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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PR론

행정 PR론목차Ⅰ.PR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1.조사연구2.PR계획 및 목표의 설정단계3.의사소통단계4. PR의 평가단계Ⅱ.행정 PR이란 무엇인가?1.행정PR의 중요성2.행정PR의 의의3.행정PR의 기능4.행정PR의 역기능5.과학적 행정 PR과정Ⅰ.PR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PR은 조사연구 및 문제규정, 계획과 목표설정, 커뮤니케이션, 평가의 네 단계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PR에서의 첫 단계인 조사연구에서는 PR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PR에서 조사연구는 상황을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중과의 PR수행결과를 추정해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것으로, 개인적 아집, 짐작, 경험, 직관에 대한 과학적 대안이다. 그러나 PR수행과정의 첫 단계에서만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Pr 수행과정 중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수준의 연수 분석을 필요로 한다.1.조사연구1)조사연구의 필요성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PR을 하기 위해서는 PR문제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오늘날 PR조사연구는 복잡한 조직환경 하에서 다름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필요성 및 이점이 증대되고 있다.①최고의 경영진과 공중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부족한데서 오는 공중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②수용자가 점점 더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을 지닌 집단으로 세분되는 점에서 조사연구 또한 필요하다.③조사연구는 조직체로 하여금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 방비하는 시간, 노력 및 돈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④조사연구는 조사결과의 배포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필요하다.⑤조사연구는 PR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및 사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2)PR문제의 규정PR문제의 규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판별하는 작업”으로 조사연구의 첫 산물인 PR문제에 관하여 밝혀진 것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들, 조직내외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의 집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4)조사연구방법PR조사는 대내적 조사(사기조사)와 대외적(여론조사)로 구분하기도 하고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여론조사, PR활동조사, PR환경조사,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조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공식적 방법과 비공식적 방법으로 구분된다.공식적 조사 연구 방법에서는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직접대면해서 연구조사 문제에 관현된 정보를 구두로 질문함으로써 얻는 면접(개인)조사와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지를 작성, 조사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 우편조사, 전화를 이용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전화조사, 면접대상자의 어떤 주제에 대한 사고·의견·지식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심층 면접,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게 겉으로 나타낸 내용만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분석, 오스굿과 반텐바움이 개발한 언어심리학적 방법인 의미론적 차별등이 있다.조사연구는 대체로 ①조사목표(목적)의 규정 ②조사대상인구의 확정 ③연구방법 선택 ④표본선정 ⑤설문지 작성 ⑥자료수집 ⑦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은 절차로 구성된다.2.PR계획 및 목표의 설정단계1)PR계획일반적으로 계획이란 기획과정을 통하여 얻은 최종산물로써 PR계획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사실상 PR기획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띤다. PR문제가 조사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 PR실무자는 기본적인 전략적결정과 행동계획을 구체화한 PR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한다.2)PR기획단계 및 수행절차PR기획단계를 릴리는 11개 단계 및 절차항목으로 분류 제시 하였다.①자료수집-PR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공식·비공식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다.②자료분석-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기관에게 유익한지 유해한지를 검토하는 수행절차를 밟게 된다.③문제 및 기회의 확인-문제 또는 기회는 충분한 논의 후 제시 되어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의 평가- 다양한 문제 해결책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평가한다.⑧최선안의 선정- 모든 대안이 비교·평가된 후, PR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선택이 이루어진다.⑨대안의 선택 이후의 대응- 최선의 대안이 채택되어도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⑩PR계획 수립-PR계획은 적절한 때에 수행되며 계획의 지시내용은 목표가 성취되거나 그 의도가 실패라고 기획가가 판단할 때까지 시행된다.⑪PR계획에 대한 탐지- PR계획이 수행되면서 PR담당자는 관찰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실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한다.3)PR목표의 설정PR목표는 공중과의 커뮤티케이션에서 PR실무자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스러운 기대 결과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PR프로그램의 존재의의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PR목표는 보통 의도된 효과를 의미하는 효과목표와 양적인 산출을 의미하는 양적목표로 구분된다. 