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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국제경영

목 차Ⅰ국제화와 국제경영의 개념1국제화2국제경영Ⅱ국제화의 형성1기업의 국제화 동기2기업의 국제화와 국제기업의 형성Ⅲ국제경영의 이해1국제사업2국제경영환경3국제경영전략 및 관리국제화와 국제경영Ⅰ. 국제화와 국제경영의 개념1. 국제화기업활동이 세계의 여러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일류수준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2. 국제경영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 ment; International Business) 이란?: ‘국경을 넘어서는 자원의 결합과 이를 주도하는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제품(goods), 서비스(services), 자본(capital), 인력(person- nel), 기술(technology), 경영노하우(management know-how)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Ⅱ 국제화의 형성1. 기업의 국제화 동기⑴ 국내시장의 협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매시장의 확보 (범세계적 시장)나. 장치산업의 경우 유휴시설문제의 해결⑵ 생산효율성 추구가. 수출을 통한 생산량 증대는 규모의 경제효과,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경험곡선효과나. 원자재의 대량구매와 대량수송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추구⑶ 제품수명주기 연장쇠퇴기에 들어간 제품의 해외수출은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휘⑷ 위험분산가. 다수의 국가시장에서 여러가지 사업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옴나. 경쟁상황의 변화나 수요패턴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판매량 감소를 극소화⑸ 현지마케팅 강화가. 수출시장 상실 가능성 상승(무역규제, 수입대체로 인한 경쟁심화)나. 현지에서 고객만족 마케팅 활동 강화다. 고객에 적합한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라. 투자대상국의 내수시장이나 인접국의 시장기회가 많을 경우 시장 추구형 해외투자⑹ 해외조달가. 해외 저임금 국가에 직접투자(제조회사 설립, 완제품 혹은 부품생산)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⑺ 국제다각화가. 수직적, 수평적 국제분업을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나. 중간재 시장과 기술시장 및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활용하여 독점적 우위 획득⑻ 기술협력가. 선진국의 첨단기술,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나. 축적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합작투자 수행⑼ 국제사업망가. 무국경 세계에서는 세계시장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나. 글로벌 산업에서는 더욱 더 중요⑽ 경쟁기업에 대한 견제가. 선도기업 추종형의 직접투자나. 선점전략을 통한 잠재적 시장으로의 진출다. 고객추종형 직접투자.2. 기업의 국제화와 국제기업의 형성⑴ 기업의 국제화와 그 형태가. 기업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 일국 또는 특정 국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대상시장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 또는 그 과정. 따라서 세계화, 지구화, 다국적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나. 기업 국제화의 형태(=국제사업활동 형태)● 라이센싱(licensing)라이센서(licensor=공여기업)와 라이센시(licensee=수혜기업)간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하에서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업비결, 노하우, 등록상표, 기술, 기술 공정 등의 상업적 자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시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다양한 계약 협정● 프랜차이징(franchising)프랜차이저(franchisor)가 프랜차이지에게 상표의 사용권(=총판권)을 허가해 주고 사업체의 조직과 경영 방법의 이전을 통해 계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해 주는 방식● 국제하청계약(international subcontracting)라이센싱과 해외직접투자를 절충한 형태이며 국제기업이 해외의 독립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여 제3국 또는 현지국에 판매하는 것.●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ing)해외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다. 기업의 국제화 과정① 제 1기 : 국내지향기업(국내기업): 국내시장 점유율 증대② 제 2기 : 해외지향기업(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국내생산규모의 경제단위화③ 제 3기 : 현지지향기업(다국적기업): 현지생산에 의한 수입통제국가의 시장확보④ 제 4기 : 세계지향기업(세계기업, 초국적기업): 다각적 생산판매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의 적정화라. 한국기업의 일반적 국제화 과정⑵ 기업의 국제화 정도와 국제기업의 형성가. 국제화 정도의 측정방법 (Aharoni의 분류)① 구조적 기준에 의한 정의: 대상국가수, 최고경영자의 국적분포, 현지자회사의 수 등② 성과기준에 의한 정의: 순익, 종업원의 수, 매출액 등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등③ 행태적 특성에 의한 정의: 경영자의 국제적 사고여부 등국제기업에 관한 제개념관 점기 준명 칭사 용 자구 조1.(경영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의 수)≥2multinational firmLilienthal fayerweather2.(기업의 소유권자의 국적의 수)≥2multinational firmI. Behrman3.(최고경영층의 국적의 수)≥2transnational enterpriseD. Kircher4.(대기업)+(6개국 이상에 제조업투자)multinational enterpriseR. vernon5.초국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업cosmo corporationG. Ball성 과1.(해외부문의 매출액, 투자, 생산, 고용 등)≥일정비율International CorporationS. Rolfe2.(해외부문의 매출액, 이익, 자산, 종업원수)≥일정비율multinational corporationJ.Bruck & F. Lee형 태1.경영의 관점이 국제적world enterpriseG. Clee & A. Discipio2.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원배분supernational corporationR. Robinson3.본국 중심적 사고현지 중심적 사고세계 중심적 사고ethnocentricpolycentricgeocentricH. Perlmutter4.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각국의 경영전력을 유기적으로 조정global corporationM. Porter다각적관 점(여러 나라의 생산 중심 홛동)+(국경선을 초월하여 직접통제)multinational enterpriseF. Root● (한국적 여건을 고려한) 국제기업의 정의: “국제사업이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⑶ 국제화의 이점과 촉진/억제 요인가. 