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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행정 -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행정-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공공디자인 행정의 개념과 현황 ………………………… 21. 공공디자인과 디자인행정2. 디자인 행정3.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개선 방향Ⅱ. 공공디자인 행정 사례 - 국내?외 ………………………… 81. 국내 지자체 디자인 행정 사례2. 해외의 디자인 행정 사례Ⅲ. 공공디자인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견해 ………… 151. 디자인 행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관한 질문 (가치적 측면)2. 디자인 "행정"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 정당성에 대한 질문3. 디자인 행정의 방법론상의 질문 ……………………………………………………… 17Ⅰ. 공공디자인 행정의 개념과 현황1. 공공디자인과 디자인행정1) 공공디자인과 문화산업혁명으로부터 태동했던 산업적 가치의 디자인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기계혁명의 대량생산방식에 걸 맞는 형식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여왔다. 그러나 디지털의 영향으로 전자혁명, 정보혁명을 맞이하면서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하지만 기존의 디자인 분류형식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분류체계상 디자인 분야를 제품, 포장, 환경, 시각의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활용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은 두 영역과 관련하여 존재한다. 하나는 사적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영역이다. 사적 영역의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과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공공 영역의 디자인은 도시환경과 공공정보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삶의 영역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의 두 가지 존재방식으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극복하고 균형있는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적 영역의 디자인과 공공 영역의 디자인 비교사적 영역의 디자인공공 영역의 디자인기능소비를 통한 사적인 취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정보시스템- 정부 간행물과 포스터 :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포스터- 지자체 상징물 : 지자체 CI와 지역 축제 관련 상징물 등- 교통 안내 시스템 : 도로 표지판, 신호체계 등- 관광 정보 시스템 : 각종 관광 정보 시스템과 관광지 안내판 등- 옥외 광고물 : 간판. 전광판 등 각종 옥외 설치 광고물공공용품 디자인(Public Supplies Design)- 공공기관용품 : 각종 공공기관의 내구재 및 소모용품- 공공 서식류 : 각종 행정 서식류- 국가 조직 통합물 : 군경 제복 및 각종 국가 조직의 통합 식별품목- 공공 관리용품 : 재난 대비 및 민방위 용품(출처 : 문화관광부, 디자인 문화원 설립 기본방향 연구, 2005, p.26)2. 디자인 행정1) 디자인의 중요성 및 행정에의 도입, 발전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디자인은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인 디자인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디자인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디자인 기반 구축, 지자체의 환경디자인 개선, 디자인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진흥시책이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디자인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디자인과 상품디자인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역 BI(Brand Identity), CI(City Ident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BI, CI 제작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디자인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각 지자체는 자신만의 도시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 도시환경, 문화산업, 관광산업, 지역특산물 상품 디. 이것은 결론적으로 도시의 공공디자인 전체의 부조화와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4)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인력육성 현황현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담당자들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설치환경에 대응 가능하고 지역과 주변환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도시, 건축, 토목, 조경 등의 분야에서 인력 양성이 이루어 짐으로써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힘든 상황이다.(5) 공공디자인 지원 환경 현황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계획들이 단기적, 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의 조화나 균형을 이루는 데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지관리 예산의 부족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실제로 계획이 추진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2) 공공디자인 행정 개선방향위와 같은 현실에서 공공디자인 행정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의 필요성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 시설물은 정비사업의 추진과 함께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디자인을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나 지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났으며, 개성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소규모로 국한되지 않은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2)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공공디자인 분야의 체계화 및 제도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이에 관한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3) 공공디자인에 적합한 인력의 필요성공공디자인 분야의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학 연계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이다.Ⅱ. 공공디자인 행정 사례 - 국내?외1. 