양적목표는 수준으로 볼 때 낮은 계층에 해당되어 프로그램자료의 유포나 처리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목표는 정보, 태도 및 행위목표 세가지 종류가 있다.PR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①커뮤니케이션의 효과현상을 고려하고 ②예산의 고려가 필요하고 ③시간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3.의사소통단계PR기획의 다음단계는 행동 또는 집행의 단계로서 PR과정에서는 이를 의사소통단계로 본다.1)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커뮤니케이션은 ①정보원(송신자) ②메세지 ③목적지(수신자 및 채널)의 세가지 기본적 요소로 구성된다.①정보원- 정보원은 신뢰도는 PR목표수용자가 지각하는 의도, 믿음성과 전문성에 의하여 결정된다.②메세지 및 기호- 메시지의 반복은 그 메시지의 수용가능성을 높이지만 그 반복의 횟수는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의 적은 수일 때 최대의 수용가능성을 지닌다.③목적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메시지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결정요인이 된다.④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로써, PR실무자는 PR목표 수신자와 메시지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채널을 이 확인되어야 한다.③내용-메시지는 수신자에게 의미 있고 관심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신자의 가치관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④명료성-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간단명료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말은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꼭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⑤계속성과 일관성- 커뮤니케이션은 순환과정이므로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하고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⑥매체-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사용하는 기존매체가 되는 것이 좋다.⑦청중의 능력- 커뮤니케이션은 청중의 능력을 참작해야 하며 수신자측의 노력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4. PR의 평가단계PR수행과정의 최종단계인 PR의 평가단계는 PR과정의 종결이 아닌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PR과정이전단계인 조사연구 및 계획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피드백 됨으로써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1)PR평가의 선행조건과 중요성PR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것은 비실용적인 일이기 때문이다.그리고 PR목표가 태도의 변용이라면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PR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2) PR평가방법PR평가방법은 양적평가방법과 질적 평가방법,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및 혼합적인 방법으로서의 동시검사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①PR제작활동건수의 측정(양적 측정)-이 평가 방법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보도자료, 사진, 서신 등이 주어진 시간에 제작되었는지를 실적위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PR업무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보기 어렵다.②메시지측정-메시지 노출측정과 메시지의 정확성측정, 메시지의 수용측정이 있는데 메시지 노출측정은 보도측정의 가장흔한 방법으로서의 프레스 클리핑을 수집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정확성 측정은 메시지가 조직은 목표를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메시지 수용측정조사는 서면이나 면접을 PR 활동은 국가의 현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국가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유도하는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PR은 그 시대의 국가적인 현실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념 및 정부 정책의 기초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정부 및 행정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정부는 국민과 정부간의 쌍방햔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여 행정이 국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측면과 행정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측면의 두 가지를 포괄하는 역할을 해야 함으로써 행정PR이 중요시 되고 있다.2.행정PR의 의의행정PR은 행정기관이 시책이나 계획을 관계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 효율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시책이나 방침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도록 하는 제반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행정P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PR의 출발점이 조직체내라는 점이다. 행정조직의 정책과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내부 구성원들의 이해와지지 그리고 협력이 선행된 후 비로소 대외적 활동이 가능해 진다.행정 PR은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적응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의를 광범위하게 흡수하기 위해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3.행정PR의 기능행정PR의 정부와 시민간에 이루어지는 순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행정PR은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사회의 모든 과정을 이해시키며, 나아가 정치 지도자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반조건을 개선하게 하고 일반 국민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 또는 설득하도록 도와준다.②행정PR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 더나아가 사회를 조정시키고 이해시켜 새로운 정책이나 그에대한 국민의 지지나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③정부가 대민 관계에서 야기된 문제 및 오해들을 해.