국제화의 이점① 경제성 창출(규모의 경제효과, 범위의 경제효과, 학습의 경제효과)② 추가적 성장기회 제공③ 위험의 분산④ 노하우와 기술의 습득⑤ 무역규제 회피⑥ 정부영향력 배제⑦ 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등나. 국제화의 억제적 요인① 신보호무역주의, 지역주의 대두 : 상호주의, 지역별 경제통합 추이② 기술 및 경제적 요인 : 유연제조 시스템의 발전, 규모의 비경제성 증대,③ 수송 및 물류비용 감소의 한계④ 조정 비용의 증가 : 지구적 정보수집비용의 증가⑤ 각국 시장의 차이 : 기호 및 관습의 국가별 차이, 시장구조의 차이, 소비자 기호의 세분화 추세Ⅲ. 국재경영의 이해다국적 기업이 국제경영의 전략 및 관리를 통하여 국제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사업을 함을 말한다1. 국제사업(international business)국제사업이란: '2개 국가 이상에서의 국제기업의 사업'을 의미한다이런 국제사업의 종류로는 크게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계약사업의 3가지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자원개발, 해외건설, 국제인력사업, 국제증권투자, 국제부동산투자 등의 세부사업이 있다.⑴ 무역무역이란: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거래’ 이다. 기본성격이 매매거래이고 (예외 : 구호물자와 같은 무상거래), 무역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이며, 무역의 대상은 재화, 서비스, 증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상품이다.⑵ 국제계약사업계약형태의 진출방식은 무형의 자산인 공업소유권, 상표, 물질특허, 저작권

경영/경제| 2007.10.23| 9페이지| 2,000원| 조회(488)

국제경영전략, 국제화와 국제경영, 기업의 국제화와 국제, 국제화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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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목 차Ⅰ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1제조업 효과2농업 효과3서비스업 효과4제약업 효과5단?장기 경제 파급효과Ⅱ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1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2수출 기대 효과3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4일반상품부문?경제적 효과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Ⅰ.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1. 제조업철강 '제자리'화학은 수입 > 수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수혜주로 꼽히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FTA를 통한 기회요인을제대로 살리고 위험요인을 얼마나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제조업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예상됐다. 한미 FTA가 가져올제조업 생산증대 5조5,300억원의 절반 이상인 2조8,500억원이 자동차 부문에서 기대되고 대미 수출증가액 13억9,000만달러의 60% 역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KIET)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11억달러, 수입이 6억2,000만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FTA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와 양국간 기술협력이 희망한 대로 이뤄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 대미 수출은 2억8,000만달러가 더 늘고 수입은 2,0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의 혜택이 가장 크다. 한미 FTA로 자동차 생산 증가액은 2조9,000억원에 육박해 전체의 52%에 이른다. 한미 FTA로 제조업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억9,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자동차가 이중 7억6,400만달러로 사실상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KIET는 자동차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지 생산확대 등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미국 현지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부품수출 증대도 현지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 역미 수출이 3,300만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달러씩 불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500만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2. 농업쇠고기 연간 1,811억 피해 '최대'예상대로 농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막대한 피해를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일 품목으로는 쇠고기의 피해가 가장컸다. 특히 한미 FTA로 미국산먹을거리가 국내 농축수산업수입시장을 ‘싹쓸이’할 것으로보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우려된다.농축산업 부문의 연구를 맡은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오는 2009년부터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2013년), 10년(2018년), 15년(2023년)차에 각각 4,465억원, 8,958억원, 1조3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수입 증가로 15년 동안 한해 평균 6,149억원가량의 국내 농업 생산이 줄어든다.품목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1,811억원을 비롯해 ※돼지고기 1,526억원 ※닭고기 707억원 ※유제품 504억원 등으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쇠고기의 피해액 추정치는 한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훨씬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FTA 발효 5년차에 각각 1,791억원과 488억원, 10년차에 1,874억원과 996억원가량 생산이 위축된다.감귤 523억원, 사과 369억원, 포도 361억원 등으로 과실류의 피해액도 만만치 않았다. 수산물 중에서는 민어(117억원), 명태(57억원), 넙치(37억원), 오징어(15억원)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한미 FTA로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이 많아짐과 동시에 수입시장에서 미국산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미국산 먹을거리의 국내 시장 장악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번 분석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전체 농축산물 중 미국산 농림축산물은 31.6%(2006년 기준)를 차지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10년, 15년차에는 각각 39.1%, 42.