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국주의와 9.11 테러1.제국주의(1)제국주의란? (帝國主義 imperialism)다른 나라의 정복.지배하려는 일체의 침략주의적 경향으로, 넓은 뜻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가나 민족의 침략주의적 경향을 의미하며, 좁은듯으로는 V.I.레닌의 개념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를 의미한다.쉽게 얘기하자면, 강대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를 이용하여 약소국의 토지, 노동력, 원자재, 농산물, 시장을 수탈하는 것이다.제국주의의 안에는 자국의 세력을 팽창시키려는 잘못된 민족주의와 정치, 사회적 불안을 대외 팽창으로 덮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2)제국주의의 성립 배경①자본주의의 발달 : 19세기 말, 과학 기술이 진보하고 제2차 산업 혁명이 진전되면서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였다.②해외 시장 확보의 필요성 :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의원료를 얻고, 상품을 팔거나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였다.(3)제국주의의 특징:①생산과 자본의 집중 집적이 고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러 경제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이 출현한다.②은행자본과 상업자본의 결합에 의해 금융자본이 성립하고, 이 금융자본에 기초하여 금융과두정치가 실현된다.③상품수출과 달리 자본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④국제독점체(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성립하여 세계분할을 수행한다.⑤자본주의 최강국에 의해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4)미 제국주의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나서는 전통적인 제국주의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투자, 채무, 무역관계 등을 통해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수탈한다는 '신 제국주의' 이론이 등장하였다.대표적인 '신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친미정권 지원, 정치공작, 군사적 개입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미국의 신 제국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 3세계 국가들에게 고부가 가치의 물품 등을 높은 세율로 판매하면서, 제 3세계 국가들의 주로 노동 집약적인 공산품이나 농산물은 낮은 세율로 수입하여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성립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만약 약소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피해는 당연히 약소국이 더 많이 입게 됨이 분명하다.또한 선진 기업들은 후진국에서 우수한 재정, 고도의 마케팅, 높은 상표 인지도, 높은 품질, 잦은 광고 등을 통해 토착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산업화를 지연시켜 전체적으로 약소국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볼 수 있다.그러한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언론사를 동원하여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각종 재단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제 3세계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약소국의 국민은 당연히 친미적 성향을 띠게 된다.2.9.11테러(1)9.11테러9.11 테러사태는 사상유래가 없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테러행위였으며, 최초로 미국본토에서 자행된 대량 테러 공격이었다. 경제패권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군사패권의 상징인 국방성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안보체제에 도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국패권주의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9.11사태는 6000여명의 무고한 살상을 초래함으로써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간존엄에 대한 도전이었다.(2)9.11테러 발생의 원인첫째, 문명의 충돌이라는 설이다.새뮤얼 헌팅턴(미국 하버드대 국제정치학자)교수는 이미 1993년에‘문명의 충돌’을 예견한 바 있다. 냉전질서 해체 뒤 세계 역학구도를 서구문명 대 비(非)서구문명의 대결로 파악했다. 사회주의가 패퇴하고 자본주의 단일체제로 유지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나 경제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각 문명권간 문화의 차이가 분열과 갈등의 지배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념의 갈등이 문명의 갈등으로 바뀌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 기독교 서유럽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예언이 현실화된 것이다.둘째, 부시행정부의 고립주의적인 보수강경 정책이다.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달리 중동평화 유지에 매우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인종차별 철폐회의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아랍 국가들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립주의적인 보수 강경 정책을 펴면서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2001년 9월 11일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어느 날 보다 그 역사적 의미가 뚜렷한 날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항상 변하는 것이지만 단 하루가, 그것도 불과 2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이 국제정치의 역사를 이처럼 크게 바꾸어 놓은 경우란 없었다.일반적으로 국제체제 혹은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는 큰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초래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이유 체제 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인 ‘베르사이유 조약(the Treaty of Versailles)’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제질서체제라는 국제체제를 산출해냈다. 인류역사 최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한 제2차 세계대전은 소위 냉전체제라는 특이한 국제정치 체제를 산출하였다.하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줄줄이 붕괴되고, 소련이 공식 해체됨으로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탈냉전 시대를 맞게 되었다. 새로이 시작된 이 국제체제는 그 내용도 전망도 불투명 했지만 냉전체제의 한 축이었던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며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로 흘러오고 있었음은 틀림없었다.그러나 9.11 테러는 이러한 패권국가인 미국이 외부세력으로부터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테러에 대한 안보의식에 큰 경종을 울리게 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9.11 테러의 배후로 의심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전쟁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류 속으로 휘말려 들게 되었다. 9.11테러가 탈냉전 시대를 종식 시킨 것이다. 