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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의 의의

목 차Ⅰ. 머리말 ------------------------------- 1Ⅱ. 기관평가제도의 의의와 내용 --------------- 11. 기관평가제도의 의의 ------------------------- 12. 기관평가제도의 운영 ------------------------- 23. 기관평가 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 6Ⅲ.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1.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72. 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8Ⅳ. 결 어 -------------------------------- 9※ 참고문헌 ----------------------------------9Ⅰ. 머리말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 체제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므로써,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접근되는 행정개혁은 그 핵심요소로 성과중심의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선진각국을 비롯하여 우리정부 또한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측정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발전시키고 나아가 새롭고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우리정부의 광범위한 행정개혁은 특히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보다 운영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더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행정개혁 과정에서 성과중심의 관리를 통해 정부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과 관리제도는 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의 '기관평가제' 행정자치부 주관의 '목표관리제' 그리고 기획예산처 주관의 '예산성과관리제'를 들 수 있다.기관평가제는 기존의 평가 제도를 한층 강화한 정부차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제도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하여 각 부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려는 제도이다.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17개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년도부터는 17부 이외에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그리고 3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6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켰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켰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의 기본방향은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설정하고 평가실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2. 기관평가의 운영1) 주요정책과제 평가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기관평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이는 매년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부처 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즉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연도 초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정책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그 추진상황 및 성 과에 대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및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별도로 국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1) 대상기관 및 체계기관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전 행정기관으로 장관급 기관으로서의 부처위원회 등과 차관급 기관으로서의 외청 및 급 이하의 기관장이 있는 전 중앙행정기관들이다.이들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대상과제는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 사업 가운데 ① 장관급 기관으로서 부? 기획예산처? 위원회의 경우 이들 행정기관들은 각각 2-3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대상이 된다. ② 차관급 기관으로서 처? 청? 등의 경우 이들 행정기관들은 각각 1-2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대상이 된다.하지만 정책집행기능을 중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 단위 기관에 있어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2) 평가내용 및 방식주요정책과제 평가는 정책형성, 집행 및 성과 등 3단계의 정책 과정에 입각하여 각 단계별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세부평가항목 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정책형성과정에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여부, 국정지표에의 부합성 여부 및 환경변화에의 대응성 여부에 따라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계획한 내용에 대하여 하위 정책수단의 충실성, 여론수렴 및 절차의 적절성의 여부에 따라 내용의 충실도를 평가한다.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추진지도에 대해 평가하는데 일정대비 추진진도 및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여하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게된다. 또한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영부와 추진과정에서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정도로 추진과정의 적절성 평가도 함께 한다. 정책의 성과의 단계에서는 당초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를 주었는지에 따라 평가의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평가방식은 정책평가위에서 주관하여 평가 하는데 운영소위 위원 및 담당과제별 주관위원이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주관위원은 위촉된 전문위원을 현지점검 등 평가활동 전반에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3) 평가기간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상반기 평가에서는 평가기준 가운데 주로 정책형성 단계를 대상으로 일종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반기 평가에서는 평가기준 가운데 정책집행 및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양식에 기초하여 최종 평가가 행해진다.(4) 평가절차①평가대상 과제 선정국무조정실에서 평가주관위원 및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중심이 되어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②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각 부처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중심이 되어 검토한다.③과제별 평가 계획 수립국무조정실에서 과제별 평가주관위원이 중심이 되어 부처 자체평가계획 수립하고 이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④책관리능력의 향상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에서의 기관운영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모든 혁신과 개혁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주요 혁신분야 및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로 사전에 선정된 혁신분야 및 제도를 대상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효과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기관운영혁신 노력의 평가대상 및 내용은 연도별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노력이 요구되며 기관장의 리더십 또는 조직전체의 역량이 가장 잘 반영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선정한다.