국내 지자체 디자인 행정 사례1) 안양시의 디자인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계획, 가로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등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4) 국내 디자인 행정 사례 종합 정리(1)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지자체에서 디자인행정은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추진의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지자제장은 지자체 내부 조직은 물론 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2) 디자인 전담조직의 설치- 다양한 일반행정분야에 걸쳐 디자인을 고려한 사업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디자인 전담조직의 형태는 ‘도시디자인과’ 또는 테스크포스팀 형식의 ‘기획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행정 전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총괄 기획·조정 역할이 가능한 부시장 직속기구이거나 부시장급 이상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3) 디자인자문위원회의 활용- 대부분 행정직과 건축·토목 기술직으로 구성된 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디자인 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의·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4)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지자체의 디자인 특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적합한 디자인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2. 해외의 디자인 행정 사례1) 일본의 디자인 행정 사례(1) 일본 도시경관 행정의 접근 방법-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의 큰 흐름은 첫째, 제도적 체계로서 통합하는 움직임과 둘째, 운영조직에서의 조직통제 방향의 2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 2가지를 보다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일본의 경관행정을 보면 중앙부처는 경관형성 모델사업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현 수준에 있어서는 경관에 대한 강변의 보전, 역사적인 자산을 살린 새로운 도시의 재생, 휴식공간을 가진 활기 있는 상업지의 디자인, 바다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해변의 창출, 새로운 주택지의 거리경관 정비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공간의 매력을 갖는 데 주력하고 있음- 도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은 모두 동일한 지역적 목표에 따라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디자인을 지향해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의 최대의 역할임ⅱ. 도시디자인의 목표-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재생과 보존에서의 기능성과 경제성, 아름다움, 즐거움, 윤기 넘치는 도시의 미적, 인간적 가치 등을 서로 조화시키는 특징적인 도시 공간의 형성을 목표로 함ⅲ. 도시디자인행정의 특징- 마스터플랜이나 조례가 아닌 지도를 통해 협의를 유도하는 디자인행정- 도심에서 주변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디자인행정- 도시디자인 담당공무원의 장기근무와 민간 신뢰를 기초로 한 디자인행정- 가로조성사업 중심의 도시디자인 활동- 도시디자인 사전지도지구 제도의 운영2) 프랑스의 디자인 행정 사례 - 라데팡스 1% 예술품 설치 조례(1) 1% 예술품 설치조례 제정의 배경- 라데팡스는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최고의 비즈니스 단지를 컨셉으로 기능만을 중시함이 아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 관광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음- 전체적 도시설계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오픈 스페이스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2) 1% 예술품 설치조례의 주요 내용- 프랑스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를 예술품 설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음- 공공건물의 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의 주변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되는 예술품은 시각적 조형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예술가가 아닌 다른 기술자(조경가 등)들이 설계한 특별한 컨셉이 있는 중.

사회과학| 2008.10.30| 18페이지| 1,500원| 조회(2,185)

공공디자인, 문화행정, 해외사례, 디자인행정, 디자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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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기법에 관한 리포트

Ⅰ. 서론1. 예측의 목적2. 예측의 한계Ⅱ.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접근방법2 추세연장적 예측1) 전통적 시계열분석(classical time-series analysis)2)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3)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4) 비선형 시계열5) 지수가중(exponential weighting)6)자료변환(data transformation)7) 격변방법론(catastrophe methodology)3. 이론적 예측 / 계량경제적 예측1) 이론지도작성(theory mapping)2) 이론적 모형화(theoretical modeling)3) 인과모형화(causal models)4) 회귀분석3. 판단적 예측1) 의도와 여론2)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1) 델파이 기법의 기본원칙(2) 정책 델파이의 수행과정2) 교차영향분석(1) 교차영향행렬의 장점(2) 교차영향분석의 한계점3) 빠른 직관적 예측4) 시나리오 작성5) 실현가능성 평가(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Ⅲ.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1) 적극적인 방법2) 소극적인 방법Ⅰ. 서론예측(forecasting)이란 정책문제에 관한 사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사회의 미래상태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로 투사, 예견, 추측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투사(projection)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며 예견(prediction)은 명백한 이론적 가정들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추측(conjecture)이 있는데 이는 식견 있는 판단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1. 