에 관심을 갖는다. 윤리학을 공부하던 마샬은 밀의 저서를 읽으며 윤리학의 경제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영국의 빈민가를 돌아본 뒤 경제학을 ?평범한 삶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인간에 대한 학문? 이라 정의 내린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정의 내린 경제학에 평생을 몸담은 업적으로 그는 경제학을?간단하고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대중화시키게 된다.-?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 폴 스트레턴 저, 몸과마음. p284 참고?또한 마샬은 한계효용학파들의 수요이론과 스미스의 공급이론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통경제학을 집대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의 경제학과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을 종합한 공로자로 생각될 수 있다.마샬은 자유경쟁시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져오는 효율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가격이론에서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한편, 모든 경제 주체들은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욱이 그는 독과점의 경우에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인정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이 독과점의 폐해를 교정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경기변동에 있어서도 그는 경쟁시장의 자기 조정기능을 신뢰하였으며 경제의 움직임도 연속적인 성장, 성숙, 쇠퇴를 통해 스스로 진화할 것이라 믿었다.마샬은 기존의 이론을 새롭게 정리하였지만, 그가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것은 아직 시장의 기능을 믿는 고전학파의 사상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마샬을 위시한 피구, 존 갈브레이드 등의 학자들은 고전주의의 관점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새로운 움직임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이들은 자유의 고전적 의미에 좌파적 사회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고전학파보다는 다소제로 전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요 경제체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3) 시카고 학파의 머니터리즘시카고 학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와 같은 학설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학자들로부터 처음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라 보았다. 그 중심에는 프리드먼이 있다. 그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불안정적으로 보는 케인즈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통화량의 유통을 거시적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이고, 사회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조절하면 그에 비례하여 명목소득도 변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즉, 명목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화폐공급량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케인즈의 분석과는 다르게 당시의 정부의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통화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근대 비주류경제학과 현대 비주류경제학의 변천지금까지 근대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물줄기 즉, 주류(mainstream)의 변천과정을 살핀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주류가 중심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주류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판하고 수정?보완 시켜줄 또 다른 곁가지의 흐름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 흐름을 비주류(non mainstream)라 한다. 이제 비주류 경제학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우에노이타루 저,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참고 및 발췌?3. 근대 비주류경제학의 변천(1) 공상적 사회주의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학자로는 생시몽과 푸리에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냉혹한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반대되는 철학)로 공상적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유럽전역에 생겨난 여러 가지 모습의 사회주의는 모두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태어났다. 그들은 자본주의 그만큼의 성장은 모두 ‘냉혹한 부의 축적‘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의 축적 밑에서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다. 고전학파의 대표 학자 리카르도의?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그 실상.

경영/경제| 2009.02.14| 14페이지| 1,500원| 조회(442)

고전학파, 경제학, 케인즈학파, 제도학파, 주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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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정책

Ⅰ. 환경문제의 대두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흐름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빈곤과 실업을 추방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이었으며 그 결과 GNP(Gross National Product)의 상승과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및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잉태시키고 도시화의 황폐화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클럽(The Club of Rome, 1972)회원들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인구증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이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여 앞으로 100년 이내에 자원고갈과 지구의 경제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와 경제성장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개발을 통한 공업화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공업화 전략도 종래의 수입대체 위주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면서 고도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 성장을 추진해 왔다 하나 그 동안의 경제실적을 살펴보면 고도경제 성장전략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된 부산물이 우리 곁에 다가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공업화가 일부 징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들 지역에 인구와 경제적 부가 집중되어 지역간 위화감을 조장하였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동 지역에 공업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교통, 환경과 주택문제 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한국의 환경오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현행 환경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Ⅱ.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이론적 관계정립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고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구성원의 생활여 최종 소비자인 가계부문으로 보낸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한편 생산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 노동 등의 요소를 가계로부터 투입 받고 반대로 이자, 소득 등을 가계에 지불한다.