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정치60020262 사학과 안성은1.바람직한 권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권력은 10년을 못가고 부자는 10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또한 “시어머니조차 곶 간 열쇠 자식의 부인에게 안내어준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과 역사를 같이한다. 강한 권력으로 독재를 자행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그러한 독재자에 대한 맹신으로 복종 지향적으로 이끌려간 신민들도 있었다. 우리는 권력을 차지하기위해 전쟁, 분쟁을 일으키는 역사도 허다하게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권력은 인간사회를 이끌어나가는 한 가지 요소이고 그런 만큼 사회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한 권력이란 것도 존재할 것이다.우선 바람직한 권력을 말하기 전에 권력이 무엇인지 사전적 개념부터 살펴본다면,권력(權力)(명)남을 복종 시키거나 지배 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즉, 일반적으로 권력을 의미할 땐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지배하는 힘을 일컫는다.하지만 권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치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대상이고 그에 대한 분석 또한 경험적이고 규범적인 분석의 핵심대상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권력에 대해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저항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한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기도 하였다.권력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 즉, 자연과학적인 측면과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자연과학의 개념에서는 힘 또는 에너지로 권력을 보는 반면, 사회과학에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혹은 일종의 잠재성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사회과은 것까지도 하게 하는 힘을 내포하게 한다. 가정에서의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단지 티비위에 리모콘만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옆에 있는 신문까지도 아버지께 가져다 들이게 되는 것이 영향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학자들은 영향력이 아닌 권력에 대해 실체론적 권력개념과 관계론적 권력 개념의 시각으로 구분을 한다.실체론적 개념(홉스, 헤겔, 마르크스, 레닌, 히틀러, 스탈린)이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러한 권력의 개념으로 권력은 하나의 실체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물건이며 예를 들면 “권력을 장악한다”, “권좌에 앉는다”, “권력을 빼앗겼다” 등의 표현들이 바로 실체론적 권력 개념 하에서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또 다른 의미로 관계론적 권력개념(로크, 이스턴, 맥키버 등)이 있는데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개념으로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과 배분의 수단으로서 권력이 통치자에게 부여되었다는 그런 개념이다. 즉, 실체론적 개념의 우리가 아는 그런 막강한 힘의 권력의 개념보다는 권력의 성립조건에 중점을 두고 피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지배자의 권력 해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만약 없어질 경우, 통치자의 권력 행사 또한 중단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학자들의 시각으로 프리드리히 교수는 앞의 실체설과 관계설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둘을 절충시킨 개념을 소개하였고 헤이우드는 인간상호관계에 주목하여 결정과정에 힘을 미칠 수 있는 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힘, 생각이나 언급을 통제하는 힘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권력의 개념을 정의 내렸고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권력은 정치를 추진시켜가는 중요한 힘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다양하고 단기적인 연구가 아닌 동태적인 입장에서 권력의 이해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렇게 가볍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권력은 자칫 완성되지 않고 정의 내려지지 않은 그러한 개념으로 국민리적 강제력을 사회와 국가의 유지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바로 바람직한 권력의 기본 충족 요건이다. 법률에 발생한다는 것은 권력이 합법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권력의 정당성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일반성을 가져야한다. 사회단체의 경우 사회단체에만 국한되지만 국가 권력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미치게 되므로 일반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로는 영구성이다. 한번 권력이 사용되어져야하는 경우가 발생됐다면 그 이후에 똑같은 경우가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직면해도 언제나 유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치권력은 통합성을 가져야한다. 사회균형과 안정 유지를 위해 국가의 모든 분야를 통괄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강제성을 띄어야한다. 강제력을 포함하므로 서 사회 권력보다는 보다 넓고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이 요건들이 권력의 정의를 충족시키므로 정치권력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역사적으로 권력은 국민에게 횡포가 된 적도 혹은 희망의 연결통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러한 바람직한 권력은 강압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설득에 바탕을 둔 권력이었고,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될 때의 권력이었으며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목적보다 비중이 더 큰 나쁜 영향들을 부수적으로 유발시키지 않았다.(폭력으로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하는 자는 다시 폭력과 불의를 낳게 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 마지막 유혹인 “지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노라”는 3번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권력 그 자체에 욕심을 두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과 연결되어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권력을 모두의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다른 나쁜 영향들을 유발시키지 않게 하므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그러한 예는 역사적으로 단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불타와 피타고라스, 갈릴 레오의 경우(둘 다 지동설을 주장하였지만 패배와 노예 생활과 정복을 이겨내는 길을 보여주었고 갈릴 레오와 피타고라스의 경우,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하였다. 그러한 일들의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개념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배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2.권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먼저, 사용되기 이전에 일반적인 권력의 발생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 근거로서 사회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는 주체는 예를 들자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수상이, 군세국가에서는 절대군주가,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정치권력을 사용한다.그러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배수단을 활용하는데 결국, 이러한 지배수단들이 권력의 사용 방법이고 크게 “설득”과 “강제”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다.설득적 방법으로 4가지의 권력사용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합리적으로 정부 백서, 정당의 선전문구, 정부나 정부 산하 연구소의 각종 조사 보고서, 사보 등의 발간을 통해 지배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피치자의 정치 교육수준이 높아야한다는 단점이 있다.두 번째로는 전통과 관습으로 권력사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하여 굳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유대감을 형성한다던가. 감정을 자극하여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수가 있지만 전통적인 광범위한 존재가 권력자에게 없을 경우 그리 큰 효과를 못낼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세 번째로는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가장 “당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훈장, 표창장등의 수여, 공공요금의 인하, 빈민층의 구제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이기심, 명예심에 호소함으로서 권력사용의 지지를 유도해낼수가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강제적 방법 “채찍”의 방법에는 첫째로 가치박탈이 있다. 주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폭력을 들 수가 있다. 그 말대로 진짜로 극단적인 방법인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므로 서 반항자-> 적대적 중립자-> 무관 심자-> 우호적 중립자-> 적극적 지지자로 만드는 과정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과 강제의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시키므로 지배자는 권력을 지지를 얻어내므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로 권력은 때로는 왕권으로 때로는 성직자의 힘으로 원시시대에는의 힘으로 권력을 사용되어져 온 것이다.3. 권력은 왜 견제가 필요한가?대표적인 예로 독재정치를 들자면,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숨긴 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 본색을 드러내거나, 또한 권력자들이 체제유지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 때 평상시 자신들의 체제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선전함에도 불구하고 적다한 명분 하에 전쟁을 일삼은 행위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정치이데올로기가 바로 파시즘인데, 파시즘하면 제 1차 세계대전이후 대공황 시기에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또한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민족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특정한 지도자 체제를 형성하므로 써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권력에의 충분치 못한 견제인 것이다.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문제이다 홉스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하였고 도교는 권력에 대한 대처로 무정부주의를 내세웠다. 유교는 중용과 자비를 갖춘 현인이 권력을 가져야한다고 말했고. 서양의 경우 플라톤은 철인의 개념을 내세우며 해결방법을 찾으려 했다.여기에 공자의 한 예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