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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행정개혁

논의의 맥락: 조선말기 유교의 관습이 뿌리 박혀 정치 · 관료시스템이 붕괴되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안(경세유표), 지방자취단체장의 매뉴얼(목민심서)과 사법과 행정의 개혁안(흠흠신서)를 주장하며 새로운 조직체계와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지금부터 당시의 행정문화 및 인사관리체계를 간략히 고찰해보겠다.1. 개요? 조선 후기는 유교라는 사회적 관습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하급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으나 관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관리 선발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평가요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획일화 된 사고를 경계하고, 현지사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治를 강조하여 조선 후기 실용적인 정치를 펼친 선구자적인 인물이 되었다.2.혁신의 추진배경? 필요한 기능의 분야와는 상관없이 관료가 선발되는 등 선발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 분야별로 인재 등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붕당화가 되어 있어, 인물과 능력이 아니라 문벌과 연고를 우선하는 인사제도가 횡행하고 있었으며, 관리들이 자주 교체되어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3.추진방법? 그는 풍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더불어 인사고과에 따른 평가와 수령의 임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인사고과의 핵심요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이의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를 승진, 유임, 체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령의 능력은 부정에 휘말리지 않는 인품과, 일에 대한 지식과 수령의 기본 임기가 받쳐 주어야 한다고 보아 관리의 임기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4.장애요인? 당시의 가치관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古禮에 맞추려 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지닌 인물이 배제되는 요인이 되어 당파적 이익의 우선과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득세하였다. 또한 관리들은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자랑하기만 할뿐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유교적 관습과 관리들의 행태로 인해 하급관리들의 부패와 세습이 만연하여 백성들을 침탈하였고, 유능하고 선한 관리가 혐의에 몰려 억울하게 체직되거나 귀양을 가더라도 백성들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되었던 시기였다.5.장애요인의 극복? 정약용은 실천을 위해 낙관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였고, 관리들의 태도개선과 현지사정의 파악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천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관의 흠을 덮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갔다.6.효과와 시사점? 정약용의 업적으로 첫째는 그가 무엇보다 관료제도 시스템의 개혁 구상한 인물이며, 이를 위해 풍자, 편지, 논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영역의 기능과 업무에 필요한 관리의 선발과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관료시스템 개혁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료선발시험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할 것, 지식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하급관리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덕목을 제시하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 관리들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그는 사상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안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경직된 조선 후기사회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용어설명A. 경세유표국가 통치질서의 근본이념을 세워 오랜 조선을 새롭게 하고자 저술하였다고 저자 자신이 쓴 묘지명(墓誌銘)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경(書經)》과 《주례》의 이념을 표본으로 하되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술하였다.여기에서 저자는 남인 실학자의 공통적 관심사인 토지제도의 개혁과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주로 북학파 실학자가 관심을 가져온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 문제도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2008.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346)

정약용,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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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관

