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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목차Ⅰ. 환율(1) 환율의 정의(2) 환율의 종류(3) 환율의 표시방법(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Ⅱ.국제통화체제의 변천(1)국제통화체제의 의의(2)국제통화체제의 변천1)금본위제도(1821~1914)2)금환본위제(1925~1931)3)IMF제도4)SDR본위제Ⅰ.환율(1)환율의 정의①1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②외국환 시세/ 외환 시세.③달러화 1달러와 교환되는 우리나라 원화 1원의 교환비율이 800으로 표시될 때, 즉 $1=￦800을 환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900이 되는 경우를 환율이 상승했 다고 하며, 반대로 $1=￦700이 되는 경우를 환율이 하락했다고 한다.(2)환율의 종류①교차환율과 차익환율(a)교차환율: 달러화에 대한 A통화의 환율과 달러화에 대한 B통화의 환율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A통화 대 B통화의 환율을 말한다.? (b)차익환율=재정환율: 자국통화와 그 나라에서 주거래대상 통화인 특정 외국통화 간의 환율을 기준환율로 정하고, 그 기준이 된 외국통화와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다른 외국통화간의 환율 과 기준환율간의 관계로부터 차익 재정하여 산출되는 환율 을 말한다.②고정환율과 변동환율- 환율 변동을 인정하는 차이(a)고정환율: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을 금이나 달러화에 고정시킨 다음, 특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환율을 말한다.(b)변동환율: 각 통화간의 교환비율에 의해 시장에서 통화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을 말한다.③은행간환율과 대고객환율- 거래 대상의 차이(a)은행간환율(시장환율): 거래의 상대방이 은행으로 외환업무를 하는 은행들 사이 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주로 대규모 거래에서 적 용되므로 도매환율의 성격을 갖는다.(b)대고객환율: 거래의 상대방이 고객으로 은행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외환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주로 소매환율의 성격을 지닌다.④매출환율과 매입환율- 외국환은행의 입장 차이(a)매출환율: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인 경우의 환율을 말한다.(b)매율을 조정하 기 위하여 평가절하가 시행되었다.2)1964년 5월~1980년 2월: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에 1달러당 130원을 공정환율로 하고, 1달러당 255원을 하한선으로 하 는 미국달러화에 의한 단일변동환율제로 변화하였다. 이 제도는 실질환율과 거리가 있는 공정환율을 외환증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환율제도로서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상황을 환율결정에 반영시킴 으로써 환율을 시장가격에 의해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환 율은 계단식으로 미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며(1972～1974년: $1=400→ 197 4～1979년: $1=484) 높은 인플레이션과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대폭의 평가절하 가 불가피하게 되었다.3)1980년 1월~1990년: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①1980년 1월에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484원에서 58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함과 동시에 같은 해 2월 환율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전환하여 환율 을 유동화 시켰다.②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SDR바스켓에 의한 환율과 독자바스켓에 의한 환율을 결합 한 후,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총재가 국제수지상황, 국내외금리차 및 물가상 승차 등의 정책조정변수를 감안하여 최종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기타 통화도 환율에 반영시킴으로써 대폭적인 환율 조정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질환율에 의해 변동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③장점: 환율 결정시 여러 통화를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이며,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 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제환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환율의 안정과 적정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 할 수 있다.④단점: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현황을 반영시키지 못하므 로 외환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의 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환율이 조작된다는 인상을 피 하기 어렵다.4)1990년 3월~1997년 12월: 시장평균환율제도①모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②성립방법(a)각국의 관행이 일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다.(b)국가간의 협상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형성된다.③목적: 국제적 교역의 신장, 국제수지의 조정, 환율의 안정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④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a)국제유동성의 원활한 공급: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세계무역의 신장을 촉진 하게 된다.(b)국제수지 조정기능을 가짐: 국제수지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의 원활한 공급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율제도를 채 택해야 한다.(d)신인(confidence)을 유지: 한 나라의 국민통화가 국제통화의 기능을 할 때에는 그 통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인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신인이 떨어지면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기 어렵다.(2)국제통화체제의 변천1)금본위제도(1821~1914): 통화의 가치가 금의 일정량에 의해 평가되는 제도를 말한다.①특징: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자동조절기능②운영메커니즘(a) 각국의 통화당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반드시 금의 일정량으로 표시해야한다.