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치 않은 폐기물들이 가계부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생산부문내에 일시적으로 축적되기도 하나 결국 환경에게로 되돌려 보내진다. 가계부문 역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부산물을 환경에게 보내며, 또한 에너지가 연료로 사용될 때 발생되는 부산물 역시 환경에게로 보낸다. 따라서 환경은 경제시스템에게 원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경제시스템이 사용한 원료 및 에너지의 부산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폐기물의 수용자인 것이다.GNP가 성장하려면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제품생산이 증가해야 된다. 가격상승에 의한 GNP상승은 실질적인 GNP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품생산의 증가가 실질 GNP의 증가를 가져온다. 제품생산의 증가는 폐기물의 증가를 불러 오고, 이는 인간의 건강을 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또는 제품생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자에 의한 방법은 결국 GNP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후자는 폐기물의 양만을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 GNP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제한되는 것은 노동, 토지 그리고 자본 등 자원의 희소성 또는 인구의 증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제한된 수용 능력에 있는 것이다.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범지구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고 더욱이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제재 조치로 이어 악화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급격한 오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80년대에는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고 오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오염실태를 대기, 수질,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의 경우 비록 정부 자료상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오염과는 괴리가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성비가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울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CO 연도별 배출량 변화(1999~2004년)비산 먼지 제외/식생 제외(단위 : t)연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2004816,954161,15450,18741,01348,69418,36322,29931,0492003805,414166,00647,85034,44245,91119,36023,97530,6442002822,767170,74656,93632,77648,28022,57319,55632,5722001845,076185,16655,15136,71152,19718,02920,18332,1972000900,569193,90752,33339,47747,18521,46520,74137,8911999885,179187,68955,40636,61239,97222,39720,51036,019*.출처 : 환경부 「환경연감」4대강의 수질상황을 보면 80년대 한강은 2급수 내지 3급수이고 낙동강은 대체로 2급수 상태이며 금강은 2급수 정도이고 영산강은 2급수 내지 3급수를 나타내고 있다. 90년대에는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불균형 국토개발정책이 잉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대강의 수질현황(단위 : BOD, mg/l)구 분′81′82′83′84′85′86′87′88′89′90′91′92′93′94한강(노량진)5.25.46.16.74.73.64.34.33.43.43.93.63.1울산등에서 오염수준이 높고 반면에 산업화가 덜 활발하였던 광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대도시지역 공장이 도시외곽으로 이전함에 EK라 대도시의 오염수준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구?인천 등 중화학공업단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은 오염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Ⅳ. 환경오염 규제정책1. 오염감축 정책(1) 배출부과금 제도피구비언 세금(Pigouvian tax)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오염자에게 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인 한계손실에 일치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오염자가 오염방지를 위한 최소의 비용이 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에 조세를 냄으로써 정부의 세입을 충당시키기도 한다. 즉, 배출부과금은 정부에 새로운 재원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왜곡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그 첫 번째는 배출부과금제도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부과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국자는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와 방지비용을 알아야 한다. 부과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 오염자의 배출량은 배출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배출기준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부과금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오염자들 역시 배출량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있는 곳에 이 부과금제도의 사용이 어렵다. 즉, 명목배출부과금은 일정기간 동안 배출기준에 오염배출량을 묶어 놓는 데는 적합하나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업의 생산량 증대는 폐기물 배출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두 요인 때문에 당국자는 정기적으로 부과금을 올려야 한다. 결국 합당치 못한 부과금을 산정해야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낮은 부과금으로 인해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끔 조장하게 한다. 들은 산업 일선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배출부과금에 의한 기업의 부과금의 전가, 배당금의 감소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상품의 실질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의 과거 소비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이 줄어들고 차입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같은 상품을 적게 구입함으로써 총 소비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그들의 소비계획에서 상품들을 대체할 것이다. 소비자의 대체가능성은 부과금의 분배효과, 대체재의 존재여부 및 소비자의 소득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반응은 부과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배출부과금의 순 효과는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달렸다.우리나라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분야 10종, 수질분야 15종 그리고 축산폐수 2종이다. 1995년도 부과금 징수실적은 3,544건에 16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책은 오염량을 감축하기 보다는 재원확보에 치중해 있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점이 많다.(2)수질개선부담금제도1995년 5월에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샘물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부담금의10%는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장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으로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부담금 선정과정이 정확하지 못하고 재원확보에 치우쳐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부족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3)환경개선부담금제도1992년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직접규제가 어려운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염출하는 데 있다. 부과 대상자는 공공시설물을 있다.