비록 미국이 표면적으로 아프간에서는 승리하였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3) 9.11테러사태가 세계에 미친 영향9.11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21세기 안보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첫째는, 동시다발적·복합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도처에서 국제테러, 국제범죄, 사이버 전쟁 및 자원확보전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분쟁위협들이, 종족 갈등이, 민족분규 위협이, 내전·내란·붕괴위협이, 기타 지역분쟁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둘째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증폭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핵탄두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으로부터의 위협과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같은 대량 파괴 무기 전달 수단의 확산으로부터 오는 위협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이 불특정 테러집단이나 범지구적 범죄조직과 같은 비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도 있다는 위협 인식이 점증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협과 생태적·환경적 위협과 같이 초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문명 간의 갈등 고조9.11 테러는 문명의 충돌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문명권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사태 직후‘테러근절을 위해 십자군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여 이슬람권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이 발언은 곧 철회되었으나,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 최고지도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슬람 = 테러’라는 고정관념이 확산되면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적 행태가 만연하고 아랍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검색, 취업거부, 폭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이라크 공격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국 내 미국기지 제공을 거부하면서 이슬람 권내에 반미 정서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사우디는 91년 걸프전 당시 기지를 제공하는 등 반이라크 동맹에 가담했던 미국의 우방국이었으나, 이라크 확전을 계기로 양국관계에 균열이 갔고 친미적이던 이집트, 터키 등도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였다. 문명권 간의 어쩔 수 없는 정서적 이해관계, 갈등이 이번 9.11 테러 사태로 인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4) 앞으로의 전망 및 대응외면적으로만 볼 때, 아직까지는 미국의 세계경제 리더십이 강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이 정점에 와 있는 순간으로도 판단한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자발적인 동조가 미흡하다. 이것과 함께 군사력, 정치력에 의존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각국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으며 리더십 공백 상황 아래에서 세계문제에 대한 각 나라들의 의견 차이는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직시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 경제 우선주의 등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중국, 유럽이 상대적으로 부상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해야겠지만 중국, 이슬람 문명권 등과의 외교관계를 보강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세계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동북아지역의 산업혁렵을 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학교 혹은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1993년 10월 서울대 우조교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법적?제도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Ⅰ.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인간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남녀관계를 긴밀히 하여, 활동적이고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적인 관계의 원만한 유지는 개인을 떠나 사회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말 할 수 있다.성희롱이라는 하나의 단어는 이중에서도 사회적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통합과 조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계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존중과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발산하려는 의지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적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 중의 하나가 바로 성희롱이다. 남녀간 평등을 주장하고, 그에 맞는 제도와 인식을 점차 구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희롱 문제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성희롱이 가장 문제되는 곳은 바로 기업 내에서 남성과 여성, 특히 남성 상사와 여성 부하직원 사이이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측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희롱에 끝나지 않고 많은 개인적(개인의 업무의욕 상실 또는 저해)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점(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남녀 평등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들을 양산하고 있다.Ⅱ.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 ? 여성 양자 모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무지와 이기심이다.이는 남성중심의 그릇된 의식구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조선시대 이래로 여성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보기보다는 남성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수단인 꽃에 비유해 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성을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의미를 지닌, 혹은 즐기기 위한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은 남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직장 동료인 여성을 동반자이기 보다는 하위의 대상으로 여기며,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동료애가 바로 성희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lll.성희롱 발생의 사례사례 1.합창단의 지휘자는 지휘자실과 연습실은 물론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 여성단원 16명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 성희롱을 해 왔다. 그는 여성단원에게 노래지도를 한다며 손을 잡거나 호흡이야기를 하면서 두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감싸고 가슴 쪽으로 치켜올리기도 했다. 이에 여성단원들은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기혼자의 경우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받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사례 2.N은 사장부속실(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 사장은 N에게 근무중에 피곤하다며 안마를 해 줄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으려 하는 등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N은 비서라는 직책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llll.대처방안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