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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증가한다. 자연은 폐기물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기능이 저해되고 한번 상실된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맑은 물이나 공기는 무상재(free goods)가 아니고, 한 개인 또는 기업의 소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소비가능한 양이 감소하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다. 환경오염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와 경제활동이 밀집된 도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경제발전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 EKC)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은 1인당 소득과 환경오염 사이에 비선형인 관계가존재한다는 가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가 어떻게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소득이 낮은단계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소득이 어느 수준을넘어서면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때문에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역 U자 모양이 된다.* 도시의 환경오염실태1. 대기오염대기오염은 대기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된다고 한다. 원인은 자동차의 매연, 제조 공장의 연기, 석유, 석탄의 가스,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태 울 때 나는 유독 가스, 냉장고나 스프레이의 프레온 가스 등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인위적인 것과 화산에 따른 자연적인 것이 있다.대기오염은 대부분이 교통수단이나 공장에서의 연료의 연소과정 또는 제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의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해이다.주요 대기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ydro carbon:HC) 및 먼지(total suspended) 70.0080.0080.0080.008● 이산화질소(NO2) : NO2 농도는 90년 이후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간변화를 보면 농도 값의 증ㆍ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안정화 단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인천의 경우 ’90년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도 7대 주요도시 중 자동차 등록대수 및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연평균 농도가 0.035ppm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천이 0.030ppm으로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부산과 광주의 농도가 0.021ppm으로 최저치를 보였다.도시/연도19911993199519*************720082009서울0.0330.0320.0320.0300.0350.0340.0380.0380.035부산0.0230.0250.0270.0240.0240.0230.0220.0220.021대구0.0210.0240.0280.0270.0290.0230.0240.0240.024광주0.0130.0170.0200.0160.0200.0210.0230.0220.021대전0.0180.0140.0210.0180.0230.0200.0190.0200.022인천0.0300.0300.0240.0260.0240.0250.0310.0300.030울산0.0240.0260.0230.0190.0200.0240.0230.0240.022● 오존(O3) : 오존의 경우 1984년 이래 80년대 말까지 오염도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2009년 현재 O3 연평균 농도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O3 농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이외에 기온, 강수량, 오염물질 확산정도, 대기안정도 등의 기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과 O3 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평균 농도는 부산에서 0.027ppm으로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서울이 0.021ppm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의 97년부터 환경부의 해양오염측정망과 수산청의 어장환경오염조사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매질은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 퇴적물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04년 해양환경측정망을 항만, 연?근해, 환경관리해역환경 측정망으로 세분화하였고, 2006년에는 하구역 환경측정망을 추가하여 2010년 현재 369개 정점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2009년도 해역별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연평균값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COD 1mg/L 이하) 해역은 전체 369개 정점 중 56.9% , 2등급(COD 2mg/L 이하) 해역은 32.8%, 3등급(4mg/L 이하) 해역은 9.8%, 등급 외 해역은 0.5% 였다. 동해, 서해, 남해 해역의 등급별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해역 중 동해, 서해, 남해 해역 각각 35%, 20%, 45%에 해당되었으며, 2등급의 경우, 동?서?남해 해역이 각각 12.6%, 44.5%, 42.9%, 3등급의 경우, 동?서?남해 해역이 각각 3%, 33%, 64%에 해당되었다.2009년도 조사결과를 200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해수수질 1등급 정점은 2008년도 132개에서 210개로 증가, 2등급은 204개에서 121개로 감소, 3등급은 27개에서 38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조사 정점들에서 수질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해역 및 항만의 일부 정점의 경우 2등급 수질에서 3등급 수질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3등급 수질 정점의 증가로 인해 해역수질 관리 및 개선의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페이지는 해역별 해역수질 등급에 대해 표로 정리되어 있다.(해역별 해역수질 등급-2009년 기준)( 출처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실 )● 상·하수도 현황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그리고은 59㎝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게다가 가뭄·홍수·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명·재산 피해 또한 심각하다. 2003년 유럽 폭염으로 약 3만5천명의 인명 피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최근 10년간 강우패턴 변화로 국내 기상재해 총 피해액 17.7조원에 달한다.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 기온 상승률은 지구평균온도보다 약 2배정도 더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약 1.5℃정도 온도상승을 보였고, 2006년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60-1965년 4월의 평균기온은 11.5℃ 이나 1995-2000년 4월의 평균기온은 12.9℃로 상승률이 지구평균치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우리나라 평균 기온 변화)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평균 기온의 변화는 그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인한다.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6가지 기체로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으며,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프레온: CFC: chlorofluorocarbon)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유명하다. 