경영/경제| 2007.12.02| 9페이지| 1,500원| 조회(270)

경제정책, 환경오염, 경제성장, 정책, 인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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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축산업과 여러 환경 조건간의 관계한국의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경공업, 중공업시대로 변환되었다가 서비스 산업 중심사회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지식?정보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앞장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1차 산업 구조인 농업?임업?광업의 종사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중에서도 적은 부분만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체결과 관련하여 수입자유화를 통한 관세 철폐가 축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축산물 수입자유화의 실태를 보면 쇠고기의 경우 UR 농업협정에 따라 2000년까지는 쿼터제에 의한 수입을 유지하되 수입쿼터는 매년 증가하고, 관세는 95년 43.6%에서 매년 일정수준으로 감축하여 20004년 40%감축한다. 2001. 1. 1부터는 쿼터와 수입창구의 제한없이 관세로만 완전 수입자유화 되었는데, 적용되는 관세는 41.2%이다. UR이후 한국의 축산물시장은 계속 개방되어 왔고 이제 2001년 일부분의 최소한의 수입 관세만 남겨놓고 전면 개방되어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국제 교역 환경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또한 테러이후 세계시장의 환율변화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수입사료, 수입축산물, 수입기자재의 가격변화를 유발시켜 국내 축산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1세기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교류 또는 통일문제는 한국 축산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산지나 한랭한 기후조건은 토지나 임간 방목을 통한 대가축 사육 특히 육성우 사육 면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축산물의 생산, 수급, 유통계획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그리고 세계적인 광우병, 콜레라 등에 대비한 광역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중국은 구제역 오염지구로 분류되어 있어 육류의 수입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소꼬리 등 통조림가공품이나 가공용 훈제육이 수입된다면 저렴한 수송비.2) 한·육우한·육우 사육결과를 살펴보면, 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2년 약 21만호의 농가에서 140만두의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대략 5년 전후의 주기성을 띤다. 한·육우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산촌지역의 소규모 부업형태이고, 송아지 생산기반이 취약해 단기간에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다수의 소규모 한우번식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기업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임), 수출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크며, UR협상과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한 1997년까지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한·육우 경영의 문제점은 첫째, 사육규모가 영세하여 생산비가 높고 따라서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하며, 둘째, 한국인의 식생활에 잘 맞는 고급육 생산체계 및 기술축척이 미흡, 셋째, 소 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해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다는 점이다.3) 낙농우리나라의 젖소사육 역사는 짧으나 정부의 낙농진흥정책과 낙농제품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우유·유제품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젖소 사육두수는 1980년의 약 20만에서 2002년 54만두로 약 2.5배나 증가했다.낙농의 문제점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집유선 중복, 검사제도의 미비, 유가제도의 경직성, 수급조절 기능의 취약 등이다.1999년 낙농진흥회의 집유 일원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참여율 저조로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4) 양돈양돈산업은 196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 우수한 개량종을 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돼지의 사육호수는 크게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증가하였다. 2002년 현재 1,000두 이상 규모의 사육농가는 전체 사육농가의 11% 밖에 되지 않으나 그들이 사육하는 돼지두수는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양돈경영의 문제점은 국제경쟁력 취약, 가격파동, 수출을 위한 기술과 시설의 미흡액은 갈수록 증가 추세인데 이는 기타 낙농제품의 포함 때문이다. FTA로 인해 이 수치들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단위 : 억$)979*************05수출3.23.94.11.41.21.01.21.61.7수입13.27.612.516.814.719.521.217.623.6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젖 소종 돈종 계수 량(두)금 액(천$)수 량(두)금 액(천$)수 량(수)금 액(천$)829,50715,506712511262,0852638310,57918,6192,0591,901398,1634008412,55223,050413585232,517수입자유화85--7471,184295,222〃901179619693,365790,0524,*************2,014935,5564,70593181,5211,0602,649410,1713,78994191,9301,9094,313462,1464,256954402,3052,6175,017716,2885,589966763,6432,3713,823785,6187,22897371,3723,2144,919703,0175,0*************3539,8354,1139945691,8671,975807,9214,70900181,0831,5992,474422,5373,42701811,4581,4142,130627,4145,17702281,1771,2391,7985,7795,77903642,0277601,167310,5243,26504--1,3612,654441,6073,45805--1,8362,943393,5213,594자료：축산국 축산정책과주：수입추천실적 기준임.3. FTA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1) FTA 정의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337~338%), 채소·과일(71~218%), 축산물(91~215%)등이다.FTA로 생산이 감소되면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7만1505~14만2816명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농업노동력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들 대부분이 농업부문에서 방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도 어려워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용감소가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 농산물 품목군은 축산물(1만9569~5만2280명), 유지·기타작물(2만66~2만5464명), 채소·과일(8870명~1만8876명) 순이다.이처럼 농업부문에 관한 한 한·미 FTA는 한·칠레 FTA 등 다른 FTA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됐다.국익상 한·미 FTA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3) FTA에 대한 국내 축산업 대응방안우리 축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경영이 비합리적이다. 