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의 평가대상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1999년의 경우 전 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노력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영혁신 노력에 집중하였고 2000년에는 지식기반 정부 구현 노력과 개혁정책 추진의 법제화 ? 부패척결 노력 ? 국정홍보 강화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정운영 관리노력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3년에는 인적행정의 효율성 ?조직관리의 효율성 ?공직기강확립 추진노력 등을 그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았었다.(2) 부처자체평가 실시 및 수행노력 평가각 부처의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은 이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주요정책과제와는 별도로 각 기관은 자체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제시된 평가기준과 방식에 입각한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평가대상은 부처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각 부처의 단위 국?업무를 개 과제가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데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책 및 사업은 원칙적으로 선정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의 단순 업무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수립 후 국정현안으로 대두되거나 새로운 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주요도를 조사하여 기관간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각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1회실시 하되 그 방법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하에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조사에 의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본청 및 지방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①접근용이성 ②편리성 ③신속? 정확성 ④대응? 환류성 ⑤형평성 등 5개 차원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기초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3. 기관평가 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기관평가의 결과가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면, 평가업무는 일단 끝난다. 그러나 평가업무가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 평가 작업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무조정실이 기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사후관리활동들을 제시하고자한다.1) 심사평가 결과 시달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반기별 심사평가보고회에서 보고한후, 이를 즉시 각 부처에 시달한다.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2)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조치계획 수립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개선요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평가자와 대상기관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이행상황의 점검?관리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상반기는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해야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작성한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과학| 2008.01.07| 10페이지| 1,000원| 조회(245)

정책학, 정책, 정책평가, 정책평가론, 정책평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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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측면에서 사랑의집짓기 자원봉사의 효과 및 극대화방안

Governance 측면에서『사랑의집짓기』자원봉사의 효과 극대화방안目次Ⅰ. 序論1Ⅱ. Governance의 개념11. Local Governance 22. Digital Governance33. Global Governance 4Ⅲ.『사랑의 집짓기』자원봉사 효과 극대화방안51. 해비타트의 기본이념 52. 사랑의 집짓기 추진사업 실행계획 63.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의 효과 극대화방안71) 개인후원을 통한 참여방안 72) 건축현장 참여방안 83) 지역민과 학원(학생) 참여방안 94) 기업 참여방안 95) 종교단체 참여방안 106) 해외 해비타트 참여방안 11Ⅳ. 結論11※ 참고 문헌 12Ⅰ. 서 론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 행정을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라든가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가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클린턴의 정부재창조 또는 신관리주의에 토대를 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Governance도 있다. 최근 행정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최고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Governance로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아직까지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21세기 공공부문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대표하는 주제어(key word)가 Governance로서 이 주제어가 담고 있는 핵심 요소들은 효율성, 자율성, 작은 정부, 민주화, 분권화 등이다. 21세기 세계 경향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개별 민족국가의 상대적 쇠퇴 경향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개입) 감소와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점에 있어 governance의 일반이론이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모든 상황에 걸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작동하고 있는 governance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government와 governance간의 엄격한 구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항상 명백한 것만도 아니다.1. Local Governance현재까지 governance의 개념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개념은 불분명 한 듯 하다. governance 개념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Local Governance의 개념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local governance는 단순한 시민참여 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민사회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partnership을 통하여 