예측의 목적첫째, 정책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정책을 정부의제로 진입시킬 수 있는 설득력과 지지를 높일 수 있게된다. 세 번째로 정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 접근방법은 특별한 관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해방이후 1945년에서 1995년까지 정부지출현황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향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예측을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역사적 추세 접근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 최소자승경향추정, 지수가중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둘째,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이것은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론적 가정은 한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일단의 법칙과 명제를 말한다. 이론적 가정은 보통 인과관계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설명과 예측에 쓰인다. 예측의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명제로부터 특별한 정보나 주장을 추론해 내는 연역적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분석가의 지식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점점 희소차원이 될 것” 이라는 명제로부터 “정부 내에 전문적인 정책분석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 이라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예측을 예견(prediction)이라고 한다. 이론적 접근방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는 이론모형을 이용한 방법과 희귀분석, 경로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셋째, 직관적 접근방법으로 이것은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예측하는 것이다. 주관적 판단은 주로 내적 통찰력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이다. 주관적 판단은 보통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전문가나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앞의 두 가지 접근법, 즉 역사적 추세 접근법이나 이론적 접근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된다. 직관적 접근법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나 가정을 추론해 나가는 회귀적 논리(retroductive logic)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파동(cyclical fluctuation)은 주기적이지만 주기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동(4)불규칙적 진동(irregular movements)은 규칙적인 방식이 없어 보이는 시계열상의 예측할 수 없는 변동2)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평균되는 항의 초항과 말항을 항상 신진 대사시켜(즉, 초항을 새로 넣고 말항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구한 산술평균의 계열을 추세치로 삼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확실한 기준 없이 어떤 고선을 선택함으로써 초래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면, 양단기간의 추세치를 계산할 수없고 평균에 사용된 항목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결점이 있다.3) 선형경향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선형경향추정 기법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시계열의 관측치를 기초로, 즉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 사회상태에 대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얻는 절차로서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1)편차상쇄(deviations cancel)는 시계열상의 관측치들과 계산된 추세직선(회귀직선)위의 값들 간의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2)최소의 편차제곱(squared deviations are a minimum)은 각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하면, 즉 편차 제곱의 합은 항상 최소치이다.4) 비선형 시계열선형성, 지속성, 규칙성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시계열은 다음 다섯 가지유형으로 구분이 된다.(1)진동(oscillations)은 일정기간 동안 선형성으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이다.(2)주기(cycles)란 수년 혹인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선형 파동이다.(3)성장곡선(growth curve)이란 오랜 기간 동안 선형성이 없는 경우로 성장곡선은 누적증가나 누적감소 혹은 두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비선형적이지만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다.(4)쇠퇴곡선(decline curves)은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상 감소율의 관한 가정들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이론적 예측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연역적인 형태를 띈다.분석가의 이론적 예측을 도와주는 절차로는 이론지도작성, 인과모형화, 회귀분석, 구간추정, 상관분석 등이 있다.1) 이론지도작성(theory mapping)이론지도작성은 분석가로 하여금 이론이나 인과적 논증 속에 있는 주요 가정들을 식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 으로서 수렴, 발산, 연속, 순환의 4가지 형태의 인과적 논증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1)수렴적 논증(convergent arguments)이란 인과관계에 관한 두 가지 이상의 가정들이 어떤 한 결론이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2)발산적 논증(divergent arguments)이란 하나의 가정이 두 가지 이상의 가정이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3)연속적 논증(serial arguments)은 하나의 결론이나 주장이 그 다음의 결론이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사용된다.(4)순환적 논증(cyclic arguments)은 연속적인 논증에서 마지막 결론이나 주장이 첫 번째 결론이나 주장에 연결되는 것(주장의 강화 역할)이다.① 하나의 이론은 수렴적, 발산적, 연속적, 순환적 논증을 복합적으로 포함한다.② 이론지도작성은 주장들이나 가정들의 구조를 명확히 해준다.③ 논증이나 이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밝혀주는 절차이다.(5)공리, 법칙, 명제가 될 수 있는 각 가정을 분리해 내고 번호를 붙인다.