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회로실험 3 주차실험목적 널리 쓰이는 전자회로 해석 프로그램인 Pspice 의 사용법을 올바르게 숙지합니다 . 전압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오실로스코프의 원리와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Pspice 의 사용방법 제일먼저 위의 그림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Pspice 의 사용방법Pspice 의 사용방법 -Simulation 을 위한 회로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platform -Schematic 을 통하여 모든 symbol 과 model library 를 access 함 . ☞ 제어메뉴박스 (Control Menu Box) : 윈도의 닫기 , 크기변경 , 응용프로그램의 교체 할 때 사용 . ☞ 타이틀 바 (Title Bar) : 실행중인 응용 프로그램명 , schematic 파일명 , 사용 페이지 , 사용중인 part 표시 ☞ 메뉴 바 (Menu Bar) : 메뉴를 나타내며 , 각 메뉴를 클릭 하면 submenu 가 나타남 . ☞ 수직 스크롤 바 (Scroll Bar) : schematic 안의 화면을 상하 방향으로 이동 ☞ 수평 스크롤 바 (Scroll Bar) : schematic 안의 화면을 좌우로 이동 ☞ 커서 X, Y(Cursor X, Y) : 화면상의 커서위치를 표시 . ☞ 상태 라인 (Status Line) : 현재의 정보를 표시 ☞ 명령어 라인 ( Cmd Line) : 현재 사용중인 명령 혹은 바로 직전의 명령표시 ☞ 격자 (Grid) : schematic 안의 격자를 표시Pspice 의 사용방법 다음 옆에있는 아이콘중 Part 부분을 클릭하여 원하는 소자를 넣는다. 입력값으로 디지털 신호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소자가 STIM1 이라는 소자이다Pspice 의 사용방법 결과값을 얻기 위한 소자도 넣어야 한다. place port 메뉴를 선택하여 넣어 준다Pspice 의 사용방법 회로를 완성한 다음에는 입력값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stim 을 더블클릭하여 command 를 넣어준다Pspice 의 사용방법 Pspice 메뉴에서 New Simulation 을 선택하여 이름을 정한다. 조건을 세팅한다 .Pspice 의 사용방법 trace 메뉴의 Add trace 로 가서 입력과 출력을 선택한다. 결과이다 .오실로스코프의 사용방법오실로스코프의 사용방법 A 초점 4 번 FOCUS : 소인선이 가장 가늘고 선명하게 되도록 조정한다 . B 세기 3 번 INTENSITY : CRT 의 휘도를 조절한다 . C 수직 , 수평 위치 조절 단자 수직 : 19, 20 POSITION : 수직축 파형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다 . 수평 : 29 수평축 POSITION : 수평 위치조정에 사용되며 ㅅ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 D 수직 감도 13, 14 번 VOLTS/DIV : 수직 편향 감도를 선택하는 단계별 감쇄기로서 입력신호의 크기에 관계없이 파형관측이 가능하다 15, 16 번 VARIABLE : 수직 편향 감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미세조정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감쇄비는 지시치의 1/2.5 이하가 된다 . 손잡이를 당기면 수직측 감도는 ×5 배가 된다 이때 최대 감도는 1[mV/DIV] 이 된다 . E 수평 감도 9 번에 수평신호를 가하면 휘선이 편향된다 . 휘도를 적당한 밝기로 조절한다 . F 수직 모드 선택 21 번 V MODE : 수직축의 표시 형태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 G AC-GND-DC 스위치 11,12 번을 이용한다오실로스코프의 사용방법 H 교정 스위치 26 DELAY TIME POSITION : A 소인에 B 소인을 선택했을 때 정확한 시작점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 I 내부싱크 J 트리거 부분 32 TRIGGER SOURCE : TRIGGER SOURCE 의 편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 K 외부 트리거 입력 33 EXIT TRIG IN : 외부 동기 신호를 TRIGGER 회로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 L 입력 저항과 입력 캐패시턴스 M 프로브 SHIELD 된 선을 사용하므로 잡음을 방지할 수 있다 .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호원의 임피던스 , 최고 주파수 , 케이블의 용량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을 때는 10× 의 PROBE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N 전압 읽는 방법 전압 측정은 일반적으로 최대값 (p-p) 측정과 순시치 최대 (p-p) 측정의 2 가지가 있다 . 순시치 전압측정은 GND 기준으로부터 파형상의 각 점의 전 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 위치 측정을 모두 정확히 하기 위해서 VARIABLE 을 시계 최대 방향으로 돌린다 . O 주파수 읽는 방법 시간 간격 측정에서 나오는 주기 t 를 알았다고 한다면 주파수는 1/t 로 계산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다 . 1/t 의 공식을 적용하여 주기가 초 일 때는 주 파수는 [Hz] 가 되고 , 주기가 밀리 초 [ mS ] 이면 주파수는 [kHz], 주기가 마이크로 초 [ μS ] 이면 주파수는 [MHz] 가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예비보고서 1 번 예비보고서 2 번끝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전기전자회로실험 장비의 사용방법 3 조직류전원 공급기 (DC-Power Suply ) 와 Function Generator, Multimeter 사용법을 학습하며 각각 장비의 사용법을 알고 , 전압 , 전류 , 그리고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 실험목적직류전원공급기의 사용법 실험회로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실험장치이다 . 대부분의 직류전원공급장치들은 정 전압 및 정전류의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 그 값을 변경하는 원하는 크기의 전류 또는 전압을 회로에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또한 , 동시에 가변이 가능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2 개의 출력단자가 설계되어 있다 . 출력전압 조정을 위한 최전식 다이얼 , 두 개 또는 세 개의 출력 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두 개의 출력 잭이 있는 경우 하나는 + 로 다른 하나는 - 로 표시되어 있다 . 세 개의 출력 단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단자는 +, -, GND 로 표시되어 있다 .직류전원공급기의 사용법 전원 코드의 접지단은 상용전원의 접지단에 연결 (Earth) 되어야하며 , DC 출력 단은 필요에 따라 ( ) 또는 (+) 단자를 Ground Tetminal 에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때에는 정전기에 의한 문제점이나 Ground 의 Floating Voltage 에 의한 위험성에 주의 하여야 한다Multimeter 의 사용법 테스터라고도 불리우며 전류 , 전압 , 저항 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종합계측기이다 . 