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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1강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의 문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의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로서의 대응을 논하세요. 평가A+최고예요

주제 : 4주 1강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의 문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의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로서의 대응을 논하세요.Ⅰ. 서론질풍노도의 시기를 말한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홀(Hall)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혼란, 갈등, 방황, 반항은 문명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이며,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한다. 그래서인지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 주변에는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비행 및 일탈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그들을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자의 인성적 자질 및 전문적 자질 또한 중요하다.본 과제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의 문제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청소년내담자를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자의 대응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청소년(靑少年)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비행(非行)이란 말은 범죄 내지 범죄적 행위를 지칭하며 본래 법률적 용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소년비행의 뜻으로 청소년에게 쓰이는 용어이다. 성인에게 쓰이는 범죄라는 용어는 형벌법령에 규정되어 법에 의해 국가가 형벌을 과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비행은 반사회적, 반규범적 행위로 지칭되어 그 범위에는 탄력성이 있다.이에 청소년을 적용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 양태라 할 수 있다.일탈(逸脫)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비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대한 위반(범죄)뿐만 아니라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부도덕, 불성실, 배신 등)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비행과의 차이점이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러한 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허용하는 규범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를 ‘일탈’이라고 한다.1) 청소년비행의 실태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백서」(2020년)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총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연도전체 범죄자청소년범죄자학생범죄인 원(명)구성비율(%)인 원(명)구성비율(%)20171,818,23772,7594.055,07475.720181,704,08666,1423.954,20582.020191,723,49966,2473.849,72675.1(자료:여성가족부,2020)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소년범죄 유형 중에서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재산범죄 다음으로는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강력범죄 중 ‘성폭력’의 경우 5년 내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구분 연도*************0182019계71,03576,00072,75966,14266,247강력범죄(흉악)소계2,7133,3433,4633,5093,665살인,강도,방화5*************5성폭력2,2072,8603,0833,1733,180강력범죄(폭력)소계17,47319,47621,04319,74218,622재산범죄소계32,06833,08829,05626,49727,809기타범죄소계18,78120,09319,19716,39416,151(자료:대검찰청,2019)2) 청소년비행의 원인청소년 비행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청소년이 태어나 최초로 갖는 인간관계인 가정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가정환경은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 성격과 가치관 정립, 행동양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집단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통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ㆍ비행에 있어 부모의 태도, 가족 내 유대감, 신체적 폭력, 무관심한 양육태도 등의 심리적 측면 가족 요인 또한 청소년의 비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방관하는 경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자녀에 대한 과잉 또한 비행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지나친 보호와 과도한 칭찬 속에 자란 자녀는 자기욕구, 감정조절 능력이 약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두 번째 요인으로는 학교 및 학업, 교우 관계를 들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 행동,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학업 방식은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해야하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있고, 교사와 학생은 사제(師弟)지간의 의미를 떠난 지 오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하위권 성적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벗어나려는 시도 내지는 비행에 이르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환경 문제이다. 빈곤하류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우범지대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비행지역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행지역이 만들어지면 비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행다발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또 다른 비행을 창조하기도 하며, 비행문화를 전달하기도 한다.2. 청소년상담자로서의 대응방안비행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내담자와 구분이 되는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부모나 선생님에 의해서 상담을 권유받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담 동기가 부족하며, 상담자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담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조명이나 벽지가 준비된 상담실로 배정해두고,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어려운 특징에 맞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출 및 범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명의식을 강조하고, 청소년을 긍정적이고 자기실현과 자기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희망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인성적 자질 외에도 청소년 개인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신체, 심리발달)과 환경적 관점(청소년의 환경,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비행의 유형에 따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1) 약물 : 약물사용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약물남용에 대한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의뢰를 통해 치료 후 개인 내면의 문제로 접근한다. 가족이나 부모 상담을 병행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2) 가출 : 가출이 반복되면 폭력, 성매매, 임신 등 다양한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내담자의 가출충동을 수용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여준 뒤 가출을 하게 만든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가출 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준다. 동시에 가정요인을 모색하여 필요시 부모상담도 진행한다.

사회과학| 2022.07.04| 5페이지| 2,500원| 조회(203)

청소년비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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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2강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과 장단점을 논하세요.