(6)주장을 나타내는 말(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등)이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왜냐하면 등)을 밑줄로 표시 한다.(7)특정한 말(그러므로 등)이 빠져 있으면 적당한 논리적 지시어를 괄호 속에 써 넣는다.(8)인과적 논증이나 이론구조를 나타내는 화살표 그림에 번호가 붙은 가정과 주장을 배열한다.2) 이론적 모형화(theoretical modeling)이론의 단순화된 표현(모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넓은 범위의 기법들과 가정들로서 분석가들은 이론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기 위향분석을 들 수 있다.1) 의도와 여론의도조사와 여론조사에 의한 예측은 마케팅과 정치적 예측에 널리 활용된다.2)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델파이 기법은 한 집단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양태로 전문가들의 이견을 조사(pool)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즉, 미래 사건에 관한 식견 있는 견해를 획득하고, 교환하고, 개발하는 판단적 예측절차를 말한다. 토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전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 델파이 기법의 기본원칙① 익명(anonymity) : 모든 전문가나 지식인에 대한 익명성 보장② 반복(iteration) : 개개인의 판단을 몇 회에 걸쳐 정리하여 알려주고 다시 의견을 집계③ 통제된 환류(controlled feedback) : 종합판단 전달은 요약수치형태로 이루어짐④ 통계처리(statistical group response) : 개개인의 응답은 통계치로 처리⑤ 전문가 합의(expert consensus) :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조건 마련(2) 정책 델파이의 수행과정① 1단계 : 이슈의 구체화(issue specification)② 2단계 : 식견 있는 창도자 선정(selection advocates)③ 3단계 : 질문지 설계(questionnaire design)④ 4단계 : 1차 질문지 결과분석(analysis of first-round results)⑤ 5단계 : 후속질문지 개발(development of subsequent questionnaires)⑥ 6단계 : 회의소집(organization of group meeting)⑦ 7단계 : 최종보고서 작성(preparation of final report)2) 교차영향분석교차 영향분석이란 다른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기법으로서 교차영향분석의 목적은 문이다.

사회과학| 2007.11.06| 11페이지| 1,500원| 조회(521)

정책분석, 불확실성, 정책대안, 결과예측기법, 결과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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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필요성과배경-전자투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배경 21) 세계사적 조류와 전자 정부22)국제 경쟁력 차원의 압박33)전자정부 등장의 기반-CMC의 사회적 확충3(1) 쌍방향성3(2) 비동시성4(3) 공간적 거리감(Space Limit) 극복4(4)비언어적 요소의 부재5(5)익명성5(6)문서화된 메시지의 교류62. 전자투표61) 인터넷 투표62) 키오스크 투표73) 옵티컬 스캔(Optical Scan) 혹은 Mark Sence74) 전화 투표방식73. 전자투표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생각81) 국내82) 국외84. 전자투표의 특징과 강점9(1) 전자투표 실행 시 나타나는 특징과 긍정적 효과9(2) 전자투표 실행 후 나타난 해외 각국의 실제 사례105.전자투표의 한계 및 문제점11(1) 전자투표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점11(2) 투표결과에 대한 익명성 확보의 문제점11(3) 본인확인과 보안 확보의 문제점12(4) 막대한 초기 비용 발생의 문제점12(5) 확인용 종이 인쇄물 존/폐 여부12(6) Unability 확보의 문제점12(7) 직원 관리능력 제고의 문제점136. 전자투표의 전망13※ 참고문헌1.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배경1) 세계사적 조류와 전자 정부정보화 사회는 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정보화는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공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란 사회의 발전단계설을 근거로 한 문명사적 규정(文明史的規定)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인류사회는 전(前)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듯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피터 드러커는 ?앞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전략적으로 생성 획득 분배 적용하는 능력이 힘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고 했고, 앨빈 토플러도 권력이한 사람이용자 누구나기타일반의 의견이간접적으로 전달된다.친밀감이 적다.이용자의 의견을직접 듣는다.친밀한 느낌을 준다일반적으로 매체의 특성의 그 매체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매체의 기술적 특성이 곧 매체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첫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허용한다. 둘째, 커뮤니케이터들은 컴퓨터 화면을 상대하게 되므로 의사교환 대상자와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셋째, 말이 아닌 글로 표현된 메시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구상하고 정보 교환할 때 저장과 편집이 가능하다. 다섯째, 대화 대상자들의 신원을 모르는 채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1) 쌍방향성쌍방향(interactivity)은 뉴미디어적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매체에 통신기술이 겸비된 경우 쌍방향성은 보강된다. 쌍방향은 연결의 의미가 강화된 것이다. 단순히 전달을 위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연결이 아니라 이보다 한층 더 발달된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간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이음을 뜻한다. 통신의 개념상 쌍방향은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양방향적인 교류에 의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쌍방향은 양자간의 상호 교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송신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전달과 이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신만 하는 수신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2) 비동시성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껏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형성함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어왔던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행해지게 한다.