사회과학| 2008.05.20| 8페이지| 1,500원| 조회(471)

행정PR, PR과정, PR역기능, PR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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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목 차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공통점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차이점Ⅲ. 차기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행정 개혁Ⅳ 결 론-한국 현실에 적합한 거버넌스로의 지향-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혁명은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맺고 있는 관계의 틀을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른 행정의 모습 변화는 시대흐름에 따른 당연한 변화의 모습이다. 20세기에 지적되었던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21세기 틀로 거버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런 뉴 거버넌스의 움직임은 비단 지금부터 시작 되었다기보다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이어지기까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포스트모던 등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모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의 움직임은 행정개혁이란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다. 행정개혁이란 간단히 정의해보자면 행정체제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공통점1) 개혁 내용 : 성과지향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김대중 정부: 경제위기의 극복요구가 가중되었던 시기에 정권을 인수한 새 정부로서 차별화된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그리하여 행정개혁의 명칭을 ‘기업형 정부’로 선정하여 기존의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운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정부개혁의 방향은 이에 따라 산출지향성 또는 성과주의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창출과 공급을 시장운영방식에 두며, 행정부처와 공무원들의 성도입하고 22개 부처 간 전보를 단행하고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 이공계와 지방대 출신 등에게 단계적으로 공직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또,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이 도입하여 국가재정의 운용에 따른 탄력성과 자율성을 보장, 이와 함께 정부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기준 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을 활용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등을 재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BPR과 같은 민간기법을 도입하여 정부개혁의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2) 개혁 방법 및 수단 : 직접적 접근방식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이나 국민 등 개혁주체나 대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방송3사의 공동주관으로 실시된 특별생방송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들 수 있다. 이 토론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께 가장 묻고 싶은 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대통령과 국민이 대화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노무현 정부도 개혁의 주체나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과 같이 대면적?직접적 접근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 2003년 3월 9일 전국검사들과의 토론, 2003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들과의 대화, 2004년 1월 5일 참여정부국정토론회,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 2006년 3월 23일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 많은 토론을 통해 개혁주체나 대상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차이점1) 정부규모 측면: 축소지향 대 참여지향(1) 김대중 정부김대중 정부는 정부규모 측면에서 축소지향의 작은 정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개혁분야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부에서는 전례가 없을 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정부를 공공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및 대국민서비스개선을 통한 봉사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2)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는 목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즉, 노무현 정부의 개혁목표는 성과와 투명성 그리고 참여와 신뢰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전달의 수준을 높이려는데 두고 있어 개혁목표가 범위 상으로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상당히 폭넓다.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네트워크형 정부개혁의 요소인 참여, 합치, 분권적 요소를 적용하였다.3) 거버넌스 모형 측면 : 신공공관리론 VS 정책네트워크형(1) 김대중 정부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외환위기에 이어 1997년 12월에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당시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재정경제원의 비대함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3공화국 이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과도한 민간부문 개입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1997년 외환위기와 당시의 생산성 중심의 신공공관리론 아이디어의 동형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시장주의와 관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을 한국 현실에 그대로 접목하려고 노력하였다.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며, 정부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시장기재의 도입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2) 노무현 정부노무현정부는 신공공관리모형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신공공관리론이 지닌 이론적 한계와 모형의 이식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성 중심 아래 신뢰, 투명, 참여, 공동체지향의 뉴거버넌스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개혁추진 조직의 상설화 및 계열화, 쌍방향적인 접근 및 변화관리를 비롯하여, 정부개혁 부기 및 발상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투입 중심적 재정 시스템을 결과의 성과 중심적인 재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4) 투명성과 고객지향성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축과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5) 민영화 및 민간 위탁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기능, 인력, 조직을 민간영역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고 경쟁지향적인 민간부분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6) 김대중 정부의 행정 개혁의 평가대북 송금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등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점으로 지적된다.외환위기 극복과 정보기술(IT)의 활성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불거진 두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지 못함으로써 도덕성이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또 고질적인 지역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측근 정치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계속 지적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5)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특징(1) 행정 개혁 청사진과 국정목표 및 원리3대 정부개혁? 