(예시: 우리나라의 통화당국은 금 1온스당 10원, 미국의 통화당국은 금 1온스 당 2달러라고 각각 통화가치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와 미국 달러의 환율은 10/2원(1달러당)이 되는데 이 10/2를 법정비가 法定比價라고 부른다.)(b)금본위제도를 채택한 나라들 간에는 언제나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보장되어 야 한다.(c)각국의 통화당국은 통화량의 공급을 자국의 금 보유고에 연계시켜야 한다. 따라 서 통화량은 금 보유고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게 된다. 즉 금의 유입 이 있으면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고 금의 유출이 있으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 다.③종류(a)금화본위제도: 일정량의 금을 함유한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는 제도로, 금화의 금함유량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금화의 주조나 수출입은 완전히 자유롭다.(b)금괴본위제도: 각국의 통화의 가치는 금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대, 수입감소→ 국제수지 균형ⓑ국제수지 흑자국: 금의 해외순유입→ 국내 통화량 증대→ 국내 물가 상승→ 수출감소, 수입증대→ 국제수지 균형b)정책당국자: 대외균형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고용이나 물가안정과 같 은 대내균형의 달성에만 전념하면 된다.⑤붕괴(a)제1차 세계대전 중 전비조달을 위한 적자공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금태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지되었다.(b)제1차 세계대전 후 금이 미국과 프랑스로 편중되었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이 전후 경제력의 약화로 대내경제보다 대외경제의 균형을 우선하는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기피하였으므로 정지되었다.2)금환본위제(1925~1931): 금본위국의 통화로 표시된 환어음이나 예금과 같은 채권을 금과 태환이 가능한 금환으로 인정하여 금과 금환을 준비 자산으로 하여 통화발행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①특징(a)인플레이션 발생: 금이나 금환을 준비자산으로 하여 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는 통화팽창을 가져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b)금환이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자동조절기능이 결여되었다.(금환이 금본위국에 예금의 형태로 보유되는 한 금본위국의 통화량 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②성립배경: 제1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과정에서 각국은 금태환을 정지시켰고, 금수출 을 금지하였으며 환거래를 실시함으로써 금본위제는 붕괴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금이 특정국으로 집중되는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 금본위제로의 복귀가 어려웠다. 따라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을 포함함 광범위한 지역에서 금환본위제를 채택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세계적인 통화제도로서 성립된 것은 대부분 국 가들이 금의 절약이 절실하였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③국제수지: 비대칭성. 금본위제도하에서의 자동조절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금과 금환의 실제 적인 기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금환본위제에서는 금본위 제도하에서와 같은 대칭적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아 국제수지의 조 정제가 붕괴되면서 각국은 생산과 무역이 격감되었으며, 물가는 불안정하게 되고 미증유의 실업이 유발되었다.(b)각국간의 외환관리에 따른 평가절하와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단 기자본의 유출입이 격감되었다.②목적(a)국제통화의 협력증진(b)회원국간의 질서 있는 외환협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방지(c)국제무역의 증대와 경제발전(d)경상거래를 위한 통화의 자유교환성보장(e)국제준비금의 공급 및 국제유동성지원③평가설정: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a)1945년 10월28일을 기준으로 자국 환시세를 IMF에 통지한 후 이 환율을 IMF 평가시세로 하여 이 시세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때의 환율을 금과 달러표시의 환율로 표시한 후 이 평가점을 기준으로 ±1%범위 내에서 환거래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가맹국 중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국의 경우에는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문 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는 기초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IMF평가점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c)IMF제도는 각국의 환율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기초적 불균형상태에 처해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 평가수준의 변동에 관한 자유를 선 별적으로 인정한다.④국제유동성: 각국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용 금과 교환 가능한 외국통화 및 IMF신용제도에 따른 IMF포지션에 의하여 증감된다.⑤문제점: 1960년대에 유럽제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국제유동성의 부족 문제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신인도의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a)평가유지를 위한 조정이 늦어지므로 변동폭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음: 환율조정 정책의 정책당국자가 자국의 대외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환율조정을 최후에 취 하므로 환율조정폭을 확대시켜 국내균형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b)타 정책의 사용으로 기본적인 경제목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음: 국제수지 불 균형상태에서 가맹국이 환율조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관세율인상이나 직접적 인 무역규제정책을 사용함으로서 세계무역의 건전한다.