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 국내서비스업은 향후 20년간 연평균71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추가 지불규모는 연 49억원으로 예상됐고 이외 출판 21억6,000만원, 음악 5,000만원 등이었다.방송서비스업에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인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축소돼 국내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이 연평균 26억9,000만원대의 소득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방송서비스업 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완전 철폐되면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PP시장 자체가 커질 경우 국내 생산ㆍ고용에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해외 PP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배당이익 등의 해외이전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KTㆍSK텔레콤 제외)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이 철폐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시장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100%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금융 부문은 제한적 조건하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금융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시장의 경우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업무제휴(FTA 발효 2년 후) 및 합작(발효 5년 후)이 허용되면서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4. 제약업年 평균 최대 1,688억 피해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국내 의약품 관련 시장이 입게되는 피해규모는 향후 10년간연평균 904억∼1,688억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2,218만달러 증가하지만 수출은 578만달러가 늘어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같은 기간 업계의 소득은 연평균 372억∼695억원 감소하고 업계의 기대매출 손실이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약산업에서 10년간 연평균 369∼689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관세 철폐로 미국산 수입 의약품 가격은 낮아지지만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연평균 127억∼1,364억원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FTA로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하거나 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론은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후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한 매출 차이에 소송 승소율 66.7%를 적용, 추산됐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미 FTA와 함께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약가 인하정책 등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이 입게 될 피해는 연평균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계산이 지나치게 업계의 위기감을 간과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연평균 1,600억원 수준의 피해규모는 필드에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재권 강화로 인한 부담 역시 최근 특허보호 기간에 들어간 제품은 정부가 전망한 기간 이상으로 길게 이어져 업계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5. 단?장기 경제파급효과가. 경제의 메이저리그 진입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은 쾌도난마처럼 명쾌할 수가 없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 복합적으로 투영된다. 한·미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국내에서 ‘경제 빅뱅’이 닥칠 것이라는 평가도 아직은 섣부르다. 정부조차 ‘이렇게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우리 경제의 현실이 일본과 중국에 끼인 ‘넛 크래커하지만 산술적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서는 계기라고 했다.그는 “한국은 1954년 월드컵에 첫 출전, 헝가리에 0대 9로 패했지만 2002년에는 4강 신화를 이뤄냈다.”면서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겠지만 산업 전체로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 농업 2조원 생산 감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농업 부문에선 2조원어치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농산물 생산액 20조원의 1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통신기기·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디지털가전 등 제조업에선 6조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된다.일각에선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희생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력 위주의 경공업 분야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시장이 열리면 중소기업 비중이 큰 섬유·의복·가죽제품·생활용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 일본 산업이 공동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살이겠지만 한번 새겨 볼 만한 내용이다.다. 국내 산업 양극화 우려FTA는 시장 경쟁을 촉발, 기업간·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신기술 도입과 효율성 증대로 비교우위를 잃은 분야는 퇴출이나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온실에서 자란 국내 자동차 산업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증대 효과는 8만명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서비스 산업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다.