생산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정부 표방3대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을 내걸었으며,4대 국정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2)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행정추구정부개혁의 대상과 범위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개혁의제의 수가 많고 내용과 범위도 넓어져 개혁의 대상과 범위가 제도, 환경, 행태, 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있는데, 그 중 환경의 경우는 시민사회와의 협치강화까지 설정하고 있다.(3) 분권형 조직설계와 자율적 인사 및 예산운영제도적 개혁 대상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6)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성과 평가㉠ 행정개혁부문 (조직개혁)행정개혁부문에서는 여건상 아직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김대중 행정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 조직개혁은 새로운 특징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의 조직개혁은 대부분 정부개혁 혹은 행정개혁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정권 초기에 대폭적인 부처 간 통폐합과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의 조직개혁은 주로 기능상의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인사개혁의 부문의 평가각 부처에 위임된 조직자율권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직렬별 정원관리권 ② 과 단위의 정원관리방식을 국 단위 정원관리방식으로 전환(정원이체와 전보권을 국장에게 위임) ③ 기능직 정원의 통합관리 부여, 부령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함 ④부처의 직제개정 요구 내용 및 처리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인사에 대한 자율권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부처에서 4급 이하의 전직, 면직, 해임, 전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 ② 특별채용, 전직, 전입 시험을 각 부처에 위임 ③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평가요소 간 반영비율을 각 부처로 위임 ④ 승진, 파견, 교육훈련 관련 각종 협의 승인권을 위임 또는 폐지한 것㉢재정개혁부문의 성과재정개혁부문의 성과로는 국가재정의 운용에 따른 탄력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기준 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을 활용하며, 일반회계기준 외에 국제기분에 따른 통합재정기준도 병행 활용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분권개혁부문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분권개혁에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집권적 특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화를 통한 근접 서비스는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Ⅲ. 차기것이다.

사회과학| 2008.05.20| 7페이지| 1,500원| 조회(429)

거버넌스,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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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목차1. 로칼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개념은 무엇인가?2.현대사회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3.로컬 거버넌스의 정치참여 주체와 필요성??4. 지역주민참여의 의의와 방법5.로컬 거버넌스의 전망1. 로칼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개념은 무엇인가?1990년대 중반이후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유행어처럼 사용되게 되었다. 이 용어는 원래 1980년대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영국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 OECD국가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현장에도 활용되고 있다사실 1970년대까지는 정부의 통치양식에 대해 거의 의문을 갖지 않았다. 당시정부와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디지털혁명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자 종래의 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조절양식이 필요해 짐에 따라 뉴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된 것이다.로컬거버넌스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이 개념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이 규명되어야 한다. Putnam은 로컬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Putnam,1995:67). 사회자본이란 상호간에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말한다. 박희봉도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를 건설하고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박희봉외,2000:175- 176). 최영출(2004)은 로컬거버넌의 성공조건을 보다 넓게 파악하여 ①환경적 조건 ②네트워크구조설정 ③네트워크내부 운영전략 등을 주요 변수로 해 볼 때, 로컬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에 상호작용과 신뢰, 원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2.현대사회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특정 지워 진다. 기존의 정부구조는 기능적 전문화와 과정적 통제를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점차 다양한 수준의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 조직과 책임성을 공유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사 세계화, 지방분권화, 정보화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는 지방정부의 활동 영역에서 자신들의 합리적 보상이 기대되는 모든 영역에는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1929년 경제 대공황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과잉 팽창하고, 석유파동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자,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민주성확보를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3.로컬 거버넌스의 정치참여 주체와 필요성??로컬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나머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는 다양하게 열려져 있다. 지방의원이나 관료들과 같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던지, 혹은 정당, 이익집단, 언론, 주민들의 직접 참여 등과 같은 간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의견을 운영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때 주민은 근대국가형성의 주역으로서 시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은 간접참여가 보편적이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활동이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경우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를 통하여 직접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4. 지역주민참여의 의의와 방법거버넌스 시대에는 주민참여의 시대이기도 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역할이 전례 없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말하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 논의과정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것이 규명되어야만 주민참여의 당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주민참여는 종종 시민참여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는 다른 것인가? 이 문제는 주민이란 개념과 시민이란 개념간의 정치적 의미상의 차이점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된다.