온실가스 기체 중,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하였다.(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동향)? 수질오염으로 인한 문제● 원인1> 생활하수 : 높은 소비생활과 각종 산업 활동을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물질적 문명 활동의 부산물로서 각종 폐기물이 끊임없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액체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가리켜서 폐수라고 한다.(합성세제의 사용, 축산물 오수 등)2> 식품폐수: 축산물 가공, 수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 통조림 제조, 유제품 가공, 양조, 청량음료 제조 등 주로 식품의 가최초로 확인됐다. 3월27일 유원일 의원(정무위)은 올해 2월 경기도 이천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백사면 모전리 298번지 일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밀검사 결과’를 입수하여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천시에 확인한 결과,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98번지 주변은 시설재배농사가 활발한 곳으로, 지난 1월18일 9,016마리의 돼지가 매몰된 이후 지하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등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피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곳이다.유원일 의원은 가축 매몰지 주변 전체에 대한 지하수 오염조사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침출수 오염지표로 정확한 침출수 오염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유원일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98번지의 가축 매몰지 현황카드를 보면, 매뉴얼 지침대로 매몰한 상당히 양호한 매몰지인데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매몰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정부발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유원일 의원은 “이번 원자력연구원 분석결과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첫번째 사례”라며, “매몰지침에 따른 양호한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지하수 오염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폐기물 소각에 의한 대기오염경산 와촌면 박사리 주민들이 인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ㄴ 환경' 의 소각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15일 "수년 전부터 'ㄴ 환경' 소각로에서 거의 매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면서 하늘을 뒤덮어 심한 악취와 메케한 냄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L씨는 “이 업체는 소각이 허용된 건축폐기물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는 폐비닐과 PVC, PE·PP 등 폐합성수지류를 주로 태워 주변 마을에 심각한 피다.

경영/경제| 2013.03.24| 26페이지| 3,0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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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70페이지분량), 문제점 제기 및 발전 전략 제시.

한국 섬유산업의 기초분석1. 섬유산업이란(1) 섬유산업의 정의 및 특성(2) 섬유산업 역사(3) 섬유산업 분류2. 세계 섬유산업의 주요 트렌드(1) 생산구조 변화(2) 세계 섬유기술 개발 동향3. 한국의 섬유산업(1) 한국 섬유산업의 역사(2) 한국 섬유산업의(3)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4) 생산 현황(5) 수출입 동향(6) 해외직접투자 동향4. 국내(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분석(1) 기술경쟁력 분석(2) 지식경쟁력 분석(3) 수출경쟁력 분석(4) 한·미 FTA와 섬유산업5. 국내(한국) 섬유산업의 종합 평가(1) 기술개발과정(2) 제조생산과정(3) 마케팅과정(4) 종합평가6.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발전전략(1) 구조적 문제점(2) 발전과제(3) 발전전략1. 섬유산업이란(1) 섬유산업의 정의와 특성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관련산업이다. 면·모·견·마 등의 천연섬유, 레이온·아세테이트 등의 인조섬유, 석탄·석유·물·공기 등으로 합성된 나일론·폴리에스터·아크릴 등의 합성섬유 등을 가공대상으로 한다.이러한 섬유산업은 원면, 원모 및 누에고치 등 천연섬유 원료를 생산하는 농목업과 카프로락탐(Caprolactam)·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의 화학섬유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화학공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다른 섬유생산 부문이 매우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이와 같이 섬유공업은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대량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노동집약적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임금이 경쟁의 큰 무기로 되어 왔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독립을 이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해 섬유산업을 육성하여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의존에서 자급자족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인한 낮은 생산비용과 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오히려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선진한 증가세를 보이던 세계 섬유생산량이 90년대 초반 천연섬유 생산 감소로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중반 이후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임.- 1990~9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세계 섬유생산증가율이 1995~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0%로 높아진 데 이어 2000~07년 기간 동안에도 4.8%로 더욱 높아짐.-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각각 6.8% 및 0.6% 감소.● 이러한 세계 섬유생산의 높은 증가는 화학섬유가 주도함.- 세계 화학섬유 생산증가율은 1995년~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로 천연섬유 생산증가율보다 3.8% 포인트나 높은 수준.*세계 섬유생산 구조변화-위 표와 같이 화학섬유의 생산량이 80년대 이후 두드러진 것은 70년대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화학섬유가 보급된 이후 꾸준한 신기술 개발 및 이에 따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90년대 들어서도 세계 화학섬유 생산량이 체제전환국들의 지속적인 감소와 미국 및 EU지역의 낮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의 높은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반대로 천연섬유의 생산량은 원면 등의 주요 경작면적의 절대적 감소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1995년~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낮은 증가에 그쳤음.