도시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local governance 특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행정기관, 기업, 시민집단간에 있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반영, 조정, 통합해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local governance를 지방공치(地方共治), 지방통치(地方統治), 동반자적 통치(同伴者的統治), 지방공동경영(地方共同經營)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방협치(地方協治)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2. Digital Governance디지털 가버넌스는 정부적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로 대 국민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국가의 역할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가버넌스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의 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속도와 사람들의 인식변화속도의 차이로 단계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3. Global Governance앞에서 전술한 가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들의 집합이며, 이러한 집합들은 갈등적인 이해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가버넌스에는 순응을 집행하는 권력행사를 하는 공식적인 제도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과 제도들이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된다.글로벌 차원에서 가버넌스란 주로 정부간의 관계들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NGO들, 시민운동들, 초국적기업들 및 글로벌 자본시장을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이란, 한 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 혹은 문제 영역에서 무엇보다도 지구촌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가버넌스 측면은 그같은 지구촌의 문제 혹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가 정부 혹은 UN과 같은 국제적인 정부들의 연합체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자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국가적 및 글로벌 행위자들도 포함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브레튼 우즈 기관들과 같은 국가간 기구들, UN기관들, OECD 등, 국제적 NGO들, 초국가 기업들, 글로벌 사회운동단체들, 초국가적 정책 네트워크들, 지식인 공동체, 하청 컨설턴트 기업들이 가버넌스 체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꼽아 볼 수도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이슈에 따라 EU, APEC, ASEAN 등 무수하고 다양한 다자간 기구들도 포함된다. 정부와 UN 등의 전통적인 행위자들이 마치 주주(stockholder)와도 같다면, 새로운 글로벌 행위자들은 글로벌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로서 글로벌 가버넌스 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은 일반적인 글로벌 가버넌스의 구체적 정의들이다.(1) 글로 질서정연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을 갖다 주는 노력들로 정의된다. NGO 세계가 그러하듯이 글로벌 가버넌스는 중앙 집중적 권위의 부재를 의미하며 또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실천과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들과 다른 행위자들 사이의 공동노력 혹은 공조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버넌스를 달성하는 수단에는 UN과 그 밖의 국가간 조직들의 활동과 국가들 간에 체결된 주요 공조적 제도들이 포함된다. (Gordenker & Weiss , 1996)Ⅲ.『사랑의 집짓기』자원봉사 효과 극대화방안1. 해비타트의 기본이념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국제 NGO 단체이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필리핀 건축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확신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의정부에 첫 지회가 결성되었으며, 1995년 건설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하였다. 2002년 현재 국내에 9개의 지역에서 282채를 건축하였고, 매년 해외 워크캠프 등을 통해 해외 193채 등 총 475채의 집을 지었다.'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의 설립자 밀러드 풀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무주택 상태를 완전히 추방하는 목표를 갖고 그의 저서 '망치의 신학'에서 입과 노래만이 아닌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당면한 삶에 충실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망치를 선택한 해비타트는 현재까지 79개국에 115,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어왔다.해비타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태어났으나 '통합'의 정신을 밑천으로 어떤 단체와도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민족,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해비타트는 사랑의 실천을 진지한 땀구슬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나눔정신 안에 사랑의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다.2. 사랑의 집짓기 추진사업 실행계획ㅇ 일 시 : 2004년 5월 ~ 6월ㅇ 사 업 지 : 대전광역시 중구(산성동, 판암동) 136세대ㅇ 참여인원 : 지미 카터 대통령을 포함한 전세계 인 재원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집짓기 행사를 위한 후원자 확보에 있어서는 기업이 주요재원이 된다. 하지만 정규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정후원을 하게 되면 해비타트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참여는 건축참여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있다. 해비타트는 열정있고 해비타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마음은 있지만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후원회원으로 가입케 되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느데,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그 이상도 좋다. 한 두 사람의 커다란 후원도 좋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낸 후원에 더욱 감사의 뜻이 있다 하겠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며 일제 강제하지 않는다.또한 개인이 낸 후원비는 건축전반과 연합회 운영비, 지회개척비 등을 위해 쓰여진다. 후원한 금액이 건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50원 - 시멘트벽돌1개4,000원 -시멘트 1포8,000원 - 석고보드1장10,000원 - 타일 1㎡15,000원 - 아스팔트 슁글 1박스18,000원 - 합판 1장25,000원 - 냉온 수도혼합 꼭지(싱글레버식) 1세트50,000원 - 양변기(일반형) 1세트50,000원 - 콘크리트 1㎥66,000원 - 전등 1세트100,000원 - 방화문 1세트150,000원 - 방문 1세트160,000원 - 프라스틱 창호 1세트350,000원 - 철근 1t600,000원 - 보일러 1대2) 건축현장 참여방안해비타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참여하여 땀을 흘리는 것으로, 자원봉사는 각 지회 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며 봉사내용은 현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목구조 건축 공사 이다. 봉사 부분은 목구조 틀짜기, 내외벽 합판 붙이기, 외벽 사이딩 붙이기, 지붕 슁글 붙이기, 페이트 칠하기 등 다양한 건축 공정중 일반 봉사자들이 가다.