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구분하여 본다면,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주민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지역거주성을 보다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와 주민참여는 실제에 있어서는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론적으로도 전자가 후자를 포괄하기도 하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기도 하여 엄격히 구별하기가 어렵다(최창호,2002:497).만약 주민과 시민의 정치적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들 개념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시민은 정치 공동체의 법적구성원을 의미하는바 법적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당연히 정치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시민은 개개 구성원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성원의 집합을 함께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도 사용된다.이와는 달리 Rousseau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집합적으로 부를 때 민중이라고 하고,(이승종,1995:73).주민참여란 주권자인 주민이 정치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는 넓게 보느냐 혹은 좁게 보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된다. 좁게 보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행사를 위한 참여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는 정책결정자에 영향력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은 참여, 정치적으로 볼 수 없는 참여,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비제도적 참여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나 참여를 넓게 보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투표행위에서부터 의원과 관료와의 접촉, 시민단체에의 가입, 시위참가 등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치적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참여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화여부에 따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참여활동을 의미하며,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참여로는 선거나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공청회나 자문위원회의 참석, 청원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비제도적 참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으로 압력단체를 통한 참여, 시민운동, 데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제도적 참여가 반드시 불법적 참여는 아니며 합법적 참여와 비합법적 참여를 동시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참여는 정부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제도적 참여는 시민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로 지방의원과 지역주민간에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간에 상호신뢰와 이해가 형성되어야 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엄태석외,2004: 363).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호간에 를 불신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잦은 접촉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5.로컬 거버넌스의 전망지방자치의 제도화는 크게 지방정치, 지방경영, 정부간 관계라는 세가지 정책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이들 정책영역은 지방자치의 제도화된 민주화와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치내부에서의 시민참여로 요약되는 민주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영화,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지방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과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의 보장과 함께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과 더불어 그 자체가 지방자치의 제도화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정치 차원의 민주화와는 구분되는 지방정치에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긴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정치에서의 50년만의 정권교체와 민주화이행이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곧 바로 지방의 민주화로 이행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낙관주의적 전망은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주도성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포괄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지방협치체제로의 이행에서 지방정부의 민선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리더쉽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시장의 리더쉽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제도적 한계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형편이며, 이러한 시장의 리더쉽의 취약성은 지방정치·행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정관리상의 문제점과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첫째, 주민관계란 측면에서 주민의 이해와 이익을 표출하고 결집해주

사회과학| 2008.05.20| 6페이지| 1,500원| 조회(1,218)

용어, 거버, 등장배경, 로컬, 넌스, 로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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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

-국제 인권법-목차Ⅰ.국제법과 인권-------------1p1.인권의 개념 1p2.국제법의 개념 1p3.국제법의 필요성 2pⅡ.국제 인권법---------------2p1.국제인권법의 의의 2p2.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3p3.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p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4p5.국제인권법 사례 5p(사례1)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및 국제법상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5p(사례2)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인권 및 국제조약 10pⅢ.결론--------------------13p*참고 문헌*Ⅰ.국제법과 인권1.인권의 개념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와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52년의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의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65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의 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와 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7년의 Protocol relating to the Stauts of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79년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의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a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약칭 고문방지협약), 1989년의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좌이다.보이고 있다. 안보리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유고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전범재판소(ICTR)가 있으면, 이것은 안보리의 결의로써 설립된 것이다.2)인권센터와 인권고등판무관UN의 사무국은 UN의 인권기능을 사무적으로 보조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종래 Center for Human Rights(인권센터)였다. 