● 향후 세계 섬유생산은 화학섬유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 화학섬유는 고감성, 고기능성, 고성능 섬유개발을 통해 응용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앞으로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2) 세계 섬유기술 개발 동향● 90년대 중반까지 섬유기술의 주 대상은 고속생산과 자동화에 의한 성력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90년대 중반 이후 IT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신속대응(QR)기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제품의 다양화와 원가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품종 대량생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2가(섬유 생산증가)가 다른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여타 산업 생산증가) 때보다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분야에서 제조업 평균을 하회하며, 이는 연관산업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섬유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고, 이처럼 전방연관효과가 낮은 것은 국내 섬유 생산물이 대부분 섬유산업 내에서 사용되고 연관산업에서의 사용비중이 낮기 때문.그러나 앞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생산구조가 의류용 섬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전방연관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가 슈퍼섬유를 비롯한 산업용 섬유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산업용으로의 용도 전개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전방연관효과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첨단 기술을 적용한 생활·섬유 IT융합 산업 관련 세계 시장은 2015년에 1천963억6천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섬유IT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0년에 약 3조원, 2015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3%가량인 6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일반 의류는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어 고부가가치의 첨단의류로 승부를 걸어야 함.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의류는 휴대폰처럼 필수품이 될 것이며, 시장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3) 한국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a) 생산●생산은 해외투자의 확대, 국내 설비투자의 둔화에 따른 생산능력 위축, 수출 감소 및 수입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1.0%에서 2000년 6.9%로 하락한 데 이어 2010년 3.2%인 42조7530억원으로(제조업 전체 1,334,833십억원) 하락.(아래 표-생산액 현황)b) 고용● 고용규모는 90년대 고비용·저효율 기업구조, 고임금·인력부족 현상, 공급과잉과 업체간 과당경쟁, 수출단가 하락, 후발개도국 추격, 세계경제 블록화 국제경쟁력 약화 및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에 따른 국내생산 위축 및 업계의 자동화설비 확대 등으로 크게 감 8월 발표한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산업을 자동차 부품, 기계 등과 함께 ‘수출유망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파일편직물, 양말, 면섬유 유아동용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코트라가 뽑은 FTA 10대 수혜품목’에도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카매트가 올라 있습니다.폴리에스테르 섬유·카매트 수출에 날개 달 것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작년 한 해 대미 수출액은 1억3천7백만 달러, 카매트는 1천9백만 달러였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FTA로 4.3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중·고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출확대여력이 다분해집니다.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혼방비율이 확대되고 있어 현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특히 한·미 FTA는 얀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값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를 써왔던 국내 직물업체들의 국내산 사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매트는 작년 대미수출액이 1천9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출증가율은 1백퍼센트를 기록한 품목으로, 6.7퍼센트의 현행 관세가 철폐되면 고급차량용 카매트의 가격경쟁력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산 카매트는 중국·멕시코·타이완에 비해 20퍼센트 정도 비싸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가격차가 5~10퍼센트 가량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비준안 신속 처리로 시장 조기선점해야”업계의 기대도 높습니다. 국내 최대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업체 휴비스의 신유동 상무는 “수출에 있어 미국은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실제 FTA가 발효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력상품마다 마케팅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중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친환경섬유 LM파이버 (LMfiber, 기존 폴리에스테르보다 녹는점이 낮은 친환경섬유)의 시장 화된 신제품 개발, 마케팅력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는 저임국 국가로의 글로벌 소싱을 통한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를 구축.● 또한 현재 과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섬․면방업계는 물론이고 직물업계도 노후설비 폐기 및 해외 이전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전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고기술과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수요창출형 산업구조로 변모.- 이를 통해 세계 트렌드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개척을 강화.- 섬유소재업계는 저부가가치․범용품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 위주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류업계는 패션의류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 공격적 마케팅 전략 구사● 2005년 섬유쿼터 폐지, 중국 내수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세계 섬유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공격적인 수출마케팅 전략을 구사.-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 바이어들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 의류패션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프랑스와 이태리 미국 등 패션 선진국의 경우 브랜드 중심으로 글로벌 패션 흐름을 선도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성장이 한계.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각종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나, 세계 패션흐름을 선도할 만한 브랜드 중 한국국적을 가진 브랜드는 볼 수 없음.- 패션업계 연매출 1조원 클럽인 이랜드,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FnC 등의 적극적 브랜드 육성으로 세계적 브랜드 탄생을 도모.b) 정부 과제□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21세기에는 경쟁력 원천으로 지식 및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이슈

경영/경제| 2012.10.29| 69페이지| 4,000원| 조회(272)

한국경제, 섬유산업, 기초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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