인문/어학| 2008.09.29| 15페이지| 1,500원| 조회(365)

자원봉사, 방안, Governance, 사랑의집짓기, 극대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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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동서양고전 - 사상과 언론의자유

1. 내용 요약 ( 제2장 ‘사상과 언론의자유’)영국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 토론을 탄압하고 의견을 통제하려 기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입헌 군주제에서는 별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대중과 일치된 견해를 갖고 대중의 의견에 기대어 또는 정부 스스로가 대중적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력 그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강제력은 공공 여론에 반대해서 행사될 때보다 그것에 편승해서 행사될 때 더욱 위험하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오류일 경우 진리가 오류와 경쟁하면서 더욱 명백한 인식과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경우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이 두 가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먼저 권위가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의견이 아마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탄압하려는 자들이 언제나 무오류적일 수는 없다. 그 의견을 오류라고 확신할 때는 자신들의 확실성을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불행한 것은 자신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습, 제도, 체제 등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도 오류적일 수 있다. 현재에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많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과거에 거부되었거나 미래에 거부될 수도 있다.인간 생활에서 의견이나 일상적 행위에 있어서 현재의 정도로 발전한 원인은 오류가 교정 가능하다는 생각과 지적 혹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서 존경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 정신의 성질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토론이나 경험을 통해 교정할 수 박될 수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고 또 토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 법이나 대중 감정이 한 의견의 진리가 논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데에도 불관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법의 완력이 무오류성을 가장할 때 사법상의 부정의가 저질러진 경우는 소크라테스의 처형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숭고한 영감을 지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의 하나였으나, 불경죄와 부도덕죄로 법과 그것을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에 의해 처형당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예수를 들 수 있다. 예수의 처형을 주장하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도 그 시대의 종교적,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초기 순교자들을 처형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최초의 박해자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현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와 같은 윤리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선량하고 개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의 하나인 그는 로마라는 질서체계를 위협하는 신흥종교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진리’라고 생각했으며, 엄숙한 의무감에서 기독교 박해를 공인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시대의 예지에 조예가 깊고 진리 탐구에 진실하며 지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지만 자신과 일반 대중이 합동적으로 무오류적이라는 가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진리가 더욱 빛나고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는 박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조할 수 없다. 역사에는 박해에 의해 쓰러져 간 진리의 예들이 허다하다. 진리는 박해에 의해 수세기간 묵살되거나 처박혀 있었던 예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전 무수히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처벌받은 바에 의해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가 단지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에게는 부정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떤 면에서는 독선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영국이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비록 과거처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탄압 받지는 않는다 해도 위대한 사상을 펼쳤던 개방적이고 용감한 지성인을 배출할 수는 없다. 즉 인류의 정신을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대담한 숙고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 이단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확산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세련되고 예민한 지식인의 열정을 소멸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이단이고 오류인지는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 속에서 자신의 지성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지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사상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사상은 구현되는 것이다.앞에서 권위가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의견이 아마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의견이 오류일 경우 즉 일반적인 사회 통념들 중의 어떠한 것도 오류일 수 있다는 가정을 무시하고, 그들이 진실 된다고 가정하고, 그 의견들의 진리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않을 때, 그 의견들이 지지될 것 같은 방법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하나의 진리가 충분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공포감 없이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의 신념이 논의 또는 토론과 무관하고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은 수학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주제와 관련되서는 진리는 두 개의 대립되는 근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균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연 철학에 있어서도 두 개의 상이한 설명이 가능하다. 무릇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의 견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갖고 연구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논박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의견도 선호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대해서는 무지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한번도 토론되지 않은 교리를 무오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교의나 신조는 생활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참조하는 기준은 자신의 국가, 계급 혹은 종교적 관습에서 또는 무오류적 지혜자(신)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조가 하사되었다고 믿는다. 