그러나 1997년 9월 이후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인권고등판무관)의 관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고등판무관은 1993년 비엔나 선언에 뒤이어 UN 총회의 Resolution 48/141에 의해 창설된 UN의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직책이다.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1)유럽인권협약1950년 11월 4일 서명되어 1953년 9월 발효한 유럽인권협약은 인권의 국제적보호를 위한 현대의 모든 국제문서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것으로 꼽힌다. 이 협약은 ?시민적?정치적?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1966년 국제인권B규약의 지역적 카운터파트에 해당한다.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위는 추가의정서들에 의하여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가장 최근의 발전사안은 1994년 5월 11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제11의정서인데, 이것은 종래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2층 구조를 대신하여- 이제는 협약당사국들의 재판관할권 수락선언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의 단일 상설재판소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제11의정서에 의하면 이제 개인, 개인의 집단 혹은 비정부기구도 국내구제를 완료한 뒤 곧장 이 새로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2)OAS(미주국가기구)OAS, 즉 미주국가기구는 1969년 유럽인권협약과 비슷한 San Jose인권협약을 체결하였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인권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인의 출소권은 부인된다.3)아프리카인권헌장아프리카인권헌장은 유럽이나 미주인권협약과는 달리 시민적?정치적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한국여성과 제3세계외국인이주남성과 달리 한국남성과 제3세계외국인이주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드물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시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 차원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 베트남 참전전우회에 의한 국제결혼 알선 경우 등이 있다.2) 결혼비용: 600-1200만원국제결혼정보회사들의 국제결혼 비용은 정보회사 마다 차이가 있다. ‘아덴 국제결혼정보회사’에 의하면 결혼에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중국의 경우 680만원이고, 베트남의 경우 980만원, 필리핀의 경우 750만원, 몽골은 780만원이다. 쥬피터라는 국제결혼문화원의 경우는 중국이 500만원, 러시아 700만원, 필리핀 500만원, 베트남이 600만원이다. 여기에 모두 결혼성사비용이 첨가되어 있다. 결혼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라고 한다.3) 혼인절차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잡는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후 2차 출국을 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4) 허위정보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결혼이 아시아 여성에 입장에서 보면 허위정보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고 있다고 한다. 이는 생활 기반이 약하고 나이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폭력이외에 이주여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인격적 모독, 성적학대등이다.(2)경제적 빈곤의 문제제3세계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의 개척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온다. 그러나 방문동거비자로 들어온 이들에게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저임금의 노동시장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3)한국사회의 적응문제,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특정 종교를 통해 결혼하는 여성들의 경우 집단생활을 통해 한국어 연수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없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리적 정신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편 국제결혼에 대한 곱지 않은 우리의 시선 또한 이들을 더욱 고립화 시키고 있다.(4)국적과 체류에 관한 문제국적과 체류에 관한 지위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는 이하의 국내법적 이주여서으이 인권보장에 관한 국내현황과 과제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3.국제법상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1)국제연합헌장1945.10.24에 채택된 UN헌장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일을 목적의 하나로 함을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여성들이 인종과 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UN의 목표이자 활동 목표의 하나임을 천명하였다.(제1조 3항)(2)세계인권선언1948.12.12에 채택된 UN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의 채택

법학| 2008.05.19| 15페이지| 1,500원| 조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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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가A+최고예요

성형수술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최근에 우리 사회는 성형열풍이 불고 있다. 전국 곳곳에 성형외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위에 지인들 중에 성형수술을 시술 받은 사람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예전보다 사라지고 있으며, 외모를 가꾸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외모지상주의사회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성형열풍은 개인의 외모만족을 위한 시술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성형수술도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취업을 위해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취업에 실패해서 자살한 여성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외모가 취업 시에 외모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커다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성형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형수술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Ⅰ. 서론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과거의 단순히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건임을 초월하여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옷이나 장신구등의 치장이 외모를 가꾸기 위한 과거의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과거의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수술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성형수술은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와 함께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일반대중들도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시술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앙일보, 2002. 10. 22)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대생들 빈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매스컴에서 성형의 실태를 알리는 것이 많아져서 성형을 선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형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져 성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모델링누군가 성형을 하여 취업에 성공하였다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 성형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성형에 의한 효과를 믿게 된다. 