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 있는 시간대들 이용할 수 있catio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화자가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신호를 전달하는 행위적인 신호가 있으며,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화자의 실재함에서 전달되는 상황적 신호가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모두 부재 되어 있다. 의사 표현시 언어적 표현에 부수적으로 비언어적 행위를 병행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실재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 규범적 요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전형적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오고가는 상호작용, 감정적 표현, 의견 및 신체적 관계나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역할을 해주는 신호들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비언어적 행위를 비켜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비언어적 행위, 즉 눈맞춤, 얼굴표정, 육체적 접촉, 제스처, 그리고 상좌 석 차지와 같은 것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참여나 대화의 순번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자연히 피드백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또한 비언어적 요소는 상황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분위기나 참석자들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행위적 또는 상황적인 비언어적 요소들은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기도 하고 강조하는 역할도 하다.(5)익명성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원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신분이 노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며, 참여자 모두의 신분을 평등화하기도하지만, 존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유발된다.커뮤니케이션 과정상에서e.com) 그리고 일렉션닷컴(http://www.election.com)이 ASP 형식의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대표적인 전자투표방식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통해 투표관리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유권자의 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2) 키오스크 투표공공기관이나 장소에 설치된 무인자동안내시스템과 이용한 전자투표방식으로, 투표소 내에 인트라넷과 같은 방식으로 몇 대의 키오스크 기기를 연결시켜 사용하게 된다. 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유권자의 선거지역과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다. 유권자가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고, 스크린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가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터치식 으로 선택하면 투표가 끝난다.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가 기록된 디스켓과 기록지를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한다. 투표 결과에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기록지로 검증이 가능하다.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해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또 선거에 따르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며, 개표 결과도 종이투표보다 빠른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터치스크린 방식보다 진보된 전자투표 방식으로는 유권자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표소에 가지 않은 채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킹과 투표 결과의 조작 우려가 있는 인터넷투표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 때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이 키오스크 투표는 기존 방식과 같이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지만, 편리하고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부교수 애비 루빈의 생각전자투표시스템의 운영체제로서 윈도우 CE를 사용했다면서 보안 기준으로는 매우 형편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함. 윈도우 CE의 스마트카드는 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자투표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4. 전자투표의 특징과 강점(1) 전자투표 실행 시 나타나는 특징과 긍정적 효과① 투표참여 증대전자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데 있다. 전자투표의 도입?검토의 원인이기도 한 낮은 투표율을 전자투표 및 온라인투표를 인정한다면 투표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투표참여의 기회를 확대를 통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기대된다.② 시간?장소의 한계 극복해외거주 국민 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해외거주 국민의 경우 지리적 제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책공약, 선거공보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토론회의 인터넷 중계 등 각종 선거운동과 투표가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해외 거주 국민에게까지 투표권행사를 확대할 수 있다.③ 투표편의의 증대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지체장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의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리로 들려줌으로써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프로그램 작동 등은 소리로 변환하여 제공되나, 후보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계속 중에 있어 전망이 밝다. 또한 문맹자는 글자를 소리로 들려줌으로써 투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④ 선거관리비용 절감인터넷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투표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인명부열람 및 공람, 각종 후보자등이 신고사항의 처리, 투?개표의 처자된다.