그런 교조적인 신조는 삶의 목표를 살아있게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신앙이나 신조는 무감각하게 의존하고 동의하는 사상이 되어 생생한 확신과 지성과 감성에 침투하지 못하고 인간 존재의 내면적 생활과 연결되는 것이 거의 멈추게 된다. 초기 기독교 신도가 그러했다면 히브리인들의 한 애매한 종파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유럽에만 국한된 이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신념이나 신조를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토론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종파의 교리가 능동적으로 살아 있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의미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정이 난 견해는 깊은 잠에 빠진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아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이것은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고 더 이상 논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더 이상 논박되거나 의심되지 않는 교리나 신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인류의 복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점에 도달한 진리의 수와 비례할 것이다. 하나의 진리가 반대자들에게 설명되거나 그들에 대항해서 옹호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명료하고 생생하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 변증법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의 평범한 것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즉 그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명백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목적을 위한 훌륭한 기술이었다. 그것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상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를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일상적인 것이 있다. 즉 대립하는 교리가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허위인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진리를 공유하고 있고 통상적인 교리가 그 일부만을 구현하고 있는 진리의 나머지 부분을 메꾸기 위해 비통상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감각을 통한 의견은 진실 되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진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혼재할 수 있는 오류와 혼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8세기 모든 지식인들이 근대 과학과 철학을 맹신할 때 루소는 그들의 일면적 진리를 깨는 견해를 펼쳤고 그의 사상이 더 나은 형태로 새로운 요소들과 다시 결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중적 의견이 결여한 생각들을 루소가 펼쳤고 더 의미 있는 진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도 질서 혹은 안정의 보수 세력과 진보 혹은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이 각각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도 상대방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어떤 주제에 대하여 명백한 만장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견될 때 설령 세상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비판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귀울일만한 가치는 언제나 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의심할 바 없는 완전한 교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독교 도덕은 많은 점에서 불완전하며 일면적이고 기독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사상과 감정이 유럽인들의 정서와 삶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선에 대한 추구보다는 악을 절제하는데 열중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복종의 도덕이다. 더구나 그것이 인간 도덕에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 성격을 부여했다. 기독교 교리는 진리의 일부만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고의 도덕을 이루는 많은 본질적 요소들이 간과되어 있으며 때로는 교회에 의

인문/어학| 2008.09.29| 7페이지| 1,000원| 조회(211)

언론, 사상, 서양, 자유, 토론, 동서양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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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상문] 눈먼 자들의 도시 (Ensaio sobre a Cegueira) -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저, 정영목 역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 소설은, 다른 소설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느낌과 소장하고픈 욕심이 생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소설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 좀더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10대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했다. 내가 읽은 책들 중 단연 최고다.눈이 먼다는 것은 과연 죽은 자와 같다. 사람의 감정은 눈을 통해 나타나니 눈을 뜨고 있으되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죽은 삶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이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다. 책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전기나 물이 끊겨 조금의 불편한 생활보다 치명적인 사람의 존엄성마저 파괴해 버리는 '눈'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해 보게 되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생활이 가능했다는 논리는 펴고 싶지가 않다. 정말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유바다에 있는 듯 백색으로 보인다니 이런 일이 생긴 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두렵다. 진정 두렵다.제일 처음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에 멈춰서고 출발을 하지 못한채 눈이 멀어버렸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눈이 약해진다는 전조도 없이 그냥 텔레비전의 화면이 하얗게 되며 전파 장애가 일어나듯 그렇게 세상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때까지만해도 그저 이 한사람의 안타까운 일로만 생각되었으나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눈먼자들이 되어 버린다. 가까이 있었는데 그 전염 속도는 빨라 이들을 격리수용하기에 이르고 이들을 감시하는 군인들조차 하나씩 실명되기에 이른다. 실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할까 강렬한 빛에 의해 사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여기에서 단 한사람 눈 멀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첫번째로 눈이 먼 사내가 찾아간 안과에 의사의 아내이다. 남편을 따라 정신병원에 함께 가면서 눈먼자처럼 행동하나 내일쯤 눈이 멀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던 그녀에겐 그저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눈뜨고 봐야하는 잔혹한 고문들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다. 보이지 않으니 이름이 무슨 소용일까. 목소리도 구분하기 쉽지 않기에 눈이 보이는 의사의 아내가 보이는 대로 첫번째로 눈이 먼 사내, 검은색안경을 쓴 여자, 사팔뜨기 소년 등으로 지칭할 뿐이다.급하게 수용되었는지라 체계도 관리도 엉망이다. 