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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영보험

간호정책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목 차 -1. 광고분석2. 설문조사3.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1) 정의(2) 비교(3) 국민건강보험현황4.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5.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6. 민간의료보험의 대두와 활성화 필요성7.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및 유형8. 민간의료보험의 실태9.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0. 상황제시※참고문헌&사이트1. 건강보험 광고(1) 국민건강보험http://blog.naver.com/paranzui?Redirect=Log&logNo=50019637834http://blog.naver.com/paranzui.do?Redirect=Log&logNo=50019267935(2) 민영보험1) AIG 첫날부터 입원비 보험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CEC82A7EE48F4015CC270AF7884589909A7F&outKey=f8f2ef83eb1c49b1473197727af77527cb828f67428f7fd00fda7969831888f8bb291931b41738dcda560cad2c36b0752) AIG 실버보험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85F983655A93691FE9F04D43197E54AC75D7&outKey=c6e6b244e2159b8ccc9feed55948a8c13d16ca1afbeaa9d515a9298a2070b05a9e928b65e9d62b0f6a1c47544c27ce83(3) 광고별 차이점 분석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만큼, 광고도 사람을 더 이끄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닌 국가 측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험제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하지만 민영보험 광고의 경우는, ‘오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있게, 좀더 싼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80.973.677.677.777.8장기손해보험보험료(a)*7,178,3618,051,6828,526,4269,536,73911,089,254보험금(b)**6,057,6006,568,1047,029,1188,389,8869,583,248손해율(b/a)84.481.682.488.086.4*,** 보험료 및 보험금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기준으로 경과보험료 기준임◈ 2007년 상반기 의료이용율은 85.7% 1인당 월진료비는 54,999원거주지역별로는 전남의 의료이용율이 94.0%로 가장 높고 1인당 월진료비는 70,965원으로 가장 많았다.서울은 의료이용율이 82.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인천은 의료이용율이 83.0.%이었고 1인당 월진료비는 49,646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진료인원 및 1인당 월진료비구 분대상자(명)대상자(명)의료이용률(%)1인당월진료비(원)계서 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경 기강 원충 북충 남전 북전 남경 북경 남제 주47,668,04010,234,9393,411,3282,366,8212,620,6511,322,1881,438,9561,140,97511,169,5931,390,2651,402,9241,847,8581,631,5691,687,7772,445,0223,035,095522,07940,869,6118,474,8022,914,9762,054,5592,174,0411,171,4361,262,631961,8389,298,6421,211,3621,251,1381,674,9931,509,1441,585,8792,214,4952,642,978461,77885.782.885.486.883.088.687.784.383.287.189.290.692.594.090.687.188.454,99952,47658,07153,80449,64653,41954,20649,46349,55459,80458,89463,57568,19470,96561,72857,39958,380 2007년 상반기 시도별 1인당 월진료비 현황4. 국민건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해 왔던 기종의 의료보험연합회(통합 전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의 연합회)가, 통합 출범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별개의 조직으로 생존을 도모한 결과이기도 한다. 진료비 심사 기능이 보험자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건강보험공단과는 별개의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는 심사평가원의 이해가 맞물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면서 진료비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독자적 운영되어 진료비의 심사, 부당/과잉 청구의 조사 등을 위한 보험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진료비 심사권한을 갖지 않고 있어서 진료비의 심사, 부당/과잉 청구의 조사를 위한 보험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인력은 현재 약 350명 정도인 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병／의원 1만 8800여개, 