또한 아직도 축산을 농가의 부업형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없고 약물의 과용 및 오용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가격 및 수급 조절에 대해 정부지원만 바라고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가격보장만을 요구하고 협동이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시장 교섭력이 미약하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품질관리나 비용절감에 대해 둔감하여 도매시장이 영세하고 비위생적이며 낙후되어 있다. 우리 농민들은 또한 조사료 사용을 기피하고 볏짚과 배합사료에만 의존하여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 저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수입에 대한 인력, 장비와 시설이 부족하며 농가들도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미흡하다.4. 국내 축산업의 발전 방향1) 전업화, 규모화의 필요성전력, 용수 개발 등 기반 조성, 시설, 강화① 전염병 주사와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며 방역을 실시한다.② 유해물질 잔류문제-종합적으로 잔류물질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배합사료 관리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검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를 강화한다.③ 동물검역기능 강화- 검역 인력 및 장비 확충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해외 악성 전염병 검역기능을 확보한다.5. 추구해야 할 목표1) 한국형 유기축산 정착① 유기축산의 개요-유기축산의 근본적 개념은 '축산환경에 오염이나 난분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의 자연 정화와 물질의 자연 순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의 전개과정에서 소비자를 주축으로 식품의 건강성 회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최종산물의 품질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이 유기축산이며, 유기축산의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유기 축산물로 표현하게 되었다. 유기축산은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작물, 생물, 기계적인 체계와 농업의 자재 및 처리가공과 축산식품소비 분야까지 연결된 총체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원 활용과 순환의 측면에서 유기축산은 사료작물과 축산물의 생산을 유기적으로 영위함을 의미하며, 유기생산 체계 내에서 순환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축산은 물질순환의 측면에서 유기농업과 그림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유기농업생산분해유기축산생산소비분해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의 이러한 유대관계는 생태다양성의 유지, 자원순환의 경로 증대 및 그 순환 시간의 연장, 물질 분해 능력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연속적이다.② 우리나라 유기축산의 현황과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증된 유기 축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다양한 친환경축산물이 특히 산란계와 육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출현하고 있으나 유기 축산물은 아님. 실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축산물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축산물에 대한 명칭도 유기축산물,

경영/경제| 2007.11.26| 11페이지| 2,500원| 조회(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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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조의 흐름

재정학의 기초1.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 내용(1)개념재정학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분야임(2)주요내용전통적으로 재정학에서는 조세를 포함한 공공수입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예산제도 등에 대해서 주로 분석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공공재의 최적배분, 외부성, 소득재분배를 위한 각종정부의 정책 그리고 비시장적 과정을 통한 자원배분을 분석하는 공공선택이론 등 연구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고 더 나아가 의료, 공적연금, 공기업등 공공부문의 경제적 역할 및 기능도 재정학의 분석대상에 포함 이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재정학보다는 공공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3)분석방법의 변화과거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함께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원배분문제가 주요 분석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미시경제학적인분석도구와 후생경제학적인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있어 분석이 보다 정교화 되고 있음2. 정부의 특징 및 기능(1)정부를 보는 기본적 시각(1-1)유기체적 견해1)개념유기체적 견해란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2)정부와 사회구성원의 관계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므로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로서만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로서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3)한계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1-2) 기계론적 견해1)개념기계론적 견해란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2)정부와 사회구성 미침(5)정치적 측면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은 가격기구를 통하여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공공부문의 활동은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즉, 정부의 재정규모와 세입세출의 배분 등은 경제적인 측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는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부문의 활동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남4.가격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1)가격기구의 한계=시장실패1)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가장이상적인 시장구조인 완전 경쟁 하에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시장의 불완전성이 노출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2)소득분배의 불공평만약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라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3)경제의 불안정시장의 가격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경기변동은 실업. 인플레이션 등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5. 재정사조의 흐름-시대별 경제학자들의 이론(1)중상주의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이시기에 각국은 부국 강병론의 기치 아래 국내에서 상업 자본을 형성하고 이들의 국외 진출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종래의 수입원만으로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어 각종 물품세 등 간접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조세수입이 재원조달수단으로 중요시됨. 