경영/경제| 2006.12.20| 11페이지| 3,000원| 조회(406)

통화, 환율제도, 환율의 정의, 환율의 표시방법,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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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요인

목차Ⅰ.환율의 변동요인(1)기초적 요인(2)정치적 요인(3)기술적 요인(4)심리적 요인ll.외환시장에서 미시적 환율변동 요인(1)비대칭적 정보하의 기대성(2)외환거래 과정 및 매커니즘Ⅱl.환율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1)요약정리(2)환율의 평가절상(3)환율의 평가절하ⅳ.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유럽중앙은행(2)정치적 요인(3)이자율(4)경제지표(5)교차환율의 영향ⅵ.환율결정이론(1)거시적 접근(2)미시적 접근ⅶ.출처Ⅰ.환율의 변동요인(1)기초적 요인1)물가①장기적인 환율의 결정요인으로 자국의 물가상승률이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외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여 자국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수입수요는 증대되어 경상수지의 악화를 유발시 키며 이로 인하여 자국통화의 가치 하락을 만들게 된다.②소비자들은 물가인상이 자신의 구매력에 끼치는 잠식효과를 피하고자 높은 물가인상 률을 보이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보다 낮은 물가인상률을 보이는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상품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낮은 물가인상률을 보이는 국가의 통 화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높은 물가인상률을 보이는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합니다.2)경제성장률①지출변동과 경상수지의 조정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장기적인 환율변동요인이 된다.②자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경우, 자국 금리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자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외환시장에서는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데, 이때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이 있게 된다. 기대성장률의 변동은 자산시장의 수급조정을 통하여 자국통화의 환율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3)국내외 금리 수준각국의 상대적 금리수준의 변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산시장을 통하여 환율변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는 자국통화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 한다. 이 경우 투자가는 자국통화표시 금융자산 투자증대를 위하여 자국통화의 매입수요 를 증대시킴으로써 자국통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요인이 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유발시킨다.5)이자율: 이자율의 상승은 단기자금의 유입을 초래하므로 단기적으로 해당통화의 즉각적 인 강세 요인이 된다.(2)정치적 요인1)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경우: 해당국의 통화를 기피하고 다른 안정된 통화로 투자 대상을 바꾸려는 투자가들 때문에 해당통화는 약화된 다.2)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된 통화를 선호하여 미국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다.(3)기술적 요인1)시장분위기2)통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①통화당국은 불안한 환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②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효과와 통화 효과를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기대효과를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③중앙은행의 정책(a)환율 변동으로부터 자국통화를 보호한다.(b)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금융통제 수단으로 지준율, 할인율 등의 정책 을 사용한다.(4)심리적 요인일반적으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민감하며, 참가자들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 종 경제지표등을 미리 예측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급변 및 석유 등 의 에너지 문제 따위가 발생하면 그 움직임은 환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환율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암중무색의 상태에 있을 때, 통화 당국자나 외환시장의 유력한 어피 니언 리더의 발언이 환율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한다.ll.외환시장에서 미시적 환율변동 요인(1)비대칭적 정보하의 기대성1)환율의 변동은 경제주체들이 형성하는 기대수준에 달려 있다.각 경제주체들은 국제외환시장의 동향과 통화량,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당국의 정책방향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포지션을 조정하는 외환거 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2)환율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의 정보 특징①외환시장에서는 국제수지 및 물가, 통화 등 거시④외환시장의 정보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2)외환거래 과정 및 매커니즘1)외환거래량과 환율의 변동①외환시장의 시간대에 따라 외환의 거래량이 달라지고 이를 반영하여 환율의 변동성도 변하게 된다.예시: 일주일중 주말에는 주중에 비하여 거래량이 줄어들며 이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하루중 개장이나 폐장시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동시에 증 가하여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한다.②전세계적으로 24시간 동안 거래가 일어나는 외환시장에서 한 시장에서의 환율변동성 증가가 그 다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다.예시: 런던외환시장 폐장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뉴욕외환시장 개장시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된다.2)매수매도호가 차이와 환율변동매수매도호가 차이는 거래량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경제주체가 외환시장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 로 수집, 이용한다는 가정아래서 도출된 것이다.)