사회과학| 2007.10.11| 14페이지| 1,500원| 조회(364)

전자정부, 전망, 전자투표, 의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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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분석과 개선방안

Ⅰ. 머리말Ⅱ. 성과급제도의 정의Ⅲ.성과급제의 도입 배경Ⅳ.정부의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목적 및 기준Ⅴ.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Ⅵ.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문제점Ⅰ. 머리말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는 지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흔히 정부의 재창조 또는 신공공관리론 등으로 표현되는 이들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부문 시장 메카니즘이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행정과 기업가형 정부, 전자정부의 실현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현 정부의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각종 정부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성과제도를 위한 성과급제도의 도입시도이다.성과급제란 연봉제란 같은 의미로 원래 연공서열 또는 직급에 따라 받는 공무원 봉급을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따라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봉급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 온 제도를 말한다.가장 쉬운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인 박찬호를 생각해 보자.그는 구단과 1년간 연봉을 얼마 받을 것인지를 계약한다. 그와 구단이 상호간에 맺는 연 봉 결정액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며, 그의 능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민약 그가 다음 해에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해에 받은 연봉에서 낮춰질 수가 있으며 구단은 그와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이렇듯 연봉은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 짓는 도구이며 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그럼 성과급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다.Ⅱ.성과급제도의 정의 및 우리나라 성과급제도성과급제도는 1980년대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집행된 공공부문 조직의 구조와 관리과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급제도가 먼저 공공부분에 도입된 것 경쟁 요소의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정부는 1995년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다. 7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 1995년 12월말부터 시행되었고, 4~5급 공무원의 경우 1996년 3월말부터 일부 시행되다가 이후 이 제도는 1999년에 새로운 제도로 개편되었다. 현재에는 개인차원의 성과급 가운데서 본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1급 내지 3급(국장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3급(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이 실시되고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1급 내지 3급(국장급) 공무원의 범주에는 일반직(공안직 포함)과 별정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및 특2급 외교직 공무원(재외무관제외),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성과급제도는 개인차원 및 조직차원의 성과급적 보수를 몇 가지 지급하고 있다.1급 내지 3급(국장급)이 받는 연봉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본연금은 고정급적 연봉이며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그리고 가계지원비 연액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인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보수이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들은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를 따로 받는다.성과상여급제도가 적용되는 3급(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관리제(4급 이상) 또는 근무성적평정제 (5급 이하)에 의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과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에 관한 평정요소는 제외하고 근무실적에 관한 평정요소만을 평가한다. 성과상요금은 지급액을 계급별 기준호봉의 기본급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다음해 2월중 한차례 지급한다.그러면 우리나라가 성과급제를 근본적으로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Ⅲ. 성과급제의 도입 배경1999년 성과상여 반면에 적은 월급, 미약한 복지혜택, 사회적인 평가절하,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가 바로 공무원의 현실이다. 가령 예를 들어 같은 일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내었다.하지만 조직체는 그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었다.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체 천편일률적으로 일렬로 줄을 세워 같은 군에 속하는 인원에게는 똑같은 값을 매김으로써 각각의 개인들에게 노력하면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을 꿈꿀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업무성과와 밀접히 연계된 보상의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은 당연지사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림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는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보장하고 있다.위의 공무원법처럼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파면이나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고를 안당하고 정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팽배해졌고 뇌물수수, 비리, 부정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박봉의 봉급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임에도 이러한 연유로 철밥 그릇이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속된 말이 공무원 사회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또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혜자인 공무원에게는 동기부여의 효과를 갖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지만, 지급자인 정부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국민은 보다 낮은 세금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성과급제도 이외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방법과 조직 계층구조의 개선, 근무제도의 개선을 성과급제도와 함께 하나의 정책으로 연구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1996년 당시 정부개혁으로써는 아직 시기상조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차후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이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집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어느 집단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성과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자체 평가되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 자체가 매력적인 요소이며 금전적 보상의 수준이 매력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근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70%이상이 노력할 의지가 있거나 미흡하지만 관심이 간다고 응답하였고, 30%만이 의사가 없음을 대답해 이것은 어떻든 공무원들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럼 성과급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어떠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제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Ⅳ. 성과급제 채택과정의 목적 및 기준위에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는 지금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정보혁명이 진행되어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또한 국경을 뛰어넘는 무한경쟁과 엄청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였음을 발표하였다.한편, 최근 들어 조직 내외적인 국내 환경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 고도성장기의경우 조직의 팽창으로 승진이 빨라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로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조직의 팽창이 정지된 저성장시대에는 승진으로 인한 유인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하여졌으며 연공서열에 기초한 과거의 인사관리방식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설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공무원보수 개정으로 3급이상 상위직에 도입하였다.그럼 정부의 이러한 인식하에 성과급제는 어떠한 목적 및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었을까?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한다.둘째, 경직성경비로 알려져 온 인건비를 변동비화 한다.셋째,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영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게 한다.넷째, 인센티브의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를 강화한다.다섯째, 능력중심 연봉에 대한 매력으로 외부의 우수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한다.여섯째, 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Ⅴ. 성과급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성과급제는 대통령의 개혁취지에 따라 정부의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우리나라 인사권의 90%를 가지고 있는 중앙인사관리위원회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외부용역인 행정전문가들과 교수 및 연구진들에게 로드맵 작성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그럼 정책결정과점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기획예산처- 예산과 재정, 행정 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 으로 이 기획예산처 안에는 재정개혁단과 행정개혁단이란 부서가 있다.여기서 재정개혁단은 성과급제의 기획·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다.이 밖에 성과급제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재정지출구조와 예산회계제도를 개혁, 예산관련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하였다.그리고 행정개혁단은 성과급을 통한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측정작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2. 중앙인사관리위원회- 성과급제에 맞는 공무원 보수표를 작성하고, 성과급제 도입 관련하 여 공무원들을였다.