이시기의 재정론은 부국 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 규명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2)자유 방임 경제 체제-A.Smith의 ‘국부론’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 경제 체제를 주장하였다. 이는 자유로이 개인을 이익을 추구하여 경쟁을 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보탬이 된다는 것으로서 일체의 국가 보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자들의 작업전환 시 소요되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 셋째,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매일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면 작업능률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고안해 낼 가능성이 높다.이와 더불어 분업은 직종간의 임금격차 발생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1)어떤 직종은 불유쾌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책정, 그 작업환경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직업에 종사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2)특수한 교육을 요하는 직종은 임금수준이 높다. 3)불규칙적이거나 불안정한 직종은 임금수준이 높다. 4)높은 신용수준이 요구될 때 임금은 올라간다. 5)성공률이 낮은 일일수록 성공했을 때 그 보상은 커진다.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절대우위를 가진 외산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큰 변혁과 성장이 있던 시기에 스미스는 세상의 질서를 제시해 주었다. 그는 시장을 발명하지도 않았고, 경제학을 창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국부론에서 그것들을 보였고 발간 후 75년간 세상경제학을 지배했다. 그는 경제학의 시초란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절대우위론도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해 무너졌지만 경제학의 사고를 깨우는데 있어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자유방임시장과 분업의 강조는 지금에 와서도 강조되고 있다. 물론 여러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복잡화, 다양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변천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사상이라는 것이 영구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론이란 그 시점에 알맞게 응용되고 바뀌어 질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J.S.Mill의 재정학설밴덤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내세운 공리주의에 빠졌던 밀은 낭만주의에 심취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로부터 삼단논법식 합리주의 경제학을 배웠다.밀은 경제학 분석에 있어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용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경제학 원론' 에서 경제학 원리들의 .밀은 "나는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열성적인 가르침이라 할 경쟁의 폐지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경쟁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 그러나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만 가능하다. 경쟁이 없는 1인자는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며 독선자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4)A.Wagner-사회정책적 재정론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소득불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인 경비지출과 대외팽창 정책에 따른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 A.Wagner 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독자적인 재정학설을 구국. 바그너는 국가를 인간생활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형성된 유기체로 보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 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등 사회 정책적 측면을 강조. 그리고 바그너는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는데 근대로 오면서 국가의 활동영영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5)경제 사회에 있어 인구의 영향-맬서스의 연구론맬서스는 인류가 환희에 넘치는 미래를 맞기는커녕 인구과다로 인하여 사회붕괴와 소멸을 맞게 되리라고 전망했다.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가 2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구는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생활 자료, 특히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와 식량 사이에 불균형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질병, 기아 등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질병 기아 등의 양성 제어와,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성 제어를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곧 사회 개혁을 따르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 즉 부를 것이다. 모든 세상만물에는 양과 음이 있다. 낙관론이 있으면 회의론도 있게 마련이고 너무 낙관적인 태도만을 고집할 경우의 해악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6)기회비용과 비교우위-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자유무역론리카도는 무역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에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두 나라에게 이롭다고 했다. 절대 우위는 국가 간의 비교개념이지만 비교우위는 한 국가 내 산업끼리 비교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 산업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비교우위 산업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무역의 문이 활짝 열리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취하게 되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 국가의 국민들은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희생하면서도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된다.산업구조의 개편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의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에게 기치는 해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정부로서는 차라리 수입을 개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국내 실직자들에게 연금을 주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편이 낫다. 실업자 발생을 우려해 보호무역을 편다면, 그 국가의 기술이 낙후되고 생활수준이 침체될 것은 뻔하다. 리카도는 또한 당시의 경제관례를 쇄신하고 '지대'의 정의를 개량했다. 경제학적지대란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임대자가 현재의 용도대로 쓰기 위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액수의 초과액을 말한다. 즉, 안 줘도 되는데 지불하게 되는 돈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가 인상되고 지주들은 그 이윤을 갖게 된다는 차액세대론을 주장했다.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에서 스미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있다.