주제: 1주2강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과 장단점을 논하세요.Ⅰ. 서론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국민의 일원으로 청소년이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목표과제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방침이다.한국의 청소년 정책은 역사적 흐름을 겪어 오면서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청소년의 단속, 선도, 교정,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이처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을 이해할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역사적 육성제도의 이론과 장단점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해보려고 한다.Ⅱ. 본론1. 역사적 제도주의1) 신제도주의신(新)제도주의란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舊)제도주의가 개인 행위자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했다면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국가정책의 지속성과 국가 간 정책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에서도 제도의 개념, 제도의 생성과 변화, 제도의 지속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들 수 있다(Hall and Taylor, 1996)2)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역사’와 ‘맥락’이 핵심개념이며, 맥락(脈絡)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사회현상과 정책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고 이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역사적 제도주의의 출발점은 제도인데, 제도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표준화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장기간에 걸친 인간 행위의 정형화된 패턴을 뜻하며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나 상태를 형성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규범, 가치, 규칙, 관행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초점을 맞춰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두 번째, 제도를 역사적 산물(産物)로 파악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산물로 간주하는 이유로는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어 이후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거시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Krasner(1984)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절적 균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기준으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이 단절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급격하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위기상황이 다시 도래하기 전까지 본래의 구조와 형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이론이다. 청소년육성제도론 강의에서는 코로나(의학적 위기)와 감염병 관련 제도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 역사적 제도주의의 장단점1) 장점역사적 제도주의는 개인행위와 개인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맥락(context)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간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를 강조하며,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현재의 제도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특정 시점에서 형성된 제도는 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고 파악한다.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과관계,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 그리고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순서가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단점역사적 제도주의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관계의 불균등성을 강조하며, 모든 선호와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의 주장을 부정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사회집단 사이에 권력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며, 이에 따라 이익의 대표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사회는 자유롭게 계약하고 거래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제도가 특정 집단이나 이익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특권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요인에 의해 이익의 대표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개인적인 견해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시작으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하고 정책기구의 확립을 수행해온 역사가 존재한다. 정치, 경제발전과 함께 교육수준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청소년 관련 제도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행정기구의 과거는 잦은 조직개편과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질적 성숙보다는 양적 성장만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청소년의 권위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되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나 기구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과학| 2022.07.04| 4페이지| 2,500원| 조회(273)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제도론, 역사적제도주의, 한국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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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돌 가수의 선정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돌 가수들의 선정적인 노래가사, 안무, 복장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주제 : 요즘 아이돌 가수의 선정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돌 가수들의 선정적인 노래가사, 안무, 복장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Ⅰ. 서론오늘날의 한국 대중매체는 넷플릭스,왓챠,티빙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와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 어플들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성상품화가 심해지며 수익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기도 하는 부정적인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상이라 생각하는 아이돌 가수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건전한 청소년발달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생애전반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며,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에서는 청소년기를 성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기라 말한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의 선정적인 노래가사, 안무, 복장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과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해보려 한다.Ⅱ. 본론1. 선정적 내용으로 활동한 아이돌 가수에 대한 구체적 사례(1) 선정적 가사가수노래제목선정적 가사문제점박지윤할 줄 알어할 줄 알어 할 수 있어 내가 소리를 아 지르게 만들 수 있어/자신있어 해 본 적 있어 나같은 여자를 여보 하게 만든 적 있어/아 이렇게 해 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면 어서 날 데려가 뭐하고있어은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성관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염따To the moon네 맘대로 해 위로 아래로 금메달감이지 너의 자세/흔들 흥분 교복 입고 제로투교복을 성 상품화에 쓰며 제로투라는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섹시 댄스와 연관 지음정일훈얘기 좀 해요욕망이 해소되고 나면 평온해/둘만의 숨소리만 방안에 가득해/오늘 외박이라고 전화해선정적이고 외설적인 가사 내용거대한 자본력으로 기획된 아이돌 가수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대중으로부터 많은 시선을 이끌어내야 성공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가사를 통해 이목을 끌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획사의 의도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사의 확대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또한 선정적인 가사 외에도 최근 아이돌이 발표한 신곡들의 제목이나 가사를 보면 초성 또는 줄임말, 은어를 남용하여 한글을 지나치게 변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도 청소년의 언어생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 선정적 의상 및 안무가수선정적 복장가수선정적 안무카밀라효린베리굿BP라니아아이돌 가수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중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는데, 그 대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의 주요한 팬층인 청소년들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수영복을 입고 나오거나,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는 짧은 바지나 짧은 티셔츠를 입고 바닥에 누워 안무를 하는 아이돌 가수를 보며 청소년들은 그릇된 복장문화를 당연시 하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가수가 노래 이외의 것으로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은 가수라는 직업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가수라는 소명을 갖고 활동을 해야 연예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2.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와 조정사항 제시청소년 보호법 제 2장, 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항을 보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법규는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의 영역에 세심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틱톡이라는 숏폼 플랫폼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해서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유머러스한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잔인한 장면을 통해 공포감과 혐오감을 주는 고어물이나 지나치게 과한 노출영상, 혹은 성관계 영상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플랫폼 관리자들은 위반영상을 삭제조치하고 있지만 영상이 생성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누군가는 악용하기도그 영상을 보게 되고 또 누군가는 유료결제 시스템에 연결 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에서 제작된 어플이 우리나라에 공급되기 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무해한 어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심사의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 아이돌 가수의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청소년들이 선정적인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암묵적으로 유해 컨텐츠가 유통되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정확한 심의를 내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이러한 행태는 무분별한 선정적인 컨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발판이자,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동일시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정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 간에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P2P사이트 및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도 유해 매체 바로알기 등의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떤 것이 올바른 컨텐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2.07.04| 4페이지| 2,500원| 조회(220)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아이돌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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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