I. 서론II. 본론1. 공무원 노조I) 공무원노조의 의의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2. 공무원 노조의 역할 / 기능II)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순기능과 역기능1. 순 기 능2. 역 기 능III)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공무원 노조2. 정보공개성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Ⅱ) 정보공개의 예외대상과 구제제도1. 정보공개의 예외대상2. 공개거부의 구제제도Ⅲ)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1. 행정 정보공개의 유도 장치 미흡2. 전자정보공개 시스템 미비3. 민?관 의식수준의 문제4. 법제도적 측면Ⅳ)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및 결론1. 정부의 역할2. 국민의 역할3. 전자정부I) 전자정부의 개념II) 전자정부의 구축III)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IV)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1. 민원서비스2. 정보제공3. 여론수렴III. 결론※ 참고문헌I. 서론행정기관의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사후의 통제수단을 행정 통제라 하는데, 이에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있으며, 내부통제는 행정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 내부의 관리적 통제이다. 즉 내부 통제는 기능적?하향적?수직적?사전적 통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기제로써 중 최근에 부각된 내부통제제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성, 전자정부 등이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기제에 관하여 행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먼저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공개성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에서는 그 의미와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정부, 그리고 행정 통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공무원 노조I) 공무원노조의 의의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성되어진 공무원단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보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그러므로 민주적 운영방식과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2)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민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을 그의 예로 들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행 공무원제도 하에서 담당자의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들이 많다. 특히 이해당사자들과 마찰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각종 불법행위단속업무나 인?허가관련 업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 개인이 혼자 힘으로 상급자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극복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관 내부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한 부분이다.(3) 내부비리의 예방부패방지의 제도화 수단은 부패행위를 색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후적 방법과,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제도화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 내부 현실은 소수의 용기있는 고발자를 매장할 가능성이 크고, 비리에 대한 고발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기관내의 부정, 낭비, 남용, 불필요한 지출 등에 관하여 사후에 밝혀지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후조치도 곤란하게 되기보다는 조직내부에서 사전견제기능을 하여 여럿이 함께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위험부담없이 긍지를 가 지고 행함으로써 부패로부터의 탈출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화된 힘이 필요할 것 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단결체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함 으로써 이러한 공적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10분이 걸리는 민원서류처리 등이 1시간이 걸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물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4) 노동조합의 기본성격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목적도 첫째는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둘째로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 즉, 공무원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국민의 정서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5) 우리나라의 부패지수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적으로 대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형 부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 자신이 행한 부패이다.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를 살펴보면 6,7급 실무자들이 세무, 소방 등 여러 가지 이권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높은 부패지수는 공무원 자신들에게 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 노조를 형성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가 부패를 덮어주게 될 위험이 있다.(6) 권력분립상의 문제삼권분립의 차원에서 -노조활동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당히 심화된 관료독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가 있다. 즉 행정권은 비대해지고, 필연적으로 비대해진 행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집단 전체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 행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또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III)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공무원 노조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정보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진행중인 재판, 범죄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예를 들면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개인의 학력사항,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증명서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를 들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 줄 경우)2. 공개거부의 구제제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개를 거부당한 경우에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구제제도는 공정성은 물론 간편성과 신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1) 이의신청a)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c) 제 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문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비공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제9조 4항)에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낭비를 가져오게 된다.(4)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여부결정의 객관성 이의신청 심의에 있어서 전문성확보가 미흡하고 중립성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5)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절차로 정보공개청구인이 문서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시대에 있어 인터넷 청구는 필수적인바 현재 각 기관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6) 정보공개제도 총괄-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실태의 확인 점검을 위해서 총괄적 업무 조정 기관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이런 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행정정보가 실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보 담당 최고 기구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실태조사결과 조정이나 통제기구가 전무하다(7) 인터넷 공개 미흡- 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단순히 기관의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8) 전자정보공개 시스템 미비- 정보공개제도는 실세계의 정보 균질화에 대한 요구는 물론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에서 전산처리 또는 디지털화 된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9) 판공비 비공개 문제- 국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그 사용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은 판공비 공개를 아직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하는 기관들의 일부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

사회과학| 2008.06.19| 19페이지| 2,500원| 조회(292)

공무원, 노동조합, 내부통제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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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의 대한 모든 것