경영/경제| 2007.11.26| 10페이지| 1,000원| 조회(251)

경제학, 재정학, 사조, 분석방법,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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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 차□서론1. 중국 사회주의 성립 배경□본론2. 개발전략과 개발 정책(1) 스탈린형 개발전략(2) 모택동형 개발전략(3) 등소평형 개발전략3.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 분석4. 중국형 체제이행의 특색과 문제점1) 중국식 개혁성공의 비밀2) 중국형 체제이행의 문제점□결론5. 생각해야 할 점1. 중국 사회주의 정권 성립배경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배경은 크게 17-18세기 유럽의 지식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사회주의 사조의 영향, 러시아 10월혁명, 5ㆍ4운동 등을 들 수 있다.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유입은 유럽 사회주의 사조의 영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조는 17-18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지식혁명(The Intellectual Revolution)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과학의 발전, 물질적 생활의 향상, 산업 생산력의 제고 등은 인류의 의식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곧 정치영역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민주, 참정권 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지식혁명으로 이어졌다.우리가 모두 주지하고 있듯이 당시 유럽에서 발생하여 서양은 물론 동양사회에까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산업혁명 역시 바로 17-18세기 발생하였던 지식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지식혁명이야말로 산업혁명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산업혁명은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사회주의 탄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식혁명을 모티브로 발생하였던 산업혁명은 유럽의 사회구조와 사상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는 물론 19세기 구라파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민주발전, 경제적 평등관계의 수립 등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9세기 전반기, 사회주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하여 당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즉 노동자와 농민계층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었다.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봉건 전제체제로는 더 이상 주권국가로서 제국주의 열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세계조류의 관세 자율권을 보장할 것, 이밖에도 일본과 맺고 있던 21개 조항을 폐지하고 산동지역의 이권개입을 멈출 것 등을 요구하였다)을 상정하였으나 7개 조항을 포함한 중국의 요구는 모두 무시당하고 말았다.이를 전해들은 중국인들은 분노하여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5월 4일 대규모의 항의시위를 벌이게 된다. 처음에는 학계에서 시작되었는데 곧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학계는 물론 정계, 경제계, 노동계층에 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5ㆍ4운동은 후에 '신문화운동', '애국운동', '청년운동' 등 유형의 군중운동으로 발전).당시의 5ㆍ4운동은 청년 지식계층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던 애국운동이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그러나 5ㆍ4운동이 종결되자 지식인들은 군중운동의 역량이 매우 위력적임에도 불구하고 결집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식인들은 '백화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그들의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사상적 신념으로 삼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출판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당시 북경대학 내에서는 '사회주의 연구회',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등이 생겨 그들의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5ㆍ4운동은 그 출발 동기와는 달리 사회주의 정권성립의 배경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 개발 전략과 개발 정책국민당과의 전쟁(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하였다. 건국이전의 중국 사회는 외국 제국주의, 봉건세력, 관료자본등 3중의 지배를 받고 있는 半식민지, 半봉건적 사회에 처해 있었다. 혁명 후 중국 정부는 근대화를 위해서 사회구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에서 행하고 자기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든다고 하는 사상ㆍ방식이다.두 번째가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모택동은 소련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했다고 비판하고, 두 가지의 적극성, 즉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것이 중국에 중요하다고 ‘십대관계론’속에서 지적하고 있다.세 번째가 당이 지도하는 노동자 참가형의 기업관리체제이다. 모택동이 요구했던 것은 정부보다도 당의 지도를 강화한 체제이다.네 번째, 분업 부정의 이념을 가장 철저히 관철한 인민 공사이다. 인민공사제도는 단순한 대규모 생산공동조직이 아닌 ‘공농상학병’, 즉 공업도 하고, 농업ㆍ상업도 하고 학교도 가지며, 민병조직도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코뮨이었다. 