사회과학| 2007.10.10| 7페이지| 1,500원| 조회(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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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개 요제 1 장 주거 및 의료 복지 시설현황제 1 절 충청지역의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1. 우리나라 인구구성비2. 복지시설 체계와 운영현황제 2 절 해외 복지시설1. 미국2. 일본제 2 장 복지 정책제 1 절 복지 정책 현황1. 충청지역정책2. 일본1) 공적 연금2) 공공부조제도3)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4) 자원봉사5) 시니어 해외자원 봉사활동6) 개호보험제도7) 방문 간호8) 노인보건사업3. 미국1) 가정 봉사 서비스2) 소득 보장 체계3) 교통 수단 제공4) 연방정부 노인위원회5) 가정 간호 산업6) 가정 봉사원 제도(의료서비스)제 3 장 문제점과 대안제시제 1 절 문제점1. 복지시설운영의 문제점2. 정책의 문제점제 2 절 대안제시1. 재원 지원1) 세수 차이에 따른 재원 지원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에서 할당 지원2. 민간기업과의 협력3. 노인복지비 고정할당제참 고 문 헌제 1 장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 현황제 1 절 충청지역의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1.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은 우리나라 전체 총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자수, 인구구성비, 노령화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1년에서 2005년으로 갈수록 인구구성비, 즉 우리나라 총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에서 9.1%으로 상승하였다. 인구구성비가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수 증가추이단위200520032001총인구명48,294,14347,849,22747,353,51965세 이상명4,383,1563,975,3383,581,272인구구성비:65세 이상％9.18.37.6노령화지수％47.441.536.4자료 : 통계청, 「2005년 고령자 통계 충청지역의 고령자인구 현황단위200520032001충청북도????총인구명1,487,3591,490,1421,499,09065세 이상명166,269162,741149,418인구구성비:65세 이상％11.210.910수준이 반 정도이다. 시설 당 인구수뿐만 아니라, 종사자수당 인구수 역시 충북?충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충청지역의 저조한 복지 운영실태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충청북도 복지시설 현황시 설 명위 치보호인원종사자수운영주체설 립 연 도홈페 이지특 징정원현 원계남여무료양로시설홍복양로원음성 생극 팔성 14-15046123412홍복사회복지재단94.06.18?상담, 운동 및 산책,주일미사,물리치료,작업치료충북양로원괴산 청천 청천 766060184212사회복지법인충북양로원44.06.13?영농사업 실시노인요양시설청원노인요양원청주 상당월오 71-110074443028사회복지 법인충북현양 복지재단86.07.15?치매예방성보나벤뚜라노인요양원제천 명지산213606015923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91.06.05?노인상담,주일미사전문요양시설초정노인전문요양원청원 내수우산 192-510099178254사회복지 법인초정노인 복지재단84.04.01??치료 레크레이션,물리치료보은의집보은 내북성암 146-4601111013사회복지 법인보은복지 재단04.11.01??실비양로시설???????????요양시설성암안식원보은 내북성암 146-45050104017사회복지 법인보은복지 재단89.05.30?치료 레크레이션,물리치료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복지주택???????????자료 : 보건 복지부, 「05년 노인복지현황」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충청북도는 무료시설 14개, 실비비설 1개로 총 15개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에서는 시설유형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시설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유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료나 실비시설 이용 현황은 매우 높은 편이다. 즉 [보은의 집] 같이 최근에 지어져서 입소자가 거의 없는 3-4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다. 그런 이유에선지 복지시설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정도는 거의 ‘無’ 한 상태이다.시 설 본일본은 197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199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다. 그리고 현재 2005년에 19.7%이며 2020년에는 인구고령화비율이 25.5%로 초고령화 사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일본의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입소시설에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들 중 유료 노인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지원에 의한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유료 노인홈은 실버산업 관련분야 가운데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건설, 생명보험 등 민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본의 복지 시설 체계유 형특 징특별 양호 노인홈? 대상 :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해 24시간 수발을 필요로 하지만 가정에서 이것을 수용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설치주체 : 지방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설치배경 : 1987년 오지의 지역 특성을 배려하여 단독설치가 제도화되 었음? 규모 : 30인 이상의 소규모? 비용 : 이용자나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그 부담능력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양호 노인홈? 