디지털 멀티미터는 측정되는 전류 , 전압 , 저항의 크기를 10 진수에 의해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이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Multimeter 의 사용법 교류전압 측정시 사용 직류전압 측정시 사용 전류를 측정시에도 같은방법으로 사용하며 V 나 A 위에 물결모양 (~) 이 있으면 교류를 나타낸다 . 저항 측정시 사용브레드 보드구조와 이용방법 브레드 보드 (Bread Board) 는 속칭 빵판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비이다 . 어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품과 부품 , 또는 전선을 이용하여 상호 연결을 하여야 하는 데 이런 연결을 쉽고 빠르게 해 주어 회로의 실험 혹은 개발을 쉽게 해주는 장비 이다 . 적색선과 청색선 부분은 아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세로 로 5 홀씩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이어져있으며 중앙부분부터 가로 로 서로 이웃하는 5 홀은 이어져 있지 않다 . 이점이 가장기본이며 유의하면 된다 .Function Generator 사용 방법 Function generator 는 함수발생기 ( 신호발생기 ) 이며 회로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만들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사용을 한다 . 함수발생기는 낮은 레벨의 다양한 교류 ( 정현파 , 삼각파 , 구형파 ) 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장비로 보통 규칙적인 파형의 주파수 계측기능도 갖고 있다 . 제공되는 파형의 주파수는 아주 낮은 범위에서 높은 범위까지 가변될 수 있어서 회로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데 좋은 신호제공기가 된다 . 디지털회로에서 입력파형으로 요구되는 TTL 및 CMOS 논리 신호도 제공되므로 디지털회로 분석에도 용이하다The End… 미흡하지만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시 오 ! 한형섭 교수님 ! 20102605 하동훈{nameOfApplication=Show}
3 -《Why not? 강한 상대를 읽는 마케팅 포인트》를 읽고-루창취엔-·제출날짜 : 2010년 10월 28일(목) ·학 번 :·교 과 명 : 국제 마케팅론 ·학 과 :·담당교수 : 김헌종 교수님 ·이 름 :수영장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보기 좋은가 하는 것이 문제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숨이 막혀 죽을 테니까. 동작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이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이다. 즉 토끼를 모는 방법으로 토끼를 몰아야지 낙타를 끄는 방법으로 토끼를 끌어서는 안된다.대부분 많은 경영관련 책들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을 제공할 때 가장 고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즉,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이름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갖추어야 할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 약간의 식상함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루창취엔의 이 책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이 아닌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내 중국의 현실에 맞는 마케팅 및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책 전반에 걸쳐 재차 강조한다.“토끼인가? 아니면 낙타인가? 낙타를 끄는 방법은 낙타를 몰 때만 사용하라. 토끼의 생존방식은 완전히 다름을 명심하라.” 낙타란 여기서 다국적기업을 의미하고 토끼는 중국의 토종기업을 뜻한다. 즉 다국적기업을 경영하는 방식,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중국 토종기업을 경영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만한 자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그들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저자는 상품이 좋고 나쁜 것은 고객의 시각에서 봐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품질이 좋다고, 기술이 최신이라서, 고급제품이라서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시각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아 떨어지는 ‘컨셉’이 먹혀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저자의 주장은 고객 가치 제안을 잘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네이밍, 제품 포장, 광고 등이 일관되게 제작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먹힌 컨셉을 바탕으로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확립된 고객 가치 제안을 바탕으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의 특수한 니드를 발굴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신선하다.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중국 소비자의 특수성이 느껴진다.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에 중국 기업이 더 경쟁력을 갖을 수 있으리라는 시각을 갖게 된다.저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글로벌 기업과 자산 규모가 다른 로컬 기업들이 단지 글로벌 기업의 방식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집중해야 할 시장이 다르고, 경쟁우위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다르고, 돈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과 마케팅을 못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공감하게 된다.3 -기업의 존재의 유무를 작자는 123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달에는 방안을 만들고, 두 번째 달에는 방안을 실행하고, 세 번째 달에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의 객관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만약 3개월 내에 효과가 없다면 포기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서비스를 받는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 필자는 서구 초우량 기업과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고 각각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을 똑같이 배분한다. 