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직업의 의미2.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3.노인인력활용의 현황과 문제점1) 정년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 노령인력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3) 노인취업 관계조직의 현황과 문제점4) 노인취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4. 고령자 취업 정책1) 고령자 취업 정책(1) 노인 취업알선센터(2) 노인공동작업장(3) 고령자 고용장려사업(4)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5) 생업지원사업2) 재취업 활성화 방안3) 노인인력활용 관계법규(1) 기본권으로서의 노인복지(2) 국민연금법(3) 고용보험법(4) 노인복지법5. 외국의 고령자 취업 정책1) 미국2) 영국3) 일본4) 스웨덴6. 노인취업의 개선방안1) 개인의 자주적 노력과 의식변화2) 기업적인 측면3) 국가정책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과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337만명으로 전체 인구 4,728만명의 7.1%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의 노인인구는 69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2%, 2022년에는 14.0%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지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인 22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기에,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보다 그 충격이 클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65세이상 노인인구를 15세이상 65세미만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도 노년부양비는 5.7%이었지만, 2000년에는 10.0%이고, 2020년에는 18.9%에 이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므로 양20-30년 동안 연금생활을 하거나 자식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노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국 명 연도*************99020002010미국69.970.973.975.577.178.4일본67.972.276.278.980.180.9프랑스70.372.074.276.577.979.1한국52.463.265.871.674.977.0♧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단위 : 세)자료 : UN(1995),1994 세계 인구 전망,4) 노동시장의 문제앞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구성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젊은 노동력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030년 천만명 정도로 추산되어 현재의 정년제도하에서는 고령자 부양부담은 물론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조기퇴직자가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였을 경우 ‘일할 능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인력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사정 재취업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이 그들에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노동시장의 인력충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연도연령*************9*************00~14세1*************11*************0901315~64세1**************************5063644665세 이상7*************3371503268990~14세42.342.534.025.621.719.917.215~64세54.854.462.269.371.270.169.665세 이상2.93.13.85.17.110.013.2♧연령계층별 인구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1999), 장래인구추계결과3.노인인력활용의 현황과 업을 못하는 노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해봤자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므로 공동작업장은 거의 개점휴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현황센터는 전경련의 지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운영은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담당하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위탁운영의 형태를 취l한다. 센터들 중 중앙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중앙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11개 지역 센터의 관할지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문제점ⅰ) 구인처 부족 및 영세성, ⅱ) 취업직종의 편중, ⅲ) 취업교육의 내실성 부족, ⅳ)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 ⅴ) 전담인력의 부족, ⅵ)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이다.4) 노인취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현황저소득층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장은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취로사업은 일자리를 상실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로 취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는 취로사업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취로사업의 경우 단가가 낮고 사업의 효과면에서 자활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노임의 살포를 통한 단순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취로자와 비취로자의 취로사업 기회의 차이가 많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 고령자 취업 정책노인취업정책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한가지 형태는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정책으로서 고령근로자를 젊었을 때부터 종사해 오던 현직에 가능한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다. 도 다른 형태는 소위 중진국?개도국 모형으로 기왕에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알선?중재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1) 노인취업알선센터정부는 노인의 취업상담 격교육 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이동시간이 길고 재직근로자의 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업자의 공개적인 교육의 기피증 등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전자통신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육이 활성화되어 야 할 것이다.넷째, 고령자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은 공공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행하고 학술적이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훈련은 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재취업희망여부동 거별 거합 계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동 거별 거원한다61.0(175)66.8(241)61.8(175)66.8(241)64.2(416)원하지 않는다39.0(112)33.2(120)39.1(112)32.2(120)35.8(232)합 계100.0 (287)100.0 (361)100.0 (287)100.0 (361)100.0(648)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05)3) 노인인력활용 관계법규(1) 기본권으로서의 노인복지생존권적 기본권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작인 권리로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해야하고 국민은 이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사회보험제도와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2) 국민연금법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 하에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자나 폐질자 또는 가계유지자가 사망한 가정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기적인 지급금으로서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유지하게 하기위한 소득보장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령, 유족, 장해연금이다.-노령연금ⅰ) 기본노령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노동자는 5 후원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을 들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40여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종사하는 노인들의 직종은 400여종이나 된다(김성순, 1990).ⅰ) 공립민영의 노인복지 공장 - 공장설립은 국가지원금으로 하되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맨체스터 노인복지 공장, 류벨리 오웬 공장(Rubery Owen Company), 롤스로이스 공장(Rolls Royce Company), 크리스탈 제조 공장이 있다.ⅱ) 공사합동의 노인복지 공장 - 노인복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의 자격기준은 정년퇴직자, 부양자가 없는 노인, 일반 공장이나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노인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공장은 노동의 생산성보다는 복지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ⅲ) 제3세대 도전 - 고령자 취업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제3세대(50~74세)의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의 취업욕구를 조사하여 정부, 기업, 상업단체들에게 노인취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보조 복지재담의 후원금, 기업에서 내는 성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3) 일본일본은 계속되는 호황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노인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금제도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여 노인취업이 필요하고, 동시에 정부는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적인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모든 민간기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수의 6.