약국 1만 9000여개로 전국적으로 4만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진료비 허위 부당과잉 청구사례를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감시 인력을 많이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료공급자가 청구하는 진료비 혹은 진료 행위가 적정한지, 부당 혹은 과잉 청구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에는 많은 조사 인력과 높은 비용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또,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진료비 중 어느 정도가 불필요한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인지, 나아가 허위 혹은 부당한 청구에 대한 보상인지에 관한 객관적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결국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의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이에 대해 보험자가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하는 한,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보험자와 의료공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도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더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 소득이 충분치 못한 계층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급여의 충분성 관점에서의 파악되는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들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와 급여의 확대를 통해 공적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부 계층의 반발 등에 기인한다.5) 가입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의 문제현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료 시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투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제 3자 지불방식인 현행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건강보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경제연구소(1999)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크게 추가재원의 확보,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관리운영의 효율성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보험료 인상,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증가 등이 포함되며, 급여지출의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는 보험수가 통제, 본인부담액의 증액,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 등이 여함으로써 공공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보험료에 대하여 고용주 부담금은 손비인정, 피보험자 부담분은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질병관련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새천년 복지 비전, 1999.12]- 민간보험참여를 통한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보완? 공적의료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참여를 유인 : 전문연구기관 연구? 공적 의료보험과의 급여연계를 통한 민간보험의 적정급여체계 개발■ 규제개혁위원회 52차 회의 (2000.5.15)- 공보험의 보완적 연계?발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로는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화?고급화 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이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음■ 현재까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지속현재 많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판매중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완전 보완하는 수준에는 미흡하고 아직 초기 단계임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해야 하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필요성이 있다.첫째.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대응능력 한계이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깊이 논의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및 국고지원의 한계 등 국민건강보험의 여러 문제점에 기인한다.둘째. 사회환경의 변화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많아져 환자의 보호나 간호를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워지며, 최근 들어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관계의 복잡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가 늘어나고 또한 기업이 종업원복