→예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전에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거래자는 하루 중 개장 및 폐장시 점에 거래량이 많아 거래비용이 줄어들 때 의도적으로 많은 거래를 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거래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가 외환시장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이용한다는 가정아래서 도출된 것 이다.3)시장조성자와 환율변동외환시장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은행간 딜러시장에서 호가를 제공하는 외환딜러를 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외환딜러들이 비 대칭적 정보경로와 재고통제경제를 통하여 외환의 매수 매도가격을 변동시킴으로써 환 율이 변동된다.Ⅱl.환율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1)요약정리원화가치 상승원화가치 하락수출수출채산성 악화수출감소수출채산성 호전수출증가수입수입상품가격 하락수입증가수입상품가격 상승수입감소국내물가수입원자재가격 하락물가안정수입원자재가격상승물가상승외자도입기업원금상환부담 경제조원가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국내 물가가 내려간다.③외국돈을 빌려 쓰고 있는 국내기업의 외채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이 발생한다.④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 왔 기 때문에 많은 외국빚을 지고 있는데, 환율이 내리면 차관기업체에게는 그만큼 외채 의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것은 결국 원가를 절감시켜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으 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⑤해외 여행자나 유학생의 부담이 감소한다.2)부정적 측면①채산성 유지를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가격경쟁력 약화)외국으로부터의 수출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②수출업자가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원가절감 등을 통해 수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화가치의 상승폭이 원가절감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업자는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③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어렵 게 되어 내수경기가 침체된다.(3)환율의 평가절하(환율을 상승시켜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1)긍정적 측면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져 수출이 잘 되고, 수입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수입은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2)부정적 측면①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상품의 원화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한다.②미달러화표시 대외채무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외채상환의 부담이 커진다.③환차손 우려로 인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해외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④해외여행자 유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의 부담이 증가한다.ⅳ.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Fed' 라고 줄여서 부른다. 미국 정부를 위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미국 전체의 통화량을 통제한다.①연방준비은행의 구조: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로 구 성된다.(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연함으로써 수 표를 청산한다.c)나라 전체의 은행들이 건전하고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재무성을 대신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한다.(b)통화공급의 조절2)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개시장조작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에서의 공식적인 정책결정기구 로, 7명의 연방준비위원회 위원과 지역연방준비은행장 12명 중 5 명으로 구성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은 행장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뉴욕연 방준비은행장은 항상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3)재무부: 통화량에 대한 발언권은 없으나, 정부채권 발행과 재정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을 맡고 있다. 통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4)경제지표: 노동지표(임금,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국내총생산? 국제무역? 소비자 신뢰도 등이 있다.5)이자율: 은행이 초과준비금을 대여할 때 받는 금리를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이자율이다. 예컨대, 제1은행이 $1,000,000의 초과준비금을가지 고 있으면, 초과준비금을 제2은행에게 대여할 수 있다. 어떤 은행이 연방기금 시장에서 차입할 때 지급하는 금리가 바로 연방기금금리이다. 이는 주식, 채권,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친다.6)공정할인률: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게서 받는 금리로 증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수준 과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공정할인률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다른 이자율은 매일 변동하지만, 공정할인률은 한 번 바뀌면 수개월간 변동이 없다.ⅴ.EUR-U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유럽중앙은행: 유로권을 위한 통화정책을 관리1)유럽중앙은행의 구조ECB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며, 6인 중역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위원들은 회 원국 수반들의 공동합의에 따라 임명된다. 위원들은 8년 단임이다. ECB 총재는 유럽연 합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평의횐가 6명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ECB의 정책은 6 인의 중역위원들과 이 다.

