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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REPORT1.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1) 개방 전 중국의 대외개방1949년 후 중국은 독립자주, 자력갱생의 방침을 견지하는 한편, 다른 한 면으로는 또 대외무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외원조를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와 외국기술도입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그때로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회복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1950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11.35억 달러, 그 중 수출은 5.52억 달러, 수입은 5.83억 달러에 달했다. 1978년에 이르러 중국 대외무역 총액은 206.38억 달러이며 그 중 수출은 97.45억 달러 수입은 108.93억 달러에 달하였다.건국 초기 중국은 전 소련의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로 156가지 플랜트를 끌어들였다. 60년대 초반 연불거래 방식으로 중국은 서구 국가들의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으로 급히 수요되는 석유, 화학공업, 야금, 전자와 정밀기계 등 시설들을 수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경제회복과 전쟁으로 인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60년대에 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 소련에서 협의를 취소하고 전문가들을 철수하고 채무를 빨리 갚도록 한데서 소련 동유럽으로 향한 중국의 창구는 닫힐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 후 극좌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대외교류, 대외개방은 양노철학, 숭양미외(맹목적으로 외국을 숭배하고 외국에 아첨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열렸던 문은 또 한 차례 닫히게 되었다. 70년대 말까지 중국은 줄곧 세상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었다.(2)중국의 대외개방 단계1978년 중국 공산당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지적하였다: “자력갱생의 기반 위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경제합작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하고 몇 개 항구 도시들을 추가할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등소평의 연설 내용에 따라 4년 후 국가에서는 또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1) 1984년 4월 연해 도시인 천진, 상해, 대련, 진황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 녕파, 온주, 복주, 광주, 전강, 북해 이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하기로 하였다.(표를 참조) 경영자주권 확대, 전통 국유기업의 기술개조, 외국실업가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주었다. (2) 1985년 2월 양자강 삼각주, 민남삼각주 지역의 61개 시와 진을 연해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 도시와 진에서 외자를 도입하고 외화획득 농업을 발전시킬 경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 1986년 국무원에서는 특구 발전목표는 공업을 위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 지향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구의 사업 중점을 건설하고 기반을 닦던 데로부터 생산을 장악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이르며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구의 발전수요에 따른 주해, 산두, 하문 특구 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4) 1986년 5월 국무원에서는 외국투자공작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외국실업가들의 직접투자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이해 10월에는 ‘외국실업가들의 투자를 고무하는 제 규정“을 반포하고 외자유치환경을 개선했다. 연해 포동지역 개방이 기간 중앙 정부와 국무원에서는 중국 대외개방 실적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성된 기회를 확고히 하고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한번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였다. (1) 1988년 3월 연해 개방지역을 료동, 산동 반도 및 기타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제 7기 전인대 제 1차회의에서는 해남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2) 1989년부터 대외무역 승포경영책임제를 전면 실시했다. (3) 1990년 4월 상해 포동지역을 새로 개발 개방하고 경제기술개발구와 일부 경제특구의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4) 1991년 국무원에서앞장서 진행함으로써 개혁의 시험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특구의 건설과 발전은 중국이 국제경제합작에 적극 발벗고 나서게 하고 중국이 특색있는 국가건설에 풍부한 경험을 쌓게 했다. 연선개방 지대양자강 유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대로 되고 있다. 포동개발과 발전을 용두로 양자강 삼각주와 양자강 연안 도시들을 용신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강 개방지대건설 목적은 상해의 진흥을 도모하고 상해가 국제 경제, 금융, 무역센터가 되게 하려는 데 있으며, 양자강 경제 지대를 진흥시키고 이 황금 수도를 통해 동으로 대양까지 나가 세계경제 무대에 나서고 서쪽으로는 광활한 내륙지방을 이어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려는 데 있다. 연선개방 지대주로 제2유럽 아시아 대륙교 개방지대를 가리킨다. 