이것이 대다수 기업들이 경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들은 몇 가지 핵심요소를 찾아내고 모든 자원을 이 핵심 요소에 집중시키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제대로 실천해내기는 어렵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비면 이뤄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만큼의 짧은 기간에도 자기의 꿈에 집중하고 있다면 못 이룰 꿈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도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세상에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마케팅 운용의 성공은 모든 일을 다 잘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건이 되는 몇 가지 일을 잘해내느냐에 달려있다.모든 위대한 마케팅에는 반드시 컨셉이 있다. 코카콜라에는 행복과 전통이, 펩시콜라에는 신세대의 선택, BMW에는 속도, 벤츠는 편안함 등이 있다. “컨셉이 있는 제품이란 제품 자체의 기본적인 선능 이외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또 다른 툭수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마케팅 포인트는 신기해도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역량을 바꿔놓을 수 있다. 아린아이가 자기몸의 몇 배나 더 무거운 돌을 옮기는 방법은? 지레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상에 절대적인 힘은 없다. 문제는 당신이 효과적인 지점, 마케팅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마케팅 포인트의 역할은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우세를 교묘하게 상대가 부정할 수 없는 열세로 변화시키는 것 이다.
관세환급 EDI· 교과명 :· 교수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차례 -Ⅰ. 관세환급 EDI1. 관세환급 이란?2. EDI 란?3. 관세환급 EDI 구성내용Ⅱ. 관세환급의 요건Ⅲ. 관세환급 방법1. 개별 환급제도2. 정액 환급제도Ⅳ. 납부세액 증명 방법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2.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3.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Ⅴ. 관세환급 절차Ⅵ. 관세환급과 FTAⅦ. 관세환급과 FTA* 참고자료Ⅰ.관세환급 EDI1. 관세환급 이란?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시스템은 무역업체, 관세사, 금융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는 관세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신고인이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에 환급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내역 등을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하여 심사를 완료하면 신청인이 자기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 EDI 란?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서식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바꾸어 컴퓨터로 주고받음으로서 서류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의 공공(행정)서식을 표준문자 문서로 정형화하여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정보통신 수단이다.EDI의 도입은 기존의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자료인 는 번역장치 간의 상호약정된 양식에 의한 구조화된 사업정보의 교환 이상의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메시지(의사표시와 사실을 포 함하는)의 전달기술(Electronic Messaging Technology)의 요체로서 전자적 방식을 취 한다는 점이다.? 쉽게 정의하자면 EDI란 종이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대체한 것이고, 우편·전화·인편에 의 해 송달되던 전통적인 문서의 전달방법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행정기관간의 공공행정서식을 상호간에 합의한 통 신 표준에 따라 컴퓨 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을 의미한다.2) 인터넷 통관 포털 시스템인터넷 통관 포털시스템은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인터넷 방식의 연계 필요성 등 민간 및 공공부문(물류망, 금융망 등)과 인터넷 기반의 업무연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 EDI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보다 편리한 저비용 구조의 통관 시스템인 인터넷 통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전용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한 종전 EDI시스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편리하게 수출입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수입화물 진행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관세환급 EDI 구성내용Ⅱ. 관세환급의 요건관세의 환급을 받을수 있는 원재료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 ·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생산시의 물리적 · 화학적변화 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수 있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등과 연료, 기름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중간원재료를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 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Ⅲ. 관세환급 방법1. 개별환급제도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 ·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2. 정액환급제도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부번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 · 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 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Ⅳ. 