경영/경제| 2006.12.20| 9페이지| 3,000원| 조회(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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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목차1. 도시 교통의 의의2. 도시교통과 경제적 원리3. 도시교통문제(1)정의(2)도시교통 문제의 종류4. 도시교통문제의 원인5. 교통 문제의 해결 방법6. 개인적인 교통문제 해소 방안오늘날 대도시의 교통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수송기관은 통근·통학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급증에 비하여 도로정비율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교통공해와 교통사고의 증대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도시교통문제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 알아보자.1.도시 교통의 의의교통은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보편적으로 교통의 개념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 위에 토지, 주택, 공장 등이 입지하게 되고 이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의 교통이다.현대사회의 인간활동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도시생활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과 욕구가 채워지는 곳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은 장소와 장소간의 움직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하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접촉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접촉을 확보하는 매개체가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의 교통수단이 미비하면 도시전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저하되며, 삶의 질이 저하된다.도시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도시 교통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교통의 목적은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을 서로 연결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노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으로 통근하고 생산된 재화는 시장으로 운송되어 소비자에원의 효율적 배분효과& 교통공급과 수요의 조정효과가 그 핵심이다.3.도시교통문제(1)정의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량수송 시스템의 정비와 규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문 제의 대책 등이 주종을 이루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반 문제를 이른다.(2)도시교통 문제의 종류1)교통 체증도로에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실제로 1989년과 1997년 사이 서울 차량의 평균 속도는 반 정도로 떨어졌다. 교통체증으 로 인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도 기름이 소비되므로 에너지가 낭비된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돈으로 따져 보면 현재 무려 10조원이 넘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은 전체의 63.6%를 차지한다. 하지만 아직도 승용차의 이용 비율이 19.1%에 이른다. 서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큰 숫자 이다.2)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출근 시간에는 외각에서 도심 방향으로 차량이 일제히 몰리고, 퇴근시간에는 도심에서 외 각 방향으로 차량이 일제히 이동하므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3)차량 통행 증가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수 때문에 도로의 차량 통행이 증가한다.4)주차 전쟁자동차가 점점 더 많아지는 반면 주차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아니라 주택 가 골목과 도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 주차장과 주차 타워가 많이 생겨났지 만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교통 혼잡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단속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5) 도로 부족도시에는 일반 도로 외에도 간선 도로, 순환 도로, 고가 도로 등 많은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의 증가가 차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교통난이 심각하다.6)교통사고우리나라는 1년 평균 26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말한다.공해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토양오염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중에서 대기오염· 소음· 진동은 대부분이 교통수단에 의한 공해이다. 그 밖에 선박에 의한 해수오염, 세차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유지류로 인한 수질오염도 문제가 된다. 자동 차 배기 가스에 포함된 대기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납 등이 있 으며, 일산화탄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99 %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원인이다.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납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대부 분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기인한다. 항공기에 의한 대기권 오염도 큰 문제가 되어 국 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소음공해의 경우 항공기 소음을 첫째로 꼽을 수 있 으며, 다음으로 고속도로의 차량소음, 저속운행시 엔진의 소음, 고속운행시 타이어 소음 등을 들 수 있다. 탄화수소는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감속운행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며,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디젤 ·LPG 등 모든 차량의 가속운행시· 등속운행시 가장 많이 배 출된다. 아황산가스는 디젤유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4.도시교통문제의 원인(1)오늘날의 교통수단과 도로망이 어울리지 않는다.(2)기술, 새로운 형태의 교통, 생활방식의 변화가 전통적인 도시순환 속도 보다 빠르다.(3)소득증가, 교외화 등으로 인한 통행 패턴의 변화 및 제조업의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난 다.