미국의 정치와 행정한국과 미국의 F T A< 목 차 >제 1장. 서 론(연구의 동기 및 배경,목적) --------------------1제 2장. 본 론 ----------------------------------------1제 1절 FTA란 무엇인가? --------------------------1제 2절 외국 FTA 사례분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제 3절 한국과 미국의 FTA 배경 ------------------------4제 4절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의 득과 실 ----------------7제 5절 한국과 미국의 FTA 전망 -----------------10제 6절 한국과 미국의 FTA 과제 -----------------12제 3장. 결 론 ------------------------------------12※ 참고자료 ------------------------------------------ 14제 1장 서 론 - 연구의 동기 및 배경, 목적지난 4월 2일, 지지부진하던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과 자유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조만간 이루어질 유럽연합(EU) 및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FTA는 더 이상 이론이나 논리, 담론, 정치와 사상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고, 시장이고, 무역과 국제경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협상 전과 협상 중, 그리고 협상 후에도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FTA를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다.때문에 이하의 글에서 FTA가 무엇이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되도록 순기능을 이끌어내고, 역기능은 억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제 2장 본 론제 1절 FTA란 무엇인가?FTA(Free Trade Agreement)를 이론적으되었다. NAFT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1994년 발효, 인구 4억, 1,400만 명, GDP 11조달러)로 역내국간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으로 3국 공히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 NAFTA는 미국추진 무역협정 중 최초로 노동 및 환경관련 주요 협력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NAFTA는 출범 이후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교역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즉 1993~2001년(9년간)미국의 NAFTA 교역증가율은 109%(2,970달러→6,220달러)를 기록하여 1993~2001(9년간) 세계교역증가율 68%(7조5,150달러→12조 6,240달러)를 초과하였다.※ 3국 역내 교역증가율 변화(1993년~2001년)?미국 : 역내교역 연평균 9.4%증가, 역외교역 5.2% 증가?캐나다 : 역내교역 연평균 10%증가, 역외교역 0.7% 증가?멕시코 : 역내교역 연평균 18.3%증가, 역외교역 9.8% 증가제 2목 역내국간 통상마찰 완화NAFTA회원국인 미국은 청강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대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였고, NAFTA 회원국간 분쟁발생시 패널이 즉시 구성되어 8개월 내에 판정하고 있다.제 3목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NAFTA는 기업경영여건 개선으로 FDI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NAFTA의 형성으로 북미지역은 경쟁력을 갖춘 경제통합지역으로 부상하였다. 1994 ~ 2000년 중 3개국에 유입된 FDI는 1조 3000억 달러로 동 기간 세계전체의 28%를 차지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 투자액은 협정체결전 대비 각각 4배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 4목 국민후생 증진NAFTA는 다음과 같이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미국 : 역내수출증가로 91만 명(1993~2000년)의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 관련분 야 종사자의 임금이 미국내 평균보다 13 ~ 18% 높음.?캐나다 : 수출분야 임금이 여타분야보다 35%정도 높음?멕시코 : 1994 ~ 2000년 동안 제조업분야 총고용창출의 50%가 수출분야에서 발생(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만 증가해도 수출은 5.9%, GDP는 1.4% 증가함을 생각해 보면, 미국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국의 대미무역은 중국과 멕시코,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대미 무역 점유율 증대로 입지가 좁아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3%에서 2.6%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6.1%에서 14.6%로 배 이상 늘었으며 현재 중국의 비용 우위와 일본의 기술 우위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나라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2005년 한해만 보더라도 우리의 대미 수출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미국의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8천9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수입은 1만6천74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해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나라별 무역을 따져보면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한국의 대미 수출만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인도는 2004년에 비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각각 23.8%, 20.9% 늘렸다. 일본도 6%이상 수출을 늘렸고 대만은 현상유지(0.6%)라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5.2%가 감소, 한국은 싱가포르(1.6% 감소)를 제외하면 미국의 20대 교역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미 수출이 감소한 국가이다. 또 대미 무역흑자의 경우 우리의 대미 흑자는 2004년 198억 달러에서 2005년 161억 달러로 규모가 축소되었다.한국 늘고 있는 중국, 인도와도 미국은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든지 급격한 수입으로 인해 자국의 일부 산업이 사양화된다면 이러한 보호주의와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마찰 그 자체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한미 FTA인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통상마찰을 보다 유연하게 해소 할 경우 안정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된다. 또한 양국이 보다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진출 보장으로 일본, 대만, 동남아국가들과의 경합에 있어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상마찰의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 못지않게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클 것으로 보인다제 4절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의 득과 실한미 FTA 협상 의제는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외국의 영화 수입 및 극장 상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단순히 당사국의 무역정책 뿐 아니라 영화 예술과 관련한 국가의 문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외국의 영리 병원 및 의료 보험사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일 현행 한국 건강보험의 강제지정 제도를 폐지 또는 수정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보건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또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체결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거진다.제 1항 순기능적 측면통상의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안보 관계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는 혼합 목적형 FTA의 특징을 가지는 한미 FTA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최근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으로 공고화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기제의 하나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생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지식창조형, 생활서비스형, 컨버전스형 일자리도 창출되어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제 5목 레퍼런스(보증)효과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미국업체와 거래한 사실이나, 시장개척 성공이 하나의 증명서처럼 통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 주요 프로젝트나 민간시장, 조달시장, 공공시장 등에서 미국시장에서 성공한 실적,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은 타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고, 미국시장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타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다. 삼성전자가 WIBRO를 가지고 미국시장에 우선 진출한 것도,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을 갈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제 6목 정치적(비경제적)효과FTA 체약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FT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 안정 기금 200억불을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 최근의 한미FTA도 한미 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FTA를 구애해 온 일본 등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연히 하려는 의도가 배여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도 동일하다. 한반도의 특수성,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 미군의 안보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이다.