납부세액 증명 방법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 제조된 물품이라야 합니다.2.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 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세액의 산출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납부세액/수입 수량)에 공급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국내거래인정서류와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 포함) 및 신청서입니다. 국내거래증명서류에는 다음 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3.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와 비교하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이용됨에 비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기납증)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됨이 다르고, 또한 수입분증은 수출이행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당초 수입신고수리일임에 비하여 기납분증은 당해물품의 매입일(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되는 것이 다릅니다. 기납분증도 수입분증과 같이 원상태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Ⅱ. 관세환급 절차1) 환급신청 준비단계① 환급신청기관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제조장을 관 가능하다.- 해당 수출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 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형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거나 입력대행기관 (서울상공회의소등 전국 9개 지역)을 이용한다.② 전자문서 전송/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한다.③ 신청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 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한다.- 이때 전자문서 규칙에 어긋나거나 기본적인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용 및 오류항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오류통보 하며 이를 접수오류 (Gateway 오류)라 하며 이때는 접수번호가 통보되지 않는다.-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한다.④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 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하며,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 수행한다.⑤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한다(오류통보). 업체는 오류통보 수신 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재전송한다.⑥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에는 완전 paperless화 하였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개별환급의 경우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세관 심사당당자에게 제출한다.※ 접수통보 후 7일 이내 서통보
한미 FTA 협상안시작,1.FTA란 1)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음.2) FTA를 추진하는 이유3)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2.한미 FTA2007년 기준 미국의 GCP 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 우리 총 수출의 19.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 →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확대,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 →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1) 타결의 의의2) 미국시장의 중요성전 세계 GDP의 26.4%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3) 4대 선결조건 “4대 조건이 선결되어야 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국에서 요구한 조건이다.4)이익5) 문제점■ 독도포함 영토조항 해석문제 ■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함 . 영토의 범위는BUT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로 바뀜.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영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may의 의미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 _ 멕시코 사례 ⑥ 쇠고기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쇠고기: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한국에서 쇠고기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은 쇠고기에 비해 32배 낮다.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 제조업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 무역수지 악화 ① 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력 대미 수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것.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 현재도 무관세(품목 수 36.9%, 금액 기준 52.7%) 예 자동차 :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없음 ② 협상문에 명시적으로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음 :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됨 ③ 중소기업의 붕괴 예상섬 유 섬유 세이프가드 미국내의 섬유 산업의 보호을 위하여 섬유 단체의 압력과 로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출 물량을 조절 하겠다는 목적임 미국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세이프가드를 상대국에 허용하지않으려함. 그러나 불리한 분야인 섬유에서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한국에 강압 문 제 점 세이프가드인정. 우회수출방지책 도입. 현장조사권 인정. TPL 수용 불가 → 중국산제품을 수입한 단순 가공 국내산 원사로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 “미국 수출 불가” 현장 조사권은 우리의 경제 정책및 상공부의 정책까지도 관여 하려는 것.