강소성 동북부 지역의 연운항, 용해철도, 란신철도를 지나 카자흐스탄의 아라무투를 잇고 또 다시 전 소련 영내를 지나 폴란드, 독일을 지나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항구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가장 짧은 길로 서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신 유럽 아시아 대륙교는 제2유럽 아시아 대륙교라고도 한다. 중국 영내에서 약 4200km, 6개 성을 지나는 것으로 새로운 “실크로드”이다. 이것은 중원, 서북, 서남 지역에서 유럽, 중부 아시아와 서부 아시아를 통하는 가장 짧은 육상 통로이다. 이는 중국의 중원과 서북지역에 비교적 가까운 해구를 마련해 준 것으로 된다. 이 유럽아시아 대륙교의 개통과 함께 연선의 감숙, 녕하, 청해, 신강 등 내륙지역은 대외개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연변 개방 지대13개 연변 도시와 진을 개방하여 연변 지역의 대외개방지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주로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중국 대외무역 다각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고 있다. 변경무역을 선도하고 중국과 주변국들간의 밀접한 보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경제합작을 진행하고 이웃나라들간의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동시에 개방을 통한 변강소수민족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 이 후 중국의 대외무역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표는 원문을 참조) 외자유치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은 외자유치에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침과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았다. 우선 합리적으로 외지유치규모를 확정하고 외자가 국민경제의 발전, 외채상환능력, 국내관련시설능력과 효율적으로 소화 흡수될 수 있는 능력과 잘 적응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외자유치 구조를 잘 처리하였다. 합리적으로 간접외자유치와 직접외자유치간의 비례관계를 확정하였다. 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방향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높은 인프라시설과 기초산업 및 외자획득산업에 투자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외자가 합리적으로 분포되게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비교적 발전이 빠른 연해의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에 외자가 투입되게 하였다. 대외지향적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내륙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자원우위와 결합하여 외자로 우위산업을 발전시켰다.자료통계에 따르면 1983년 중국의 외자유치협의 프로젝트는 522개, 1997년에는 21,138개나 되었다. 1983년 실제 외자유치액은 19.81억 달러. 1997년에는 644.08억 달러에 달하였다. 두말할 것 없이 개혁과 개방 이후로 외자유치액과 외자유치 증가폭은 개발도상국으로 본다면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 건설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표는 본문 참조)외국실업가들의 투자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1998년 외국실업가들의 공업생산액은 14,162억 위안으로 전국 공업 총생산액(58195억 위안)의 24%를 차지한다. 외국실업가들의 세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8년 전국의 대외 세수수입은 1230억 위안으로 전국 상공 세수액(98,551억 위안)의 14.38%를 차지한다. 1998년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총액은 1,576억 달러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48.68%를 차지한다.2. 시장경제체제 구축(1)시장경제이에까지 확산되었다. 첫째, 대외개방 발걸음을 가속화하였다. 도시의 공업, 상업, 건설업, 교통운수업에서 점차 공장장 책임제를 실시했으며 여러 가지 형식의 승포경영책임제를 실시했다. 둘째, 가격체제와 가격관리체제를 초보적으로 개혁하면서 선후로 대,중도시의 육류, 알류,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절하고 소상품가격과 절대 다수의 기계전자제품 가격도 조절했다. 셋째, 노임분배와 노동제도를 초보적으로 개혁했다. 넷째, 경제관리 부문에서 체계적인 개혁을 진행했다. 계획, 재정, 금융, 세수 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개혁의 심화단계( 1987년 10월～1991년), 이 단계는 1987년 10월의 중국공산당 13차 당 대표대회로부터 1991년의 당 13기 7차 전원회의까지를 말한다. 13대에서는 과거 9년 동안의 도시와 향개혁의 기본경험을 체계적으로 총정리하고 중국사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체제를 개혁할 기본 구상을 제기했다. 이 단계에 속하는 1988년 하반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련의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2년 동안 정돈시기를 맞게 되었다. 정돈을 거쳐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고 혼란상태에 있던 경제질서는 재 정돈되었다. 이는 전면적 개혁을 실시하는 데 비교적 양호한 거시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며 중국경제가 과거의 권리를 기층에 내려보내고 이익을 양보하며 물질적인 자극을 위주로 하던 단계에서 경제체제운행을 위주로 하는 궤도에 들어서게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1992년～현재), 1992년 등소평의 남방시찰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해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 14차 당 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목표를 명확히 제정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새로운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보면 중국의 개혁은 한 개 영역으로부터 점차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종다.