경영/경제| 2007.06.18| 17페이지| 3,000원| 조회(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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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컴퓨터 바이러스 범죄

Ⅰ. 서 론80년대를 전?후로하여 엄청난수의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기업체에서는 경영 정보시스템이 확대되고, 또 공공부문의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망등이 구축되었다. 또한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진보되어 여러 컴퓨터가 통신회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수많은 단말기들이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부착되게 됨에따라 명실상부한 종합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보급확대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의 정상적기능의 유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정보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장애 요인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들 수 있다.이러한 장애요인은 컴퓨터가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컴퓨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전에는 사무처리가 주로 종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현재에는 컴퓨터의 보급으로 통신회선을 통해 서로 연결된 컴퓨터와 단말기에 의해 이루어 짐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이에따라 발생하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현행 정보 시스템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 그 근본원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산정보시스템은 과거의 문서보안과는 다른 보안상의 특징을 갖고있다.먼저 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유형, 컴퓨터 범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서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이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된다.첫째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점, 둘째 아직도 많은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점과 셋째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행위가 일종의 컴퓨터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 있다. 일본 경시청 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컴퓨터 시스템에 가하여지는 범죄 또는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범죄라고 있다. 반면Sieber는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여“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고 의의 재산적 침해만을 컴퓨터 범죄라고 한다.”두견해의 차이는 컴퓨터 범죄의 개념에 재산적 침해와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의 침해나 국가적, 정치적 기밀에 대한 침해를 포함시키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 행위가 재산 침해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비밀이나 국가의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도 무시할 수 없다. 행정전산망등기간전산망의 확충으로 개인의 각종 데이터가 컴퓨터에 수록되어 이용되고 있고 국가의 기밀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이들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국가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이 아닐수없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처벌 가능하고 또한 처벌할 가치가 있는 모든 행위를 컴퓨터 범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컴퓨터 범죄의 주체와 동기단순한 하드웨어 파괴등과 같이 컴퓨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없는 컴퓨터 범죄도 있지만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서비스의 부정사용 등과같은 컴퓨터 범죄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는 대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 내부 경영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에 의하여 범해지고있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의 약점을 잘 알고 회사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용프로그래머들이 대표적인 컴퓨터 범죄의 행위자이다. 또한 컴퓨터 범죄행위자는 회사내의 비교적 젊은사원들이나 컴퓨터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등 젊은연령층이 많다. 컴퓨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것이다.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빈곤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향고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감염된 플로피디스크로 부팅을 한 후에는 다른 정상의 플로피디스크들이 계속해서 감염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대학관계자들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파괴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다. 86년에 작성되었고, 87년말 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브레인바이러스는 흥미로운 것 이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일군의 학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였다. 더욱이 이 컴퓨터바이러스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플로피디스크의 부트섹터(Bootsector)를 살펴보면 BasitAlvi와 Amjad Alvi라는 제작자의 이름과 이들이 살고있는 파키스탄(Pakistan)의 주소가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이 바이러스는 파키스탄 바이러스 혹은 바이스트(Baist) 바이러스라 불리워지기도한다. 보고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는 Lotus 1-2-3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품을 값싸게 사가는 여행자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제작되었다한다. 브레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스크의 부트섹터 브레인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88년 한 컴퓨터 잡지에 의해서였는데, (c)-Brain바이러스로 소개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된 상황하에서 브레인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의 제작 등 그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컴퓨터잡지에서 브레인바이러스를 소스코드의 해설과 함께 공개하자, 오히려 Lbc라는 브레인바이러스의 변형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새롭게 제작되기도 하였다.