사회과학| 2008.05.18| 16페이지| 2,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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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

미국 정당과 각 당의 외교안보성향Ⅰ. 서론Ⅱ. 미국정당의 개관1. 미국정당의 일반적 특성2. 정당체제의 특성3. 양당의 주요정책 및 지지계층 비교Ⅲ.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안보성향1. 양당의 외교안보성향 비교2. 대북정책(클린턴 vs 부시)Ⅳ. 결론Ⅰ. 서론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들은 경쟁적 정당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과 정책의 대안들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선거 후에는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민주주의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당은 모든 정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미국은 정당조직이 가정 먼저 수립, 발전된 나라이며, 미국 정당들은 정당의 일반적인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정당과 정당체제는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과정 전반의 미국적 특성이 나타난다.미국의 정당은 그 특성상 종종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정당정치의 나라이다.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적 노선이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권 시 철저하게 실천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의 나라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당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렇다.미국 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분명히 미국 민주주의의 운영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있어서 양대정당은 정치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조직하고, 다양한 선거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정규적으로 제공해 주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행정과 정부의 책임성을 결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정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우리가 다음에서 미국의 정당과 더불어 이러한 미국 각 정당들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미국민주주의가 경쟁체제로 지속되는 한 정당의 외교정책은 언제든지 미국정부의 공식적이고 실직적인 외교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당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유럽의 정당에 비해 보다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당보다는 후보 중심적인 선거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당조직 역시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구조가 아니라 각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분산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정치과정에서 행사되는 정당의 영향력이 서구에 비해 훨씬 약한 것이다.미국 정당의 이러한 특성은 권력이 지리적?분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의 정치권력이 수립?유지되어야 하는 미국 정치 체계의 성격에 기인한다. 즉, 연방제 아래에서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당은 각 주에 존재하는 주 정당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정당 모두가 계급이나 지역과 같은 단일한 균열구조에 기반을 두지 않는 한, 중앙의 양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특정한 정책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합된 정당이었다면, 이처럼 지리적?분파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한데 묶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양당 정당의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미국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정당중심적 시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미국의 정당은 정치과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한다.)2.정당체제의 특성미국 정당체제에서 특기할 측면의 하나는 양당체제의 지속이다. 근본적인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 이래 양대 정당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민주?공화 양대 정당이 장기간 양당체제를 지속시켜 왔다는 것은 곧 성공적인 제3당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정치사에서 제3당은 상당기간 존속된 적도 없고 양대 정당에 흡수되거나 사멸되곤 했던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130여 개의 정당이 연방의회에 대표를 보냈으며, 이루 헤아릴 수할 수 있는 정책적?이념적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는 양당이 서구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계급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여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당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입장도 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제3세력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때로 양당의 차이는 양당내의 각 분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보다 오히려 작을 수도 있다.)3. 