(4)자치구의 분할(도시전체의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다)로 인해 통합교통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5)도시의 특성(인구집중,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제약을 받는다.일반적으로 지역(도시)간 이동보다는 단거리 통행이다. 이는 하루중 교통량이 출? 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6)교통수단 분담구조가 비합리적이다.우리나라는 도로중심의 교통수단 분담구조로 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교통부문에서 대기오 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오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와 지하철 시설이 빈 약하고, 특히 게 하고 있다. 좁은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1,500cc~ 2.000cc 의 중형승용차가 전체 승용차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가 1,000cc 미만 경차보유비율이 36%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 경차 점유 비율 4.4%에 불과한 승용차 보유구조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8)유가와 세제가 환경오염 비중이 높은 경유자동차를 장려한다.5.교통 문제의 해결 방법(1)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1)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2)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한다.3)자전거를 이용한다.(2)정책적 방법1)단기 정책개선안①교통운영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서울시는 매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역을 시행하는데 11년이 소 요된다. 그러나 교통운영개선사업은 매 5년 주기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 4-5 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효율성을 증진한다.②Car Pool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보험제도의 미비와 관련 세금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다.③자동차 등록세의 주행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④도심지역 주차요금을 인상한다.⑤도심진입 통행세를 증대한다.남산 1, 3호 터널에서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는 우회도로의 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싱가폴과 같이 ERP(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싱가폴은 주말Car제도, 자동 차 공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⑥이면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간의 원활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2)중장기 정책개선안①중장기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도시기본계획은 교통계획수립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다.②교통행정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통국/ 서울시 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제각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내용이 중복되고 배타적이다. (차선 긋는 곳, 신 호등 설치하는 곳, 도로 개설서울의 주요 부도심에 line-haul 기능을 설치한다.⑤경량전철시스템(Trolley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경량전철의 건설비는 기존 전철의 1/3에 불과하고 노선설정 제약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가로망이 부정형인 강북 인구밀집지역에 사용할수 있다.6.개인적인 교통문제 해소 방안도시교통문제의 해소 방법에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책들이 계획되며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진보적인 도시교통문제의 해결1)혼잡통행료 징수의 확대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해야 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확 대정책을 펼 경우 돈 있는 사람은 아무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노동자 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수송 분담율은 불과 15% 내외이 다. 버스를 증차하고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보조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 게 하면 승용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배기량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승용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그대로 공중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도시구 조로 인해 인도로 밀려가서 체류하도록 한다. 보행자 일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만 특히 노약 자나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교통문제로 인한 손실과 환경오염의 손실의 발생을 시 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2)대중교통 수단의 공급 확대승용차 운행제한 정책의 도입과 함께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하철 채무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인수하도 록 하고 더불어 시에서도 인수해야 한다.3)버스의 공공부문화대중적인 수송을 분담하는 버스를 공공 부문화 하여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현재 서울시는 적자 노선이라고 하면 면허를 매입해서 버스를 폐차하는 등 축소시키 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니다.

경영/경제| 2006.12.20| 7페이지| 3,000원| 조회(211)

교통문제, 도시교통문제, 경제적 원리, 도시교통 문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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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 해라