사회과학| 2013.03.16| 31페이지| 3,000원| 조회(262)

사회보험, 민영보험, 민영보험 국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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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간호 case study

성인 - 순환기 내과 CVCase study1. 일반적 자료성명 : 김ㅇㅇ성별 : M연령 : 63주소:전화번호:입원일자:입원경로: ■외래 □응급실정보제공자 :본인진단명 : Unstabel Angina1. 질병에 관한 사항① 발병시기 : 15일 전. 07년 5월 1일② 입원일 : 07년 05월 16일③ 주호소 : 흉통DOE(+), 식은땀(+), 심계항진(+), 방사통(+)④ 입원동기 : “가슴이 아파요”15일 전 갑작스러운 Chest pain 이후 동내 local에서 진찰 후큰 병원 권유받아 OPD 통해 adm.⑤ 진단명 : Unstable Angina▷ 수술시 수술명 : PTAC - STENT 삽입술.수술일 : 07년 05월 17일⑥ 과거력 : 고혈압(3일 전), 당뇨(15일 전)⑦ 가족력 : 없음.⑧ 투약상태 : HTN약 30일치, DM약 15일 치.⑨ 흡연 : 금연기간 10년, 하루에 반갑 씩 30년.⑩ 음주 : 금주기간 1달, 이틀에 소주 1병씩 40년.2. 주관적 자료① 의식수준■alert □ drowsy □ stupor □ semicoma □ coma② 활력징후체온 36.7 ℃ 측정부위 고막호흡 20 회/분 호흡을 위한 보조기구 ■무 □유맥박 88 회/분 측정부위 요골 인공심박동기 착용 ■무 □유혈압 120/80 mmHg 측정부위 상완③ 신체계측키 173.1 cm 몸무게 71.9 kg④ 영양건강식품의 섭취 ■안한다 □한다.식욕상태 □왕성 ■보통 □식욕부진식사종류 ■일반식 □금식 □특별식이⑤ 배설배변 빈도 1 회/일배뇨빈도 6~7 회/일가계도□┬●┏━┬━┬━┬-━━┬┬┓□ □ □ □┬○ ○○○┏━┬━┬━┬━┓□ ○ ○ ○ ○양상 ■정상 □빈뇨 □배뇨지연 □긴박뇨⑥ 가족관계결혼상태 □미혼 ■기혼 □기타⑦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무⑧ 직업 무직⑨ 수면시간 시간/일 7~8시간⑩ 교육수준 □무학 □초 ■중 □고 □대 □대학원⑪ 질병에 관한 지각 및 지식 □잘 이해함 ■이해함 □보통 □모름 □전혀모름3. 심혈관계 사정자료1) 병력(1) 가족력: □예 ■아니요(4) 감염이 잦은 편인가? □예 ■아니요3) 특별한 영양학적 자료(1) 식사 준비시의 염분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진 않으나 짜게 먹는편.(2) 금식 및 음식점의 이용양은 어떠한가?: CAG 전 NPO, 후 일반 당뇨식 쌀밥 1800kcal(3)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물의 섭취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약간 짜게 먹는 것 외에는 없음.4)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계된 심리학적 요인: 없음.4. 처방▷일반 처방-Check V/S q6hrs-일반 당뇨식 쌀밥 1800kcal-Prepare N/G at Bed side ; Chest pain 있을 때 Notify-Pulse 55이하 시 Notify-CBP 90 이하시 Notify5. LAB TEST (07년 5월 17일)응급 혈액학 검사일반 화학 검사WBC(4~10k)6.6-TP(6.4~8.5)6.7-RBC(4~5.4)4.3-ALB(3.2~5.5)3.9-Hb(12~16g/dl)13.2-CA(8.2~10.7)9.3-Hct(36~48%)39.6-GLU(60~110)130↑PLT(150~450k)203-CRE(0.7~1.7)1.1-Lympho(20~44%)24.8-BUN(7~20)10-Mono(2~9%)7.4-AST(5~40)25-ALT(5~45)37-HDL(30~70)27↓LDL(0~120)128↑CK(30~180)52-TG(50~150)209↑응급 생화학 검사Na(135~145)143-K(3.5~5.5)3.9-Cl(96~110)100-CO2(24~30)28.4-ALB(3.2~5.5)4.6-Trop-I(0~0.05)0.33↑CK-MB(0~3.6)0.6-BNPtest(0~100)44.1-6. MEDICATION▷경구, 비경구적 투약 및 정맥 수액 주입현재 투여되고 있는 약물성인에게 투여되는 기준용량투약 목적(약물의 작용)가능한 부작용Aspirin protect tap 100mg(PO)1)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비치명적 심근경색의 위험감소: 1일 75-300mg2) 일과성 허혈발작 위험감소: 1일 30상동맥증후군 환자 초회량 300mg, 유지량 1일 1회 1정(75mg)아스피린 75~325mg을 1일 1회 병용투여해야함.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 경화성 증상의 개선,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위장관 출혈, 자반/좌성, 비출혈, 혈종, 혈뇨, 안구내 출혈, 두개내 출혈, 호중구 감소증, 무과립구증, 복통, 소화불량, 위장염, 변비, 발진 및 기타 피부질환 등Amaryl tab 2mg(PO)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시 1일 1회 아침식전에 복용하되, 1mg/day로 시작하여 1-2주 간격으로 1일 2,3,4,6mg 단계적으로 용량증가 (1일 최대량 8mg)경구용 혈당 강하제.식이. 운동요법. 체중 감량만으로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식이.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하여 투여.저혈당, 일시적 시각부전, 구역, 구토, 상복부 포만감 또는 압박감, 복통, 설사, 간내 효소 증가, 간기능 손상, 간염,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 등.Dilatrend tab 6.25mg(PO)본태성 고혈압, 만성 안정형 협심증: 처음 이틀은 1일 1회 12.5mg씩 복용, 이후 1일 1회 25mg복용울혈성 심부전: 초기 치료에 1회 3.125mg, 1일 2회 2주간 투여, 환자가 잘 견디면 1회 6.25mg 1일 2회 2주간 투여.