포로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눈먼자들에게 옮을까 보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설라치면 총을 쏘는 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중이라는 생각이라도 하는 것인지 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는 사람들, 그 곳을 신을 신지 않은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 비위도 강하지 못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하고 인상까지 찌푸려지게 된다. 어딜가나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예외는 없는지라 아마 이 사람들을 이끌 사람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단합도 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지라 무엇이든 쉽지가 않다. 힘이 있는 깡패들이 이 곳에 들어와 조직적으로 먹을 것을 강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선 귀중품을 가져오고 여자까지 원하게 되니 아~정말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의사의 아내가 가위를 휘둘러 사람을 죽인들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노예가 될까 보아 눈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눈이 멀어버렸으면 하고 바라게 되니 그 참상이 눈에 그린듯 다가온다.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지 않는 듯 생각하게 된다. 금기시 되었던 행동들도 마음대로 하게 되니 온 세상이 눈 멀어버린 이 도시에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올 것인가. 저자의 의도는 아마도 그런 것이리라. 첫번째로 눈이 먼 사내의 눈이 보이게 되고 하나씩 눈이 돌아오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할 생각도 못한채 급속도로 퍼져나가 온 세상이 눈먼자들의 도시가 되고 세상은 멈춰버렸기에 이들의 행동이 날로 어찌 변화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라 내가 가진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되니 고마워해야 하는가. 내 남편이 검은색안경을 쓴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세상, 그저 씻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함을 느끼는 이 곳에서는 과연 선과 악이 존재치 않으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온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왜 이 글이 예전에는 그렇게도 읽기가 힘들었는지 생각했다. 문단 구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읽기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책에는 문단 구분이 거의 없다는걸 알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과는 많이 다르다. 또 이 책에는 대화문이 절반이지만 절대 대화문임을 표현해주는 그 흔한 따옴표도 없다. 덕분에 이 책은 순전히 활자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 작가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글을 활자화해서 써왔을 뿐, 그것을 다시 읽어나가는 것은 100% 독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 책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고 읽는다는 것을 하나의 노동으로 다가온다. 전에도 내 책장에는 이런 책은 없었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런 책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한다. 하나 둘씩. 하지만 그들이 눈먼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아닌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빛 속에 갖힌다. 이 글에서 작가의 대담함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다. 전염병과 같은 증상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은 즉각 격리된다. 그리고 격리된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그 상태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있고, 그들이 인간다울 수 있었던 요소들이 빠진 상태로 돌아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이 사회를 만든 조직이 없고, 제도가 없다. 가희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만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다.이 와중에 독자가 이 책을 읽어나가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바로 단 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독자에게 전달 된다는 점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전염병이 퍼져나간 후에도 눈이 멀지 않은 단 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게된다. 처음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녀를 생각하지만, 읽어나가면서 그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을 눈뜨고 치켜봐야 하는 단 하나의 목격자이다.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이 눈감은 독자들은 위해서 그녀만이 해야하는 해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일까지 겪을 후에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격리된 보람도 없이 모든 곳에 그 전염병은 퍼져있다. 격리되어 있던 곳에서나 나온 이 곳에서나 그리 상황은 다르지 않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다. 무정부상태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사치이다.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적응해서 살아간다. 과연 길고 긴 시간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 인간은 강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을지 그녀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살아있다는 것에 살아간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건 이런 상황에 쓰는 표현일 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 장면을 떠올릴 만큼 이 책을 읽어나간다는건 힘겨운 과정이다. 그렇게 두툼한 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서 길게 읽지 못할 정도로 드문드문 읽을 정도로 말이다.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는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했다. 영화 '올드 보이(Old Boy)'를 극장에서 보면서 느끼던 그 불편함과 피곤함을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다. 과연 무엇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근원이 이 책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독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낀다. 피하고 싶고 읽고 싶지 않은 불편함 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읽어야만 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순간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 마지막 문단을 희망으로 읽느냐 절망으로 읽느냐는 순전히 독자의 몫이다.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고 나서야 나는 내가 눈을 뜨고도 아름다운 것들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살아오면서 내가 제대로 볼 수 없어 놓쳐버린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마음 속에 차곡 차곡 담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8.01.15| 5페이지| 1,000원| 조회(781)