자신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주위의 성공사례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강화 받을 수 있는 것이다.귀인귀인 착오가 취업 실패 후의 취업 지망생들을 도서관이 아닌 성형외과로 내몰고 있다. 자신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외모가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느끼고, 외모 가꾸기를 하는 것이 시간도 훨씬 적게 들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선택적 지각자신이 얻고 싶은 이득으로만 주의가 집중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애써 거부하는 선택적 지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 외부적 요인동조현상동조행위란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하는 행위이다. 즉 주위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라면 자신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사회적 촉진외모가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라고 본다면, 사회적으로 외모 가꾸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사회구성원 각각을 자극하면서 촉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리학습주위 사람들의 성형수술을 통한 취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대리학습을 하는 것이다.신체적 매력에 의한 후광효과후광효과는 호의를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은 측면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평가의 일관성한번 긍정적으로 내려진 평가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후광효과로 인하여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3. 취업성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1) 긍정적 효과① 개인의 자존감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가 더 중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외모라는 굴레에서 남성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남성도 성형수술을 하게 되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성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성형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해냈거나, 판매가 뛰어났을 경우에서 수술로 뛰어난 외모를 소유한 사람이 그런 일을 성취한 당사자라면, 그에 대한 평가에서 능력보다는 외모에 그 원인을 두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Ⅲ. 조사 개요1. 조사 목적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성형수술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 실제로 성형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취업 성형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2. 조사 설계1) 모집단의 정의이 연구에서는 2007년 현재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선정2) 표본추출방법대구대학교의 임의 단과대학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3) 자료수집방법설문지의 응답률과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원 모두가 재학 중인 240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에서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4) 조사도구설문지 240부를 배포하여 233부를 회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설문지 219부5) 조사기간2007년 11월 15일～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6) 설문지 내용1～6 : 개인의 인적 사항7～10 : 외모에 대한 내용11～22 : 취업 전 성형수술에 대한 내용Ⅳ. 조사 분석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구분변수빈도비율(%)구분변수빈도비율(%)성별남성9041.1종교기독교3415.5여성12958.9천주교2310.5학년1학년62.7불교5926.92학년5223.7무교10246.63학년10045.7기타10.54학년6127.9거주지역수도권41.8전공분야인문사회14566.2광역시10447.5자연이공3315.1중소도시7835.6예체능4118.7읍면지역3315.1인구통계학적 회에 미치는 영향빈도퍼센트(%)그렇지 않다.125.5보통이다.3114.1그렇다17680.4합계219100.0“외모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76명(8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1명(14.1%)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2명(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3) 외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미치는 정도 외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미치는 영향빈도퍼센트(%)그렇지 않다.3917.8보통이다.5826.5그렇다.12255.7합계219100.0“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22명(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8명(26.5%)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9명(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종교ㆍ외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미치는 영향 교차분석표외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미치는 영향전체전혀그렇지 않다.별로그렇지 않다.보통이다.다소그렇다.매우 그렇다.종교기독교빈도1(0.5%)7(3.2%)11(5.0%)13(5.9%)2(0.9%)34(15.5%)비율 %2.9%20.6%32.4%38.2%5.9%100.0%천주교빈도0(0.0%)3(1.4%)3(1.4%)17(7.8%)0(0.0%)23(10.5%)비율 %0.0%13.0%13.0%73.9%0.0%100.0%불교빈도0(0.0%)10(4.6%)20(9.1%)23(10.5%)6(2.7%)59(26.9%)비율 %0.0%16.9%33.9%39.0%10.2%100.0%무교빈도7(3.2%)10(4.6%)24(11.0%)49(22.4%)12(5.5%)102(46.본 결과 취업 전성형수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 중 ‘다소 그렇다.’라는 응답이 34명(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30명(13.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전 성형수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응답도 ‘다소 그렇다.’라는 응답이 79명(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5명(1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율적으로 보면 취업 전 성형수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스케일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분석은x^{ 2}이 32.062, 자유도가 4, 이에 따른 유의확률이 0.000이다. 따라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취업 전 성형수술 의향에 따른 지방흡입에 대한 생각 성형 수술 의향에 따른 지방 흡입에 대한 생각지방 흡입에 대한 생각전체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취업 전성형 수술의 의향예1(0.5%)10(4.6%)24(11.0%)23(10.5%)12(5.5%)70(32.0%)아니요17(7.8%)48(21.9%)53(24.2%)27(12.3%)4(1.8%)149(68.0%)전체18(8.2%)58(26.5%)77(35.2%)50(22.8%)16(7.3%)219(100%)x^{ 2} = 29.732 자유도 = 4 유의확률 = 0.000“취업 전에 지방흡입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질문의 응답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77명(3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8명(26.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소 그렇다.’가 50명(22.8%),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명(8.2%), ‘매우 그렇다.’가 16명(7.3%)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 비율로 보면 취업 전에 지방흡입을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있다.

사회과학| 2008.05.02| 15페이지| 1,500원| 조회(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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