대상 : 신체, 정신, 환경, 경제 등의 이유에 의하여 집에서 양호를 받기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설치주체 : 지방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입소요건 : 시정촌 및 도도무현의 결정? 비용 : 이용자나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그 부담능력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 1986년부터 소규모의 특별양호노인 홈의 병설을 인정경비 노인홈A형? 대상 :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 또는 가정사정에 의하여 가족과의 동거가 곤란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비용: 실비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B형? 대상 : 가정환경, 주택사정 등의 이유에 의하여 가정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자취가 가능할 정도의 건에 따른 격차는 77.5%이다.3)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2004년 현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학급 강좌 수는 10,685강좌이고, 공민관에서는 34,816강좌에 이른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 강좌,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 강좌 중에서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수의 노인이 이러한 시설에서 학습하고 있다.4) 자원봉사2001년도 사회생활 기본 조사에 의하면 과거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약 3,263만 명으로 자원봉사 행동자율 28.9%이다. 이것을 노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65～69세에서 31.0%, 70세 이상에서 25.5%의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5) 시니어해외자원봉사활동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노인을 해외에 파견하는 ‘시니어해외자원봉사활동’이 2004년 현재 1,746명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6) 개호보험제도개호보험법의 목적은 가령(加齡)에 의해서 발생한 심신의 변화에 기인한 질병 등에 의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 가능한 능력에 따라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 공동연대의 이념에 바탕을 둔 개호보험제도를 설치하고, 보험급여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제1호 피보험자)으로 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제2호 피보험자)은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7) 방문간호(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는 질병,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 대상자로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이다. 와상 상태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 가운데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와상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법의 대상이 되는 노인과 치매노인도 포함된다.8)노인보건사업(다.3) 교통수단 제공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를 관리하면서 연간 평균 4,650만 달러 정도의 교통수단 제공 예산을 활용하며, 이러한 지원은 주 내에서 교통수단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요의 75% 정도를 충족시킨다. 교통수단예산만을 따로 본다면 교통수단제공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연방노인청 예산의 약 3%정도에 다다르고 있다.4) 연방정부 노인위원회연방정부 노인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이들 15인은 각 분야(사업, 노동계, 노인 관련 기관, 도시와 벽지, 소수 인종 등)를 대표하며 노화에 관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5) 가정간호사업미국에서는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의 한 부분으로 가정간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병원의 가정간호부, 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센터, 비영리 민간 지역사회기관, 영리기관, 법인단체, 가정보건관리국(Home Maker-Home Health Agencies), 임종간호센터(Hospice) 등에서 운영하며, 이곳에서 약 4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건강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국민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recht, 1990).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의 구성원은 총 책임자 1인(의사), 간호 책임자 2인, 직원 보조 인력(staffing assistance) 1인, 의무 기록 담당자 1인, 사무직원 3인, 비서 1인, 의뢰 업무 담당 간호사 1인, 간호사 22인(정규 간호사 7인, 시간제 간호사 등 15인), 작업요법사와 물리치료사 6인, 사회사업가 1인으로 구성된다.6) 가정봉사원 제도 (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급식서비스, 약 배달 및 가정 건강 장비 제공, 그리고 노인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와 의사의 왕진, 간호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병 서비스(목욕 등 일상 활동의 보조, 약물 복용의 지도나 혈압검사와 같은 건강보조, 물리치료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미국의 노인복지는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과학| 2007.10.10| 20페이지| 1,500원| 조회(368)

문제점, 복지정책, 대안, 인구수, 복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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