양당의 주요 정책 및 지지계층 비교)(공화당 vs 민주당)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미국의 지배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민주국가, 특히 유럽국가들의 정당들에 비하면, 이념이나 당 운용체제의 차이가 희박하다는 것을 극명히 알 수 있다. 양당은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때문에 양당을 한 자본주의 정당의 두 파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초 양당의 정강을 분석한 제럴드 폼퍼(Gerald Pomper)는 “양당의 정강이 상충되는 내용보다는 같은 내용이 3배나 많다”고 말했다. 특히 양당의 차이가 없는 분야는 시민의 권리와 정부, 군사정책 등 이라고 한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양당과 후보자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중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양당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미시건대학 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국민들은 ‘양당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2년과 1976년에는 절반 정도였으나, 1980년에는 58%, 1984년에는 63%로 각각 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양당의 쟁점이 되는 정책을 몇 개 열거해보면, 민주당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무조건적 권리를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의 상당수는 헌법수정을 통한 낙태의대외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파는 기존 대외정책에 부정적인 입장만 추했지 논리정연하고 균형된 외교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1953년 공화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온건파가 보수파의 신고립주의 정책을 기피하면서 국제지향적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공화당 내에 보수파의 영향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공화당 내에 보수파의 세력은 아이젠하워 정권 출범부터 나타나 임기 말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약화됐다.보수파의 대외정책은 월남전을 계기로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즉, 전후 초기 5년간 보수파는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였으나, 유일하게 대아시아정책에서만은 이 법칙이 예외였다. 한국전쟁부터 고립주의를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한 보수파는 결국 1964년 월남전을 맞이하면서 완전한 고립주의를 청산하고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혹은 무력 사용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즉, 보수파는 국제적으로 개입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했다.월남전쟁 이후 개입주의로 전환한 보수파의 대외정책노선은 두 공화당 대통령들-레이건 과 부시-의 임기동안 추구된 외교정책과 1996년에 채택된 공화당의 정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정강에 따르면 미국은 비록 냉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냉전시기 잠복해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급격한 표출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내정세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세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당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수파의 대외정책에 의하면 미국외교정책의 최고목표는 국익 실현에 있다. 위험한 국제환경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를 철저히 확립할 분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강력한 힘과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이러한 역할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나, 필요할 때에는 단독으로라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행정부들에 의해서 추구되어 온 국제주의적 외교이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공화당 내의 다수 세력이 국제주의의 강력한 추구만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여기서 부시 행정부의 새로이 정립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하고 안정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물질적 능력 및 도덕적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둘째, 세계의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안보이익은 필연적으로 세계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중요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비민주적인 세력들은 세계평화에 대하 최우선적인 위협이다. 넷째, 집단개입의 전략은 지역적 공격을 저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다. 다섯째, 미국은 잠재적 공격자들을 진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안정되고 개방적인 세계경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UN과 같은 국제적 조직들에서 반드시 리더십을 차지해야 한다.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부시 대통령이 재서에 실패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추진되진 못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행정부 들어서 그와 같은 기본원칙들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클린턴은 부시 행정부에서 이어진 국제주의적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UN의 역할 강화를 지지하였다. 즉, UN을 미국의 국익 추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서 경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과학| 2007.12.08| 12페이지| 1,000원| 조회(383)