목차Ⅰ. 누벨바그Ⅱ. 네 멋대로 해라1. 엉성한 시나리오2. 부조화의 커플3. 자연스러운 대사4. 영화적 처리5. 제대로 보는 방법----------------------------------------------------------------------Ⅰ. 누벨바그누벨바그 라는 명칭은 1958년 지의 여기자가 당시 새롭게 데뷔한 감독들을 ‘새로운 물결’이라 지칭하면서부터 영화계에 등장했다. 누벨바그 감독들은 씨네마떼끄 프랑세즈에서 영화역사를 두루 섭렵하면서 영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교과서적인 영화보다는 앞으로 프랑스에서 나아갈 영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화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영화 속의 현실에 대해 고뇌했던 그들은 감독의 창조적 개성을 반영한 영화가 진정한 영화라고 주장했다.Ⅱ. 네 멋대로 해라1. 엉성한 시나리오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한 마디로 제 멋대로 이다. 기존의 방식인 기승전결의 양식화된 구성에서 벗어나서 저항과 변화를 전제로 기존의 관습과 동떨어진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등장인물들의 수많은 대화들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 전체적인 이야기를 겨우 이해할 수 있다. 미셸이 운전 중에 독백을 하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살해하는 장면이나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도주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등에서 긴밀한 이야기의 연결성이나 인과 관계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유 없는 살인과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죽음들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개를 통해 관객들은 오히려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2. 부조화의 커플1) 미셸장폴 벨몽도가 연기한 미셸은 구제 불능 유럽인으로서 자동차 상습 절도범이다. 큰 키에 잘생기거나 매력이 많지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얼굴로 코믹한 표정을 짓고 있다. 현실에 대한 권태와 염세주의로 가득 차있어 인생을 하나의 도박이나 게임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고민, 갈등이 전혀 없으며 단지 파트리샤와의 육체적 교감만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2) 파트리샤파리에 체류중인 작고 통통한 미국 여자로서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한다.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라고 출세하고자 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미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면서 합리적인 여성이다.3) 부조화의 커플미셸과 파트리샤는 어울리지 않는 연인이다. 1930년대 스타일인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 미셸과 ‘헤럴드 트리뷴’ 이라는 글씨가 가슴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흰색 반팔 티를 입고 있는 파트리샤의 겉모습을 통해 어딘지 모를 어색함과 대비되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물론 두 인물은 유럽인과 미국인이라는 차이, 문화적이고 현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주인공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미셸과 파트리샤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이룩하지 못하고 결국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다.3. 자연스러운 대사현대인들의 일상 생활 어디에서나 사용하며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들을 영화의 대사로 옮겨 놓았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쓰인 곳이 없으며 문장의 길이도 대부분 짧고 내용 또한 간결하다.「“날 좀 내버려 둬, 생각 좀 하게.”“무슨 생각?”“비극,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난 알아”“아니, 아무도 몰라”」4. 영화적 처리1)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소격 효과)소격 효과란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객들을 영화에 몰입시켜 현실을 잊게 하는 영화는 올바른 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 영화는 마치 현실과 유사한 삼차원 공간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기법을 이용해서 관객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판단한다. 특히 관객이 영화를 보며 마치 현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틈타 감독의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관객에게 주입한다는 것이다. 관객의 이러한 무의식적 몰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 장치가 소격 효과이다.(1) 점프 컷영화를 보는 처음 10분 동안 관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숏과 숏 사이를 뛰어넘는 편집양식을 말한다. 이는 감각적으로 불연속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객으 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의 영화에서는 검 게 되었다가 점차 다시 밝아지는 편집양식을 이용하여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와준다. 하지만 점프 컷은 하나의 숏에서 바로 다음 숏 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의 서사구조나 영화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즉,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과를 멀리 떨 어뜨려 놓고 관찰하듯이 관조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게 된다.(2) 카메라와 배우의 위치길거리를 걷다가 미셸이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 이다. 배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마치 관객에게 이야기하듯 직접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아닌 강연이나 군중 연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 와 같은 장면은 영화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영화를 보는 개개인의 흐름을 끊어놓고 결국 영화 자체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2) 다큐멘터리적 장치(1)핸드 핼드 카메라의 사용카메라를 어깨에 매고 좁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찍는 촬영 양식으로 관객들은 두 연 인이 걷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걷고 있는 것은 두 연인이다. 하지만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서 두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나 긴박한 상황 그 리고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2)현장 로케이션사실성의 보존을 위해 세트 촬영보다는 거리로 직접 나가 촬영하는 현장 로케이션 이 사용되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파트리샤와 그녀에게 다가가 는 미셸이 등장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인공세트가 아닌 실 제 샹젤리제 거리를 보면서 작품 자체에 더욱더 많은 사실성을 부여하게 된다.(3)현장 사운드의 이용호텔 방씬 에서 미셸과 파트리샤의 대화가 주변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이는 생생한 현장의 사운드를 그대로 채취해서 들려준 것으로 사실감의 증 대를 불러 일으킨다.