자 동 차 배기량 세제 원천 금지 미국 차량이 국내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큰 차량 위주로 세금을 낮추려고 함. 한국의 현행 자동차 세제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의 근간이 되는 '배기량'에 따른 세제를 완전 철폐할 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 ■ 우리는 외국약을 로열티을 주고 카피약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제약업계도 대부분이 중소기업(2005년 현재 855개사·3만7000명) 1 한미 FTA는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의 모든 조항이 강화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 FTA를 새로운 모범(new template) 이라고까지 평가함. 단일 요인으로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약제비 증가는 더 커질것임 2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허가-특허 연계' 조항6) 찬반 의견구분찬성 의견반대 의견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ㆍ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ㆍ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소비자 측면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투자 및 고용 측면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제도 측면ㆍ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6)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나라의 사례 미국의 원산지 증명 표시 거부 이것은 스위스 정부로서도 물러 서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스위스는 농산물에 생산지, 생산방법, 가공처리과정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으로 규정 , 또한 호르몬을 먹인 육류,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 등의 유통은 스위스내 금지 미국은 이런 모든 방법을 대량생산과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표시마저 끝까지 거부하니 스위스 정부로서는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3.한미 FTA 추가협상[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다시 꺼내든 이유 ]오바마 입장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해야함. 여기서 오바마가 택한 게 수출 드라이브 이른바 '국가적 수출 이니셔티브' (national export initiative)인데 향후 미국의 수출을 5년 내에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수출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해외투자를 끌어오는 프로그램.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 이런 미국의 내적인 동기에서 정권 초기 낮은 우선순위에 있던 한미FTA가 고용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라간 것.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를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제회복, 중간선거 승리, 더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2) 한·미FTA 추가 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 한·미FTA 비준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앞서 양국 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하고 이후 몇 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와 쇠고기 수입할당 비율 등 논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미국 내 기업들은 한·미FTA 비준 촉구를 위해 서한을 발송하는 등 한·미FTA의 후속조치의 빠른 진행미국)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재협상을 요구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차별, 미국 자동차의 위상 하락, 한국 소비자의 외면 등을 자동차 협상에서 풀려는 의도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우리 국민 성향과 한국 정부의 자동차 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부담되니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달라는 것“ 미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의 관세 철폐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차를 적극적으로 팔아 달라는 노골적 요구인 셈□ 쇠고기 수입할당 비율 (한국) 국제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 반대 (미국)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 주장 -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통제국'이라는 지위를 얻고 있어 한국이 연령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을 완전개방하지 않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 미국의 소 축산 농가조합은 한국시장 진입장벽 및 불공정한 정책으로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불만 표명재협상 논란 일으키는 주요 협상 부문에 대한 한·미 입장 비교(2009년 1월)부문미국한국자동차교역량의 불균형으로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입장. 최근 경제위기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서 자동차 산업 보호 움직임강화 * 승용차 관세 2.5%를 3000㏄ 미만은 즉시 철폐, 3000㏄ 이상은 3년 안에 철폐, 픽업트럭 관세 25%는 10년 안에 철폐자동차 수출입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빅3 등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 * 현재 8%인 자동차 전 분야의 관세를 즉시 철폐쇠고기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37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며, 모든 월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입장 *'08년 초 한국정부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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