경영/경제| 2006.10.14| 9페이지| 1,000원| 조회(425)

중국, 사회주의, 중국경제, 시장경제, 중국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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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변화

가족관계의 변화(IMF구제금융 전후를 중심으로...)최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천륜을 저버렸다고 하는 경악에 찬 비판들도 적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를 그토록 하게끔 만든 사회적인 문제에 시선을 돌리는 견해들도 많았다.현재 한국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봉급에 유지되고 있는 가정이 많고 보면, 경제적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이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에 가족의 의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한국가족의 가치관은 어떠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부터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IMF사태가 그 이전의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Ⅰ. 가족의 의미1. 가족의 개념 정의가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제도였다. 대부분 개인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사회와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것이어서, 의미를 내린다는 것 자체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개념을 어느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개념을 가족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형태적 측면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족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구조 기능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마르크스주의 등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2. 형태적 측면에서의 의미가족의 의미에 대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강조한다. 이는 협의의 가족개념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고전적 개념으로 알 예컨대 미국사회사업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가족을 사회정책의 기본단위로 보고 가족을 강화하는 공공서비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가족을 광의의 의미로 규정한다. 가족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을 정부가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의의 개념이 유용하리라고 본다.가족이라는 단어는 학술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어휘로 일상적으로 집이나 가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은 식구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인식된다고 볼 수도 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집이나 가정의 단어에는 공간적 의미가 더 실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족은 관계적 의미를 좀더 포함한다.오늘날 가족을 논의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나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기능 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본다.3.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미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독신을 주장하는 소위 ‘독신주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많이 생기는 경향이 많다. 이들의 경우 결혼과 이를 통해 구성되는 가족이라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보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인생을 설계하여, 자유로운 인생을 영위하고자 새로운 풍조라고 볼 수 있다.그러면, ‘가족은 왜 필요한 것일까?’, 도대체 ‘가족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수행하는가?’하는 질문은 가족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먼저, 가족은 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제멋대로 성 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기와 혼외 정사를 들 수 있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한다. 출생 신고를 마친 아기는 이제부터 하나의 사회 성원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는 가족에서 합법적으로 출생한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개인은 가족과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원으로서 ‘내가 누구’라는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은 자신 가족의 성(family name)과, 인종, 민족 및 사회 계급과 같은 귀속적 지위를 물려받으며, 이후 삶의 과정도 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여섯째, 가족은 경제적 기능 또한 지닌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다. 오늘날에는 비록 생산 단위로서의 가족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소비 단위로서의 경제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가족의 종교적 기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조상에 대한 제사나 성묘를 후손 된 도리로써, 당연하게 여기고 대부분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이는 종교 행사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상 숭배를 통해 가족 성원들은 공동체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 친족간의 우애도 더욱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불교?기독교 등의 종교 참여도 가족 단위로 행해지는 수가 많고, 비록 가족 성원 모두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한 성원의 신앙이 다른 가족 성원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4. 각 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가족의 의미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이 가능하다.가족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가족은 ‘사회질서의 요새’, 가족은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는 원초적인 ‘제도적 수단’이라고 보고 가족이 사회를 위해 이러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가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아, 파슨스(Parsons)로 대표되는 구조 기능론자들은 가족이 사회와 개인을 위해 수행하는 순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수행이 원활으로 가족사가 연구되기 시작한다. 이 가족사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란 여러 개인의 생애궤도가 맞물린 집합체여서 가족성운들의 영향은 물론 가족 밖의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받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 동시에 가족은 이러한 내적 필요와 가족 밖의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능동적?집합적 행위자로 본다.이러한 논의에서 가족은 기본적으로 애정과 경제적 재정이 개입되는 곳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성원을 돌보고 지속적인 사랑과 친밀성이 제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족인 것이다. 가족은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유일한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다.한편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가족은 경제체계로서, 아동양육체계로서 그리고 사회에의 적응체계로서 사회에 잘 통합되는 성원을 배출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기제이다. 동시에 성원에게 귀속 지위를 부여하고 성역할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이기도 하다.Ⅱ. 한국가족의 성격이제 직접적으로 한국가족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은 유교적 가치체계가 그 특징이다. 이는 효에 가치를 두고, 친자관계나 가부장권을 중시하며, 장유유서의 개념을 실천하고 가문의 유지나 존속을 지상의 가치로 보도록 하였다.1. 전통적 가족 가치관우리 나라 전통문화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가부장제 가족'을 들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이란 가부장권이 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가장인 부(父)는 집안의 의사를 외부에 대표할 대의권과 집안식구를 지휘 통솔하는 감독권과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재산권 그리고 집안 조상을 제사지낼 사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가족 가치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가족 내에서 손윗사람이 온정을 베푸는 대신에 손아랫사람의 권리?주장은 일체 부정된다. 따라서 가족 내부에 여러 층의 신분서열이 엄격하게 존재한다.②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특히 그 중에서국인은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독특한 친소구분의식이 철저하다.그리고 한국인은 ‘나’라는 인격을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이 결여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이 결여된다. 또한 인간평가의 단위를 개인에 두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두므로 가문과 학벌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이 태도가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미분화 측면이라 하겠다.3. 현대 한국의 가족우리 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는 친자중심의 가족관념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관념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농촌별 가족기능의 차이가 요인인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도 가족의식의 근대화 정도가 달랐다. 또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포함된 부부가족, 즉 핵가족이 1955년에는 63.6%, 1975년에는 71.6%, 1990년은 75.3%로 증가하고 있어서 부부핵가족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또한 현대가족의 소인수 가족화 현상이다. 현대는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강하고 의존시기가 길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가족에는 자녀가 적고 소인수 가족화한 것이다.현대가족의 고립화 현상도 변화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도시를 대표하는 현대가족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웃집은 많으나, 마음을 줄 심리적인 이웃집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고립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가부장 중심의 집단주의 가족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가문의 우위성, 재산상속, 장남의 부양의식, 조상숭배, 혈연계승 등의 항목에서는 대체로 도시가 근대화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은 여전히 전통형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가부장권의 존재, 가픙다.

사회과학| 2006.10.14| 10페이지| 1,000원| 조회(734)

가족, 가족관계, 가부장, 한국가족, 전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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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문제

우리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예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여성도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직장에서 남성 또는 같은 여성에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직장 내 성 희롱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성 희롱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직장 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여성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병원과 유통업체 가운데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천66곳에 대해 고용평등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671곳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 324곳에 비해 107.1%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경제가 어렵고 취직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더군다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일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청소년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싫은 것은 싫다고 확실히 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성들의 명확한 자기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동료의 피해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한다.

사회과학| 2006.10.14| 1페이지| 1,000원|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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