인민 공사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조직이 개발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 니즈(basic human needs)를 모든 성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본 니즈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가리키며, 개발은 이러한 기본 니즈를 우선 충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Hunt, 1989).이러한 모택동형 개발전략에 내재하는 기본사상에는 ‘모순론’을 믿으며 모순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모순동력설이다. 또 하나는 급진주의와 혁명지향이다. 천성의 혁명가였던 모택동은 항상 낡은 것, 기존의 것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셋째로, 정치우선론을 들 수 있다. 정치야말도 모든 것에 우선하고, 경제는 정치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주관 능동성론’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객관적 조건이 열악해도 인간의 주관, 의지, 정신에 의해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사상의 힘이야말로 무한하다는 그의 신념은, 때로는 당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에게 생명까지 바친다는 일종의 종교적 심성, 자기희생의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3)등소평형 개발전략모택동이 발동해서 전국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문화대혁명은 그의 죽음(1976년 9월)과 함께 종식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1978년 12월에 이르러 당이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내걸고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 사유?사영, 합작?합자 등 다중소유제로 이행하고 있다. 또 공유제의 개념도 점차 변화했다. 1997년의 제15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국가주가 중심이 되는 주식제를 공유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영화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볼 수 있다.그런데도 중국이 공유제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유제가 표면상의 원칙으로서 내거는 ‘사회주의’의 심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가행정기구와 국유기업이 여전히 많은 직원노동자를 떠안고 있고, 그들이 국유제도에 대해서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다섯 번째가 적극적 대외개방에 의한 수출촉진과 외자도입정책이다. 중국은 특구와 경제개발구를 건설해서 외자와 기술을 흡수하기도 하고 경제기술개방도시를 설치해서 신기술을 국외로부터 도입했다.이러한 개발전략을 낳은 토대가 된 등소평의 사고방식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그의 실용주의를 들 수 있다.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버려서라도 경제발전이라는 열매를 따려고 할만큼 그의 개발전략은 실용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맑스주의의 이해에서도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생산력의 발전에 생산관계가 조응한다는 유물사관에 충실했다.(계획경제,사회주의시장경제,시장경제의비교)계획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시장경제발전목표정치구호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휘사상해방과 생산력발전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정권강화경제적 자유추구로 최고의 경제효율 발휘와 인민의 복지추구자원배분지령성 계획에 따라 행정발령으로 자원분배국가의 거시조절하에 시장이 자원분배에 대한 기초적 역할공개시장에서 경제법칙에 따른 자원분배정부의 역할절대적 통제 및 정부와 기업일치계획,지도,조정,감독기능의 정부집행 및 정부와 기업의 분리법령의 제정과 보호 및 판결 등의 소극적 역할에 한정계획정도지령.410.57.15.6소비재소매 증가율6.214.815.014.023.210.310.1(주: 농업에는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수산업 포함)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2001년까지 경제발전의 성과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아시아 NIEs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무역증가율로 중국의 GDP규모는 2000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규모도 2001년에 5,000억 달러를 넘어 중국은 세계 7대 경제대국과 무역대국이 되었다.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계획의 목표를 중단기적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무려 반세기를 단축했을 정도이다. 그 내용을 지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다.중국 경제발전 목표 기준 및 실현 연도의 GNP 관련 지표항 목1980년(기준)1987년(달성)1990년(기준)1997년(달성)2000년(실적)2001년(실적)지수1980=1001990=100100.041.0201.882.7244.0100.0502.5206.0629.0257.8672.9275.8불변GNP(1980년 가격)억 위엔4,5189,11811,02222,70328,41730,403경상GNP억 위엔억 달러4,51894411,9553,21218,5983,88873,1438,82388,19010,65394,34611,3991인당GNP달러962*************3GNP를 1980년 불변가격으로 하여 1990년에 198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단기계획은 1980년=100인 GNP지수가 1987년에 201.8에 도달하여 목표를 3년 앞당겼다. 그리고 1990년 GNP의 2배를 목표로 한 2000년 목표도 3년 앞선 1997년(지수=206.0, 1990=100)에 달성되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21세기 중엽의 중국 GNP규모는 1980년 가격으로 2조 8,000억 위엔이었지만 그 목표는 2000년에 초과 달성되었다. 2000년의 중국 GNP는 1980년 가격으로 2조 8,415억 위엔(경상가격: 8조 8,190억 위엔)이다. 21했다.

경영/경제| 2007.11.26| 11페이지| 1,500원| 조회(349)

중국,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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