브레인바이러스가 발견된지 수주일 후에 미국의 러하이대학(Lehigh University)에서는 새로운 컴퓨터바이러스를 접하게되었다. 이대학에는 10개의 개인용 컴퓨터 실습실이있었다. 각 실습실에는10-15 대정도의PC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LAN으로 연결되어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PC를 부팅후로 각 언론에서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한 특집기사를 다루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의 1988년 1월 31일자 기사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활자화되었다. 또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차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발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물론 이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단지 잡지나 신문기사를 통한 간접경험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혼란이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가중되었다. 또한 이들 컴퓨터바이러스의 분석결과가 많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알려진 이후에는 신종, 혹은변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결론적으로, 위의 컴퓨터 바이러스들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단지 학문적 흥미의 대상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기서 언급한 3개의 바이러스 중에서 브레인 바이러스와 예루살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2. 컴퓨터 바이러스의 현황가. 국내의 경우국내에는 88년 6월 브레인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컴퓨터바이러스가 발견되고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 제작인 것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외국에 이미 존재하는 컴퓨터바이러스의 변형정도에 지나지않는다. 그러나 간단한 변형을 거친 컴퓨터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내고 그것의 치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바이러스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현재 국내에 여러 컴퓨터 기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할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컴퓨터바이러스가 모두IBM-PC 바이러스라는사실이다. 이는 컴퓨터의 보급정도와 해당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의 존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에서도 조만간에 여타기종의 컴퓨터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분석 보고 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컴퓨터바이러스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중의 절반정도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이상이 발생한다면 컴퓨터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한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부에 주입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상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변형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의 존재로 변형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게된 컴퓨터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트로이목마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나. 컴퓨터 바이러스발전된 트로이목마 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과 같이 정상적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변형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컴퓨터바이러스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이 특정 컴퓨터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정상적인 컴퓨터를 공격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컴퓨터바이러스가 갖는 자기복제(Self re-production)의 고유특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컴퓨터바이러스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컴퓨터바이러스란 자신의 바이러스프로그램을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복제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컴퓨터바이러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컴퓨터바이러스의 기능이란 정상적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변형 시키는 기능, 즉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해서 정상의 프로그램이 컴퓨터바이러스 기능을 갖게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염과정(InfectionProcess) 이라한다. 일단 컴퓨터바이러스의 기능을 갖게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변형시키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로드될때 이루어진다.2.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컴퓨터 바이러스의 기능을 갖게 된 프로그램은 다른 정상의 프로그램을 감염시키는데, 이는 각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로 설명할 수 있다. A라는 프로을

사회과학| 2006.11.23| 20페이지| 2,000원| 조회(222)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범죄, 정보 시스템, 바이러스 범죄,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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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찰제도