[정신건강론]주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Ⅰ. 서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수는 2014년 6,949명, 2015년 7,240명 2016년 7,896명, 2017년 8,209명, 2018년 9,637명으로 2018년 환자 수는 2014년 대비 139% 증가하였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신체적, 심리적인 손상과 위협을 받은 다음 정신적으로 외상이 남아 일어나는 질환들을 통칭하는데, 쉽게 말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겠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른 대처와 대응을 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진단기준, 치료, 사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의 및 유형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만 한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외상)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정신적 외상’에는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서 경험자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무력하게 만든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그런 외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을 잊을 수 없고 그 외상들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를 회피하게 된다. 또한 신경이 곤두서있거나 다른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불면증을 갖게 되기도 한다. 또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근래 생긴 것이 아니고 ‘전쟁 노이로제, 셀 쇼크, 강간 외상 증후군’ 등의 이름으로 불려오다가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불안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의 하나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병명을 채택하였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형(1) 침습 유형 :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고통스러움이 지속되고, 그 사건이 회상되거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를 접하면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2) 회피 유형 : 외상과 연관된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려고 하며, 다시 생각나게 하는 활동, 장소, 사람들 또한 회피하려고 한다.(3)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유형 :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포나 분노,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상태를 느낀다. 반대로 행복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4) 과도한 각성 상태 유형 : 심한 외상 이후 항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느끼며 지나친 경계를 하게 된다.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매사 위험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다.(5) 기타 유형 : 심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환청 등의 자각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괴로운 기억을 둔화시키기 위해 알콜이나 다른 약물을 남용하기도 하여 중독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기준A.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망, 심각한 부상, 혹은 성폭력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노출B. 하나 이상의 외상 사건과 관련된 침습 증상이 외상 사건 이후 존재C. 하나 이상의 외상 사건과 관련된 지속적인 회피 반응D. 외상 사건 이후 시작되거나 악화된 인지와 정서의 부정적인 변화가 2개 이상 존재E. 외상 사건 이후 시작되거나 악화된 각성이나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2개 이상 존재F. 증상(진단기준 B,C,D,E)의 기간이 한달 이상 지속 된다G. 증상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H. 증상은 물질의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예: 약물 남용이나 처방), 혹은 일반의학적 상태(예 : 경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1) 인지행동치료인지행동치료는 정신치료(상담치료)의 기법으로,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인지치료와 노출치료 등이 있으며 유사한 치료법으로 EMDR(안구 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있다.2) 이외의 기법들집단치료(외상성 경험을 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치료), 단기 정신역동 정신치료, 부부 및 가족치료 등이 있다.3) 약물 치료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 계통의 우울증 치료제로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동반하는 불안, 공포, 충동성 경향 등의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다른 계열의 우울증 치료제나 기분안정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이 치료에 사용된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1) 방역 업무 종사자들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이직률이 5배에 이를 정도로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특히 구제역, AI 등의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01&code=920100)2) 태풍 차바 때 동료를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고립된 차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울주군 회야강변에 출동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렸다. A씨는 물살에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함께 현장에 출동한 고(故) 강기봉 소방교는 이튿날 강 하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사고로 가장 아꼈던 동료를 잃자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만 살아남아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사회과학| 2019.11.05| 4페이지| 2,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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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사회복지법제]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 서론‘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2014년 2월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비좁은 지하층의 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결국 극단적인 상태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졌고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론에서는 ‘송파 세 모녀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사회복지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Ⅱ. 본론1. 송파 세모녀법이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들은 3년 전 관공서에서 복지 지원을 하려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으나, 세상에 빚을 지고 싶지 않다며 공과금을 제 때 수납하여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 때문에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엇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사건 발생 당시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2. 송파 세 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1-1)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개정안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다.* 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생략)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연간 약 9,100억원)‘ 부양비 부과기준선’ 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한다.(연간 약 2,000억원)③ 기타 :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한다.2) 긴급복지지원법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2-1)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 14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71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3-1)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개정안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3.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공급자, 시설보호, 복지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복지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따라 최근의 복지서비스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서비스 생산, 전달, 관리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 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인 참여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회과학| 2019.11.05| 3페이지| 3,000원| 조회(219)

사회복지법제, 복지사각지대, 위더스레포트, 송파세모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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