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고령자 고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업의 이름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 고령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압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여가정책의 필요성2. 노인여가활동 시설의 문제점3. 노인여가 시설을 통한 발전방향4.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5.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을 통한 발전방향6. 관련정책에 대한 노인복지법 내용7. 정책 내용8. 노인자원봉사의 필요성9. 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10.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는 사회 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현대화 과정 속에서 가족구조와 가치관 및 생활양식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노인의 지위가 저하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역할상실은 사회적인 은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와 함께 길어진 여가생활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무용무위의 상태일수록 고독, 고립, 무료감을 느끼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노인들 중에는 만성화된 무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을 산책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집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 일과를 소일로 보내고 있다.인간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사회에서 은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사의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위임해 버리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여가를 지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여가 또는 레저 활동을 죄의식 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오늘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모든 노인은 여가를 즐길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한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노인으로부터 노동의 기회를 박탈했고,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강제성과 의무성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여가가 강요되고 있고 또한 그것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기보다는 도리어 고통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부여 첫째, 체육시설의 절대적인 수의 부족 둘째, 기존 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연계성 미비 셋째, 시설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김 동선 등, 1996).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의 열악한 상황은 노인여가 활동 시설의 절대 보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하 여가시설의 유형으로는 노인복지법 2장 20조항에 근거한 ‘노인정, 노인하교,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이 형기, 2000).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 활동 시설은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정하 등,1996).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여가 활동시설인 노인정은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첫째에 속하지만 시설의 협소 및 미비, 운영재원의 부족, 조직적 프로그램의 전무, 지역 사회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은 각 노인정에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하며, 전문가가 배치되어 상담에 응하고 시설이용을 지도하는 등의 사회사업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장애 노인을 위하 여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드물다는 것이다. 장애 노인들에게는 현재의 노인여가 활동시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의 노인여가 활동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시설적 측면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노인여가활동시설의 확충과 보완 둘째,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이용의 극대화 셋째, 노인여가활동시설운영의 효율성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3. 노인여가 시설을 통한 발전방향첫째,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여가 활동 시설물인 노인정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절실하다. 대다수의 노인정이 노후화 되었으며 그 규모도 작고 구비 시설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인성에 적합한 신체적인 무리나 부담이 없으면서도, 경쾌하고 가벼운 동작으로 할 수 있는 노인 체조나 체력단련기와 같은 노인용 스포츠용품개발도 미비한 현실이다.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입각하여 활동의 형평성, 효율성, 흥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도한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우선 과제이며, 또한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원칙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여가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노인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 그리고 내실화를 통한 노인교육의 강화. 둘째,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전문지도자 육성 및 방안이다. 셋째,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노인관련스포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노인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5.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을 통한 발전방향첫째, 우리나라의 노인여가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노인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프로그램개발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내실화를 통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관련 단체 및 대학교의 연구소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한 여가레크리에이션활동의 교육 그리고 건강 및 노후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교육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사, 정보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의 구체적 수행 책으로는 노인을 주시청자 층으로 하는 노인 관련 TV채널의 신설과 아울러 노인관련전문잡지나 신문 등과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시설의 설치는 제 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비용에 관한 규정은 제 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에서 볼 수 있다.⑦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유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47조 (비용의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등 이상이 노인여가시설 관련 법 규정 내용이다.우리나라 노인 복지 법에서는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을 볼 수 있고 개정되는 절차를 통해서 여가시설에 대한 명칭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여가활동을 인정하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노인을 위한 건전하고 폭넓은 기회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년기 개인의 유익한 여가 활동에 대한 현실 가능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노인의 여가소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지금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회적 여건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를 법에서 규정하는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7. 정책 내용1) 노인복지(회)관우리비의 영세성 ④시설의 낙후성, 공간협소와 노후화 ⑤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 미흡 ⑥기본설비와 장비부족 ⑦전달체계의 미흡 ⑧여가문화에 대한 의식의 미전환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명문화된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①경로당 시설 관리, 운영책임 소재의 불투명 ②노인 지도자의 책임부재 ③경로당 운영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경로당 운영방안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빨리 설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여가를 즐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노인이용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간에 유기적인 여가 프로그램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의 노인 휴양소는 전무하여 유일하게 경로당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경로당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경로당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경로당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욕구충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경로당은 앞으로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1차 단계로는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서서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흡수되어 문화여가활동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가족보호 기능을 보완해 주는 노인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중?단기 계획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의 경로당 지원센터 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과 지역사회의 괴리현상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여가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