목 차Ⅰ.북한경찰의 역사???????????????????1Ⅱ.북한경찰의 조직의 종류와 임무????31.중앙조직??????????????????????????31) 국 이상급2) 각 국3) 각 처2.지방조직??????????????????????????71) 각 도 보안국2) 보안서3) 보안소Ⅲ.북한경찰의 기능과 특성???????????71.북한경찰의 기능?????????????????????82.북한경찰의 특성?????????????????????1)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2) 정권 유지의 주민 사찰기관3) 부수적 업무의 확대 취급4) 군대식 엄격한 계층구조Ⅳ.북한경찰의 주민통제??????????????101.북한경찰의 통제형태??????????????????101) 경제?사회적 통제2) 사회일탈행위 통제3) 사회부조리 통제2.북한경찰의 주민통제 내용??????????????101) 정치사상 사업2) 주민요해사업3) 교화사업3.최근 주민통제 실태11Ⅰ.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역사해방 후 일제시대에 지하공산운동을 전개하던 자들이 치안대를 조직한 이후 김일성 대위 등이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2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대’, ‘적위대’, ‘보안대’라는 이름의 인민보안조직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다. 그와 같은 보안조직은 기존의 사법조직을 해체하고 범죄를 적발하여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한 인민정권의 독재 기관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사찰기관에 의해 사회통제를 강화해왔고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찰기관은 매우 복잡한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년 내각개편 당시 다시 정무원 기구로 환원되었다.1998년 북한 헌법이 수정되고 그에 맞추어 정무원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부가 또다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을 거듭하였고 그 후 2000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Ⅱ.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조직의 종류와 임무인민보안성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기관 중 행정부인 내각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북한권력의 최고 핵심기관인 당과 국방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내각총리는 인민보안성 업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전혀 관여 할 수도 없다.1.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은 인민보안상 직속으로 정치국과 부상, 보위부 그리고 참모장이 자리하고 있다. 참모장 밑에는 감찰국과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교화국, 호환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극, 통신국등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공처 등 독립처가 있고, 독립부서로서 철도보안국, 중앙기관 보안부, 제 2경제위원회 보안부, 7총국, 8총국,등이 소속되어 있다.1) 국 이상 급의 임무① 인민보안상인민보안성의 총수로 북한경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한다.② 참모장인민보안성을 보좌하여 인민보안성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 처리하고 있다.③ 부상인민보안성 업무를 부분별로 조정, 통합하여 인민보안상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현재 보안담당, 감찰담당, 후방담당, 주민등록담당, 공병담당, 의무담당 부상 등 10여명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④ 정치국인민보안성 내 당사업을 주관하는 정치사업조직으로 독립부서이다. 정치국은 인민보안성의 업무감독관과 인사권을 작악하고 있는 인민보안성 내 최고의 핵심권력 부서이다. 또한 전 보안원에 대한 당조직?사상생활 지도?감독, 인민보안성 내 직무수행 감시, 감독, 인민보안성의 간부사업,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 보안서 및 직속기관의 정치국사업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보위부인민보안성 내 ‘소에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구류장 설치운영?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 교화국범죄자 수용관리, 북한 전역의 교화소?노동교양소?인민보안성 담당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통제?감독, 사면?감형?기한전 출소 등 행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경비훈련국국가 주요시설 및 주요 간부사택 경비업무수행, 보안원에 대한 군사훈련 지도, 주요 공장기업소 무장보위대 운영?지도, 산하 보안국 경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⑥ 주민등록국주민성분분류?인구조사?주민등록문건관리?주민이동통제 등 산하 보안국?부안부의 주민등록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도 보안국에서 제기되는 주민신상자료를 회신하며, 평양거주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북한 전주민의 주민등록문건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⑦ 통신국인민보안성내 유?무선 통신보장, 정체불명 전파탐지, 산하 도 보안국 통신업무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⑧ 병기국무기보관 관리?검열, 무기 수리, 무기관리소?무기수리소?권총공장 등 운영?관리, 산하 도 보안국 병기업무 지도?감독을 수행한다.⑨ 후방국인민보안성 산하 기관에 대한 식량?피복 등 각종 기자재 공급, 산하 보안국의 후방사업을 지도?감독한다.⑩ 건설국인민보안성 주요시설시공?수리, 인민보안성 내 내부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⑪ 총무국인민보안성 내 행정업무 처리, 인민보안원 신분증?수사원증?감찰원증?출장증명서 발급, 각종 기밀문서 취급?보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수발을 위한 기요연락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⑫ 산업감찰국일종의 경제감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의 경제정책 업무수행 감독, 경제 현행범 사건 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 산하 보안국의 산업감찰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⑬ 종합지휘실(종합지휘국)인민보안성 산하 기관의 상황보고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일일 사업정형 즉, 인원?출장인원?입원인원, 각종 사건 사고 발생건수, 구류장 구속인원, 체포건수 등 종합상황을 처리한다.⑭ 철도보안국철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인민보안성 소속 독립부서로 철도수송에 대한 안전업예하에 ‘116기동대’를 도고 있다. 116기동대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평양역부군위치하고 있으며, 임무로는 전투기동대 및 국가적인 비밀물자의 집중수송 등을 전담하는데, 주로 군수물자인 제2경제위원회 소요 물자를 수송하며, 제2경제위원회 소속 호송원이 무장경계를 담당한다.④ 군의처인민보안성 소속 병원과 의표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독립처로서 인민보안성 1, 2병원, 평양시 보안국 및 각 도 보안국 병원, 7, 8총국 병원 등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공급하고 인민보안성 자체 의약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군의학교 등 의료일군 양성소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⑤ 반항공처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 부안부의 반항공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산하에 반항공작전지휘소, 반항공과, 화학대를 두고 있다. 임무는 주로 적 항공기 공습시 주민대피 및 공장 기업소 소개, 생화확 무기로부터 인명보호, 매년 2회(봄, 가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항공훈련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⑥ 경리처인민보안성 본부요원에 대한 노임(월급) 및 식량배급표 지급 등 인민보안성 내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⑦ 기술감정처인민보안성 수사국 및 산하 시?도 보안국에서 의뢰한 각종 사건의 증거자료의 감정업무를 수행한다.