예체능| 2006.12.20| 4페이지| 2,000원| 조회(462)

누벨바그, 시나리오, 네 멋대로 해라, 부조화의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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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와 지방재정

목차Ⅰ.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1.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2.대책Ⅱ.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1.지방재정2.지방재정의 문제점3.지방재정 확충방안Ⅰ.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1) 과세의 형평성 미흡우리나라는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현금수수관행이 뿌리박혀 있어서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최근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세원포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도입 결과, 신용카드거래가 민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42.3%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용불량자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추세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호주나 미국등의 영미권 국가들과 같이 직불카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2) 높은 탈세 수준지난 10년간 탈세척결을 위한 세정강화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탈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특례제도와 무기장 관례로 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소득세 과세의 기반이 되는게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자제로로 인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약 371만 명) 중 간이과세자는 약 48.9%(18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세가 가장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중이 무기장자보다 낮은 상황 이다. 1995년 이후 무기장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2001년의 경우 근거과세자의 비율은 45.4%에 불과하다. 기장신고자는 국세 중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각종 목적세 ⑦교통세는 특별소비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세는 세목설정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와 같이 과다하고 복잡하게 세목을 설정하고 있는 세제는 국민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아울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를 혐오하게 하면서 납세의식을 황폐화시킨다.(7) 세제를 받쳐주는 인프라의 미흡상품의 유통구조가 근대화되지 못하여 아직 원시적 거래질서 상태이어서 각 단계의 거래를 납세자가 정직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과세기관이 포착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 세제를 아무리 치밀하게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탈루의 만연을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실시 20여년을 맞으면서도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원인이 이런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목 즉 세제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이다.부동산의 보유과세와 양도차익 과세는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를 공평하게 과세할 수 없다. 지난 날 양도소득세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화했지만 그 세수는 매우 미미하게 신장해 왔다. 그것은 부동산투기자들이 소유권 登記의 명의신탁과 소유권 변동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세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인접제도인 등기제도에 의해 자동적인 견제가 되지 않는 한 세무행정의 강화만으로는 그 봉쇄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금융자산의 차명거래와 부동산 소유의 명의신탁은 상속?증여과세까지 무력화시켰던 것이다.이러한 결함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금융실명제 내지 현금거래보고제도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명실상부하게 정착시키면 금융소득의 세원 포착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세원으로 포착하여 세제의 본래의 기능이 일층 제고되는데 도움을 준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세제를 아무리 공평하고 치밀하게 구상하여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언제나 낙후된 후진적 세제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선진세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및지출이 전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조세지원제도는 경제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조세감면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과세의 중립성이 상실되었다. 조세제도 특정의 정책목표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과세의 중립성이 결여될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는 사실상 징수하여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못함으로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조세감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감면액만큼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출한 것이다.조세감면제도는 민간의 저축, 투자 및 사회복지 등의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으로서 그 경제? 사회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세감면은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준비금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현행준비금제도에는 기술개발준비금,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범위한 조세감면규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각종조세감면조치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부당한 조세지출은 폐지되거나, 축소 조정됨으로서 조세감면이 초래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4)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우리나라 조세제도상의 세목은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로 그 세목수는 3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수규모에 비해 세목수가 너무 많고 복잡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세제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세제 그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제의 단순화?간소화 노력은 세제개편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5) 납세환경의 개선민주국가의 조세제도는 납세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유지?발전되고 있다. 납세환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세무행정, 국민의 납세과나, 세무전문인력의 확보, 조세행정의 설비 및 세무공무원의 가치관 및 대인관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갖고있으면서도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7) 세제기능을 받쳐주는 인프라의 재정비- 금융실명제ㆍ부동산실명제의 균형 있는 재정비금융실명제의 명실상부한 정착은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정한 정치자금 헌납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게 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국민을 정직하게 순화하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된다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그 기본은 투명성과 정직성이 바탕이 된다고 믿는다.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벽이 두터워야 한다. 현행제도처럼 계좌추적권을 여러 국가기관에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을 발동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도 없이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앞세워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폐단을 일소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부동산실명제는 비록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정도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를 착실하게 집행하려는 정부의지만 있으면 그 정착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는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부족하다고 보아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는 그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 한다.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원본금액의 30% 정도의 경제적 제재를 과해도 발각된 위반자를 빠짐없이 제재하면 명의신탁 금지는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금지를 위반한 자(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포함)에 과하는 벌금형과 징역형은 삭제되어야 한다(8) 장기안정세제의 구축우리나라의 세제는 매년마다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제도 근대화를 완성하고 장기안정세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③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2)한국 지방재정의 특징①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2.지방재정의 문제점(1) 취약한 지방재정규모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형식적 배분면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하여 세원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비율은 1992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2) 취약한 지방세 구조지방세의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영세하며 지역간 불균형이 삼하며,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조세탄력성이 낮다. 특히 세입구조가 거래과세 위주로 된 결과 IMF금융지원을 겪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세의 징수실적은 1998년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또한 5대 광역시가 지방세 전체 세수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방정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무엇보다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중요 지방세 세목에는 10~50% 상당의 국세 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있고, 과표인상이 본세인 지방세 이외에 추가 과세되는 국세부담이 조세저항으로 연결되어 지방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상 불만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과중한 국세부가세제도 때문에 지방축이다.

경영/경제| 2006.12.20| 13페이지| 3,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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