혈압강하제어지러움, 두통, 피로, 고도의 서맥, 완전한 방실차단, 심부전, 어지러움, 신기능 악화, 호흡단축, 천식발작, 오심, 설사, 복통,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 편평태선 유사반응, 심상성 건선, 건선양 발진, 간기능 지표의 변화, 잠복기의 당뇨병 발현, 사지의 통증, 감각장애Tanatril tab 10mg(PO)5-10mg을 1일 1회 경구투여, 심한 고혈압증이나 신장애를 동반한 고혈압환자는 2.5mg부터 투여.혈압강하제:ACE 저해제(Angiotensin Con1~2정을 설하 또는 구강내애 녹여 복용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5분마다 반복 투여 가능. 3회 복용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noti)급성 협심증 발작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5-10분 전에 예방목적으로 미리 복용 가능.혈관 확장제빈혈, 혈압강하, 열감, 홍조, 심계항진,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두통, 허약, 실신, 구역/구토, 발한, 요실금, 변실금 등ATROPINE SULPHATE 0.5MG/A1회 0.5mg을 피하 또는 근육주사, 경우에 따라 정맥주사 가능.위장운동 조절 및 진경제위장관의 경련성 동통, 담관.요관의 산통, 경련성 변비, 위.십이지장 궤양에서의 분비 및 운동 항진 방실전도장애, 미주신경성 서맥, 마취전투약, 유기인 살충제, 부교감 신경 흥분제 중독 시 적용.산동, 구갈, 오심, 구토, 배뇨장애, 두통, 호흡장애, 심계항진 등.HUMALOG 1IU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 식전 15분 이내 또는 식후에 투약, 피하주사로만 투여.고혈당 예방을 위한 인슐린 제제저혈당, 주사부위의 발적, 종창, 소양증, 지방이영양증, 전신알러지 반응 등HUMULIN R/N 1IU1일 1회 4-20단위 아침식사 전 30분 이내에 피하주사고혈당 예방을 위한 인슐린 제제탈력감, 공복감, 발진, 혈압강하, 두드러기, 혈관신경성 부종, 아나필락시스성 쇽, 주사부위 발적, 치료개시 초기에 신경통, 일과성의 전신부종7. CAG (07.05.17)▷검사 후 간호-8시간동안 ABR-Check V/S q15분 x 4, q30분 x 4, q1hr till stable.-Check I/O q24hrs-Bleeding 있을 때 Notify-Sand bag (or arm band) Apply on Puncture site: Sheath remove이후 8시간 동안.8. 간호과정1) 심근 허혈과 관련된 안위변화(흉통)사정주관적(S)“심장부근이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구”객관적(O)심장 효소치의 상승,통증점수 10점 중 7점간호진단(A)심근 허혈과 관련된 안위변화간호계획목표환자다.3. 저혈압이 발생하기 쉬운데, 가장 쉬운 관찰방법은 활력징후이다.4. 환자 스스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증상 관찰을 통해 더 심한 질환으로의 진행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와 함께 협심통의 발작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과 동통의 사전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여, 심근손상을 악화시키는 협심발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5. 응급 상황 시 투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6. 소화기계의 혈액요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저염식이는 세포외액 정체를 감소시키고, 저지방 식이는 혈청 콜레스테롤 치를 감소시킨다. 더욱이 환자의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식이요법이 필요하다.7. 통증이 왔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줌으로서, 심근손상을 악화시키는 협심발작에 당황하지 않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8. 협심증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또 하나의 비약물적 치료방법으로,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대상자는 협심증 발작과 관련된 안전운동의 범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도보, 조깅, 자전거 타기 및 수영 등의 심폐조건을 형성해내는 지구력 운동을 주로 한다.평가(E)1. 환자는 퇴원일인 5월 18일까지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다.2) 지식부족과 관련된 불안사정주관적(S)“갑자기 이렇게 오니깐 뭐가뭔지 모르겠어, 불안하게.”“옛날에 담배랑 술 때문에 이런가”객관적(O)평소 건강하셨던 분으로 15일 전의 DM 진단, 3일전의 고혈압 진단.과거 30년간 흡연, 40년간 음주. 굳은 표정, 잘 웃지 않으심.질병에 대해 알게된 지 얼마 되지 않음(2주).간호진단(A)정보부족과 관련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부족간호계획목표대상자는 불안이 감소하였음을 표현한다.계획(기대되는 결과)1. 대상자는 퇴원날 까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2. 대상자는 퇴원날 불안한게 나아짐을 표현한다.중재(I)1. 본인의 질병 및 상태,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수준을 사정한다.-고혈압과 당뇨, 협심증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과, 스스로 노력해야 할 치료 등에 대하여.2. 사정한 지식수

의/약학| 2013.03.16| 10페이지| 1,000원| 조회(237)

성인간호, 순환기내과, an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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