⑧ 건물관리처인민보안성 본부, 산하 청사 및 간부사택 등에 대한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2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1) 각 도 보안국각 도 보안국은 북한경찰의 지역별 조정조합 조직으로 우리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한다. 현재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은 총 12개이다.2) 보안서보안서는 북한경찰의 중추 지역조직으로 우리의 ‘경찰서’에 해당한다 인민보안성 산하에는 북한의 시?군?구역에 200여개의 보안부가 있다.3) 보안소보안소는 북한경찰의 최일선 단위조직으로 우리경찰의 ‘순찰지구대’에 해당한다. 인민보안성에는 전국 리?동?노동자구 단위에 4,000여개의 보안소가 설치되어 있다.Ⅲ.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기능과 특성1. 인민보안성의 기능인민보안성의 임무는 사회안녕질서의 유지 및 인민의 생등이 있고 공장과 기업소 등에도 안전부가 조직되어있으며 그 기능은 중앙과 같다. 지방조직인 도(직할시)안전국 직속기관이고 리(동)분주소도 시(군)안전부 직속기관으로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중앙의 인민 보안성은 요원전원에 대한 선발, 교육훈련, 배치, 승진, 감독 해임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지휘?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2) 정권 유지의 주민 사찰기관인민보안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 독재지구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기구 및 요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직장, 학교, 인민반 등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수많은 정보망을 비밀리에 조직하여 활동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무력과 기능이 정보 및 첩보기관인 국가보위부보다 2배이상 크며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3) 부수적 업무의 확대 취급인민보안성은 국가의 안녕, 질서유지 미 인민의 생명과 재상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질서유지, 경비업무 등 일반 치안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노동당 독재체재 유지의 전초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국가 경찰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은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방대한 기구로서 경찰기구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부수적인 임무에는 사찰권, 수사권, 재판권, 교정권,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 미 보수업무, 소방업무, 민방위업무, 회화벌이 업무도 담당한다.4) 군대식의 엄격한 계층구조인민보안성 요원들은 모두 군대식으로 계급이 주어지는데 정규군인과 구별하여 준군인이라 하고 있으며 계급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다. 복장은 군복착용과 민간인 복장착용이 가능하나 인민경비대원의 경우 사복착용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그 외 안전원은 제복과 계급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계급장의 형태는 인민군과 같으나 색이 다

사회과학| 2006.12.05| 13페이지| 2,500원| 조회(1,048)

북한경찰제도, 북한경찰, 인민보안성, 북한경찰의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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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기관구성

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주식회사라 함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 즉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주식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지는데,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다.발기설립모집설립발기인의 구성발기인의 구성정관작성 및 공증정관작성 및 공증주식발행사항의 결정주식발행사항의 결정주식 총수 인수주식 일부 인수출자의 이행주주모집 및 주주배정이사?감사 선임출자의 이행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설립 등기창립 총회설립 등기1. 발기인 구성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 추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1년 7월 24일 개정으로 1명 이상으로 발기인 수가 완화 되었으므로, 통상, 설립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발기인 대표로서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 합니다. 또한,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자를 말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2. 정관의 작성 및 공증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이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합니다.1) 절대적 기재 사항① 목적② 상호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④ 1주의 금액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⑥ 본점 소재지⑦ 회사가 공고 하는 방법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2) 상대적 기재 사항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②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재산인수)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3) 임의적 기재 사항① 이사, 감사의 수② 총회의 소집 시기③ 영업연도 등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 :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4. 주식의 인수1) 발기설립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 이어야 함2) 모집 설립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주식 인수의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함.5. 출자의 이행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지정.6. 이사, 감사의 선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7. 설립경과의 조사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 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함.8. 법인 설립 등기1) 발기설립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2) 모집 설립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 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2주간 내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산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요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법학| 2006.11.23| 5페이지| 1,000원| 조회(650)

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인, 공증, 주식회사 기관구성, 정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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