선거, 미국, 정당, 외교정책,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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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리 정보체계

논의의 맥락: 도시공간의 변동을 파악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시 공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도시에 관련하는 모든 자료는 공간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분야에서 이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기능과 응용방법론을 도시계획분야에 도입하여 도시계획의 여러 단계에서 도시공간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사결정단계에서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료와 판단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분석,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일은도시계획분야의 과학성, 객관성, 공개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기 위하여 도시공학적 시각에서 도시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료구축 단계부터 그 활용단계까지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과 응용방법론의 확립이 필요하다.제1절 도시지리정보와 도시지리정보체계1.도시지리정보와 도시지리정보체계도시정부의 정보화핵심은 도시지리정보체계(UGIS:Urban Geographic Information)이다. 도시지리정보체계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도시정부가 다루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리자료이고 각종 자료들은 지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도시지리정보체계는 도시에 적용된 지리정보체계(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므로 도시지리정보체계란 각종 도시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 저장, 분석 및 표현하기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리자료가 결합된 정보체계이다.2.지리정보체계의 구성과 기능1)지리정보체계의 구성구성형태의 동일성에 따라서는 데이터 및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자료처리의 단계에 따라서는 입력, 분석· 저장, 그리고 출력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입력단계: 자료가 종이지도와 같은 아날로그(analogue)자료인 경우에는 디지타이저나 스캐너가 필요하고, 숫자의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자판(Keyboard)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LAN(local area network)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분석· 저장: 자료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입력된 자료를 정리하고 목적에 맞게 분석하며 차후의 사용을 위하여 저장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로는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의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저장매체로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테이프, 컴팩트디스크(CD)등이 사용된다.?출력단계: 얻어진 원하는 결과를 목적에 맞게 가시적 결과로 나타내거나 차후의 사용을 위해 보존하는 단계이다. 결과를 일시적으로만 나타내는 소프트카피(soft copy)에는 모니터가 그대로 사용되지만 오래 보존하기 위한 하드 카피(hard copy)를 위해서는 각종 프린터나 플로터가 사용된다.2)지리정보체계의 기능?입지(location):입지란 특정의 장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예를 들면,“역삼동에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능이다.?조건(condition):조건이란‘입지’의 기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몇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서 이를 만족시키는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벼농사에 적합한 토양은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능이다.?경향(trend):경향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입지나 조건의 변화를 분석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1990년대에 역삼동에서 주택수는 얼마나 증가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능이다.?패턴(pattern):패턴이란 찾고자 하는 대상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기능이다.예를 들면, “24m 폭의 대로변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지가는 얼마나 낮아지는가?”와 같은 것을 찾는 기능이다.?모델링(modeling):모델링이란 설정된 상황에서 사건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 새로이 인사동을 지난다면 상업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것 인가?”와 같은 것이다.3.도시지리자료도시지리정보체계는 지리자료를 중시하는데, 지리자료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의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간자료는 주로‘어디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고, 속성자료는‘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예를 들면“성남이라는 도시는 서울의 남쪽에 있다.”고 한다면‘서울의 남쪽’은 공간자료(그 중에서 위치)를 나타내고‘성남’은 속성자료에서 도시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가 결합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리자료가 된다.1)공간자료개인이나 건물의 주소, 행정구역등과 같이 지구상의 위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지리자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리정보체계는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사물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체계이며 따라서 도시지리정보체계는 바로 도시지역에 있는 사물을 공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체계인 것이다.?위치: 어떤 사물의 공간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개 좌표로 나타낸다.?형상: 사물의 공간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점,선,또는 면으로 구분된다.?위상관계:사물이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나타낸다.2)속성자료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적 또는 양적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또한 공간자료에 의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료이다. 예를 들면 산의고도, 도로의 건설연도, 어떤동의 인구 등과 같은 자료가 속성자료에 속한다.속성자료의 가용성은 도시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결정한다.제2절 도시정부의 기능과 도시지리정보체계의 활용1.도시정부의 기능도시정부에서는 최고정책결정자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도시 자원 및 재원을 관리하고 도시행정서비스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도시운영기능: 도시민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세금을 부과하는 일 등을 말한다.?도시관리기능: 인력· 재정을 적절히 동원하고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도시정책기능: 정책입안자가 도시 관리자들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자원을 배분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도시지리정보체계의 활용도시지리정보체계는 지리자료를 사용하는 도시업무의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도시 행정의 개별업무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고 도시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기초로도 사용된다. 도시 행정업무의 80% 정도는 공간자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공간자료는 도시행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통합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된다.또한, 도시분야에서 도시지리정보체계의 활용은 크게 도시행정업무에서의 활용이고 다른 분야는 도시연구에서의 활용이다.1)도시행정업무에서의 활용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도시행정에서 많이 필요한 지적· 세무와 응급· 재난관리에서의 도시지리정보체계 활용이 가장 많다.?지적· 세무분야: 도시의 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지적은 개인의 토지소유권 식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의 이력서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토지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자료에서 정밀성과 정확성이 생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무행정은 토지 외에도 다른 자료와 연결되어야 한다. 지적공부에는 개별토지인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 면적등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소유자, 지목 및 토지 등급도 표시되어야 한다.반면 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야 하는 또 다른 자료의 원천인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필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건물의 위치(필지), 건물의 준공일시, 용도, 건축면적, 건물층수, 건물 연면적,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의 자료는 필지라는 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있고 이에 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응급· 재난분야: 사고의 발생을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치, 현장까지의 최단거리, 현장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타 인력과 장비의 위치와 규모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 전기· 가스· 통신선, 상하수도관 등에 대한 자료가 즉시 가용하여야 만이 현장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건물이다 어떤 장소의 현장중심으로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도시지리정보체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08| 6페이지| 1,000원| 조회(234)

지리정보체계, 도시계획, 도시, 도시공간, 도시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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