인간, 눈먼자들의도시, 주제사마구라, 사마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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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과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고찰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Ⅲ.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이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제기되고 성폭력피해자들의 피해사실들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상담기관을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법률제정과 개정운동, 실무에서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침마련과 형사사법 실무자교육, 상담소를 통한 조사? 연구?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폭력문제에 내재해 있는 남성 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경험적? 분석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 경찰 및 사법체계의 대응방식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증대와 입법개혁을 요구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내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그 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므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5일 제정되어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3월24일 최종개정 되었다.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법(법률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성폭력사건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특수 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고,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 강력 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보고?검사를 통하여 감독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립병원?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신고건수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관련단체들의 분석이다. 또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80%에 이른다고 한다.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1) 현재 성폭력 가해자가 받는 처벌 정도성폭력은 일반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범죄와 비교해서 그렇지 범죄에 비해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강간죄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을 하던 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3세 미만자를 강간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2) 성폭력의 높은 재범율2004년 경찰백서에 드러난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재범율은 67.5%다. 수치만으 보면 미국의 2배 가까운 재범율이다. 2003년에 검거된 5,425명의 강간범 중3,664명이 재범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는 더 충격적이다.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0여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무려 83.4%에 이른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한 번 범행에 성공한 성범죄자들은 자신감과 요령을 습득해 범행을 반복한다 고 말한다. 자신의 행위를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정당화하며, 성폭행을 반복할수록 양심의 가책은 무뎌진다 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3)‘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지 못함‘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67.5% 이고,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0여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83.4%이다. 이것은 현재 성범죄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존의 성폭력관련 처벌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폭력예방과 사후대책,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동시에 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등이 발생되었으며, 그 범죄자들이 모두 과거 성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밝혀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처벌법이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관련 법률에 대하여 기존의 정조관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통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성폭력관련 법률이 상대 남성의 이익을 규제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을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여성 스스로 그들의 이익 즉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관련 법규가 제대로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또한,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 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및 주거 지역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신의 의견은?’ 이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46,508명이 참여하여 찬성 43,224명(92.94%), 반대 3,284명(7.06%)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냉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성범죄자에 대한‘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범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했다. 단 부착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팔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 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형벌 시 팔찌를 채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습범이나 유아 성폭력 등 중형 범죄자만 대상으로 한다. 또 착용 여부 또한 본인 이외 타인이 알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우려되는 인권침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화학적 거세’화학적 거세란 약물 '치료' 를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행범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 나) 하는 효과가 있다. 시행된다면, 성폭행 가해자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약물을 투입, 약물 투입에 동의한 이는 집행 유예 처리하거나 보호 감호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물의 투입으로 성욕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약물의 투입을 중단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전자팔찌’ 나‘화학적 거세’ 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도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단순히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이 높다는 생각은 안든다. 물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굳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같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여 재범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보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의 경우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한 통계다.

사회과학| 2008.01.07| 10페이지| 1,500원| 조회(669)

성폭력, 성희롱, 성폭행, 인권존중, 법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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